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부서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신촌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안과 서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 보고(도로과, 푸른도시과, 도시계획과)(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원근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은 예비비 지출 보고건 보고 3건입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 사항 1건으로 긴급 안전조치 비용 3,565만 원과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사항은 2건으로 긴급 안전조치 비용 1억 86만 원 및 위험 수목 정비 비용 4,88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구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보고 내용에 보면 당해 예산 액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14억 700만 원 이거 외에 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가요?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이 14억이 당해연도 구비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초과해서 지금 지출할 금액이 없었고 이거는 저희들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아니고 어떤 재난 사고에 대한 응급 조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4억을 가지고는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히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예비비야 원래 긴급하게 말씀하신 대로 재해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폭우나 축대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고 구비 예산이 있으면 그 안에서도 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임위 올해 첫 회의 열면서 지금 첫 안건이 이 내용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편성된 구비 자체가 굉장히 액수가 적다라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 유지보수가 원활한데 예산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서 사실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도로과랑 푸른도시과, 치수과의 이런 도시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비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어찌 됐든 증액 의견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예산안 관련한 논쟁이라든지 또 준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다 더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게 또 특히 지금과 같이 예비비 계속 지출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정리를 하셔서 무조건 재의 요구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진짜 이제 긴급한 그런 사안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과, 푸른도시과, 치수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적으로라도 추경 같은 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12월 20일 이후에, 예산 파행 사태 이후에 저도 예비비 지출 보고가 먼저 있어가지고 저는 순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은 12월 20일 이후에 정상적인 예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그 예산안을 다 받아주셔가지고 준예산 철회해 가지고 12월 20일 예산안대로 처리해서 예산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집행됐던 준예산이라든지 선결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 부분을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회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썼다고 그러면 다시 맞추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다. 이거는 좀 예산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짚고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나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의견들도 한번 듣고 싶고 한번 위원장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이 부분은. 회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쓴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치고 가는 게 맞는데 이걸 갖다가 듣고 나서 이제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기에는 좀 많은 시간도 지났고 금액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게 없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논리상 보면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예산을 또 맞추고 갈지에 대한 그런 심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추경안을 또 편성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맞출 건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국장님 나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더라도.
진삼
이진삼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지금 이 사용된 예비비는 작년 8월에 폭우가 와가지고 축대가 붕괴됐을 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로 쓴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관계없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예비비 지출 질의 답변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2024년도 3/4분기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예비비 지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0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과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예비비 지출 보고 및 도심개발과 신촌 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병가 등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예비비 지출 보고는 소관 팀장인 경의선 지하화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호진 경의선지하화팀장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으로 소관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경의선지하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이슈가 많았는데 기사 난 거 기억나시죠?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용역 쓴 거, 썼다는 용역의뢰서나 내용이 진행된 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지금 용역은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고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10월에 제안서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경부선과 같이 포함해서 제안을 하였는데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방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전, 부산, 안산, 짧은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였고요. 2025년 5월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순쯤에 서울시로 종합계획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나온 거에 대한 실효성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제안서를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같이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안전건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군데 다 이번에 준예산이나 선결처분 관련해가지고 비용 쓴 거 있으면 제출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해주세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답변하셨습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 그게 올해 예산인 줄 알았는데 24년도 예산인 걸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않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요. 근데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 줄었으니까 확실히 추경의 필요성이 그나마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정정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지금 예비비 지출 보고 내용이 지출 사유로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구간선정을 하기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혹시 언제쯤이었습니까? 공고가 뜨고 언제까지 제출하라,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시에서 국토부로 간 게 10월이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10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작년도 10월에?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작년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면 일단 용역을 발주해야지 결과서가 나와서 10월에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 언제입니까?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기본 용역은 저희들이 2023년 1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철도지하화법이 2024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토부에서 5월에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선도사업과 그다음에 만약 선도사업이 잘 안 됐을 시에는 올해 5월에 종합계획을 제출하면 올 12월에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하고 다르게 또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추가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급한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한 건데, 사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큰 금액이 한 번에 드는 사업의 경우는,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의회에 내용을 보고도 하고 예산의 처리를,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구가, 기초단체가 추경에 대해서 되게 관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경은 무조건 결산 끝나고 7월에 해야 돼.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결산 7월에 하고 9월에 해야 돼. 그때 아니면 추경을 못 할 거 같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억 5,000이나 추가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구청장께서 소집요구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안 같은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철도지하화 관련한 사업은 서대문구 거의 전역의 숙원사업인데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도 지출이지만 예산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하는 정리추경을 할 때에만 추경을 한다는 생각 말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는 추경을 요청하셔가지고 당시 5월에 가이드라인 됐으면 6월이든 7월이든 원포인트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추경의 정례화도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삭
주이삭위원
지적은 아니고 제안입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사업이라는 게 의회와 항상 소통하는 과정이 있으면 구청과 의회 간의. 예를 들어 구청장이 관심 있는 사업은 긴급하다고 예비비로 무조건 먼저 쓰고 가버린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만 하면 예비비로 가겠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바로 통과시키면 상관없지만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예비비 지출도 안 되잖아요, 원래? 예산심사에서 부결된 경우는 안 되는 걸로 압니다. 물론 그게 본예산 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추경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되는 모습이 아닌 의회와 협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방금 주이삭 위원이 많이 지적은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의 지적인데요. 지출결정 일자가 24년 5월 28일날 처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 7월에 작년에 추경이 있었죠? 분명히 이게 지출결정 일자를 정해놨으면 그 이후에 추경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었는데,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비비로 용역비를 썼는지 그것도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경의선 지하화할 때 용역 5억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처음에 5억 들어갔죠? 본예산에 왔었죠?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처음에 4억이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억이에요? 하여튼 4억인지 5억인지 들어가고 이게 지금 3억 5,000이 추가잖아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의회에서 다 승인할 수 있게 추경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하는데 왜 추경에 못 넣었나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아마 그 부분은 이미 예비비로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쓸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3월에 이미 그전에 법이 생기다 보니 급하게 5월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공개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신속하게 자료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이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날짜를 그냥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당겨서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희
박경희위원
급한 상황이 뭐였는데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하반기 추경까지는 못 기다리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라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결정일자를 한 다음에 지출일자가 지금 2024년 12월이잖아요. 그것도 12월 말쯤에. 12월 27일. 그러면 이미 우리가 25년도 예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출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비비를 쓴 거 아니야, 지금?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비비는 뭐냐 하면 작년에
경희
박경희위원
예비비로 지금 3억 5,000을 지출한 거 아니에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작년에 예산안이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을 거쳐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예비비로 선정하고 용역은 준공을 작년 12월에 해서 집행을, 지출을 다 완료를 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출결정일자를 5월 28일날 잡아놓고 이미 예비비를 다 지출한 다음에, 지출하자고 계약을 한 다음에 지출을 12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기 전에 하려고 이미 작정, 마음을 먹었었던 거네. 그렇죠? 그러면 4억에 대한 용역비를 모자랐던가요? 아니면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4억에 대한 용역비는 어디다 들어간 거예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계획 운영은 2024년 1월에 계약을 해갖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었고 철도지하화특별법이 생기면서 국토부에서 5월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5월 24일날 그때 계약변경이 필요해서 계약변경 검토보고를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6월 20일날 변경계약을 하면서 용역사한테 제안서 작성을 용역에 작업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제안서에 다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 12월에, 10월 말에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그 과정은 알겠는데 이게 5월에, 결정을 한 날짜가 5월인데 그러면 추경이 7월에 있는데 추경에 이거를 잡아서 넣었어야지 왜 미리 예비비를 쓰려고. 아예 작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쓰려고. 그리고 그 4억에 대한 예비비를 얼마나 쓰다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잡을 때 저는 한 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억이라면서요. 4억 받았다면서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3억 9,600입니다.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처음에?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아니요. 처음에 기본예산은 4억이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4억 받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냥 본예산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리고 24년도에 4억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근데 그걸 다 소진을 하고 나서 모자라서 쓴 건지. 이거는 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4억에 대한 용역비가 있었는데도 3억 5,000을 더 추가를 한 거는 이거는 예비비를 이미 쓰겠다고 다 계산을 해놓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쓰면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추경에 용역비가 부족하니 3억 5,000을 더 써야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추경에 안 들어오고 예비비를 미리 알아서 이렇게 썼냐는 얘기예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제 됐고요. 더 설명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이거를 용역비를 예비비로 썼다는 자체가 날짜도 안 맞고 이거는 예비비를 쓰려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데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의선지하화 해가지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작년부터, 2024년 후반기부터 계속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서명 받은 거 과로 다 들어가 있나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저희들이 시건장치 해서 보안 때문에 보관하고 있고요. 온라인은 암호로 걸어놔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저희 과장하고 담당하고 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명단이 들어갈 때 정리 좀 안 하시나요? 내가 보기에는 두 번, 세 번, 이게 몇 달 동안 각 주민센터에다가 동장들한테 압박을 해서 니네가 꼴찌다. 우리가 꼴찌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직능단체마다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받더라고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지, 서명을 받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몇 개 정도나 받았어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저희들이 작년 12월로 서명운동은 종료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종료했는데 지금 왜 받아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북선
경희
박경희위원
서북선하고 강북횡단선? 그거 2개로 해서 받는 거 같은데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별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경의선 지하화 할 때 서명 몇 개나 받았어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11만 건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1만 건. 이게 참 과마다 헷갈리네요. 하여튼 서명은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인데 지금 개인정보가 많이 새어나가고 다른 데 활용하는 게 계속 포착이 돼서 제가 경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는 이렇게 용역비까지 예비비를 쓰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용역, 4억하고 3억 5,000하고 용역단계, 중간보고 해주세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듣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용역 관련 예비비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위원
예.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3년에 용역발주해서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5월 제안서, 제출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안서를 10월까지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한 건데 그게 뭐냐 하면 2차 계약 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안을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법이 제정되고 5월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10월에 제안서라는 추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지출액 3억 5,000이 추가로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그렇죠. 추가 용역이 되는 거죠.
강민하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도심철도지하화 정책으로 해서 수색에서 광명까지 국비로 써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비로 해서도 써야지 미리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그 용역을 써야지 그래도 우선순위로 용역을 거친 구가 선순위로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용역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공전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보고해서 사전에 회의 진행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질의하는 사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최호진경의선지하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의선지하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 신촌지역(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 서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개발과장은 병가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도시개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미창 도시개발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 도시개발팀장 정미창입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담당 소관 팀장인 제가 의안번호 466번 신촌 2-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답변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게 변경되면서 공공기여시설이 좀 늘었어요. 근데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당초 건축배치 계획을 조금 바꾸면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당초 결정된 것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사업시행자한테 요청을 했고요. 사업시행자가 그것에 부응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쪽에요. 공공기여시설에 변경한 거 보니까 3층에 도서관을 조금 더 늘린 거 같아요. 그러면 3층 전체가 다 도서관이에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아니요. 당초에는 도서관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하면서 도서관은 없어지고 그곳에 지금 말씀드렸던 청년창업시설과 노인여가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서 면적을 조금 늘려준 거예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6쪽에 보면 허용용적률도 좀 하향됐고 상한 용적률이 줄었는데. 그리고 층수가 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이거는 당초에 신촌역에서 이 대상지로 지하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하면서 층고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높이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지하연계를 포기하고 저희가 그냥 연계 없이 들어가고 층고를 조금 더 낮게 조정을 하면서 층수를 늘리고 용적률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층수에서 더 면적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기본이, 상한 용적률이 기본이 몇 미터라 그래요? 이게 지금 높이를 조금 줄인 다음에 층수를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21층에서 22층으로 늘었는데 층마다 간격...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층고.
경희
박경희위원
층고라 그러죠? 이거를 얼마만큼 줄인 거예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한 삼십여cm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층이 더 늘어나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그걸 조정을 해서 한 층을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기본이 얼마나 돼요?
미창
정미창도시개발팀장
층고에 대한 기본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은 없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그럼 2.5~3m 정도 되나요? 3m까지는 안 가나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보통 한 2.8m
경희
박경희위원
2.8m? 아파트도 그렇게 되나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요즘에는 설비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들어가서 조금 더 층고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규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부위원장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대문구 창천동 18-42번지 일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으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이 재입안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민희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기민희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지역경제과가 제출한 동의안건 1건으로 서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지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전문위원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12.5배의 운용 배수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 배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연마다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기금은 연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 한번 조성이 되고 나서 소진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기금을 출자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우리 25개 구 자치구는 12.5배수는 일괄 동일한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예.
강민하위원
그러면 상한 운용 배수는 어떻게 돼요? 그거 모르세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상한 운용 배수라고 하시면 최대 한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위원
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1억 원까지 무담보로 대출 가능합니다.
강민하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배수가 10배, 12배, 12.5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한 운용 배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결정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다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운용에 대해서는 출연만 하고요. 그리고 모든 보증이나 모든 기준은 통일되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23년도 4월에서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출연금이 7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으로 줄었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우리은행이라든가 다른 은행이 출연을 이번에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조금 줄여서 이 정도 해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강민하위원
그러면 한도를 한 25억 선, 이십오륙억 선에 맞춰서 출연을 한 300억 원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출연금을 더 많이 확대하거나 그러려면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전년도처럼 7억으로 하면 더 많이 출연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중소상공인...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예산상 저희가 아마 좀 힘들어서 3억까지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대문구에 실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또 어디였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국민은행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서대문구 관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다 대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하는 지점, 원하시는 지점이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으십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국민은행이든지 하나은행 가지고 가면 실행은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여기 소진율만 나오는데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4년? 3년?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니까 총 5년입니다, 전체적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있다가 2년 차부터는 원금하고 균등 상환이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야 한다고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한 사람, 1인당 그러면 1억 정도만 해 주는 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기업을 기준으로 하니까 업체당,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1억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운용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구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구 출연금은 줄었지만 그래도 시중 다른 은행에서 해 주셔서 2023년보다는 규모를 조금 넓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조기 집행해서 빨리.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 별건으로 해서 제가 서대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작년에도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품권 관련해서 여기 부서 맞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제 써보니까 실은 가맹점이 제휴돼 있다고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사이트상에서 찾으면 사용은 가능한데 업체랑 또 사용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작년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는 서대문 관내 업체들이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경기도 안 좋은데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준예산이랑 선결처분 관련해서 자료 제출은 전 부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책임지고.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종석
이종석위원
전 부서 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전부요?
종석
이종석위원
준예산이랑 선결처분 집행한 내역.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검토하다니요?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다른 부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제출한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은.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상 처리 문제가 의회하고 아직 원만하게 해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제출이 되어야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선결처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보고할 기회를 주지 않으셔서.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는 먼저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못 받았는데요?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건으로 다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준예산은?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준예산도 안건 제출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출했다고요?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준예산을 시행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쓴 거에 대한 자료랑 그다음에 그 자료를 어떻게 마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계획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도 빨리 조속히 해서 의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신용보증재단 어쨌든 23년도에 처음 기금 수립하고 2년 돼서 다 소진이 됐는데 아마 나갔던 돈들, 대출로 나갔던 돈들 회수한 게 아마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아직 회수해서 기금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서 추가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언제쯤 더 기금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더라도 이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기금의 운용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일단 출연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거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굳이 기금을 추가로 편성해서 갖다가 돈을 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이 기금이 순환되는 구조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삭
주이삭위원
회수도 되고. 그렇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순환이라는 개념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돈은 아니거든요. 보증재단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누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도 출자하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우리 주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니까 우리가 정책에 개입돼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내용이야 당연히 공유받으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기금은 아닌데 거기다 돈 보내서 자체적으로 계속 소상공인들한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이자 얼마죠? 1%인가요? 0.8%인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자는 2.8%에서 4%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이자 안에서 이제 계속 돌아갈 텐데 이율도 있고 운용되어야 하니까 거기 수익도 있어야 할 거고 또 원금 회수해서 새로운 분한테 또 하거나 아니면 그때 시점에 사업에 대해서 대출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회수되고 나가고 회수되고 나가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 굳이 우리가 돈 투자를 더 안 해도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본을 확보하게끔, 재원을 확보하게끔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예상을 좀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때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매년 2년마다 우리가 계속 기금 확충해 줄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취지가 아마 이렇게 기금 소진이 되면 계속 출자를 하고 아마 협약에 그렇게 돼 있고 구에서 출자를 안 하게 되면 은행도 출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지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답답하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자체 운영이 될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출연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출연을 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계속 출연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매년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요. 지금 이번에 해 주시면 325억에 대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 자금이라는 게 그 돈 나가면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사라지는 돈이에요? 나중에 회수하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사리지는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26억에 대한 12.5배거든요. 그래서 26억에 대한 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은 그 재단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으로 돈이 그냥 다 들어가서 신용보증재단에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 기타 사업비 이런 걸로 다 소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혹시라도.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대출 사업을 위한 기초 자금이잖아요. 이자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그 해당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비로 운영이 되는 거지 우리가 출자해 놓은 돈, 은행이 십시일반해서 모은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어쨌든 우리가 꼭 구에서 출자를 안 하면 이게...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 다 아는 얘기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근데 저는 그거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기본적인 은행 운영에 대한 얘기예요. 은행이 먹고사는 방식이 자본이 있고 보통 거기에 한 10배 정도의 대출을 운영하면서 은행이 먹고사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부 사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자금을 각각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이 주가 돼 가지고 각각 은행과 우리 구청 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공공성을 반영을 한 지금 대부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운영비로 나가고 이래서 어차피 다 쓰고 또 없어질 돈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전혀 지금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몇 배였지, 한 120% 정도 해가지고 대출 금액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또 회수하고 돌리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분한테 대부 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원금을 바탕으로 대출 총액 자체를 늘려가지고 계속 굴리는 돈 아닙니까? 그게 기금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굴리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혹시 계산이 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업, 이 정책이 지금 초기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회수되는 돈이 굉장히 적으니까 충분히 기금으로 더 돈이 들어가는 건 동의해요. 아까 먼저 오셔 가지고 설명할 때도 제가 이해했고. 근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 사업 운영 계획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청사진 정도를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김규진입니다. 구의회 정상화가 지금 좀 요원한 상태라서 오늘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오신 김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이번에 각 은행에서 출연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구 구금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4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국장님이 오늘 안 오셨구나.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4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내년이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4년간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4년이요. 그러면 2022년에 계약 갱신이 됐으니까 2026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정말 가뭄에 단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소상공인분들을 같이 모아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구가 사실은 이런 로컬 경제 또는 지역 경제라고 불리는 지역에 직접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모나 아니면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신촌, 이대에 아무래도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동들은 수혜를 받는 경우가 좀 적다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올해 이제 공모 사업들이 국비나 시비에서 좀 뜨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금 민간 주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은 대출이라는 건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그런 자금들은 결국은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주셔야 좀 정책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좀 있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주셔서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현장에 나가서 이 공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상인 주체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걸음마처럼 처음 시작하셔야 되는 초창기 사업은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공유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서울시 로컬 브랜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인 주체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중앙부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상인 주체가 들어가지 않아도 구에서 조금 적극성이 있으시면 사실 지원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작년에 계엄 이후로 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취소가 돼서 F&B 사업까지도 지금 싸그리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