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3월 31일 6부, 4월 31일 1부의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선묵 의원입니다. 질문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 수급 차질과 관련하여 군정을 총괄하는 서흥원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양구군은 농산업을 근 본으로 살아가는 농업군입니다. 농업이 유지되고 발전해야 우리 농업의 양구군의 미래가 기약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군은 양구군의 농업인 수도 줄고 고령화로 인하여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구군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처 한 농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난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 로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도입했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저희 양구군은 농업 위기 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는 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선도 군으 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군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경에 처해 있습니다. 농심은 흔들리고 민심은 동요되고 있습 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속속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양구군에서는 3월에 약속되어 있던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 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례 없었던 이러한 기현상의 원 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입국 지연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에 따른 양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의회와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일괄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 잘 들으셨습니 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들으신 사항에 관해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0 일 계절 근로자 브로커 개입 의혹 팡일시 지역 송출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 데요. 브로커 개입 의혹에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있으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요?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군수님은 계속해서 자리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돈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30일 군수인과 관계자분들이 공 무원들이 필리핀에 해외 출장을 가서 방문한 기관과 주요 인사 협의 내용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W 관계자 누구를.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원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군수님과 소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필리 핀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행히 97명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입국자들에 대한 사증 및 비 자 발급 지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필리핀 DMW 의 인력 관리 문제로 임금 체불과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갑질, 인권 침해 등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는 사증 발급 직원이 1명이고 또 발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구군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자 발 급이 지연될 경우 군에서 근로자들이 신속한 입국을 위해 어떤 추가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대체 인력 확보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에 잠시만 앉으시죠. 오래 서 계시는데 먼저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소장님한테 사실관계 확인하자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2년도 파에테시하고 팡일시의 외국인 계절 근로 자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지자체에서 요 청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네, 팡일시와 파에테시에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을 같이 진행하자는 의향이 먼저 접수됐다고 대답드렸습니다.

그 공문은 가지고 계시고요? 접수된 공문.

네.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네.

그때 팡일시하고 파에테시는 우리 양구가 조그마한 이런 양구군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먼저 보낸 건 아니 죠, 여기서?

저희가 먼저 팡일, 파에테시에 의뢰를 한 것은 아 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팡일시와 파에테시에서 저희하고 계절 근로자 프로그 램을 같이 협업하자는 의향이 먼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련 서류 에서도 그쪽에서 시장님들이 서한을 보낸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동 료 의원님들의 질의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1차 도입에 차질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의장으로서 몇 가지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우리 어제, 또 휴일, 또 지난주 거의 뭐 근 보름 이상 우리 농민들께서 의회 를 질타하시고 많은 또 제보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기술센터의 담당 부서하고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전화 연결이 계속 통화 중이고 ARS, 요식적인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면 그래서 저희 의회한테 이렇게 많은 요구를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내용은 그런 겁 니다. 양구의 농민들이 정말 농업훈련소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극복 하고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야지, 지역을 바꾸고 이제는 또 나라 를 바꾸고 이거는 또 곤란하지 않냐. 어쨌든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 요합니다.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농민들이 많은 걱정과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정확한 계획과 계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고민 들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지금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시는 사항에 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서면으로 의회에 답변과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군 지금 제 가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 군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근로자 선발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 그랬습니다. 선발을 위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송출 계약이나 협정을 위해서 가셨는지 그거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선발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가서 근로자들을 선발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원님 들의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여기서 출장 계획에 동행 하신 분들이 있고 현지에서 동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과 일정, 그에 관한 비용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김선묵 의원님과 또 다른 동료 의원께서 질 문을 해 주신 사항인데 계절근로자 사무 편의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원컨설팅에 출장 근무를 시켰거나, 아니면 파견 근무를 시켜서 원컨설팅의 사무를 조력하거나 협력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다음 또 군사 규제 완화 결정 관련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흥원 군수께 군사 규제 완 화를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일부 지역이 군사구역 규제 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되는 조치는 우리 군의 미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하루아침 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군의 지속적인 건의 와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 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 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구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건의가 실제 반영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 이었는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계속해서 신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민통선 북상과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 은 7분 자유발언과 결의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또 중복이 되고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또 군수께서 제출해 주신 서면 답변이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군정질의 와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오늘 나오셔서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우리 군민이 궁금해하는 점,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를 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사 진행에 협조 해 주신 우리 서흥원 군수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사 규제 이거 완화와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는 이번 특별자 치도법에 의해서 시행된 군사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왜 양구 지역만 민통선 북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 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시행청과 관리청에 충분한 양구군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아주 결과가 미흡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 또 군민과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런 사전적 조 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관리청과 시행청에 협의하신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공문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