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0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은 7건으로 추진 중 5건, 완료 2건입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관련입니다. 세심한 검토와 부서별 단위 통일 및 총괄표 작성 등을 안내하여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번 조례에 따른 행정사항 이행은 각 부서의 공모사업 및 MOU 등 추진 시 의회 보고와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사업추진 전 관련 법령 등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누락되는 행정절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용역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수행 능력이 검증된 용역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으며, 계약 시 법적 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입니다. 보조사업 운영방안 개선사항은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심의기준에 따라 보조금 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보조사업 비율 및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조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공모사업 대응 관련입니다. 2025 공모사업 관리계획에 따라 각 부서의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서 작성 및 맞춤형 공모신청 등 공모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토록 안내하였으며, 특히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의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예산 집행 관련은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예산의 불용, 이월, 잉여금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번, 신축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안입니다. 각 부서가 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설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효율적인 공간 매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으며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9번 9쪽 8번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예치 시 최대 금리로 예치하여 세입 관리를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인 진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예치 시 금고 협약금리 중 최대 금리를 적용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으며 다만 서면심의가 불가피할 경우 자료제공 강화 및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 법적 기준 준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1번 동부권발전사업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동부권발전사업은 3단계 추진 중으로 식품, 관광 분야에서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협의회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내실 있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하겠으며 추진 상황은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4단계 동부권 발전 계획 수립 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대응입니다. 행사성 운영 경비에 대한 페널티는 폐지되었지만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산집행 노력 등의 항목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불필요한 지출 절감으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해 대응하는 위원회에 대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상반기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기타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국민위원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조사결과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행정상 6건, 재정상 271만 6천 원 환수, 신분상 2건 주의처분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추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준수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5번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 제출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직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6번 군 랜드마크를 위한 대규모 기획사업 추진 절차에 대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 없이 추진하고 계획수립 시 입지선정, 타당성검토,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현안관리를 통해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7번 진안군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선제적 업무 대행에 대해 금년 하반기에 기본전략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7번에 신축건물에 대한 관리검토 철저라고 돼 있어요. 8쪽 7번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15번에 보면 군 랜드마크를 위한 대규모 기획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용담호 에코타워 조성사업도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각종 규제로 해서 지금 사업에 차질이 지금 빚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천법상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거를 선 해제한 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환경부도 다녀오고 또 이렇게 금강유역환경청도 계속 다녀오는데 지금 거기서는 이제 그 저희가 건의한 사항 이것 좀 이렇게 완화해 달라 해제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5년 주기로 이것은 이제 그것을 개정하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하고 실무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좀 이렇게 뭐 계속 건의를 해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규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놓쳤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지금 이게 아마 2023년도에 최초로 지정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사실 이 규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 진안에 용담댐 주변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우리가 그 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산업이 우리 좀 빨리 이렇게 좀 차질 없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뭐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사실 피해만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은 진안의 전체적인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우리 진안군정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심각하게 느꼈던 게 바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아마 그 취지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모사업의 분류를 나누자고 하면 이렇게 두 분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하드웨어적인 사업 그다음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우리 진안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바로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무분별하게 저희가 건물만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분명히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부서에서는 의회에 후 보고를 하고 먼저 공모에 응모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무분별하게 결국은 건물만 또 지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홍보실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해 주셨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실적 관련해서는 항상 연말이나 연초에 그렇게 꼭 준비를 해 주시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다시 한번 후 보고 후에 그러니까 공모를 먼저 응하고 의회에 후 보고 하는 거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꼭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뭐 개별 사업들 개별법에 의해서만 그런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 주신 대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밑받침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 절차로 이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그 군 관리계획처럼 그 전체적인 우리 진안군의 사업에 여러 사업들을 담는 거는 큰 의미도 없고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또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들에 대해서 아니면 적어도 같이 하실 경우에는 그 사업들에 대한 설명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적어도 주민들한테 문자라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가 군민들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는 역할까지가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가능발전 가능법에 따라서 많이 어려운 과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안군의 정말 미래 대안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니 만큼 용역사에만 절대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앞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지시서랑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정말 저희가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 우리 진안군의 미래 대안적인 지속가능한발전이 될 수 있는 용역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고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우수사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군 단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만큼 실장님이랑 또 각 부서에서 이거는 기획홍보실만이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그 안에는 환경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 연장리 거북바위의 진안고원 홍보물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초록색 판을 하나 깔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오며 가며 이렇게 보면 잔디 색깔을 일부러 유지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를 이렇게 깔으셨었어요.

부직포같이 약간 그렇게

근데 이제 오며 가며 우리 실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뽑혔는지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어느 날은 보니까 그 바람, 햇살 뭐 이렇게. 그 문구를 가리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라도 가서 좀 이렇게 뽑고 싶은데 그게 주차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오늘 그 업체에다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지금 아직도 그 글씨 밑판을 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례라든가 심의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건 어떤 자문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조례 심의 이렇게 상정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뒀으면 어쨌든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필요 시에 그 위원회를 꼭 열어서 어떤 의견을 구하고 나서 조례에 상정하던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있으면 꼭 그렇게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조례하는 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둘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22년부터 24년도 연도별 페널티 받은 항목 중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절감이 많아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죠. 그래서 페널티를 받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년도에는 교부세 그 저기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아까 그 15페이지 보면 그 용담 에코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하천법상 뭐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5년 주기 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변경 지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 군이 조금 발 빠르게 그런 행정의 어떤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싶어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면 1년 정도 지금 남짓 됐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5년 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한 28년도 치매나 이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또 수자원공사나 또 환경청이나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또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진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지혜의숲 도서관 착수 보고 시 추진위원들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의회와 공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혜의숲 도서관은 설계 용역 중이며 중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수 보고회 시 어린이 자료실 1층 배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및 휴게 공간 조성, 건물의 단열 및 에너지 보완 필요성 등 제시된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설계용역 중간보고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진안 군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입니다. 2025년 진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인구감소 대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9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2024년 11월 최종 7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25년은 군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장년 창업 지원사업, 고원형 산림치유 산업 생태계 조성, 고원음식을 통한 거점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 발굴 시에도 인구 유입은 물론 진안군민의 유출을 막기 위한 사업을 균형 있게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우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우수지역 선정 전제조건은 2023년도 집행률 30% 이상, 2023년·2024년 평균 집행률 30% 이상 동시 달성입니다. 현재 2023년 집행률은 20.4%, 2024년 평균 집행률은 17.4%로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인력 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신규 공공임대 주택 조성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청소년 주말 스포츠데이 진로교육 장학금 등 군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 검토입니다. 청소년 주말 스포츠데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5년에는 문체부 생활학교 체육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진로교육장학금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제외사업에 해당되어서 기금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만족도가 높인 군비사업들을 기금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혜의숲 도서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군 관리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만 만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진짜 많이 참여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선은 우리 문화체육과랑 건설교통과의 또 복합플랫폼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이 지금 이 반대 여론이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정보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해서 그러한 여론들이 형성이 돼야지 잘못된 정보로써 그렇게 군민들을 현혹하는 건 우리 행정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셔서 우리 지혜의숲 도서관과 그다음 복합플랫폼을 주제로 한 그런 주민 의견 수렴이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빨리 좀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성과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아까 이제 국장님 설명을 하셨을 때 우리 진안군은 지금 17.4%

23, 24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다음에도 최고 등급을 받는 거는 조금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내년도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들을 어느 정도 지금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이제 그 실과에서 이제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집행률에 대해서 사업을 배정하면서 생각을 않고 지금 배정을 사업만 보고 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가에 집행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배분할 때 당해 연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혜의숲 도서관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는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아직

안하셨나요?

착수보고회만 했고 저희가 이제 6월 초까지가 그 납품 기한인데

금후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25년 3월 중이라고

이게 지금 자료를 제가 물어봤더니, 2월 달에 작성을 하면서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학천지구하고 뭐 조율하는 관계에서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중간보고회를 못하신 건가요?

예 아직 안 했어요. 이거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통해서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중간보고회가 됐으면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하자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은 안 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구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언제 한 6월입니까?

그니까 5월 말까지는 이제 납품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5월 달 선거 아니 간담회는 선거 기간하고 상관없으니까 간담회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착수보고 이전에

한 이번 달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학천지구에서 뭐 그 토목 관련 부분을 좀 조율하고 있어서 일단 한 대까지만 지금 조율을 하자고 했거든요. 4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되면 한번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추진 중 9건, 완료 1건, 불가 2건입니다. 먼저 32쪽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관련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협의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의회사무과의 국 승격 방안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여 현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34쪽 진안군 주요행사 일정 공유입니다. 서울 행정 시스템에 전 직원이 월별 주요행사 일정을 등록하고 볼 수 있는 행사일정 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3~4월 시범 운영 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사회단체별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법적 근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회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 및 지원 가능 항목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입니다. 현재 국민청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로 추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 제고 및 군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입니다. 25년 2월 기준 연도별 집행률은 22년 71.7%, 23년 20.4%, 24년 13.5%로 23~24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성금 및 기성금 등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군민 실생활을 실생활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에 대해서는 군민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진안군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주거, 교육 기반, 일자리 부족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진안군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위탁보육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후생복지제도 휴양 콘도 이용현황 저조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각 부서에 회원 정보를 공유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휴가 또는 부서별 선진지 견학 시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0쪽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기부상한제 확대에 따라 고액기부자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통한 기부 홍보를 위해 군정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지정 기부사업과 총 두 건의 기금사업을 선정하여 25년 하반기부터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 기부자 대상으로 답례품 선호도를 파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생활인구 확대 적극 노력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26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장학숙 관련입니다. 25년 하반기 중 진안장학숙 입사생이 애향심을 고취화할 수 있도록 관내 역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고장 향토사 바로 알기 강의를 추진하고 26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역사 탐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5년 입사생 정기 모집 시 11개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리플릿을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장학숙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진안톡 어플 개선 및 회선 수 증대 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진안톡 어플 개선사업을 통해 라이선스 부족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톡을 통해 군정 홍보 및 재난 예경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10번에 보니까 생활인구 확대 적극 검토라고 돼 있어요. 지금 진안군 지금 저기 등록인구가 지금 몇 명

생활인구가요

등록인구. 진안군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구수가 있죠?

정주인구요? 한 2만 4,229명 정도 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2만 4,22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체류인구는 지금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몇 프로 정도? 여기에서 직접 살고 계시는 분.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2만 명 이쪽저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진안에 체류를 해야 우리 진안의 상권도 살고 하는데 상당히 좀 지금 우리 진안도 인구에 대해서 좀 소멸 위기에 높은 군으로 분류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 분야에 좀 신경 써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좀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진안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입된 비율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전입돼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한 700

전입신고가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들은 이제 100%는 아니지만요 뭐 임대아파트라든지 학교, 학군 뭐 그런 것 때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족들까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우리 진안군에서 좀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고 생활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우리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아까 우리 김민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우리 관내 시설 중에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들 이렇게 해서 이용한다면, 이런 제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외 말고

그러니까 소노 저기 여기 말고 진안군에 예를 들어서 치유숲이라든지. 뭐 데미셈 휴양림?

그렇죠. 진안도 있잖아요. 물론 군민이라면 뭐 50% 할인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복지 차원에서 그런다고 보면 또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관내 그런 데 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럴 필요도 있지 않아요? 가족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관내에서 그런 시설들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는 여기 내용은 없는데 제가 몇 차례 우리 인사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전체적인 건 우리 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 조직에서 꼭 그 거기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조직 내에서 꼭 1~2분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 꼭 짚어서 말을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근데 그런 분들을 한 곳에 오래 두는 것은 오히려 더 거기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그럴수록 그런 분들 다들 이제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다른 부서로 이렇게 자꾸 이동해서 적성에 맞는 부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또 그 조직 내에서도 다른 분들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이렇게 적제시키는 건 옳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줄 많다는 거 아는데 그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우리 진안군 관내 행사들이 겹쳐서 오히려 타 부서들끼리의 공유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좀 조치를 잘 진행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 클릭을 하면 4월 18일 날 한승원 3주기 추모 기념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에 해놓으면

등록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보완 사항이 있는 거를 적극 저기 수렴해 가지고 3~4월 동안 해서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산상에서에 대한 그 시스템까지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7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성과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최고 등급에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저기 집행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의견들을 취합 중이라고 했는데 의회하고는 혹시 언제쯤 저희가 같이 좀 공유를 할 수가 있을까요?

5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4월까지는 저희가 좀 받고 자료를 좀 저기 추스른 다음에 예

그러면 5월 간담회 통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저희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감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그러니까 결과물이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현장 방문을 해야 더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올해는 강의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그거를 초반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뭐 한 상반기는 이렇게 그 강의로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또 향토 문화의 날 기행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장학숙에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정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상 하반기로 해서 하나의 강의와 그다음에 그 강의를 이루는 그 장소까지 같이 한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안톡 어플 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구매는 했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저희 팀장님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도 아이폰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현재 지금 많이 지금 속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바로바로 이제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다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하면은 그런 정보를 몰라서 또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조직도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특히 아이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을 했었는데 그 38쪽 보면 진안군 공무원 자녀들에게 위탁 비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걸 이렇게 당부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료 그거를 보니까 6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 보육료 지원이나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이제 이 위탁 보육료에 대해서 지원 방안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또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 그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또 지자체마다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정책 시행으로는 우리 진안군청 공무원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또 조금이라도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0쪽부터 53쪽까지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6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현재 6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쪽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충혼묘원 이전 위치가 확정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묘원 이전은 토지매입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유지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무연분묘 15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 공고 절차를 거쳐 이장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에는 충혼묘원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누락자 발생 방지와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누락자 방지를 위해 2025년 2월에 지역신문의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와 사례 관리,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이 어려울 경우 전북형 긴급복지, 공동모금회, 민간후원 등 타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위기가구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금 지급 시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이 필요한 19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화재 피해 지원금 등 긴급지원금 3,95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2월까지 8가구의 1,62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시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타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보훈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국가유공자 1가구를 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국가유공자 교통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외에 6.25 전쟁 행사 참여 시 고령으로 인해 행사장과 식사 장소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여행사에 문의하던 중 여행사 측에서 행사 취지에 공감하며 관내 단거리 이동이므로 6.25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 시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시니어클럽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임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진안노인복지 센터 2개소이며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는 86명입니다. 생활지원사 교통비는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게이트볼장 노인 일자리 배치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3,347명으로 작년 10월에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배치와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11개 읍면 17개소 게이트볼장에 어르신 4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안전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응급안전 안심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어르신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안전 안심장비는 1,112대가 보급 되어 있으며 5월 중 17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응급 관리요원은 사회복지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방문 확인 1,765건 전화 확인 7,321건 등 총 9,0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장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원적외선 온열기가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온열기 설치 및 활용 지도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 대상은 총 350개소이며 현재까지 344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미보급된 6개소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물품 활용에 대해서는 경로당 임원 교육 시 사용법 등을 지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교육을 실시하여 보급된 물품이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사용처 발굴 노력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3건 1억 500여만 원의 기금을 대여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활기금 융자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여 자활기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활센터의 제2농공단지 이전에 따라 근로자들의 이동에 번거로움이 있어 자활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공간 마련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진안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농공단지 내에 센터 사무실과 일부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용 시설이 없고 소재지 내 사용 가능한 공간 마련도 어려워서 사실상 건물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안통합형 진안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모사업에 공모하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지원액이 최대 10억으로 신축하기에는 군비 부담이 크고 부지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출장 수리 시 관련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관리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는 당초 수리기사 1명이 근무함에 따라 출장 수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현재 장애인 일자리 1명을 보조 인력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인력 배치 외에도 이용자 및 운영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주신 3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쪽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이 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에 대한 사업은 매년 진안교육지원청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주 1회 언어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안교육지원청 및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66쪽에 1,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후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대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후 2024년 12월 한 달간 사용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0명 중 33명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불만족으로 답한 7명이 보조관리자 지정 및 사용법이 어렵다고 답변하여 사용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의 2, 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서비스를 발굴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욕구에 대해 210명 중 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도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우리 군 이용 현황은 1명이었으며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높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이거나 예정된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인력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전문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예고치 못한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파견 서비스 형태의 돌봄 제공 방안을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통합돌봄서비스 선제적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며 아직 시행령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시범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운영 성과와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등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고 욕구에 기반한 지원계획 수립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조사하여 자료화하고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체계 구축을 위해 부서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관내 신장투석 환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1월 진안군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의원 발의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여 2025년 3월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혈액투석 환자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호숙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4쪽에 보니까 1번에.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충혼묘원 이전이 있어요. 그거 이것이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25년 3월에 충혼묘원 이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이게 저희가 3월 이전에 이제 3월에 이게 하려고 준비를 해서 이게 자료가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조금 일정을 좀 미루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거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마을 주민 날짜를 잡지를 못해서

지금 그 대상 마을에서는 좀 그 여론이 지금 어떻게 좀 조성됐나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위원님들은 이제 공감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 관련해서는 좀 이제 토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을 자체적으로 조금 얘기가 된 다음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어떤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62쪽에 9번에 보니까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보급마을이 6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마을 그 주민들끼리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한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다른 어르신 눈치를 봐가면서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없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미보급마을은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론을 들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충혼묘원 관련해서는 우리 김명갑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 옆에 55쪽에 보면 선제적 위기가구 긴급복지 누락자 발생 방지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떤 가정을 방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건물만 건물이 한 40년 됐대요. 근데 일부 개인 땅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하게 한 대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사유지 주인이 어쨌든 우리는 그 부모님 보고 이 땅을 이렇게 제공해 줬으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나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고 그 부부 살고 아이들이 5명이더라구요. 근데 집이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위험하겠더라고요. 중간 중간중간에 받침대를 이렇게

예 어떤 가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비도 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가서 직접 보니까 위험해요.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놨더라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제가 다 몇 군데다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고 그래서 아니 다른 데도 이렇게 다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우리 인구 때문에도 더 뭐 이렇게 아이 낳고 그러면 지원도 해주고 많이 하는데 5명이나 낳고 사는데 그런 데가 내 땅 아니어 갖고 이렇게 또 어려운 데 지원 못 한다 하면 좀 방법 좀 그런 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렵게 보이더라구요.

예 어떤 가정 말씀하신지는 알고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뭔 일 생기고 나면 그때 가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장 투석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의료원장님이 신장 투석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의사들을 이렇게 초빙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신장 투석기를 하려면 돈도 돈이지만은 의사 두 분의 간호사가 6명이 따라야 된대요. 근데 간호사를 차치하고 의사들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토로했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료원장님 오셔가지고, 신장 투석기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보니까 우리 진안에 신장 투석 환자가 48명이네요. 몇 명 더 늘은 것 같아요?

4명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예

그 많지 않은데 정말 이분들 어렵더라고요.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그 어차피 그 뭐 다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하고도 다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으니까 추경이라도 바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현묘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민간담회가 토지 매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원래 예정보다 지금 좀 늦어진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도 지금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토지 하나가 좀 이렇게 공동, 돌아가신 분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내막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약간 해결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분들하고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을에서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쪽 부지에다가는 이게 문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토지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이제 마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마을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부지 관련은 사실상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 하나가 이제 토지 매입이 아까 그 말씀드린 좀 애매한 부분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 토지를 수용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묘지는 이전이 가능을 한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충혼묘원 말고도 나중에 충혼탑 설치라든가 그런 구획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묘지 이전에 관해서는 바로 진행은 가능해서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랑지구 관련해 가지고 개발하는 부분에서의 시기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그 마을 안에서 마을 소유로 마을 분들이 알고 계신 땅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대표자분 몇 분으로 이렇게 소유를 해 놓은 부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약간 분쟁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을하고는 원래는 좀 이렇게 인접해 있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장소를 이전을 해서 물색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없이 추진이 가능하게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을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위원분들은 얘기를 주셔서 전체적인 이제 그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다가 전체적인 우리가 충혼 관련된 시설들을 다 이전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되는 부지까지를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부지가 면적이

전체적으로는 9,700제곱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1,310m²입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인 그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부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좀 행정에서도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래도 이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만에하나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 전체 시설들을 다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그런 사전 절차들이 다 이행이 안 돼서 묘부터 이전을 해놓고, 또 결국에는 전체적인 우리가 충혼 그 놀이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기화된 계획이 또 불발이 돼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선은 저희가 만에 하나 경우 이 부지 매입을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못하는 부분보다는 마을 안에서의 조정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우려스러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빨리 좀 추진을 하셔서 이제 곧 우리가 월랑지구 관련해 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좀 차질이 없도록 같이 좀 시기적으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국가유공자 교통편의 제공해서 다행히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관내 업체가 또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이건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진짜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건강하게 저희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위한 교통편의 일상생활에서의 교통편의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교통 관련은 사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뭔가 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이제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협의가 잘 안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추진되는 상황으로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제 건설교통과하고도 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렇게 이제 같이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런 상황이면 안 하겠다는 의지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장기적으로라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해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61페이지에 응급안전 안심장비 관련해서는 그 심장충격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떤 장비인 건가요?

아 그 어르신들 게이트웨이랑 활동 감지해서 하는 그 서비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활동 감지 이제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제 그 유관기관에 연계돼서 신고되는 거죠?

119로 연계되고 또 저희하고도 연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금 긴급 상황에서 좀 발굴이 된 상황들이 있었나요?

이번에 그 정천 화재 사건이 연계가 된 사건이고요. 저희가 그 화재 감지를 통해서 감지돼서 지금 119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뭐 사건 사고는 없었구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실적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응급 출동을 한 사례라든가 또 이제 저희들이 또 그 어르신들 감지해 가지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건수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회관 관련해서도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그 우리가 그 심장충격기 관련해서도 지금 마을별로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소방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많이들 지금 이렇게 마을 교육도 진행을 하고는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마을 그 서비스 그러니까 교육 일정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이게 의미가 있는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지금 우리가 그 스마트기기 보급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만족도조사를 바로 하셔서 사용 방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는 바로 또 이렇게 조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뭐 분실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잘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이제 긴급돌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처리결과나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가 관내에 있었다가 이제 그 시설이 없어지고 익산에서 공동으로 하는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뭐 작년에 한 분은 이용을 하신 걸로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 친구들이 어 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런 컨디션이 또 이렇게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을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것도 또 조금 멀리 있는 익산까지 가서 이렇게 맡긴다는 부분에 대한 보호자들이 상당한 좀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결국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좀 준비도 되고 했어야 됐는데 1년 겨우 하고 일몰이 돼버리니까 아니한만 못했던 하나의 정책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자나 보호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좀 표현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혜택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누리지 못하게 한 것만큼 다른 사업을 좀 대체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뭐 준비가 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은 되지는 않았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분하고 만나서 이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운영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발생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제공해 줘서 그 기관을 돌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라도 돌봄이 필요하면 그 부분으로라도 조금 이제 충족을 시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좀 돌봄서비스를 진행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인력 양성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그러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의 돌봄이 좋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분들 만나서 의견을 좀 나눈 정도이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의견만 가지고 진행할 수 없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양성 부분이라든가 또 예산 부분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라도 조금 담당 보호자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하고도 좀 한번 만나보셔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좀 이렇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게 우리 지역 자원 연계 가능한 지역 자원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 파악을 작년에 하셨다고 했는데, 아 금후계획으로 올해 하시는 거죠?

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이런 유사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하셔서 어떻게 좀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다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이게 정착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또 추진되고 있는 그 지자체까지 벤치마킹하고 오셨다는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의회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68페이지 신장투석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료원에다가 그런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차피 권역별로 해서 의료원에서도 그런 거점의 역할에 신장 투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인근 무주나 장수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료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부정적인 반응이셨다가 다행히 이제 조금 또 새로운 돌파구를 한번 좀 마련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의료원에서 된다고 하면 교통비나 이런 부분까지 실은 이제 추후에는 같이 지원이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또 해 보셔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 소방서 자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뭐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다 준공돼서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 문제점들을 보면 그 준공돼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도 보고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보훈회관에 거기 그 거기 이용하시려고 하시던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자들 몇 분 해서 중간에라도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그분들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어떤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런 공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고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얼마 사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왕에 하실 거면 조금 서두르셔서 빨리 이렇게 절차들을 밟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어떤 참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원현주입니다. 2024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추진 중 8건, 완료 7건입니다. 74쪽에서 76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가족센터 주차장 부족 문제 검토입니다. 가족센터 개관 이후 센터 인근 유휴공간 및 임시주차장 이용 안내 다인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 부지 매매 의사가 있을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가족센터 인근 민원처리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공사 당시 앞 건물 미장 보수 요청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24년 9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입니다. 24년 10월 조례 제정 이후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4대 폭력 예방 교육 시 스토킹 예방 교육도 통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용 비상벨 46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하여 스토킹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현재 체납자 차량을 압류한 상태로 2월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였고 4월 중 납부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2024년 생애주기별 자녀 지원 정책 안내자료 현행화 조치입니다. 2025년 생애주기별 자녀 지원사업으로 현행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사업 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진안군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실적 증진 방안 마련입니다. 여성 취업실적 증진을 위해 여성일자리 간담회 및 여성일자리 창출 협력 회의를 실시하고 연계 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취업 실적이 2월 말 102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취업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진안군 외곽 면 소재지 어린이집 통학 교통수단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북부권 영유아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원거리 차량 통학에 대한 안전우려 등의 사유로 관내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의 수요가 적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도 낮아 신규 어린이집 개설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향후 희망 수요를 지속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교육서비스 제공사업 전액 삭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방문 교육서비스는 주로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방문지도사 채용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신규 다문화가족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사업대상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사사업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대안학교 급식비 인상 방안 및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진안군 대안학교 급식비는 1식 5,500원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른 기준안에 비해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기 청소년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지역환류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한 지역환류사업은 25년 2월 기준 대상자 259명 중 154명이 참여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사전 공유하여 확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진안사랑장학재단 적극적인 홍보 및 재원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장학재단 기금의 지속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극 홍보 및 기탁식 내용 보도자료 게시 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마련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10호봉 상한 100% 보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 중 종사자 특별수당은 군비 15만 원 추가, 명절 수당은 군비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 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e스포츠 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 수련관 관계자의 의견 수렴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e스포츠 시설 또한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90쪽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우려 청소년에 대해 상담, 심리검사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는 그동안 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연합체험 활동,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는 상황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먼저 한번 질의했던 내용 같아요. 7번에 우리 진안군 외곽면 소재지 용담이나 주천이 지금 타 면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있죠?

금산으로 6명

네 용담이 세 분 금산 여기 주천이 6명이요.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향후에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생각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했을 때 총 관에 보내는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하고 가정교육 하는 사람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희망하는 사람이 6명으로 동향이 셋, 부귀가 둘, 주천이 한 명만 희망을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처리결과에 보면 내용이 그 장거리를 어린아이들을 차량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고요. 주소는 진안에 놨지만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하는 수요가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가 관외로 가고 있는 데가 그 면 소재지인데 충청남도 남일면 소재지. 남일면 소재지인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뭐 몇 분 차이는 아니에요. 사실. 거기가 뭐 한 7~8분 차이 날 거예요. 거기 주천에서 남일면 소재지 어린이집을 가는 거나 주천에서 일부러 진안으로 오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그 기존 계속 다니던 데를 좀 다른 데로 옮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좀 다각적인 우리 방법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뭐 진안이나 아니면 뭐 좀 가까운 용담이나 아니 저기 저 부귀나 이쪽으로 좀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보면 지금 생애주기별 자녀지원정책 안내자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 잘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농촌유학을 오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의 큰 메리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홍보물들을 잘 좀 전달을 해 주시고 농촌유학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백운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관련하면 그쪽도 한 6세대 정도는 우선 최대 50%니까 농촌유학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해가지고 좀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저는 우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행복과에서 안내문이라든지 해서 환영문 인사 입장 같은 거 해서 결국에는 관심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차이가 이분들이 우리 진안의 이미지와 또 어떻게 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괴산군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학교에서 나름대로 이제 교육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 이분들이 오셨을 때 마을 안내 지도를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그 농촌유학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마을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진안 관내에도 이렇게 그 이동을 하실 수 있게끔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하나의 홍보 안내물을 제작을 하셔서 드렸더라구요. 근데 특히나 부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지금 이제 그 체류 기간이 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작을 해 놓으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진안사랑 그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역환류사업 우리 또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에 뭐 행감 또 끝나자마자 바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QR코드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 진행을 하셨는데 대체적인 좀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만족도 부분에서는 100%가 나왔는데 굉장히 요구사항 같은 거 의견을 준 거 보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2시간 미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에 조금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좀 시켜 달라 해서 저희가 겨울방학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참여 일정 확정해서 넣어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그 학생들이 지역축제 봉사 같은 것도 좀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전부 공지를 해 가지고 기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딱 사전에 닥쳐서 연락을 해서 이 친구들도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미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향토 애향심을 좀 가지면서 좋은 의미로 이런 환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반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미리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일정 공유를 해 주신 거는 참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동향 수박축제까지만 오픈을 한 건가요?

수박 축제까지 지금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홍삼축제라든지 일부 또 행사들이 확정이 된 게 있으면 같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미리 지금 그러면 신청들을 이렇게 공지를 함에 있어서 미리 사전신청을 한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수시로 좀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때 뭐 담당 팀장님께서도 물론 축제 기간에 플로깅을 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축제가 아니더라도 방학 기간에 우리가 하천정비 청소라던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지역환류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방학 중에 이러한 축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또 이런 지역을 위해서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끔 그런 좀 태도를 그런 자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좀 진행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상자들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한테 한 번씩 또 문자로라도 공지를 좀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제일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기 때문에 그 어디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우선 공간을 조금 비워줘서 좀 잠시 그 내에서 이전을 하고 그런 지금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착공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3월에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럼 아직 아예 착공을 안 한 건가요?

네 공정회의만 지금 마무리했고요.

4월 중에 착공하고 그러면은 시기는 준공되는 거는 12월까지는 크게

12월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만큼 안전 특별히 정말 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정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잘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참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 진안군의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 친구들을 위한 미래투자를 위해서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이제 저희가 22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하나의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외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체육회 같은 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때도 예산이 턱없이 조금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관내에서 했던 건지 그런 부분도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렇게 뭐 1년 이렇게 그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은 뭐 관외로 문화활동이나 그런 걸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은 우리 관내에서 체육행사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도 미리 수립을 좀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그 한 해는 정말 관외에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뭐 체력 증진을 위한 뭐 이렇게 체육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하셔서 금년에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좀 크게 이용을 못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안천하고 부귀 지역아동 놀이터 있죠? 거기 예산 특별히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거나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그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생애주기별 할 때 농촌유학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저는 진안에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진안군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 가는 부분 있잖아요. 금방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생애주기별 자녀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61세 되면 대상포진을 무료로 접종 온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중요하게 포인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나 이렇게 좀 책자가 됐던 또 각 축제 4월 달에는 뭔 축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그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데요. 제가 일전에 한 340명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20명

20명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 분명히 내가 관철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진안군이 말이죠. 외부의 인구 유입 차원에서 건물을 지금 엄청 짓고 있어요. 수백억 들여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도 해당되고 민원봉사과도 해당되고 농촌활력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수백억을 들이는데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세상에 8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우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해당하는 보응하는 보수도 좀 해줘야죠.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실장님과 여기 임진숙 국장님은 특히 또한 한 가지 다문화가정 그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지원은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모국방문 그것도 지난번에 좀 더 해달라고 했는데 2천만 원밖에 증액을 안 했는데 그것도 증액을 좀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항상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꿔서. 내가 그 위치에 갔으면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귀 농촌유학을 저희가 가족체류형 가족 시설에 현지 확인을 갔었지 않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그때 당시 진입로와 상하수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시쯤에 어떤 설명회라든지 뭐 그게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 거기에서는 지금 그 오폐수 관련해 가지고 규격이 좁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를 직접 맨홀을 열고 그 규격을 저기를 해봤는데 결국은 200 수준이어 가지고 그 수준으로 저희가 이입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선 그 주차장 그 규격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통행하는 부분을 우선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옆에 뭐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상황이고 농촌활력과에서 진입로랑 해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활력과장님이 다음 주면 이제 교육 끝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나서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또 협의해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그때 저희가 현지에 갔을 때는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7월 중이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거기를 현지를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민원봉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페이지 95쪽 공통사항 10건이며 민원복지관 소관은 10건이며 또한 추진 중인 것은 2건, 완료는 8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일시에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확대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위생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북특별자치도 한시적 지원사업으로써 2050년도 현재 지원 대상은 1개소로 신청 완료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연계 안내하여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군은 무인민원기발급기는 39대 중 17대를 군청과 읍면 등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2대 중 17대는 무상 대부로 하여 타 시군에 이전하였으며, 현재 무주군에 2대, 경남 창인군에 3대 총 5대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수요를 토대로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건소와 협업하여 음식점이나 상가 등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증가한 해충 방역 위생철저라는 개선사항은 2025년 보건소 소독의무 대상시설 44개 외에 관내음식 접객업소 전체 시설에 대해 해충 방역관리를 실시하도록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은 관광객들과 연계되는 만큼 메뉴 개발 지도 및 유니폼 앞치마 등 대표성 통일성을 나타내는 물품 지원 검토에 대해서는 관내 지정 모범음식점 14개소로 그간 일회용 앞치마, 손 소독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도 진안군의 대표성 모범음식점을 통일성을 위하여 앞치마, 위생모를 통일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음식점 위생 등급 적극 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는 2024년도 기준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는 15개소로 2025년도 관내 업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점 위생 등급을 컨설팅 참여 업소를 공모 모집하여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업소별 방문교육 및 위생실태 진단평가를 통하여 신청업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미납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납금 최소화 방안 강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 협의 과정에서 면적 증가 필지의 경우 조정금 경사에 따른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경계 설정 및 최종 경계 확정 이전에 필지별 예상가격을 개별 통보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공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공주택 10개소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원마을 아파트 외벽 노후로 인한 도장이 훼손되어 미관상 좋지 못함으로 개보수사업을 검토와 관련하여 2024년도 2천만 원 지원, 가동 외벽 공사를 진행하였고 나동은 소유 회사가 건물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립되지 않는 마을회관의 조성 방안 강구는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9개 마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마을회관을 건립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 토지를 확보를 독려하고 부귀 영화마을은 부지를 확보하여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백운면 행복주택 준공 도래에 따른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6월 중 준공하여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23년 8월 수자원공사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인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최종 주천면으로 위치를 확정하여 주천면 행복주택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계획 중이며 수자원공사와 2015년 6월 23일 본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 중에 사업 시행 체결할 예정이며 사후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공모사업의 성격상 지원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예산 반납 방지 촉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위하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안군 빈집 실태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 빈집사업에 대해 홍보 및 빈집 제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포기자가 후속 조치로 예비 순위를 선정하고 잔여 예산 이동 불량 886만 4천 원 예산을 이월하여 추진 중이며 예산 반납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음식점들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 우리 도민체전도 관련해서 그 음식점들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위생 문제라든가 친절도, 접객 뭐 이렇게 그 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큰 비용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밥은 안 드신대. 와서 교육받고 소정의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강사료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내년까지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서너 차례 해서 교육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8쪽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해 가지고 그 백운을 갔다 왔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기 다 마령하고 이제 주천 질 때는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하고 좀. 전체 저번에 말씀드린 12세대인데 18세대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데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미납금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미납된 현황이 나와 있나요?

이게 미납이 저희가 이제 현재 징수율은 97%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총 부과금액이 68억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수납은 한 66억 6,400만 원. 그때 이제 미납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징수결정액의 납기 기간이 4월 17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납 처리된 건데 부과된 그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 타 시도 비해서 저희가 거의 97% 정도 되기 때문에 미납은 거의 없습니다.

미납 비율이 우리 관내 거주자들이 말고도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의 이제 관내. 왜냐하면, 땅이 관내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아니 관외에 있는 거주자들도 미납금이 많이 발생돼 있냐고요.

그 땅 소유자가 이제 관내 관외니까 그 비율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관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또 토지 소유주가 진안 관내에 있어도 외부에 지금 거주하면서 토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의 대상으로 들어가 가지고 미납금 발생됐다는 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을 해줘 가지고 지적 정리를 해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본인 앞으로 이전이 돼 있으면 그걸 빨리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독려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과정이 받기 전에 해결이 되고 나서 그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36개 지구 해갖고 지금 1만 8천 필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36개 지구는 지금 완료를 했다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상당한 마을에서 이걸 좀 기다려서 해 달라고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좀 각별히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빨리 이렇게 지적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재적조사에 걸려가지고 남의 뭐 좀 건물이 막 지붕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법 건물도 이렇게 좀 관련돼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적재조사가 빨리 마무리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를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총 22대 무상대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5대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처리결과 책자에 보면은 원래 이제 무주 2대 추진 계획을 하고 있었고, 3대가 남아 있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경남 창녕에서 마지막 이제 3대까지 전부 다 이제 그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 계약이나 그런 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를 해주는 조건들이

저희가 이제 할 때는 무상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은 그쪽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우리 재산을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유지보수나 이제 그런 그니까 완전 기계를 전부 다 이전을 그냥 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면 22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차후에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인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이러한 무의미한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정말 우리 군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좀 조사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03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모범업소 지정된 부분에서 앞치마랑 위생모를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올해로 그러면 모범업소들이 다 이제 폐지가 되고 위생 등급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지금 2018년까지는 모범업소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등급제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2025년도 모범업소 제도 폐지 후라고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28년까지는 서서히 모범업소는 지정 안 했고 28년 이후는 완전 이제 등급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준비기간인 거고, 28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다 그러면 모범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위생등급제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식품안전처 관련해 가지고 위생등급제, 공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굳이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무언가의 혜택들의 베네핏이 우리 관내에서도 주어져야 음식점에서도 그 업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8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예 모범음식점이 폐지가 되고 위생등급제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리면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사전적인 준비나 그 음식점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전 준비들 미리 하셔서 좀 많은 그 업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저희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우리 많은 출전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 음식점들을 필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물론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의 뭐 이렇게 동일물품 예를 들면 식탁 깔개 같은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도민체전 선수들 환영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일회용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미리 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기 때문에 예산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금년 중에 수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좀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차질 없이 친절성도 그렇고 청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0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서 건원마을 지금 이제 가동은 외벽 처리를 보수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동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소유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진행을 못 하신 거죠? 그러면 향후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저 그 회사에서 이제 건물을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보수 의미가 없어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회사에서 뭐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신가요?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활용 방안을 어떻게

사실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결국엔 빈집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노후화되긴 했지만, 이거를 나중에 철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또 뭐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근데 미관상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용담댐하고 기본협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늦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협약 내용은 원래 그 의회에다가 제출한 협약서 내용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공모사업 성격상 지원이 어렵다고 수자원공사 측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수자원공사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너네 진안군이 필요하면 10억 갖고 가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아쉬운 게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더라면 이미 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수자원공사 측은 관련해 가지고 뭐 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의 성격상 이거 운영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유지보수 운영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사후에 관리 부분까지도 수자원공사하고 좀 저희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료 검토는 어떻게 추진을 현재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 회의를, 우리 불러갖고요. 교육지원팀이나 이렇게 협의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하게 논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농촌유학지원센터하고 우리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은 갖고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평형수 자체도 다르고 또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 나중에 또 특별하게 다른 면 단위에는 또 작은 평수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임대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시면 의회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빈집재생사업

재생사업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철거로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빈집경관개선사업이 있고 빈집재생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사후 4년간 무상임대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빈집정비사업 70동은 그럼 어떻게 이거는

최대 그 300만원 정도, 최대 300만원 해갖고 이제 그 정리해주는

주변 정비만 해드리는 거고, 혹시 여기에는 그 철거나 그렇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까지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번외로 지난번에 제가 그 체류형 쉼터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의 쉼터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혹시 신고 건수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한 5건 정도

5건 정도 들어왔어요. 다른 변동 사항은 없고 5건수만 들어왔나요?

계속 들어오고 그 시행이 4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농촌 생활의 그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도 또 우리 지역에 오고 싶은 도시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 부서나 또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총 17건으로 추진 중 11건, 완료 6건입니다. 116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18쪽 웅치전적지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진안군, 완주군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우리 군은 2023년 12월 자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정비계획에 우리 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음 119쪽 어의 전순의가 진안 출신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어의 전순의는 조선 전기 의관으로 출생 및 사망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과 맞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 개최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결과 등을 토대로 진안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타 시군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용담돌무더기 대부계약 종료 이후 보존 및 원상복구 마련 방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청산의 의견이 대립하여 용담면에서는 2021년 11월 17일 기관 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견대립으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 12월에 돌무더기에 대한 원형 유지를 위해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담돌무더기의 보존을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21쪽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관련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전시회 관람비를 국비 10만 원, 지방비 5만 원 총 15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인터파크, 예스24에서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인원은 67명으로 지난 3월, 19세 관내 대상자 186명에게 사업 안내 및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여 해당 연도 대상자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국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노력 관련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직원들이 쉽고 바른 공공언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알기 쉬운 행정용어를 안내하고 순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검토입니다. 현재 진안군의 군립 작은도서관은 8개소로 2024년도에는 개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범위로 작은도서관 이용률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소폭 증액하여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도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용자의 희망도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구입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24쪽 마령 또는 마이산 인근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 검토입니다. 현재 마령면 강정리 월운에서 성수 용포리 포동 구간 5.8km 이팝나무 730주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림과에서 마령면 및 마이산 지역 군유림 내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추후 산림과 사업 추진 시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125쪽 진안군 소속 체육선수 대회 입상 시 포상금 지급 등 선수 격려 방안 마련이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선수단이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 시 대회 규모별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도민체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진안군 체육상과 진안군 장애인 체육상에서 우수선수와 생활체육인 대회 입상팀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진안군 체육 활성화와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스포츠 전국대회와 관련하여 군 경제 파급력 있는 종목 유치 추진 및 경제활성화 마련입니다. 2024년에는 진안 홍삼배 유소년 축구대회 등 총 1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선수 및 관계자 등 1만 790명이 진안을 방문하여 22억 1,2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에는 트루드고원 등 11개의 전국 대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대회 운영 및 대회 기간 동안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운산습지 파크골프장 유관기관 협의입니다. 작년 신규 조성된 9개 홀을 포함한 진안군 파크골프장 27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하천 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잔디 보호 및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는 4월 20일 진안군 파크골프협회의 개장 운영에 맞출 수 있도록 시설 유지 보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상반기 내 체육시설 관리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과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7월 말 시설 준공 후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장애인 이용 관련입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을 이용 중에 있으며 이용 시에는 단체별로 장애인 전담 수영지도자를 별도 섭외하여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이나 단계에 맞게 전담지도 중입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 이용 시 전용레인 협조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 불편해소와 안전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시설 이용객들의 요구사항 공유와 만족도 향상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고로쇠축제 추진 시 경품 제공 등 지역주민 참여율 제고 방안 검토입니다.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추진 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경품 준비와 지역주민 홍보에 힘썼고 군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추후 위원회 결산총회와 모니터링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할 점과 잘 된 점을 비교 분석하여 축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33쪽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검토 내용입니다. 제6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추진 시 축제장 입구에 종합안내도와 부스를 설치하고 인력을 여럿 배치하여 현장 방문객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또한 축제 사전신청 규모 확대와 로컬푸드직매장 홍삼한방센터 등과 연계한 축제 개최로 방문객 확보와 매출 증대에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구축단계에 있던 김치보쌈축제 홈페이지를 지속 점검하여 축제 홍보에 차질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6쪽 진안홍삼축제 검토 내용입니다. 2025 진안홍삼축제는 추석연휴 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연초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본격 축제장 구성 시에는 안전을 우선순위로 고려한 집중 반복점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음식부스 주류가격 등은 관련 부서 사전에 의견을 모아 축제 전체를 통일화하여 불필요한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 구성 시 마이산 북부 공사 일정 계획 등을 관광과 협의하여 쾌적한 축제장 축제장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보니까 뭐 우리 고로쇠축제 관련해서 뭐 좀 건의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 우리 김종길 과장님하고 축제팀장이 바뀌고 나서 첫 행사를 치렀어요. 고로쇠축제가 그래도 두 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시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황리에 좀 축제가 치루어졌지 않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는 올해 미비됐던 부분을 잘 보완해 가지고 안 좋은 건 개선이 돼서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는 작년에 로컬푸드 매장 앞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한방타운도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좀 굉장히 좀 손님들이 북적이고 외출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계돼서 뭐 결론 좀 뒤에 후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재료가 소진이 돼 가지고 좀 그냥 가시는 분들 좀 많이 좀 생겨났고 또 거기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저기 로컬매장에서 고춧가루도 사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올해는 그 행사가 우리 뭐 그렇게 같이 연계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김장축제가 예 굉장히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굉장히 좀 나날이 좀 바뀌는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삼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관심이 제일 많은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아쉬웠던 부분은 뭐 우리 김민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건 개선이 돼서 올해는 9월 26일에서 28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 관만 주도로 해서 축제를 진행할 수는 없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존재해 있는 홍삼연구소나 클러스터사업단 인삼조합이 우리 인삼 관련한 이제 그런 업체들이 그런 데하고 같이 이 홍삼축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가 같이 고민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보면 웅치전적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은 전북자치도에서 우리 그 웅치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 중인 걸로 이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계획 도에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그 스토리텔링에 따른 용역을 도에서 지금 또 별도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해 놓고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도 방침은 스토리텔링 용역이 끝나고 나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웅치전적 종합정비기본계획도 중지는 시켜놨지만 지금 계속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합정비계획을 좀 이렇게 더 색을 조금 입혀서 수립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원래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시기하고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그렇게 좀 길지는 않나요?

아 저희가 올해 안에 그건 다 끝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3월까지 수공하고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협의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27홀을 이제 체련시설로 변경까지 다 했는데 골프협회에서 잔디 활착이라든가 좀 전지 작업들 이런 것 좀 하자고 한 20일까지로 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경우는 이제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골프협회 측에서 잔디라든지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기존의 18홀이 오픈되는 일정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탱크가 좀 터져 가지고요. 지금 잠시 좀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동안

그니까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작년에도 좀 휴장도 했고 했는데 뭐 그러면 노후화에 따른 부분인 건가요?

예 노후화로 인해서 2일 날 밸런스 탱크라고 그래서 물이 넘치면 그걸 받아서 다시 순환을 시켜서 다시 펌핑을 하는 탱크가 별도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이 그거를 발견을 해서 중지를 시켰고 바로 좀 휴장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그냥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뭐 이렇게 교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현재로는 지금 보수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탱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교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네 안내는 다 했고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잘 몰라서 수영장 이용하러 갔다가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다고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확인을 한 부분이니까요. 기존에 한 번이라도 이용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러한 상황들 지금 현재 탱크 보수공사로 인해서 휴장을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안내도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로쇠축제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로쇠 판매율도 좀 이렇게 작년보다 좋아서 많이 만족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비큐 관련한 고기 품질 그리고 음식 그 업장들이 비교적 좀 너무 좁습니다. 과장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내년도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치보쌈축제 관련해서도 이제 본 의원이 우리 홍삼축제 못지않은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따라서 특히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진안군이 이 김치보쌈축제를 좀 이렇게 대표 축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지금 올해 또 작년에 했던 로컬푸드 근처 인근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 장소는 저희들은 계속 거기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YMCA하고 그 장소는 아직 협의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농가들의 도움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축산유통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장소를 어디로 하던 간에 인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부스들도 같이 좀 마련을 하셔서 농가들의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 김치보쌈축제를 좀 대표 축제로 하고자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지금 현재 4개 축제가 조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김치보쌈축제도 같이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대표 축제로 지금 육성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홍삼축제 못지않은 그런 이렇게 큰 대표 축제로 저희가 자리매김해서 많은 농가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치보쌈축제 홈페이지를 신규로 구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여기를 또 통해서 얼마든지 또 이벤트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참여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 활용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벤트 참여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삼축제 관련해서 대행업체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되나요?

4월 말에나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이제 공고를 해서 5월 중에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말일 날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공고 내서 5월 중에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아주 반가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도통리의 그 청자 가마터 국내 최초로 벽돌가마 천정형 구조 발견이 됐고 기사를 이제 읽어보니까 국내에서 온전하게 처음으로 그 온전한 형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네 최초라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해야 될 일을 이 도통리 청자 가마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자원의 관광화까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기사로 끝나고 저희가 이거 학술 연구하고 이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저번에도 전 문화재청장님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셔서 현지를 보시고 감탄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문화재 전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여기 기본계획 같은 것 좀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행스럽게 또 이제 이쪽 마을이 또 중평굿으로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역사 문화적인 관광화를 어떻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서 계획 수립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삼축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쪽을 보면 중간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축제 기간하고 장소를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인가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이 공청회는 2024년도 홍삼축제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이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들도 분석이 돼야 되겠죠. 결과에 대한 공청이고요. 또 2025년도 축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축제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청회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간하고 장소가 제일 중요해요. 축제하는 데 있어서. 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삼축제 지역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진안 군민이 행복해지는 축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리고 또 우리 지역 특산품을 하는 농가들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딱 3일만을 위한 지역 축제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이 축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진안군에 외부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홍삼을 사고 인삼을 사든지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냥 진안군에 홍삼축제가 있다고 알리는 게 주된 목적인가요?

홍삼축제가 있다고 알리는 것보다도요 3일에 행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3일간의 축제를 통해서 진안을 알리고 또 진안 홍삼축제를 알림으로써 앞으로의 어떻게…

자 거기까지만 듣을게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거기 축제장에다 부스 설치해 가지고 3일 동안 홍삼 팔고 인삼 팔고 팔다가 철수하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홍삼축제가 어떻게 보면 그 페스티벌 그거를 위한 축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년 365일 계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되려면 그 축제하는 기간보다 그걸 통해서 우리 홍삼이 정말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식품이다. 제품이다. 그런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평소에도 홍삼축제가 끝나더라도 이 진안에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이 진안읍 시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근데 마이산 북부에다가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페스티벌만 거기서 하고 공간 주차공간 없죠? 거기다 받치고 이 진안읍 시가지로 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지금 계속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 거기다가 부스 설치해 가지고 그 3일 동안만 하고 철수해 버린다 이 말이죠. 끝나버려요. 그게 제일로 지금 문제점이에요. 이게 음식 먹고 먹거리 모든 것은 다 진안읍에 있어요. 그러면 진안읍 시가지를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주된 그 주 장소로 해 놓고 하니 누가 여기 와서 뭣을 사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축제 기간하고 장소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기간하고 장소 정해진 상태에서 무슨 공청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을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일단 공청회는 작년도 홍삼축제에 대한 결과라든가 앞으로 이제 축제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청회를 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개최한 홍삼축제를 가지고 내년에 잘 된 점 잘못된 점 또 분석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홍삼축제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홍삼축제는 말이죠. 제가 보는 관점을 잘못됐다고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많이 오지만 알맹이는 없는 축제예요. 우리가 돈은 실질적으로 10억을 쓰지만 각 부서에까지 예산 가지면 10억이 아니라 20억 가까이 된다고 봐요. 다른 것까지 싹 합치면. 그러면 결국 홍삼축제 해갖고 우리 20억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안 봐요. 저는 그렇게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염려하는 마음이지만 좀 힘들더라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주차장이 좀 완비되고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아 그것은 거기서 하고 다만 말 그대로 홍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진안읍 시가지 중심에 있으니까 이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왜 근데 그 말을 자꾸 에둘러서 다른 얘기만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삼축제를 할 때 주 무대가 사실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뭐 방청객은 되는데 없어가지고 광장 우천시에 또 낮에는 뜨거울 때 햇볕에 노출돼 가지고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걸 좀 우리 관광과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좀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에서 영구적인 시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할 때 우천시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참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뭐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그게 맘대로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에 와서 어떠한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는 좀 불가능할 걸로

되게 큰 행사는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뭐 방청객들이야 뭐 괜찮겠지마는 거기에 이제 축제를 하시는 뭐 좀은 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루 와서 즐기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오는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비를 맞고 그래가지고 좀 안좋은 모습을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광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진안 홍삼축제가 대표 축제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염려를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 지역 축제가 또 트로트 경영장 같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홍삼축제가 정말 진안 군민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홍삼축제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이제 그 평가 결과하고 주민공청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본 의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그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상 우리가 해마다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금 금년에 조기 대선 이제 체제로 전환이 돼버리면 5월 달하고 또 6월 달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가 별로 남지는 않았지만 못해도 이번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는 진행을 해야 5월 달은 또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관심도가 떨어질 거고, 6월 달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엔 거기에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6월에 진행해서 그렇게 되면 뭐 섭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되는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달 안으로라도 조금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선 정국에 들어서다 보니깐요. 저희들이 공청회를 좀 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오히려 대선 때문에요?

네 선거 기간이 지금 6월 3일까지가 선거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이 결과평가회를 하자는 거는 그 해 축제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 축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하신 다음에 한번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그러면 공청회가 6월달이라고 하면은 늦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월 달에 지금 대행사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 이제 우려하셨던 뭐 장소 부분부터 시기 문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건데 물론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저는 주민들이 주신 의견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냥 평가회를 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 주민들도 함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우리가 저기 평가회 같은 걸 하면서도 주민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 축제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언뜻 든 생각이 지금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 시기가 이제 거의 5월은 정신없을 것이고.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이때 그 보면은 6월 중에는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팸플릿이랑 다 나와서 홍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그게 만약에 조금 시기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굳이 금년보다는 금년 행사 진행한 거를 가지고 이제 내년도 초나 연말에 진행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만 하고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동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추진 중 3건, 완료 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입니다. 청소경비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휴게시설을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현재 청사 내 사무공간 및 유휴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사 주변부에 적절한 공간 확보 후 청소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를 비롯한 건물 신축 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물 신축 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완공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예치 시 군 금고선정의 약정 이율 내에 최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2023년도·2024년도 회계별 예치금액은 일반회계 1,468억 800만 원, 특별회계 233억 100만 원, 기금 330억 900만 원입니다. 아울러서 2024년도 총 이자 수입은 61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5억 2,400만 원, 특별회계 5억 1,500만 원, 기금 11억 4,000만 원 소득을 세입을 달성을 했습니다. 금고별 약정 이율과 금리 변동 시 적용 변동률을 실과소 회계 운영 담당자들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회계별 세입현황과 유휴자금 운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와 최대 금리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편성 시 초과 세입에 의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목표액 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2023년도에 106.4%, 2024년도에는 103.4%로 오차 비율 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액 추계는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기준으로 세목별 징수액과 증감액 증감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100% 일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징수 목표액 최대 설정으로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명으로 체납액은 9억 6,100만 원 그중에서 징수액은 1억 5,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매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적립 오류 1,000만 원, 재산 압류 22건에 9,90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와 공매 추진으로 납세 형평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일반건설 하도급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하도급 계약 공사 21건 중 관내 업체의 하수급공사는 10건에 계약 금액은 30억 8,900만 원입니다. 또한 입찰 공고 시 지역업체 우선 이용 권장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에 입찰정보를 공개 제공하고 낙찰자 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누수 문제가 나와요.

네 아무래도 재산 관리관이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가지

정기적으로 연 2회는 하자검사를 발주부서를 통해서 연 2회 하자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수시로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은 없었나요? 아직은

아직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하도급 추진 관련 지역업체 보호 방안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하도급계약은 공사 21건, 관내업체 하수구 변환 10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몇 프로나 지금 우리 진안 공사 중에 우리 하도급을 우리 진안 업체들이 받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에 입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4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제안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구요. 제한경쟁 입찰 저희들이 대략적인 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저희들이 전체 입찰금액 중에서 하도급 금액이 뭐 30억 원이면 뭐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 원청 도급업체의 자유재량에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워낙에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도급이 아닌 직영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전체 공사 중에 하수도 비율은 좀 많이 낮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그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건설 경기가 따지고 보면 우리 진안군 그 이런 현황 중에 액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하도급이 많을수록 우리 진안군의 움직이는 유동자산도 자금도 많아지고 그만큼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많고 또 거기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다시 우리 지역경제가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못해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 특히 남원이나 무주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권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도급 현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저희들도 뭐 감독부서 그리고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어 계약 체결 시 착수 단계에서부터 많이 권장은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처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하도급 포함해서요. 관내 또 장비 또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것도 강제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경리 팀장님이 자꾸 독려하고 권장할수록 그만큼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8쪽에 우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7명으로 했어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라고 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진안군민 거주자가 다인가요? 아니면 외부인도 있나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방세는 주소를

우리 지역에 여기 둔?

주소를 저희 진안에 둔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재산이 저희 진안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요. 거의 관내에 두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징수가 지금 가능한 대상자라고 보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뭐 1년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대다수라고 봐야겠죠?

저희들이 여기 1,000만 원 이상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부과 연도 기준에서는 5년 전부터 저희들이 부과한 지방세를 계속 체납하고 계신 법인이나 개인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납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인이 있고요. 또 개인의 경우는 무재산이랄지 소재가 또 불분명한 분들도 계시고 재산이 전혀 없으셔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결론은 좀 징수하기가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금융이나

그러면은 이제 이름은 안 밝혀도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체납되어 있나요? 최고 많이 체납된 사람이에요. 금액적으로

지금 지방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최고가?

네 2천만 원 지방 소득세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어찌 됐든 이게 이제 물론 가지고서 안 갚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렇게 좀 고질적으로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체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개인들이라고 함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경우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년째 이렇게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가 어떤 사례로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실은 행정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이런 체납액들을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좀 특별히 더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액의 체납이 발생되는 사례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과정에서 저희 계약부서는 계약담당관은 전문적인 절차나 방법이나 그걸 많이 좀 전문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좀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사용수익 허가랄지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저희 계약부서에서 많이 자문하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구요. 혹시 우리 진안군은 이렇게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군비를 매칭해서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서 뭐 무담점유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유휴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더라구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 주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본 의원이 기사를 전북일보 기사를 보다 보니 무주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고 전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현황 파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그런 사용료들을 징수를 하고 또 유휴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민간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계를 하면서 또 세외수입을 또 이렇게 벌어들이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우리 진안군은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행을 했던 상황인 건지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는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공모사업이 어떤 건지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준비를 하셔서 대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읍면하고 합동으로 매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무단 점유랄지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자체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무주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 함은 그게 정말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의 그러한 이게 뭔가 지원이 있는 건지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 진안군도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같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내일 LH공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미팅을 설명회를 설명을 주시기로 방문하시는 걸로 말씀 주셨습니다. 내일 한번 뵙고요.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공모사업이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예산 지원이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진안군도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 좀 철저히 잘 살피셔서 이렇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및 의료원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라영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개선 3건, 검토 2건 등 5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417쪽에서 419쪽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최근 증가한 바퀴벌레 방역 등 위생 철저 요망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과 해충퇴치기 가동으로 위생해충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의무소독 시설 관리점검으로 위생 예방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와 협력을 통해 해충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전문강화 교육 및 정신건강 사업 약제비 지원 모색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지원 모색으로는 현재 정신질환자들의 발병 초기 정신질환에 대한 1회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4년도 조례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올해 예산 군비 300만 원 추가로 배정받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3쪽 정신건강증진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부터 연계 의뢰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례관리 심의 및 심층상담 치료비를 3명에게 지원하여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학교 밖 대안학교도 추가 협의하여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행복증진놀이치료 프로그램을 20회에서 30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면 단위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보건기관 이용 주민들의 불편감이 없도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소 및 의대 증원 관련 파업으로 인한 민간병원 파견으로 보건기관 진료 공백이 심화된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과 순회진료 활성화 및 이장회의와 개인별 문자 등을 통한 진료일 사전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100일에 관련된 전염병 대비 계획의 면밀한 수립 촉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환자 감시 및 예방접종을 추진하였고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상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홍보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진안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개선 2건, 검토 2건 등 4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0쪽 노후장비에 대해 교체 우선순위를 정해 교체 방안 및 관리철저입니다. 주요 검진 의료장비 중 노후장비에 대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실 의료장비 점검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운영 철저입니다. 관내 참여소상공인 업체 및 진안군의료원 관계자와 단체 대화방을 운영 중으로 식자재 납품 순번제 운영을 보완하여 단체 대화방에 납품 순서, 납품명, 업체명을 정확히 공지하고 질 좋은 고기 및 정육 업체별 납품 단가를 협의 조정하여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특수조건에 장례음식 직접 판매 금지, 장애용품 판매가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필수 진료과목 공백이 없도록 관리철저입니다. 전북대병원과 공공임상교수 순환근무 변경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하여 내과·외과 공공임상교수 순환근무 일정 조회를 하였습니다. 내과는 매주 금요일 8시간, 외과는 매주 화요일 4시간 순환근무에서 내과·외과 월 1회 오후 4시간으로 순환근무 일정을 변경하여 필수 진료과목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 활성화 필요입니다. 단체 기관 협약서상 기관 종사자 및 동반 1인의 종합검진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았으나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종합검진 시 동반 1인의 할인 적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신건강 증진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또 보니까 많이 또 확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본 의원은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무언가의 또 치료도 필요한 그런 대상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그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이 이런 또 사업들 왜냐면, 오히려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또 적절하게 진행이 되면서 연계가 될 수 있지만 정말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 정작 이러한 사업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아예 방치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보듬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라도 이제 그러한 대상자들이 있으면 저희가 뭐 문자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라도 꼭 한번 안내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작년에도 자퇴 학생 1명이 있어가지고요. 상담 2번 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쪽에 424쪽에 우리 공보의 민간병원 파견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다 해소됐나요?

3월 달에 한 달 정도 하고 지금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럼 원 상대로 다 이제 복귀했다는 얘기죠?

네 저희 군은

다행이네요 이거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원까지 그냥 이어서. 그럼 다음으로는 의료원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는 이제 의료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민원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료원 들어갈 때 아니 저기 장례식장 들어갈 때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상주분들에 대한 그런 안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그 하나의 TV화면에 분향소로 해 가지고 그 분할을 해서 좀 크게 성함이랑 명시가 됐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 큰 화면에 그냥 3단으로 해가지고 돼버리니까 만약에 3분향소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용이 돼 버리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안 보이신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래 딱 보니까 제가 봐도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전에 썼던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원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는 있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화장실에 그 외벽 그니까 안에 있는 내부 벽이 지금 이렇게 겨울에 동결 현상으로 좀 이렇게 추워서 그런지 그게 타일이 붕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는 하고 있어요. 장례식장 화장실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은 그냥 타일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제가 혹시 여자화장실에서 더 보고 혹시 몰라서 일부러 남자화장실까지 갔는데 역시나 똑같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어차피 올해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 건강검진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항목 있어요. 433쪽에 이제 이게 지금 4개 기관하고 좀 단체기관이 협약을 맺었어요.

할인율은 없습니다.

할인율은 없고 그러면은 일반인만 똑같으면 꼭 맺을 필요가 뭐 있나요?

아니 그 가족이 안 되고

가족, 단체

단체는 됩니다.

얼마 정도 해주고 있나요? 대략

20% 정도

회원당 20%요?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이 432쪽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 추진 상황에 그 금후계획을 보니까 24년 12월부터 변경해서 적용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과만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진료시간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주민들의 그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없으신가요?

내과 외과 같이

같이?

월 1회, 매주 1일이나 0.5일씩 이렇게 휴진을 했었는데 이제 매월

매월로?

그래서 더 늘어났습니다. 진료시간은

진료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래서 지금 올해 또 우리 의대생 문제 관련해서 또 학생들도 또 복학하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우리 군도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근무일수나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및 의료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라영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희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검토 4건 등 5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439쪽에서 441쪽 공통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2쪽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자 간 형평성 개선 및 공실의 일반 전입희망자 입주 방안 강구입니다. 동절기 전기요금 지원중단 관련하여 입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5년 하반기부터는 입주자 간 형평성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3월 말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 현황은 9가구이며 그중 농촌유학이 8가구입니다. 24년 12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사용을 승인하여 25년 3월에 환경성 질환을 보유한 농촌유학 3가구가 신규 입주하였습니다. 공실 세 가구에 대해서도 아토피 있는 농촌유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치매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인지 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치매사업 대상자 이동편의 송영서비스를 통해 치매 프로그램 참여율을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진안군 인구소멸위기 해결을 위해 출산독려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4년 출산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9,100만 원을 8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꾸러미의 품목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확보하고 임산부 대상 품목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에는 품목을 6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 합의를 통해 난자 동결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및 난자 동결 시술비 신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난임부부 관련 치료힐링 프로그램을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지정을 위해 관련 부처 건의사항입니다. 진안군청 산림과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문의 결과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9월에 개원될 예정이며 산림치유원 정상 운영 후 산림과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난임부부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또 과장님 그 교육 중에 대신하시는데 그래도 또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다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관련해서 아토피 치유마을 공실이 3실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금 좀 이렇게 공실이 원래는 다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공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토피 질환이 있는 학생을 위주로 받다가 보니까 작년에 공실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농촌유학생을 받기로 해 가지고 지금 9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또 한 가구가 계약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구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부귀에 또 농촌체류형 가족센터 그다음에 백운면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이제 하면 각각의 면마다도 이제 거주시설이 있다보면 학교마다도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러면서 좀 공실들이 발생을 또 할까 봐 염려스럽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농촌유학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을 받아서 임대료는 그래도 동일하게는 받고 있나요?

농촌유학생도 지금 5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아토피로 온 학생도 올해부터는 5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같이 함께 해서요?

네 도교육청에서 30만 원, 진안군 교육청 10만 원, 진안군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임대료가 20만 원이죠?

똑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