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의 의원 발언
양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 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회의 가 종료된 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도입 성과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전에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존경하는 박두화 부위원장님 등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제주도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상점가를 육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집행기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어찌 됐든 제주도에,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제주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관광 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상황이……. 밑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 특히 상점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로 없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관련된 법률에 묶여서 지원하는데 골목형상점가들은 굉장히 뜨문뜨문……. 분산되어 있는 상점가들이 소규모의 상점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김경미 위원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기준 자체를 조금 완화시켰는데 가급적이면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 기준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은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도 사업이라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드시 골목형상점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올해 골목형상점가 관련한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5개소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확대하고, 또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4월 중에 추진하고, 7월경에 결정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골목형상점가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이것은 계속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탐나는전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해서 상점가들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하나로마트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골목형상점가든 아니면 전통시장이든 하나로마트 상품권 관련해서도 ― 농협 상품권 관련해서도 ― 호환할 수 있게끔……. 최소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금액을 제한시키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협의점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상황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홍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업지역과 상업지구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좀 더 큰 규모, 제가 정확하게 내용 확인은 못 하겠지만 지역과 지구는……. 지구가 좀 더 큰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구좌읍에 있는 월정해수욕장과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상업지구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도정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업지역이나 상업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특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월정 쪽의 관계 분들과 한번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인데, 아니면 골목형상점가처럼 15개의 업소 그리고 상인회가 조성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호주머니를 많이 열지 않고, 또 관광하는 패턴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주로 개별관광으로 오면서 ―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 편의점 등은 많이 이용하지만 기타 골목에 있는 상점가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주민들이 토로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사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쨌거나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정리 쪽은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또 골목형상점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정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 부분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양홍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