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06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짧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이 일방적으로 파견직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키면서 구의회 사무국은 비상 운영 중입니다. 하루 아침에 동료 직원과 팀장, 국장을 모두 잃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힘들고 혼란한 국내정세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구 상황으로 주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 같은 비정상적 의회 운영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와 이성헌 구청장에게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 말 본회의를 앞두고 파견 직원의 복귀를 전날부터 준비하고, 본회의 당일에는 회의장에 있어야 할 직원들을 국장실에 모여있게 해서 사실상 이동을 통제하였다가, 본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회를 떠나 구청으로 불러드린 것은 파견직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해서 의회를 물리적으로 압박한 공격적 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의결된 예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의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한 시도에 대해 지금이라도 겸허히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굳이 중앙정치의 사례와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사과는 커녕 직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의를 보이지는 않으면서 정상운영이 힘든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온 동네에 의회를 비난하는 아전인수적 현수막을 달면서 자기 얼굴에 침뱉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인력과 자원에서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행정력을 활용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의회를 압박하고 공격할 방안만 연구하는, 민생을 위해 행정은 언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본회의도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의 소집요구와 무관하게 결산검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공감대 속에 어렵게 개최된 회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회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라 볼 수 없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본분을 생각하시어 의회에 대한 핍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모두가 힘들고 불안하기만 시기이지만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은 봄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서대문구의회와 저는 오로지 우리 구민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림없이 정도만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0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호,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구립 테니스장을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의 반대토론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방금 주이삭 의원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특수성을 가진 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동호회도 각 테니스장별로 동호회를 개방을 해 놓고 동호회에서 일부 시간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아마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충분하게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합회에서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의 운동 자체가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동호회에 있는 분들도 거의 서대문 테니스 연합회에 소속이 돼 있는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는데 개인별로 오셔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그 동호회에다 가입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별로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다른 구장도 폭넓게 알아보시고.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하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테니스장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저를 안 했군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에 찬성 10분, 반대 2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우선 재정건설위원회 심사안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의장님께서는 직원보다는 구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하기 전에 의회가 한번쯤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제30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절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지원사업 유지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서대문구 창천동 18-42번지 일대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재입안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진우 의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너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셨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선임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양희 의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나 협의를 들은 바 없고 불과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세 분이 전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간다는 통보만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양희 의장님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전임 의장이신 이동화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의회가 다툼이 있고 시끄러울 때에도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구의원님들에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국회를 봐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정확하게 비율대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끄러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신데 김양희 의장님께서는 도대체 왜 어떤 의회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5명 구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 8명으로 과반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개혁신당 1명 이분들도 똑같이 주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의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한 석 많다는 이유로 딱 과반이 된다는 이유로 모든 게 옳고 모든 게 맞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유감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국의 200개가 넘는 지방의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구의원 몫의 전원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한 전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례없는 일을 꼭, 왜 김양희 의장님께서 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아까 김양희 의장님께서는 서두에 이 모든, 의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 탓으로 돌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옳지 않은 길에는 제 목소리를 꼭 내주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결산검사위원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세 분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 꼭 국민의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소속 의원님이든 개혁신당 의원님이든 소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변명하고자 하면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은 결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주당 의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예산심의가 이렇게 파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소속인 국힘당 의원님들 한 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 신념이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었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오늘은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