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홍기월 의원)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는 1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ㆍ2동, 산수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예산결산위원장 홍기월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4일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되살아난 대한민국이 앞으로 찬연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보태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 광주를 그려봅니다. 동구 계림동에는 호남 최대의 인공호수인 경양방죽이 지역민을 품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흐르는 하천은 멱을 감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우리네 어머니들의 빨래터였습니다. 풍치가 아름다운 그 시절 광주가 아련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15개의 복개하천이 있습니다. 광주천을 중심으로 북구 학림천, 서구 마륵천, 광산구 선암천, 동구 동계천 등이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체 복개되어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개하천은 도시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취를 감추고 지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심 속 복개하천 복원을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확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친수 수변공간 마련, 물 순환 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구현하는 도시자원화 확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모이고, 사람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서울 청계천의 신화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청계천 연간 방문객이 16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인천 등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찍이 복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복원 사업 이행을 준비 중입니다. 차제에 동구 동계천의 일부 복원을 제안드립니다. 동계천은 장원봉에서 발원해 광주 시내를 흘러 광주천에 합류하는 광주천의 지천 중 하나지만 이제는 겨우 도로명 주소 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남여고 일원의 동계천 일부 구간이 복원된다면 광주시의 문화관광 지형도는 미래지향의 새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연간 320만 명이 찾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고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커피 산책을 즐긴 후 어스름이 될 무렵 동계천 복원 공간을 찾아 감성등 불빛을 머금은 하천길을 거닐며 사유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충장로에서 쇼핑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광주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며 공원 포장마차에서 일상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분 좋은 상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강기정 시장님!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대·자·보 도시’와 더불어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동계천 일부 복원사업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천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재원확보를 위한 전향적 접근’입니다. 동계천은 중앙2분구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35년 4단계에 반영돼 분류식화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분류식화 사업 추진 일정 조율이 필요하며 국비 지원을 25%의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지용수 수질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방문객이 가벼운 물놀이 등 일상적으로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지용수 수질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동계천 일부 하천 복원은 필수적 과제이자 선결과제입니다. 강조 드리며, 이로써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홍기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희율 의원)
희율
박희율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발전,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을 문란케 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의 삶과 공동체 안정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 근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을 충격에 빠뜨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교직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찾아오는 체험행사’로 전환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54곳 중 무려 57.8%가 기존의 외부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학부모 동의율 기준을 70%에서 80%로 상향하며 사실상 야외활동보다 교내 활동을 권장하는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선 교사들은 “수십 명의 학생을 교사 한 명이 다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월 21일 시행될 ‘학교안전법’ 개정 이전까지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에 교육적 손실입니다. 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교실 수업만으로 얻기 어려운 사회성, 협업 능력, 실천적 사고력,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행정인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주시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 하십시오. 둘째, 6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학교안전법’에 맞춰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책임 주체의 범위와 안전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 동의율 상향과 같은 행정적 장벽이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유연성과 현실성을 확보하십시오. 체험학습은 책상 위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 하나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기회를 빼앗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심각한 교육권 침해입니다. 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보호와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대응과 적극적인제도 개선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은지
채은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3만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은지 의원입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난 주말 꽃놀이를 위해 시외로 나섰던 북구 주민들은 고속도로 진입을 앞두고서도 차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서광주IC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서광주IC 일대 교통대란 해소를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및 대통령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광주IC를 비롯한 운암사거리, 동운고가 등은 이미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구간입니다. 2023년 기준, 서광주IC 일대의 24시간 교통량은 15만 6천여 대, 운암사거리 역시 10만 9천여 대가 통과하며 구조적 병목 현상이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운암주공 3단지와 중외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총 5674세대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일방 부지 개발, 더현대 광주, 광주신세계 확장 등 도시 구조를 뒤흔들 초대형 개발사업들도 연이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상습 정체 구간인 운암사거리 평면교차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하루 10만 대 이상이 통과하는 운암사거리에는 입체교차로 설치 또는 지하차도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의 검토와 실행이 시급합니다. 또한 동운고가, 북문대로, 하서로, 서하로 등 연결도로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 및 신호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한 신규 도로의 조기 개설 및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흐름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기능 재편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용봉IC 진입로 개설’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법」 제3조, 제23조, 제31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고 관리해야 할 국가 간선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구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당초 1381억 원이던 시 부담금은 3967억 원으로 28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음대책 강화, 신규 공동주택 인근 방음시설 추가 등 외적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적 비용 증가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가 국가사업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넘어서는 실질적 균형발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광주는 더 이상 국가의 시혜를 기다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책임을 요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국가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을 대통령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공약으로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예산 협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명확히 예고된 지금,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현대 광주, 광주신세계, 터미널 복합시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광주의 핵심 공간으로 진입하는 관문, 서광주IC는 꿀잼도시로 가는 출입구이자 도심 교통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도로 기능은 물론, 광주의 성장 기회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선에 선 이 시점, 국가의 책무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새롭게 약속을 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광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다시 한번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시의회 김나윤 의원·이귀순 의원·강수훈 의원,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 이한숙·노우준·한재영 공인회계사,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서한도·류탁균 세무사, 전직 공무원 김평석 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박광복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희율 의원, 이귀순 의원, 김나윤 의원, 심창욱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안평환 의원, 조석호 의원, 홍기월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창욱·김나윤·김용임·강수훈·이귀순·심철의·박수기·정무창·이명노·임미란·박미정 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운영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불신임 규정이 있으나 상임위원장 불신임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조례에 관련 절차 및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제1항에 의장·부의장 불신임 사유와 타 시·도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 제32조제4항 중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경우에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임미란·박희율·서임석·이귀순·박미정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필순·박희율·강수훈·이귀순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이귀순·안평환·박희율·채은지·서임석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지현·이귀순·안평환·박희율·채은지·서임석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나윤·조석호·임미란·심창욱·이귀순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회 제안) 15. 광주광역시-장쑤성 옌청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재정건전화 조례안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요율을 상위법령이 규정한 점용허가의 대상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휴시설 이용료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의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협의회의 구성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용조항 번호를 조문내용과 부합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의 일부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 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 활용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 정신건강 등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중복되는 문구 등을 정리하고 조례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의원과 이명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전날인 5월 17일에도 무임승차를 확대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무료이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쑤성 옌청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옌칭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과 황룡강 하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장쑤성 옌청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박미정·이명노·최지현·임미란·서용규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최지현·박미정·강수훈·정다은·이귀순·채은지 의원 발의) 19.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에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보호대상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보호조치 종료 후 지역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명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시립평동어린이집 폐지에 따라 본 조례 별표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 22.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 23.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귀순·박희율·안평환·서임석·채은지·박필순·정무창·최지현·박수기·심철의·강수훈·임미란·김용임 의원 발의
강수훈·심철의·정무창·임미란·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강수훈·심철의·정무창·임미란·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강수훈·심철의·정무창·임미란·박수기·박필순 의원 발의
10시 54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입니다. 기업의 산업보안 지원을 통해 산업기술 등의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창업 정책을 체계화하여 창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적합성을 고려해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교통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박희율·조석호·심창욱·임미란·박미정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이명노·최지현·정다은·임미란·심창욱·조석호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나윤·정무창·조석호·임미란·심창욱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명진·홍기월·정무창·정다은·조석호·심창욱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정무창·조석호·임미란·심창욱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정무창·조석호·임미란·심창욱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4.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5.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7.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7항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1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3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은 역사적 승리였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피로써 뿌려진 민주주의가 87년 6월 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의 꽃을 피우고 마침내 2025년 빛의 혁명을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의 장엄한 화답인 오늘의 역사는 다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는 흔들릴 수 없는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야만적인 도발을 꿈꾸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는 말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에 응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하에서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광주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시민 일상 회복이라는 3민 의회의 정신을 기치로 충장로 상인회와 빛그린산단 입주기업, 골목형 상점가, 상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음하는 민생 현장에 달려가 그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펼쳐질 조기 대선 정국에서 광주의 핵심 현안인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등등 지역 숙원사업과 미래먹거리산업이 차기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헌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짧은 기간에 대선을 치르는 만큼 우리 공동체에 혼란이 없도록 선거가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지역 민생 현안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내란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이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임시회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재정건전화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장쑤성 옌청시 간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금융복지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산업보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교육청 물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