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 회의 를 방청하기 위하여 봉성리 새마을회에서 열다섯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8일 임정은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3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6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4인, 찬성의원 44인) 3.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을 보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정은 내란 사태 이후부터 벌어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행정 공백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묵묵히 임해 왔습니다. 이제는 불의에 대한 단죄 위에 정의로운 청산을 이뤄내고 무너진 국가 질서를 다시 세워 도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극심한 정치 불안정은 소비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들어 제주 관광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내국인 관광객은 240만 81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가 감소했습니다. 건축공사 수주는 11.4%가 감소하며, 주택·건설 경기의 둔화 흐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76.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3%가 감소했습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추경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2194억 원을 증액한 7조 7977억 원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금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 경기 부양과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담은 투 트랙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안의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 관련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5%까지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겠습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며 안정적 운영을 돕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8억 원 규모로 출산 급여와 출산 대체 인력비를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저금리로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구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카드 사업에도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운송료 등을 지원하고 물류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지역의 활력입니다.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열풍으로 제주의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과 우수 콘텐츠 사업에 대해 도 자체 재원 30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전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해 단시간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사업장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청년 주말 워크런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29억 원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겠습니다. 주춤하던 관광객의 발걸음이 다시 제주로 향할 수 있도록 관광객 증대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인센티브의 상향 그리고 안전요원의 확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약 단체와 동창회·동문회에 이르기까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단체의 관광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여행주간, 글로벌 차세대 여행 등 MZ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게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을 구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부상한 K-콘텐츠 확산을 타고 제주의 문화자원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제주 로케이션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강정항에서 운영되는 크루즈 준모항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해 사장되지 않도록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산업 육성 특별보증으로 영세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도민 누구나 평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정이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의료 소외지역 어르신과 아동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18억 원 규모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도민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와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권역책임 의료기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 회복, 채무조정 컨설팅 등 금융복지 서비스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 사업 추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워케이션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접수 3일 만에 매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인기가 생활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예산도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1차 산업의 현안 해결과 농수축산인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농지 임대료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겠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농가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노후시설 복구에 66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도로 소파 보수, 배수로 정비, 안전개선이 필요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주에서는 5월과 9월 APEC 국제 회의 , 6월에는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등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행사가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이 기회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제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소비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도정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도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을 섬기며 제주의 행복과 번영, 대한민국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이 도민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지사께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4.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먼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을 가슴속 깊이 애도하며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안심알리미 서비스, 보호자 인계 원칙의 귀가 지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해 3개 학교에서 올해는 6개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달 교육부 주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모범 협력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것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시범 도입은 학교 자율적으로 도입 시기를 정하고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행 초기의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한림여자중학교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참여하셔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 늘봄학교 운영도 인력이 차질 없이 배치되고 지역과 상생함으로써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서 마라톤 등을 통한 인성교육, 아침체육활동, 1학생 1스마트기기 보급, 학력 향상 지원, 마음건강 지원 내실화, 글로벌 역량 학교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올해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조 632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5974억 원에 비해 353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2.2%인 353억 원이 늘어난 것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이전수입 증감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내실화, 학생 맞춤형 교육기반 구축 및 디지털·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마음건강 통합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내실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빠듯합니다. 비록 예산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은 당면한 과제들을 지역사회 및 교육가족 여러분과 더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제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5.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애월읍갑선거구이고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하는 의원 있음) 아, 미안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도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주민발안 조례안입니다. 도민들은 오랜 시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함께 지켜 왔고, 이 전통문화가 지역공동체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간절한 뜻을 담은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산림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의요구 사유를 검토한 결과 어느 것 하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지방의 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사 재의요구에 대한 소명과 논리적 근거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집행 여지를 담고 있고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법적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안된 주민발안 조례로서 도민의 삶과 문화, 생태, 공동체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소중한 시도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는 자신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균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청구하고 의회가 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본 회의 에서 가결했던 조례안입니다. 오늘 이 재의결 절차는 의회와 도정이 분명히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와 의 회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대립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입법기관이 물러서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의회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향후 주민발안 조례나 의 회의 입법권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제주 공동체가 함께 지켜 온 전통을 계승하고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의 권한과 책임을 온전히 행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하지 않으며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법적·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부착된 투표기를 사용하여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오른편 하단에 있는 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 회의 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