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철희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는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군민 건강 보호와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 증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나, 1심 재판부는 흡연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이유로 제조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며,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조물 결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 인정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우리 함평군의회는 함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폐암 발견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도는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가 폐암은 약 35배, 후두암은 약 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는 흡연자 수준과 같이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에서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담배의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등에 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하다. 즉, 흡연의 피해를 온전히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개인이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등에 따른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라. 2025년 4월 4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