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사천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1. 사천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임봉남·김규헌·박병준·전재석·최동환 의원 발의)

최동환 위원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 부서에는 해양수산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지적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9조,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은 다 2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미리 통보해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통상적으로 20분 내에 대화가 끝납니다. 자꾸 길어진다든지 의도적일 경우에는 그렇게 공지하고 전화를 종결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입니까? 이전에는 민원 보호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조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행안부에서 오는 공문도 있고, 도에서 오는 공문도 있습니다. 민원 대응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응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숙지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써는 처음입니다.

민원인한테만 CCTV, 비상벨, 투명 가림막을 하실 겁니까?

민원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읍면동부터 전부 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어느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차량으로 테러를 당한 것을 들어보셨지요?

예.

또 하나는 민원인이 황산을 뿌려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신설하는 부분, 도로와 비슷하게 평평하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도로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차량의 진입도 거의 비슷합니다. 혹시 허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변, 차후에는 강화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간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박주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시지요? 1차 추경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지요?

재원은 항상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정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민원 등 앞으로 사천시가 가야 할 방향에 관한 부분들,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자면 돈과 조직인데, 사람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난해하다. 못 한다 등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난해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은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돈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단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경상도 말로 쉽게 말하면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가 의무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을 폐쇄하면 다시 돌려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것 같고 계속 존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편성하되 후순위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사천 시민의 민원, 큰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긴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의 사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고, 사천 시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시장님 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사천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써야 되는 부분들을 저수지에 저금하고 난 다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은 어폐가 안 맞다. 그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300억 원 정도 있지요?

맞습니다. 3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풀면 사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만약 안 되면 있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야겠지요. 사실상 지금 당장 300억 원을 푼다고 해서 사천시의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관님,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특히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경상남도에서는 다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연장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관해서 관련법규를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기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속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과 동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도 같이 안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연장하는 조례인데, 혹시 목표 금액이 그대로인지, 더 늘어났는지 질의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김민규 위원님께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 전에 600억 원 정도 하겠다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400억 원 정도 있었는데, 제가 와서 100억 원 정도 쓰고 300억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재정 여건 자체가 넉넉한 여건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거의 안 썼거든요. 이자 등 일부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목표액은 600억 원 정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상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미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입지가 결정돼서 조만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입지도 확정되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용역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결정만 되었지 어느 정도 쓸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할 것인지, 한 번에 투자할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년 문화의 거리(가설건축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남상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보고하면서 했던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제 지역구 안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라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사천문화재단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인구정책팀에서 청년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사천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도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 쪽의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재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업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치에 대한 문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치를 선정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 커뮤니케이션, 주민설명회라든지, 서류 한 장으로 해결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변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치를 위에서 아래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이고 거의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눈에 보일 때 민원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을 때, 청년들이 있는 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선정하는 등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청년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전 절차상 나름대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했던 것이라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섬세하게 짚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건물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자주 봅니다. 사업을 해놓고 나서 지적을 당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전재석 위원님.

과장님, 청년 문화의 거리, 명칭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홍보를 해서 진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작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로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많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으면 그 활용도가 높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특이하게 해서 청년들이 진짜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노을페스티벌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같이 추진했거든요. 청년 문화의 거리라는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짓고 나면 이름도 청년에 맞게 수정할 것이고, 관련된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짜 활용도가 있고 청년들이 사천에 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도 인지해서, 안 되면 과감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민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7월부터 29년 12월까지인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모집되면 창작활동을 도와주고 그 옆에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문화재단과는 아직 협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는 게 우선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술가들은 환경이 오픈되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마찰이 있다면 창작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도 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청년 문화의 거리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청년 활동가를 모집한다든지, 청년 활동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건물이 있으면 관리인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천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벌어서 다 하지요?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올해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내년에 위탁비가 필요하면 조금 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예술가들에 대한 개인별 인건비, 들어가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수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을 안 준다는 말씀이지요?

올해는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내년 위탁비에……

사천문화재단에 인구청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문화재단에 인구청년팀이 없고 우리 시 기획예산담당관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공모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기획실 인구정책팀에서 해서 작년에 노을페스티벌을 하고, 그것도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따로 없다?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을페스티벌이 너무 잘돼서 인식이 좋고, 도에서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획실 인구정책팀과 같이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맞지요?

예.

전광판을 만드는 데 18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유통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시공사 등 사천시가 받아야 할 수익금의 20%를 돈 또는 땅으로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배석한 팀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장 정종인입니다. 방금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분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대충 알겠습니다.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200㎡가 60평 정도 되거든요.

예.

나누면 평당 300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전광판을 만드는 등 사업 전체를 다 포함해서 18억 원이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는 우리 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완충녹지 시 부지입니다.

땅은 살 필요가 없고 전광판을 만드는 데 18억 원입니까?

예, 18억 원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충지가 아니라 산업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전체 지분이 2 0%, 1/5이 우리 사천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 원 남았다. 그러면 20억 원이 우리 시로, 1억 원을 투자해서 20억 원을 번다면 남는 장사니까, 일단 그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완충지에 땅을 살 때는 돈이 10원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광판 구축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전광판 자체가 토지, 건물이 아니고 별도의 구축물입니다. 구축물도 취득대상이라서 구축물 18억 원을 전광판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보통 들었을 때 취득이라고 하면 땅을 18억 원을 주고 사는 것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지를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광판을 만드는 데 18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도 심의대상이라서 심의에 올렸습니다.

유통단지는 8대 때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9대 때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한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진행상황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사업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를 못 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동환 위원님.

과장님, 잘 오셨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개발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유통단지 분양은 거의 다 되어 갑니까?

유통단지는 작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실 한 필지가 실제적으로 분양이 되고, 자기들이 50%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분양률은 사실상 한 필지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50%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억 원을 출자했고 남는 것의 20%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정산은 3%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분양시설이거든요.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짓는 곳 옆의 큰 주차장 부지와 안쪽에 작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못 짓는데, 40% 정도는 건물을 지어서 일반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가가 30∼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등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길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획득했고, 아직까지 등기는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안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못 합니다. 준공은 했지만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습니다. 빠르면 6월, 늦으면 7∼8월에 정산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구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법도 합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주보다 크게 만들지요?

예, 진주보다는. 진주는 표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면으로 하다 보니까 18억 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크게 만듭니까, 작게 만듭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더 크지요?

크게 만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전재석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진주의 항공국가산업단지라고 해놓은 게 불법이지요?

예,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도 남해고속도로는 차가 하루에 10만 대가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주는 불법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주항공청에서 6만을 가지고 간다고 했고, 산단공에서 이번에 1만 5천 평을 샀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 1만 평 정도 공유공장까지 사고, 투자유치과에서 사면 16만 평 중에 5만 평 정도만 남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주는 불법이라도,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라고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가면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법으로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진주는 큰 것을 해놓고,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사실 불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진주는 불법이라도 어떻게 큰 글씨로 항공국가산업단지라고 써 놓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불법이 되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집도 전세가 나면 부동산에 내는 것보다 선전이 많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억 원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진행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의안번호 2025-제53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인 의회의 대표적인 견제 기능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 실시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와 14개 읍·면·동, 그리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사천문화재단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행정관광위원회가 이번 감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사업, 예산 집행 사항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고, 감사 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현지 확인 등으로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로 관·과·소별 감사자료를 5월 22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행정관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 현황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공통목록 21건과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개별목록 244건으로 총 265건이 되겠습니다. 목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지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몇 개 추가할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17개가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잔교 설치 운영 현황과 인양기 설치 운영 현황, 불가사리 구제사업 실적에 대해서 요구 목록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누리원 장사 안치 현황도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사천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예약 현황에 대해서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