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구청장․제공자․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도․감독․실태조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우리 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자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을 지원하고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제공자․사업자의 책무,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푸드뱅크 마켓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식품등 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식품 같은 것을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12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이 고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때 물건, 식품이 많이 있어, 이거를 불우이웃한테 기부하겠다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반, 보관, 그런 것도 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죠?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고정이 돼있으면 식품접객업소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고정으로 교육을 하는데 언제, 누가 할지 모르는데 기부할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12조 조항은 종사자, 푸드뱅크마켓 거기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거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종사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이요, 직원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하면 차량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보관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차량 같은 것은 준비돼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차량 2대 준비돼 있습니다, 냉동, 냉장.
이동길위원
창고도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창고도 있습니다. 보관창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개나 있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보관창고는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화양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비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
기부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기부는 작년에 한 280명 정도가 기부를 하셨는데요.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위에서 보면 좋은 루트로 다 하고 있지만 내가 물건이 많이 있어, 그런데 날짜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넘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날짜 같은 것을 잘 봐야 되지, 식품은 중요하잖아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내버린다든가 받아서 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버리는 경우는 없고요. 소비기한이라고 하죠?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이어서 식품 같은 경우는 쓰여 있는 유통기한 말고도 좀 여유 있게 소비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어르신들, 이용자들이 와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1인당 4품목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가져가실 수 있게 1개씩 더 플러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폐기처분 시킨 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앞전에 슈퍼 같은 데 보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넣어놨다가 날짜가 하루 정도 남으면 빼가거든요, 그거를, 가져가고 교체를 하고. 그런데 그거는 하루 정도 남으니까 그거를 주위에다가 주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어디 폐기 처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하루 남은 거는 지나가 버리면 거기다 놓고 바로 안 가져가면 날짜는 지나버리는 거고, 말로는 뭐 며칠 지나도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구에서 할 때는 또 준수해야 되지 않아요?
미영
조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드려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1/4분기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1/4분기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자 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2025회계연도 1/4분기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8억이며, 자양1동 구립 중앙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양1동 구립 중앙경로당은 광진구 뚝섬로 57가길 48-3의 일반주택으로 약 20평 정도 2층에 임차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이용 증가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상의 우려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수년간 적절한 대체 장소가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 1월 경로당 인근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임차 물건으로 나와 어르신들의 간절한 이전요청과 의견수렴을 통해 ’25년 2월 이전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1/4분기 어르신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와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셨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일단 중앙경로당이 예전에도 가봤을 때 굉장히 비좁고 어려운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돈을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아니라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사용해야 되는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화 되어 있는 조항에는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출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기금으로는 지출이 불가능하다 그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불가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자양4동에 있는 지금 롯데캐슬아파트가 지어진 부분에 4-1 경로당하고 4-3 경로당이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보상금을 수령한 부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조사해서 다시 안내말씀 드릴 거고요. 그때 당시에 경로당 2개가 폐쇄되면서 저희가 경로당 영역으로 기부채납 받은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차 하나를 얻어서 그 당시에도 임차 경로당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한 53억 정도 2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토지보상금으로 나온 그 금액에 대해서는 노인활성화기금인가요? 그쪽으로 적립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유롭게 빼고 넣을 수 있는 기금이 뭐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금은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입․출금에 대한 기금의 내용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보상금과 함께 조성된, 입금된 기금이 무엇인지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약 한 900억 정도 가지고 있죠, 국장님?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통합안정화 기금.
장길천위원
통합안정화 기금. 그 기금으로 이번에 2025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한 350억 정도 그쪽에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거죠, 국장님? 맞죠?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해 한 부분은 적어도 노인경로당 부분 2개를 폐쇄된 부분에 대해서 나온 토지보상금을 경로당에 관련된 기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는가 좀 의아한 부분이고, 그러면 넣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가 아니라 그쪽에서 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전출하고 전입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건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양4동 4-1 경로당하고 4-3 경로당의 토지보상금 약 한 53억 정도 부분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으로 책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통합안정화기금은 그 외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복지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필요한 사항에 따라 전출하고 전입하고 이런 사용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기간이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런 절차 밟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중앙경로당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자양4동에도 지금 경로당이 비좁아가지고 양꼬치거리에 있던 경로당에, 그러니까 4-1 경로당이죠? 그걸 갖다가 다시 1년 전인가 옮겼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으로?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기금이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의 50몇억 정도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토지도 사고 건물도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놓고, 또 4-1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전세 세입을 얻냐는 거죠.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저희가 물건을 확보하고 더 좋은 환경의 물건이 있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물건 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향후에도 물건이 확보되거나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그것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18년도에 그때 토지보상금 나온 걸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건물을 사든 토지를 샀다고 하면 50억이 아니라 지금은 한 500억 정도가 됐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먼 미래를 보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그 돈을 그냥 통합안정화기금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기만 하고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중앙경로당이라든가 자양 4-1 경로당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펼 때는 그런 미래 예측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십분 알아들었고요. 잘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2월 27일날, 중앙경로당이요. 계약 및 잔금 지급인데 한 번에 다 지급했습니까? 계약 중도금, 잔금 그런 거 없이 일시불로 한 겁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잔금 지급, ‘계약 및 잔금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비를 제외한……. 네,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아닌 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7일날 일시불로 다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갖다 쓰면서 하는데 왜 일시불로 다 이렇게 해 버렸죠? 원래 기본은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가계약금 조금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은 일시불로 27날 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7일날 다 일시불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이동길위원
기본적으로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가 ’26년 5월 14일이에요, 만기가. 그거는 나갔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시고요.
이동길위원
그렇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보통 전세는 두 달, 석 달 잡잖아요. 그러면 ’26년 5월 14일 되기 때문에 안 나가면 여기서 계속 그것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만기 계약종료가 있으니까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이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1년 이상이 남았는데 여기는 급히 그냥 일시불로 다 줘버린 거예요. 바로 빠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여기 날짜 없으니까 비워줘야 되니까 기간이 없는 거예요, 한 달 터울로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주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남았는데 왜 이런 계약체결이 됐나 해서 묻는 거예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장기 민원이었습니다. 중앙어린이집 지하에 중앙경로당이 존재했고요. 지금 올라가 있는 빌라 1층보다 넓은 공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계셨는데 악취 등이 올라오다 보니까 장기 민원으로 1층 지상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도 여기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제가 그랬잖아요, 앞전에도. 팀장님하고도 같이 가서 보고 빨리 옮기자, 거기 자주 가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전년도 ’24년,
이동길위원
1.5층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데가?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이동길위원
그런데 어디 지하에서 뭐가 나오고 그래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옮겨진 1층 지상으로 간 공간이 ’20년도 5월부터 입주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4년 계약이 끝나고 5년차 계약을 작년에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래 그 좁은 공간에 오래 있으실 분들이 아니라 그전에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위원님도 현장을 보셨다시피 옮겨드렸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마땅하게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세워진 계획서 안에 예산은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급히 들어가는 거면 일시불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도 1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4월 21일에서 4월 30일에 가는 거잖아요. 이사 갈 때 잔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는데 급히 여기가 좁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2월 27일날 28일날로 들어갈 때는 이게 성립이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묻는 거 하고. 잔금을 주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사 안 다녀보셨어요? 4월 30일 이사를 가. 그러면 그때 잔금 주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급하니까 27일날 다 일시불로 처리했어, 그러면 27일날 들어가야죠, 28일날이나, 급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는 거지, 통상적인 걸 봤을 때. 그러잖아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입주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 자체를 워낙 긴급하게,
이동길위원
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워낙 긴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있는 데 2억 7,000만원은 받았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사하게 되면,
이동길위원
방을 빼줘야 받는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동길위원
이거 놔두고 8억 정도는 그냥 예비비로 갖다가 다 지출한 거잖아요, 지금.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사 후에 방이 빠지면 바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지요. 방이 안 빠지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26년도까지는. 내년 5월달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나가면. 그렇죠? 기약이 없죠, 그거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보편적으로 봐서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고 맞는 거는 맞는 거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갖다 껴서 맞추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에서 잔금 받지도 않았어, 우리 돈도 없어. 예비비 갖다가 끄집어내. 그런데 계약금, 잔금 일시불로 주고 이사는 두 달 후에 들어가, 두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들어갈 때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정이 있었으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했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가 들어가려 하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공사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동길위원
중도금 주면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비어있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네. 지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비어 있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하려면 잔금을 다 치른 상태에서 원하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방을 빼는 문제는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계실 동안에도 부동산에 내서 빨리 세입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그런 일정들은 못 맞췄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주민복지와 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과장님께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중앙경로당 굉장히 좀 많이 좁았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많이 좁았습니다.
김강산위원
방 2칸짜리에 저희도 가보면 좁은 방에 상 자리를 펴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옹기종기 모여서 드시는 모습들이 참 넓은 데로 좀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초선 들어오면서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만큼 긴급했나요, 예비비까지 쓰면서?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예비비 사용이라는 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주 긴급한 사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유처럼 긴급하게 이 주택이 구해졌고, 어르신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워낙 강하셨습니다, 오랜 장기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현재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등록회원은 40여 분 되시고요. 이용률이 좋으셔가지고 서른여섯 분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고 계십니다.
김강산위원
거기 지금 평수가 몇 평?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는 20평에 36명 정도가 꾸준하게 나오시고요. 이전할 곳은 40평이 넘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20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을 거의 일가족 한 네 분 정도 살기도 좀 비좁은 부분인데 이번에 그래도 2배 이상 넓은 데로 이전하게 돼서 감사한 것 같고, 굿키즈팜 어린이집을 선정했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서 그 공간을 어르신들이 보시고 저희한테 달려오셨습니다. 그만큼 긴박하셨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먼저 오셨네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세 같은 이런 부분들은,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주변시세보다 좀 저렴해야 타당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시세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 공간에 대한 현재 임차료 부분이 낮은 걸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빼야 할 곳은 빌라 2층인데 광진구에 요즘 방 두 칸에 빌라 2층짜리가 2000년도기 때문에 2억 7,000으로 입주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그런 공간을 2억 7,000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을 빼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원체 기존에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예비비로 보증금하고 잔금을 다 치렀는데 안에 향후 리모델링이나 시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실 그 안에 공간은, 현재 입주되어있는 공간은 깨끗하게 다 리모델링된 공간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편안하게 나머지 부분, 큰 공사가 아니라 입주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만 조성해 드리는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이번에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무료, 무상으로 이전을 하게 됐다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예비비를 쓰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명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해당 팀장님께서도 고군분투해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도 몇백만원이 깨지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시는 지인 분의 이삿짐센터에 협조 받아서 무상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례이기도 합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면 향후에 또 이런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임차 경로당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지를 매입해서 좋은 공간을 드려야 하는 게 구립 경로당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딱 단 2곳만 임차가 있습니다.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두 개의 경로당을 합쳐서 하나의 임차, 부득이하게 옮긴 곳과 지하 경로당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차한 단 2곳만 임차 경로당으로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두 곳 외에는 구립 경로당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구립 경로당은 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에 임차 경로당은 단 2곳입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전하시면서 어르신들께 모자람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2억 7,000이기 때문에 이건 저렴하게 됐으니까 바로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 잔금 치렀으면 이건 바로 빼니까 지금도 보고 있다고 했죠? 이거 한달, 싼 것은 3, 4일이면 다 방 나갑니다. 한달이 됐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됐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어르신들이 그곳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자체가 4월 중순까지 진행돼서 4월 말에 이사할,
이동길위원
누차 얘기하는데 과장님, 4월 말에 이사를 잡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이렇게 일시불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세를. 그러면 맞춰서 잔금을 지급하는 게, 나가는 거는 계약금 걸고 4월 30일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잔금을 4월 30일로 해서 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싸면 바로, 싸기 때문에 바로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사가 몇백만원 가는데 저렴하게 했다고 했죠? 견적 뽑아봤습니까? 거기 지금 짐이 뭐뭐 있죠, 거기에? 기본만 있죠? 살림집은 없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중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랑 소파랑 안마의자랑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백만원 나오던가요, 이사비용이? 견적 받아봤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견적은 받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의뢰할 때는,
이동길위원
거기 있는 게 한 차 나와요. 저 자주 가봤다 그랬어요. 소파하고 냉장고, 그 집기, 장롱이 있어서 옷가지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살림집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에 맞게 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중도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견적도 안 받아보고 몇백만원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했다, 그 물건이 뭐 지금 봉고차 한 차 정도 되는데 몇백만원이 나오고, 그러면 그 견적도 안 받고 그냥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으로. 그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순이 있잖아요. 몇백만원이라는 것은 백만원에서 거의 천만원 밑에까지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 3, 400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하고 긴급했다 그랬어요, 이게. 그랬죠? 긴급해서 예비비 해서 일시불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최소한 복지에 계신 위원님들 이사하고 잔금주고 한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거 발표 누가 했죠? 이거 이사 간다고 발표 누가 했죠? 알고 계시잖아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의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긴급을 요해서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알고, 일시불 처리를 했는데 그 발표한 시기가 언제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잘못됐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버리는 거야, 긴급해서 일시불로 해서 바로 처리했다는데 전혀 여기에 관계없는 분이 발표는 하고 다니고, 여기 복지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거의 100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전을 한다든가 큰일이 있을 때는 복지위원님들한테까지는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에 2건이 남았는데 50분에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2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위탁기간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내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5조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의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2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사전 답변을 못 받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제15조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청소년시설 설치 조례의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하게 된 게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이 구유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시설인 독서실이나 청소년상담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말고도 「공유재산법」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재산법」의 위탁이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위법에 의한 개정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알겠고, 별지 서식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법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정안에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로 했는데 단체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단체대표는 정관이나 이런 거로, 지금 별지1호 서식에는 일단 법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대표자의 신분을 증빙하는 게 인감증명서만 요구돼 있던 서식에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규제개혁 철폐로 정비하고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증빙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도 있고, 주민등록도 있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인감을 사용하라고 명시를 하였는데 법인서류와 함께 법인대표를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도 점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별지서식에 있는 인감증명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세 군데가 지금 운영시간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시설이 각각 운영시간이 다른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시설, 청소년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왜 다른가까지는 제가 조사돼 있지는 않아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장길천위원
아, 그래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진구 구립청소년시설 현황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곡3동, 구의2동, 자양4동, 청소년독서실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각 중곡3동, 구의2동,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독서실 관리를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럼 구의2동만 지금 경로당 위에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중곡3동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9월달에리모델링 완공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에 했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운영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자양4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시장, 자양한강시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4-2경로당 2층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경로당이 새로 자양4동 경로당이, 아니 저희 독서실이 생기면서 자양동에 2개의 독서실이 폐쇄되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그 시설은 내구연한이 지난 거든 지나지 않은 거든 간에 그 당시에는 우선 시설을 두라고 해서 놔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에서 확장을 하면서 저희는 그 층을 구유지 안에 있는 다른 저희 청소년센터 활용을 하고자 제안을 하고 봤더니 경로당 다시 리모델링 진행을 할 때 위에까지 쓰시겠다고 해서 쓰시고자 할 때 저희 비품들도 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담당 팀장님이 우선 가서 보니까 독서실에 있는 의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2층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그런 소유권은 아청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관리부서가 저희로 돼 있습니다, 독서실 거니까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이 4-2경로당 2층에 있는 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관리 부서로.
장길천위원
관리부서로 아청과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국이 같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상호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로당 리모델링을 할 때 경로당에 맞는 쓸 수 있는 의자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거기서 쓴다고 관리부서만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거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저희가 그거는 신청사 이전하면서도 비품들을 다 놔두고 가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당근마켓 형식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쓰겠습니까? 하고 내놓기도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전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뭐 2년 이상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바로 없애지 않은 게 독서실이 폐쇄되면서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새것이기 때문에 놔뒀었는데 지금 와서 관리전환 또는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폐기까지, 나머지는 폐기하게 되는데 폐기 전에 누구라도 쓴다고 하게 되면 전환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 그러면 원래 자양4동에 청소년독서실이 2개가 있었잖아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죠? 하나가 지금 없어졌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크게 지으면서.
장길천위원
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저희가 자양4독서실이 생기면서 1, 2를 다 사용을 안 하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중곡3동, 중곡2동뭐 제가 지역을 편향하자는 건 아닌데 갑구 쪽에 청소년독서실이 2개가 있어요. 을 쪽에도 2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추가적으로 신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자양4독서실이 중곡3, 구의1을 합한 것 이상으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만큼 크고요. 단독건물로 독서실이 있는 데는 을 지역에는 하나라 그냥 개수로만 판정할 게 아니라 중곡3동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지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객이 그전보다는 늘었지만 그렇게 활성화 되게, 지금 구의2동도 그래서 신규 리모델링까지 올해 사업을 잡은 게 조금 더 환경개선하고 요즘 트랜드에 맞게 하는데 1개를 더 지을 요량을 지금 세우지는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객 수로는 자사 독서실 하나 갖고도 2개를 합친 이용객보다 더 많습니다. 구의2동 청소년독서실은 경로당 위에 설치를 했는데 가보니까 좀 비좁고,
3층, 4층에.
장길천위원
네, 안 좋더라고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가파릅니다.
장길천위원
네, 공간도. 이런 부분도 조정이 돼야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청소년과,
장길천위원
아니 관리 주체라네요, 저기.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위탁기관이요?
장길천위원
네, 위탁기관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행복함께나누는 재단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두 군데를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어서 겸임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장길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4-2경로당 2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하고 업무협의가 잘돼서 리모델링이 잘 되기를, 서로 간에 협조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물건 폐기에 대해서도 혹시 제가 위원님께, 관심 많아하시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 전에.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구5,6,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 5, 6, 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양자 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복지국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5,6,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6월 28일자로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정함사회적협동조합, 미래복지경영과 ’25년 6월 29일부터 ’30년 6월 28일 5년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두 평가 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에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강산 위원님이 정회요청도 했고, 또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식사 후 몇 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일단 2시에 할까요?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위촉사항과 교육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해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활동지원과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혜란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혜란입니다. 안전한 광진 도시 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보안관의 운영을 위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안전보안관의 모집 인원수와 임기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5조에서 8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수행범위와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한 광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규격을 현실화하였으며, 자율청소봉사단체 운영 규정 및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광진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청소과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함에 따라서 조례안 제2조 10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의 조례를 폐지한다’를 부칙에 추가하여 관련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4호를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별표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였으며, 별표2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여 재활용 가능 품목의 범위를 넓혀 폐기물 감량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존 규격 봉투로 사용되던 용어를 종량제봉투로 변경하고 봉투 종류 및 가격 등과 관련된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279회 정례회에서 안건 상정되어 부결된 바 있으나, 당시 논란이 되었던 제5조의4 중 제3항 ‘구청장은 자율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청소 행정 서비스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플로깅 조례를 발의했죠? 플로깅 조례 속에 제5조제4항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자율청소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은 플로깅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플로깅 조례는 해당 단체가 저희한테 이런 목적을 얘기하면 저희가 거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자율청소봉사조직을 구성한다, 이런 내용하고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5조4항 부분을 실질적으로 플로깅 조례 속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말씀드리지만 플로깅 조례는 민간단체가 우선해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 조례에 넣어놓은 건 동장이 주관하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민의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종교단체, 기업 등이 자율청소봉사단체로 되어 있는데, 플로깅 조례에 담겨 있는 단체하고 별개입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플로깅 조례는 어찌 됐든 간에 일시적인 모임, 어떤 행사할 때 그 행사와 부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건 조금 더 정례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구별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제정한 플로깅 조례 속에 5-4를 넣는 게 맞지 여기에다 5-4를 새로 신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정안 살펴본 내용 속에도,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로깅 조례 또는 줍기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어를 제대로 줍기라는 부분보다는 플로깅이라는 걸 맨 처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5-4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조금 전에 장길천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한 게 이게 중복된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생각하기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거하고, 플로깅은 임시에다 청년들이나 누가 지역에서 하는…….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질의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전에 부결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 삭제하고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분할해서 한 거는 폐기물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500원에서 폭넓게 3만원 사이에 이렇게 세분화를 다 시켰네요? 새로 넣는 것도 많이 넣고. 그래서 이걸 무게로 한다든가 m 수로 하는 걸 다 중복하지 않게끔 세분화시켜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점 있는 게 삭제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설명을 드려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처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어차피 플로깅 조례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저희가 민간에서 하겠다는 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동에서 저희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어울려서 가는 건 저희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가 있든 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깨끗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데잖아요, 청소과가?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하여튼 열심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은 동료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다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해서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 의견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늘 우리 광진구 내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처음에 1월 달 그때 올라왔었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작년 12월 달에,
김강산위원
12월 달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것이 그때는 옆에 동료 위원님의 워크숍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재상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본회의장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부결이 났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물론 자율청소봉사단체도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관련과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분화를 시켰고 그리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해서도 많이 변화를 줬고, 종량제 봉투를 규격 봉투에서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형 봉투 판매도 분명히 이루어져 한다, 제가 생각해서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청소과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또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청소과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주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율청소봉사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별로 청소하는 조직이 편차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왜 저희만 계속 나와야 하느냐, 또 어떤 단체는 왜 우리는 안 불러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동에, 물론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지 표명인데, 어찌 됐든 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또 소규모 그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길천 의원님 플로깅 조례같이, 플로깅 조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연간계획을 받아서 이번에는 여기서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충분히 이런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금년에 하고 싶은 건 어찌 됐든 간 동에 나오는 무단투기나 잔재나 이런 건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잘 버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전담 지정을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한번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율참여로 청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동료 의원님의 플로깅 조례 같은 경우도 같이 신경 써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의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안전환경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안전환경국장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2조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를, 그리고 3조,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5조부터 8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필요한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위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우경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정당만 걸게 돼 있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정당만 걸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요? 지정,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지정된 게시대에,
이동길위원
거기다는 걸게 돼 있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상업용도 있고 공공용도 있고요.
이동길위원
그 이외의 현수막 있는 건 전부 불법이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허가 받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정당 현수막은 현행법에 규정이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일반적인 데는 정당 현수막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불법이잖아요. 허가를 해 줍니까? 구청에서 해 주면 관계 없습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해 주지는 않,
이동길위원
아니잖아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게 맞잖아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불법입니다.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진구에는 불법 현수막이 없습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저희가 1년에 총 연간 불법현수막 수거한 것만 한 8,8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동길위원
8,800개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주로 누가 겁니까, 그거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불법 제일 많이 나온 통계 뽑은 것 없습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상업용이 좀 많죠. 분양 뭐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
이동길위원
제가 보는 거는 15개 동에서 제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거는 안 맞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동주민센터 얘기하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동에서는 별도로 지정게시대 외에,
이동길위원
구청은 없습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거의 동에서, 많이 관공서에서는,
이동길위원
없습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협조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아니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통장 모집도 다 골목마다 다 현수막 붙여놓던데, 그렇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통장모집 같은 경우도 가끔 있죠.
이동길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불법이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지정된 곳이 아니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골목에 통장․반장 모집하는 거. 반장은 안 하지만, 그 현수막 붙이는 거 불법이죠? 모르십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거,
이동길위원
불법이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법을 하는 공무원이 그 돈은 비용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현수막에 비용을 지출했다, 세금으로 지출했다, 그건 더 큰 문제죠? 그렇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그런, 네.
이동길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에 대한 지적하고 뭐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까, 관계 없는 겁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더 파악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를 좀 시정이 안 되는데 하시고, 여기 조례에는 친환경 소재고, 폐현수막 거기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친환경이라는 거는 현수막을 어떤 걸로 만드는 게 친환경이고, 폐현수막 재활용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이거 옛날부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쇼핑백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조끼도 만들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기존 현수막 원단은 합성섬유 폴리에스터로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현수막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기능성 특수 종이 타이벡과요, 그다음에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 그다음에 생분해 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에코A라는 세 가지 종류로 만드는 소재입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현재 현수막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가격 차이는 m당 현재의 현수막은 한 원단이 1,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원단은 약 한 3배 가까이 약간 더 비쌉니다, 단가가.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하는 현수막이 1m에 1,000원이에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원단 1,000원으로.
이동길위원
현수막이 걸리는 거.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원단 1m당 1,000원. 원단만 받습니다.
이동길위원
원단으로 따졌을 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원단만 봤을 때 1,000원이라는 겁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수막 가격이 아니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한 3배 가까이 좀,
이동길위원
3배?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3배 가까이 비쌉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까요? 지원을 해 줍니까, 구청에서? 추가 2배 더 올라가는 건데.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현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조례가 전국 자치단체 한 64개 단체가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이동길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정당 현수막이 10만원에서 12만원 선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3배면 한 30만원, 40만원 돈에 거래가 되는데 각 동에 2장씩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아마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동길위원
현실성이 있다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 형태로,
이동길위원
200만원?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그 차액만큼을 업체에다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동길위원
정당에다가?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한 부분이고요. 우리 구도 아마 그런 시범 쪽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향후에 아마 이게 어느 정도는 친환경 소재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이동길위원
200만원 정도 각 정당에?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수막 기간이 2주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주로 15일 정도 기간입니다.
이동길위원
한 달에 두 번 거는 거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한 달에 2번 정도.
이동길위원
그러면 30개씩 60개를 걸거든요, 한 달에. 그렇죠?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정당 현수막은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계산을 하면?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면 각목하고 끈하고 현수막 원단하고 분리작업을 합니다. 각목은 재활용해서 업체에다가 인수인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직접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 폐현수막 원단을 원료화 해서 폐현수막 자원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길위원
지금 수거하는 거를 서울시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재활용해서 그걸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컴파운딩이라고 합니다, 원료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다시 현수막 원료로도 쓰든지 여러 가지 또 부품 형태로도 또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나염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원료로 쓴다고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잠깐만요.
이동길위원
탄소중립위원회에 있습니다, 지금 저도.
김강산의원
거기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원료화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컴파운딩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김강산의원
지금 현재 폐현수막의 주요 재활용 방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생활용품은 일단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용수거함,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자루를 전라남도에서 지금 그렇게 정화활동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천군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건축자재를 만들어가지고 공공건축물하고 시설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총 15억 정도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현수막 자체가 이게 지금까지 매립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매립했을 경우에 그게 아시다시피 썩지가 않으니까, 분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먼저 지금 집행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도 할 만큼 우리 광진구가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먼저 앞서 나가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의 시설물,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물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부분이라면 먼저 게시하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나 기업체도 그렇게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해들을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이 친환경 소재 사용해서 현수막이 제작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이나 환경을 위해서는 현수막은 없어져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서 모든 것에 대한 운영을 열어 놓으셨어요,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고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고,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현수막이 m당 1,000원이고 친환경 소재가 3,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열어놨었을 때 과연 큰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제작을 하실 분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 차액만큼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지금 있거든요.
김상희위원
저희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저희도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에 좀 응모해서 우선은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서 권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가 한 12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약간 걸리겠지만.
김상희위원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거시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실 건가요?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우선 공공용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아무튼 환경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현수막이 조금씩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QR코드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경
김우경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우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환경국은 퇴청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3조는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내용과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재정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관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 및 이해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관내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광진구 노후주거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이게 우리 광진구청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따로 부서 하나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고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어려움이 있어서 마련하기보다도 지금 광진구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돼 감에 따라서 주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행정 지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따로 있는 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 신규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부서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하나하고. 또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같은 거 조합설립에 대해서 금액으로도 지원이 나가고 있죠, 한 3년 됐나?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안전진단 비용은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주민들께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조합 직접 설립할 때, 공공에서 지원할 때 구청 예산으로,
이동길위원
지금 한양아파트, 극동아파트에 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자양한양아파트가 말씀하신 공공지원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는 거고, 이번 조례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주택사업조합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구청에다 의뢰를 하면 구청에 부서가 있어서 가서 자세히 설명하고 다 안내하고 있는 그 부서가 있고, 금전적으로 또 필요했을 때는 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지원은 뭐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서, 여기 보니까 안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6조에 ‘정비사업 관련 법령 및 절차 등 정보제공’ 그럼 이 부서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여기서 지원내용은,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1안에서 6안까지 있는 게 전혀 중복되는 게 없다 그랬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정보 제공하는 거는 이 조례에서 해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정보제공 안 합니까, 물어보면? 그 부서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죠, 그러면?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예산 편성은,
이동길위원
예산 편성하는 거라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아니, 저희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간담회에 그런 정보제공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민원상담, 관련 교육, 홍보, 주민갈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거 하는 거죠, 여기에?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광진구에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주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법률 같은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한다고 계속 홍보했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하고는 전혀 중복되는 게 없다고요? 이게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거사업과에서 전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정보제공을 하는데, 별도로 자문단 운영 같은 게 필요하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 조례안은 전문적인 전문가 자문,
이동길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 전문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안내하는 건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따져야 하니까. 60%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면 60% 동의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조례로 하는 건 전문가가 하는 거고 구청에서 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비교라는 얘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이거 정기적,
이동길위원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냥 기본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기본적으로 광진구청에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한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것보다 나아가서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에 부서가 있는 건 전문가 집단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묻는 것만 대답하고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전문가를 섭외해서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높여서 전문가,
이동길위원
서비스의 질.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에 이 부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조례 하면 전문가 해서 바로바로 질의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구청에 왜 부서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를 없애야죠, 그러면.
김상배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제가 답변 한번.
윤구
추윤구위원장
답변 한번,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거사업과는 정비사업의 행정 처리를 위해서 그 부서가 있고,
이동길위원
안내를 한다 그랬어요. 들어왔을 때는 가서 안내를 해주고 이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하고 길잡이를 해준다고 해서 홍보를 계속해왔어요, 지금까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해왔습니다.
이동길위원
재건축·재개발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르니까 구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직원도 법규를 알고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가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모순된다는 거죠, 이게.
김상배의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가 재개발 지역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이 재건축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귀동냥 저기 가서 귀동냥 이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광진구 주거사업과 애쓰시는 거 다 압니다. 과 중에서도 어쩌면 3D업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주거사업과가. 고생들 하시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저런 분들이 내 전 재산인데 저렇게 지식 없이 가서 남 얘기만 듣고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 하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을 떼어다가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킬까, 그렇죠? 그건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든가 또 여성발전센터라든가 어느 지역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구에서는 전체 모아놓고 큰 강당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필요로 해서 한 20명, 30명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 질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걸 꼭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아서 이럴 때 조례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면, 재건축도 갑자기 활성화가, 많이 추진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 큰 재산을 놓고, 전 재산을 놓고 하나라도 더 알고 편안하게 재개발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궁금한 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건, 이건 재산이 달려있는 거예요.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재개발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와가지고 가설계를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가 껴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할 때 간담회, 공청회를 할 때 전문가가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이거 못해요. 개인끼리, 옆집 사람끼리 우리 재건축하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가 바로 투입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모순된다는 거고. 또 재산권이 있고 옆에 주민들이 모른다는 건, 왜 시끄러워졌냐면 내 재산을 평가했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동의율이 높아요. 그래서 60%, 80% 올리잖아요? % 수가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시끄러워지는 건 내 재산 가치가 불합리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일어나는 거지 그때는 전문가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여기 광진구에 재건축·재개발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죠? 지금.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전체 사업장이 56개소입니다.
이동길위원
56개인데, 이게 무조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청에 신고되어서 진행되는 건 한 스물몇 개 됩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왜, 궁금증이 풀려야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전문가가 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시작 자체를. 그분들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60% 받아서 넣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민제안으로 가는 거죠? 공모 방식이 없어졌으니까 주민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에서 전문가가 투입이 되냐. 전문가가 이미 투입이 되어야 이게 설립이 되는데.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그거는 구청에 부서가 있어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서 뭐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르니까 한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센터가 공청회 할 때는 전문가가 설명을 해요. 우리 가서 보잖아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조례에서 어떤 전문가를 데려오는가는 모르는데, 그 지역을 아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투입이 돼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런데 추진이 되어 있는 거를 또 다른 전문가를 데려다가, 전문가가 이미 있어요. 설계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거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중복이 안 된다는 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완전히 별개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은 중복되게 설명을 해. 그런데 이 조례는 중복이 안 된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청 방침에 의해서 정비사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례 없을 때는 제도적으로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56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완성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되어 왔는데, 제도적 뒷받침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과장님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56개 정도가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 온 광진구가 지금 다 재건축·재개발하는데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광진구 전체를 다 그냥 재개발해버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많아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잠실대교 가는 데 거기는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부셔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군자동인가 거기도 그렇고, 시행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의 이익을 따지고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뭐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안 되고 있으면, 재건축·재개발이 너무 많아서 난리인데, 모든 게 다 주민들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김상배의원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이동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 되니까 이 제도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안 되기 때문에,
김상배의원
내가 짧게 좀 이야기할게요. 내가 짧게 얘기를,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상배의원
아니, 아니요. 짧게. 왜냐하면 내가,
이동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행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발의자가 자꾸 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동길 위원 퇴장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발의자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해가 가게끔.
김상배의원
뭐가 얘기가 안 돼? 본인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재건축이,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원래 이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것을 정례화 시켜가지고, 많은 곳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모든 집 가진,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 조례인데, 어떻게 그냥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시원스럽지 않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꼭 필요한 조례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례화 시켜가지고 정말 56개가 지금 신고된 곳, 안 된 곳 해가지고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청 직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을 다 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자문단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끔 얘기를 다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필요성이 꼭 있다 생각이 들고 하는 가운데, 제가 끼워 붙였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진구에서 어쨌든 ’23년 6월 2일부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방침으로 일단 지금 정비사업자문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기에도 제도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 외에 다른 차이점은 없는 거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 동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그때 구청장님 방침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실이 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사업 진행하시면서 잘 챙기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얘기하세요.
김강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처음에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제정이 돼서 지금 검토가 돼서 올라왔나요, 이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김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 살펴봤는데요. 김상배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크게 문제 없는 사항인데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 시점이.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시점이요?
김강산위원
네,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요, 일자.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시점은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산위원
혹시 팀장님, 누구 뭐 기억하시는 분 없나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추윤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빈약하다, 소위 얘기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고,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지금 제7조에 따라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이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구성 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 그리고 역할 분담 등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내부방침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자문단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는데 건축, 도시계획, 세무, 감정평가 분석하는,
김강산위원
그게 문서로 돼 있는 게 있나요, 방침 이런 부분들이?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방침에 그게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문서로 돼 있다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강산위원
지금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6조제6항에 보면, 제8조, 제6조제6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는 재량권의 범위가 너무 넓다, 과도하게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투명성과 어떤 책임들 확보에 좀 취약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6조5항까지는 이게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는데 6항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넓지 않을까요, 이게 범위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딱 5항까지만 할 경우에 나중에 어떤 이 5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6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별도의 방침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별도의 방침이 있다 라고 이게 또 명시된 게 없잖아요, 이게. 조례에 대해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고 그 밑에 세부운영 규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김강산위원
7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7조. 다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문단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성 기준이나 자격요건 그리고 역할 분담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광진구 전체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문단도 위원회 같은 거잖아요, 자문단도?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일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면 부서의 어떤 역할 부분들이 축소가 되고 우리가 위탁 업체 같은 경우도 업체에다가 위탁을 다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이 점점점점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원회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원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운영을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이거를 급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좀더 저희가 주거사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산위원
저도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지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의 또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켰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검토의견서나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이해를 할 때는 새롭게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3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근거를 그냥 마련하고, 지금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계속 자문단으로 활용하신다는 거죠? 아닌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계속적으로 자문단을 활용합니다.
김상희위원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위촉이 되었나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여기의 전문가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되는데요. 도시계획, 건축,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회계 그 분야별로 전문가 한 2인에서 많게는 5인까지 인력풀로 운영합니다.
김상희위원
지금까지 이 자문단들로 이루어져서 정비사업 그런 강의 같은 거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런 거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주민들 반응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 지, 어떤 사업방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사업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요.
김상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중에서 이게 2023년에 이미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더 제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약간 들을 때는 새롭게 다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단 자문단을 운영할 때 강북구 사례를 보면 더 명시화가 되어 있기는 해요. 지원단의 구성과 사무분쟁에 대한 그런 사항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정한다고 더욱 명시를 해 놓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들을 시행하는 거에 대한 제도,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법하다고 솔직히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동료 위원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조례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목은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진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위원회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위원회가 따로 공동갈등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을 잘 추진해 가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잘 적용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까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한테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냐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그거를 질의를 했던 거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앞전에 질의를 많이 했어요. 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3년 전에 조례가 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구에서 금전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주고 받아야 되지 않냐 개인 이익이 되는 건데,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이외에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을 때 뭐라그랬냐 하면요. 한양아파트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3억인가 4억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개인들이 잘 모르는데 빨리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이고, 금전 많이 도움을 줘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가 따로 구성이 돼서 광진구에 빨리, 단축이 돼야 이익이 됩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길어지면 그만큼은 손해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를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그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약해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아까 발의자 의원님 말씀인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르니까 그걸 한다고, 집에 가서 누가 설명을 합니까, 조례가 돼 있다고? 그거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주민갈등 조정 지원한다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내 재산 재건축․재개발하는데 공무원이 가가지고 뭔 조정을 하고 어느 쪽으로 하라 그럴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뭘 조정합니까? 내가 이익이 되냐 손해가 가냐 감당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 개인 재산을.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민간 개발하는데 그거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길위원
할 수 있다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동길위원
아니 “네”를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민간개발을 하는데 내가 너무 손해가 되니까 나는 안 하겠다, 내가 나이가 70, 80 되는데 5년, 6년 걸쳐서 내가 재건축하면 뭐 하냐? 어르신들은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담금을 몇억씩 내고 어떻게 하냐 나는 그럴 돈도 없다, 내 생애까지는 그냥 살자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분한테 공무원이 가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돈 준다 그럴 거예요, 빌려준다 그럴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양쪽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공무원의 역할은 양쪽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최대한 갈등이 완화되게,
이동길위원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걸 조정을 한다고요, 민간개발을 하는 데 가가지고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공무원이,
이동길위원
개입해야 됩니까, 거기에?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개입이라는 게,
이동길위원
갔을 때 갈등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동길위원
갈등 조정은 재건축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나는 했을 때는 돈이 없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데,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공무원의 역할은 그 당사자가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지 직접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들거나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이 조례는,
이동길위원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자문단 운영도 해 왔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국장님.
이동길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게 원래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조합이 주민들께 다 금전적으로 걷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거거든요. 공공 지원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꽤 된 것 같은데 그게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구성이라든가 또 하려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법이라든가 또 서울시 조례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돼 있잖아요.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네.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제6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도 구청장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그 상위법에서 정해져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자문단이라든가 분기별로 강당에서 하는 교육, 또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동사무소로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한 전문가 도시계획, 그다음 법률가, 그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와가지고 또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하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갈등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갈등이 좁혀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광진구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하고 있는데 방침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작 첫 단추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 복된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전혀.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해야 설명을 해요. 저는 20년 이상을 이 계통만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야, 이게. 그리고 앞전에 했던 거는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다 물어서 해소가 됐었고, 그래서 그건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방침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하니 저는 답답하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제가 방침하고 조례하고,
이동길위원
전혀 중복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그 부분에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다 보니 좀 설명이…….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료 의원이 이거 발의를 하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은 이게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완이라는 건 어떤?
이동길위원
이게 좀 미숙하고 하는 것도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해서 다음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해서요.
김상배의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한번 만드는 거는 참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요. 한번 할 때.
김상배의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도 재건축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우리 화양동, 자양4동, 자양3동 3개 동에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저도 부동산 쪽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내가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문 요구하면 가서 대화도 나눠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200명, 300명씩 조합원 한 번에 모아 놓고 교육시키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 습득을 못하고 보통 지역에서 보면 누가 얘기를 하면 잘 이해도 못하고 그냥 상대방 뒤통수 보고 따라 가는, 자기 전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조금 단체 모였을 때 덜 받은 분들, 아쉬운 분들 10명이든 20명이든 요일을 정해 놓고 어느 지역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언제부터 했냐고, 이거 한 지 한 40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걸 정책지원관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눠가면서 이걸 했어요. 했는데, 정책지원관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구하고 협의해서 이런 조례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라도 우리 주민들 재산권 보호도 해줘야 하고 그럴 건데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재건축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남 얘기만 듣고 가서 찬성하고 반대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이동길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돈입니다. 그래서 할 거면 빨리하고 말 거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한번 할게요. 잠깐만요. 1분만요. 김상배 의원님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고 주민을 위해서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조례가 아니어도 김상배 의원님이 20~30명 광진구의회로 불러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우리가 간담회를 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구의회로 와서 20~30명씩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런 취지 같았으면. 그래서 저는 1안, 2안, 3안 있는 게 중복이고, 그런데 방침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더 봐야 해요. 국장님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김상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을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해요. 좋아요. 저도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로 불러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배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짧게 할게요.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상담도 해드렸다고 했지만, 우리 의회에도 가끔 찾아옵니다. 와서 내가 상담도 하고 그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더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김상배 의원님이 하시는데 좀 부족하면 감사를 불러서 해도 돼요, 간담회를.
윤구
추윤구위원장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하나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조례에도 나온 바와 같이 법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조합주택, 모아주택 지금 지역에서 한 60여 군데가 이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정비사업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모르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일일이 구청에서 소수의 직원들이 알려주기는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단이 있지만, 이것도 법에 의한 자문단을 구청장이 만들었겠죠. 자문단이 있겠지만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문단만 구성되어 있지 사정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회 같은 걸 할 때 자문단이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좀 성의 없이 하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초단계인 정비사업까지 하는 데의 역할을 자문단을 통해서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피해가 없게끔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동길, 전혀 지적한 거 아니에요.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건축, 재건축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전에는 300세대 3,000평 이상이었는데, 아마 200세대 이상이 될 거예요. 지원대상이 있어, 조합설립 비용도 대줄 수가 있게,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한양아파트나 신향빌라 같은 데 지원을 그 근거에 의해서 해준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문단은 그전에 가지고 있는 집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시작할 때부터 해서 알고 서로 응할 수 있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정례화해서 하자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언할 권한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순서에 의해서 합시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복된 것도 있고 또 방침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걸 한 번 또 검토해봐야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내가 반박하는 것이 아닌데 나도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서 존경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중복이 됐다는 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이동길위원
하고 있다고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하고 있는 것을, 우후죽순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건축사업을 정례화시켜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지켜주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재건축이나 이런 것에 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자 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것은 없어요. 전에 있던 것은 법 근거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해놨지만 유명무실하게 성의 없이, 뭐 지원이 안 되니까.
이동길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성의 없이 해요? 그럼 부서를 없애야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구청에서 답변을 일일이 착실히 할 수가 없어.
이동길위원
아니, 부서가 하나 있다니까요? 부서가. 전담 부서가 있어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부서가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아니, 부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만 그 사람들 일일이 만족스럽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탁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다 해주지 왜 위탁을 주느냐 하고 하는 과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동길위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거는 시작을 할 때 전문가가 시작을 합니다. 전문가가.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순서에 의해서, 김상배 의원님 여기 표결에 대해서 응하시겠죠?
김상배의원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김상배의원
저 나가야 하나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나가세요.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의원 퇴장
김강산위원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표결로 부치기보다는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올리신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 발의를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를 보면 중복된다든가 그게 있으면 거의 보류를 시켜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자 해서 그런 건이 계속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부족한 게 많다 했는데 그거를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잘못된 줄 알면서, 부정한 줄 알면서 통과시키는 건 의원으로서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아예 부결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 자체는 살리자, 해야 한다, 대신 좀 보완을 해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럼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동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저는 그냥 표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제 조례가 몇 번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사실은 의원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차라리 부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보완을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건데 보류를 한다고 하면 항상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거나 그게 언제 다시 상정될지 모르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사실 보류처리를 받은 의원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보류하자 그러고 표결하자고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려면 또 표결을 해야 하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바로 다음 회기에 올려요, 보완해서. 과장님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하시죠? 김상희 위원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주민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신진호 의원 발의)
15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주거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사항에 대해, 안 제7조는 중복금지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3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제
오승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고상순 의원님 및 신진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님.
허은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에 다 해당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정말 환영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실효성을 따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7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심은 아마 제5조 주거지원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1호가 주택공급지원사업, 2호가 주거비 등 임대료 보조사업, 전월세 보증금·대출이자 지원사업, 3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그리고 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정보제공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사업에 반영되는 예산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구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서울시랑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제5조 주거지원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거지원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서울시랑 국토부랑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나 실질적 보완책들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사업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단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2억 상당의 기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주거포털이라고 해서 이건 비예산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주거 관련한 종합정보사이트랑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거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향후 필요하다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도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청년월세지원사업하고 아까 포털 얘기하신 건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포털 오픈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지금 서울시에서 월 20만원 이내에 임차료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거와 다르게 별개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국토부에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하고, 이어서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또 포용하고, 거기에서도 탈락한 일부 청년들이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워낙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 그다음에 보증금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8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게 예산은 현재 반영되어 있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기금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조례가 없어도 사업은 진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신 거겠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은 하실 수 있다, 말씀이신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주거안정기본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근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청년이나 신혼부부 좀 특정한, 대상이 특정되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금번 조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고요. 지금 청년 월세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제가 잘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는데 지금 기금으로 하신다고 했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그럼 기금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기금조례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기금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은 조례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서브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확보 돼 있는 기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기금명이 뭔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기금관리 조례,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아, 네. 그러니까 청년 관련된 기금이 별도로 조례가 있거나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니,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지금은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허은
허은위원
제정하지 않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기금관리 조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상위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업도 확장하실 계획이어서 지금, 조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연말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맞습니다, 네.
허은
허은위원
신청은 언제부터 받을 예정인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신청은 지금 저희가 한 8월부터.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사업과 서울시사업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계획서, 방침서 나오면 저도 한 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검토 해 본 결과 아까 다 아무 이상 없다 그랬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다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광진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네. 일단 질의 먼저 듣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부가 아니라 주택공급 지원사업 이건 광진구에서 집 지어서 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죠, 이거?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네,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LH에서도 하고 있고 진작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하고 있는 거를 다시 또 한다는 거는 관계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검토 단계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부서와 조율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어서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도 수차례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다 넣었는데요. 다만 근거,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광진구민에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부서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요. 법적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광진구 조례로 만들지 못한다 라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중복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조례 중복된 거는 거의 다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걸 뺀다든가 아니면 다시 조정을 해서 올린다든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중복된 거는 인정이 되나 상위법이 있어도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전문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5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우리 광진구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운영도 광진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들이 몇 가지가 되지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광진구에서 주택공급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주택공급,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재정이 확보가 되면 주택공급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의 문제죠.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요, 그건 당연하죠. 돈이 있으면 집을 지어서, 땅 사가지고 집 지어서 할 수 있죠. 여력이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사실 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하면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만약에 받게 되면 건물로 받고 싶고, 그런 건물을 우리 광진구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한테 단 한 가구라도 저희는 공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앞으로,
이동길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성을 그렇게 좀, 꼭 국가나 서울시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단 한 채라도, 그리고 지금 중복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자구, 몇 개의 글자 정도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지향점이나 방향성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년이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청년은 서울시 전체의 3위인데 신혼부부는 18위입니다. 그만큼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출산율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0.5고, 전국이 0.7인데 저희는 0.4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주거 부분이 사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포기하는 현상에 가장 기본바탕은 주거입니다. 요즘은 N포세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삼포세대,
이동길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출산율이 늘어나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앞으로 지향,
이동길위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믿는다기보다는, 저의 믿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런 지향성을 갖고 청년정책, 주거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중복성이 다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중복성 어떤 부분,
이동길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전혀 없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전혀”라는, 그러니까 내용상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공급 지원사업은 지금 서울시, 전국에서 다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리고 2번에 주거비 임대료 보조사업 전월세 이거 하고 있는데 탈락된 사람 83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돈이 책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조례 없을 때도 다 하고 있었죠? 그리고 3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임대차계획 등 주거관련 정보 제공 부분에서 일주일인가 한 번씩 하고 있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이동길위원
중개업자하고 세무사인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은행 쪽으로 들어가는 문구더만 이거는. 그러면 4번까지 서울시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광진구에서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조례가 없었어도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중복된 거는 없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시 사업이죠, 국토부.
이동길위원
아니 지금 4번 같으면 광진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전국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광진구에서 하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이럴 가능성은 있죠. 서울시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해서 정책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동길위원
그때는 추진할 수 있죠. 그거는 가상이고, 서울시가 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상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않는다는 건 아니니까 가상으로 해서 그럴 것이다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2번, 3번, 4번 지금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서울시에서 하고 광진구에도 다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지만 광진구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광진구민은 빠집니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동료 위원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사 가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조례가 되기 전에도 지금 광진구민으로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번까지. 부동산도 하고 있고 광진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저희가 할 때는 그때 조례를 제정하라는 말씀인거죠?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거는 모든 조례를 다 만들어야지요. 왜? 하고 있는 거 안 되면 안 될 감에 조례를 만든다, 그게 답변입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제가,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면 안 했을 때 만들어도 되는 거고, 안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자,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
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국토부와 서울시로 신청을 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람, 거기서 선택된 사람들이 받는 거고, 그리고 광진구민이어서 받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서울시나 국토부에다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광진구에다가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금은 2억을 마련해 놨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광진구에서 여러 가지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백명씩 받고는 있는데 광진구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 전역을, 전국을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광진구민이 급하기는 한데 그쪽에서 떨어지신 분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조례이지 이게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중복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요, 고상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광진구민이 받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민이 광진구민입니다.
고상순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서울시로 했는데 서울시에는 광진,
이동길위원
아니아니 그전에. 이거는 두 번째 하는 얘기고.
고상순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그러면요. 서울시나 국토부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광진구민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광진구, 서초구, 마포구, 동작구 다 넣어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요.
고상순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네. 서울시에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넣었어.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추첨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방안을 또 찾고 싶어할 때 그러면 광진구에다가, 구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방안을 뭔가 조금 더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방안인 겁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거는 두 번째 얘기예요, 지금은. 첫 번째는 국토부, 서울시민이 하는데 광진구민이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고상순위원
아니죠.
이동길위원
제가 그거는 서울시민이 광진구민이라고 한 거고,
고상순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지, 잘못했거나 잘못 들으셨는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광진구민이 못 받기 때문에,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2억이 지금 동의돼 있어요, 조례가 없을 때고.
고상순위원
아니 조례는 기금조례를 만들었죠, 이미. 그래서 2억이 있어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83명을 광진구민을 해줘요. 그래서 해마다 5명씩 늘어나고,
고상순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해요. 8월달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고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8월달부터 하는 거고.
이동길위원
아니요, 조례 통과 안 되도 그건 된다고요.
김강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잠깐만. 조례 없이도 83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요? 그러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안정기금,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시 물을게요. 월세 지원을 서울시에서 2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된 분에 대해서 83명에 대해서 2억을 확보해 놨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이 조례가 있어야 지급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잖아요. 조례 없을 때 83명 언제부터 줄 거냐 1년간 줄 거냐 “8월달부터 해서 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했던 기억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 먼저.
김강산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드리면 이게 우리가 위원들끼리 서로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회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질의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 위원들끼리 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힘들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거안정기금 편성을 해서 8억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년지원 하면서 2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향후 5명씩 증가를 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5명을 추계에 넣은, 10명을 넣을 수도 있고 11명도 넣을 수 있는데 5명으로 정해 놓으신 거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주거안정기금을 매년 어떻게 상향을 시키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5명씩은 그냥 저희가 예측을 그냥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예상 인원이 기금에 맞춰서 2억에 맞춰서 83명을 한 거거든요. 접수가 이거보다 더 오버되면 추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83명보다 한참 못 미치면 사실 추계라도 할 것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또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립을 해 나가는데 연말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금 전출금은 얼마로 할지 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또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건 연말에 가서…….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 자체가 올라가는 곳도 있지만 이게 줄어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 하면 지금 2조3항을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 광진구 기존 조례가 혹시 다르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신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광진구 조례요?
김강산위원
서울시 조례하고 광진구 조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 그리고 광진구에도 출산·양육,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다자녀 가정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조금 정의가 다르거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고 광진구 우리 조례에는 막내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의가 통일이 안 된 경우는 어떤 조례에서는 되고 어떤 조례에서는 또 안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사실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는 저희 구 조례를 참조해서 서로 통일성 있게 정의를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9세 미만과 18세로 정했을 경우에 자녀가 17세, 19세, 20세인 경우에는 이게 서울시 조례 기준은 또 아닌 거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19세 미만은 18세까지가 되는 거고요. 18세 이하도 18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용어의, 그러니까 적용기준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를 참조해서 저희도 19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게 충분히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자녀 지원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리고 광진구 여기서도 돈을 받았어. 그런데 이쪽에는 돈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 마지막에는 중복지원을 저희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주거지원조례안이잖아요? 서울시 조례안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광진구 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부서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쪽에서는 받는데 이쪽에서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야 행정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충돌이 발생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도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가정 이 대상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작년에 본 위원이 청년이다 보니까 광진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주요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게, 주거안정지원조례 그리고 청년기본조례에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통계치를 보면 광진구가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저조하고 신혼, 그러니까 결혼이 저조한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래서 적어도 광진구의회가 우리 구 청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약간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써라도 이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월세 지원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좀 유일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공급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서울시 사업이 지속적일 거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 사업이 중단되면 아까 고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또 발굴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본 위원은 청년들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것도 많고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 지금 의회에서 여러 조례들이 올라오고 저희가 심사도 하고 선언적인 조례도 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실효성을 일단 1번으로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진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했을 때 일단은 저희가 대상모집 및 선정 인원도 7월부터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들이 사업이 이미 진행이 다 되고 있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이번 조례는 다자녀 가정하고 사실 신혼부부도 핵심입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민우
서민우위원
네, 당연히 압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런데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구 사업에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도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확대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정책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또 발굴해서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생각인데, 그리고 기본조례는 말 그대로 기본조례입니다. 방향성이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게 기본조례고요. 특정 대상이나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 조례를 보건복지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그 관련 조례가 명시가 되어야 해요. 이게 저희 행정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은, 광진형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 주거안정 갖고 실무자랑 많이 다툼이 있었고 향후 조례를 제정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답변만 들으면 사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다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사회보장, 그러니까 월세 지원이나 현금성 지급하는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심사 과정에서 항상 특정계층, 특정 사업이 명시된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심사가 통과가 안 되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광진구의회에 청년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광진구의회가 우리 광진구 청년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거죠.
민우
서민우위원
줄 필요 있죠. 청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줄 필요 있죠.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임시회 때 청년들 미래에 관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그러네. 발의자가 안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발의했는가. 20만원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어야 통과가 된다 그러는데, 제가 앞전에 2억 심도 있게 해서 주기로 해서 통과가 다 됐어요, 이미. 그런데 이 조례가 되어야 2억에 대해서 20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조례를. 그러니까 잘 모르고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로 의원끼리 의견 충돌이, 또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미래도시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청해 주십시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6시13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수수료를 규정하여 2024년 10월 일부 개정하였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해 위임 근거를 명시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와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제2항제1호 각종 진단서 별표의 해당 조문에 위임 근거법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임근거를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