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기반 마련 및 비전 수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시장ㆍ군수 면담, 촉구 결의안 통과 등 다양한 경로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ㆍ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신속 제정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중 공약을 담은 의원님을 찾아 도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안을 전달하였고 현재 상정된 4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로써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힘썼습니다. 25년 4월 현재 170회 이상 찾아가는 맞춤형 공론장, 토론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야별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워킹그룹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연구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회 방문, 도의회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많은 기관들과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호응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 주도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3월 4일 날 출범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자발적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유기적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설명회를 추진하여 3월에 개최한 도민 공론장을 하반기에도 개최하여 특별자치도의 설치 당위성과 비전을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위원들로 확대하고 위원회 주관 지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다양한 홍보를 통한 도민의 정책이해도 제고입니다. 홍보 리플릿,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역행사ㆍ축제 홍보부스를 설치ㆍ활용하여 지원하고 그 밖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도민 친화적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자치도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특별자치도의 실행력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제정 추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 및 입법공청회를 요청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안의 쟁점 및 정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학술단체,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통합적 대안 도출 및 비수도권의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19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식 개선 및 규제 합리화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선정비대상 법령을 분류하고 부처별로 개선 법령을 건의하고 특별법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특강 진행 등 특례 인식 제고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선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서포터즈의 운영을 통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추진단 모든 직원들도 25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도민 소통 중심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30명에서 39명으로 해서 3월 12일 자로 추가 임명하셨죠?

네,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이번에 아홉 명 추가해서 39명으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뭐 확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조례상으로 처음, 계속 저희가 합동위원회를 할 때는 그때는 15명 이내로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을 처음 출범할 때는 좀 약간 유명, 약간 덕망 있는 분들, 약간 그런 위주로 했던 부분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특별자치도를 운영해야 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참여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는 지역에서 단체활동이나 청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아홉 분을 더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뽑으신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도 좀 여러 계통으로 추천을 받아서요,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셔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고시 공고해서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좀 더 다양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이제 선정을 하셨단 얘기네요. 뭐 인력풀에서 하셨나요? 어떤 인력풀을 활용하셨죠?

저희가 당초에 이제 삼십 분까지 일단 구성을 했었는데요. 당초에도 삼십 분도 아홉 명을, 스물한 분에서 아홉 명을 저희가 작년 6월에 확대를 했는데 그때도 지역에 계신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이번에도 권역별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청년분들 위주로 추가 위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초동단계에서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구성된 것 보니까 그거 좀 약간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편향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아, 오해시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임명장까지 간 거라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 아홉 명 부분에 대해서, 중에 몇 명을 알아요,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자기가 임명이 됐다, 뭐 연락이 왔다. 그런데 굳이 왜 여러 가지 오마이뉴스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 쪽에 언론에 가깝다고 하는 분 쪽의, 여러 가지 관계되는 언론사나 아니면 기고를 하고 있는 정치평론가나 이런 분들을 굳이 꼭 집어서, 우리 북부특자도에 여야 협치로서 큰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멋진 대업에 굳이 조직을 이렇게, 또 역량을 편향된 정치적인 성격의 인사들로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경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아니, 그런데 다만 작년 6월부터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분들은, 열여덟 분 추가 선정된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들, 특히 이번에 아홉 분에 대한 부분은 고양이라든지 구리 그다음에 파주,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지역적으로 약간 어려운, 소통에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선정을 했고 또 특히 청년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세 분의 위원을 더 추가적으로 함께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특자도, 북부특자도에 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한 김동연 도지사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본 위원은 특별히 반대한 적은 없어요. 단지 정체돼 있고 방향성에 결여성이 엿보인다라고 누차 지적한 바는 있는데 인원 확충 부분이 정치적인 성향에 편중되다 보면 저처럼 타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왜 경기도 예산을 갖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느냐?”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자치도 협치 공론 활성화 7억 1,4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분들의 활동이나 사업 지원이나 회의 진행비가 거기서 나가는 거겠네요, 그러면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이분들은 저희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부분의 자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분기별 1회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 정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당장 그러면 3월 12일 날 위촉됐기 때문에 지금 명월서부터 바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회의 참석을 하시겠네요?

저희가 3월 12일 자로 위촉은 했으나 추가적으로 올해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람되게 행정2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이신데 지금 현재 공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39명에 대한 상세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대선기간 중에는 이분들의 정기회의나 모임은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특별히 그래야 된다는 사유가 있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과 양당 간사님께 보고 후에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인 파노라마가 휩쓸려 가는 데 여기 추진위원분들의 회의 모집이 이 시기는 배척되고 진행되기를 본 위원이 권고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기대선의 기간 동안에는 저희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선관위의 자문을 좀 받고 있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행정2부지사가 와서 첫 상견례, 뭐 그런 차원에서 만일 개최가 된다면 우리 이한국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초안이 나오고 결재권이 떨어진 다음에 상임위에 통보형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양당 간사님께 재가를 구한 후에 결재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모임 성격상 여러 가지의, 특히 여권에, 야권에, 야권이죠. 편중돼 있는 인사의 목록을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를 그렇게 해 달라는 걸 권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두 번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어떤 이익이 있죠? 간단하게. 뭐 다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성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경기북부가 지난번의 포천 전투기 오폭사건 그런 걸 보듯이 지금 특별한 희생에 대한 부분임에도 어떤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별도의 독자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례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동의를 드립니다. 포천의 오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또 군이 이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지원을 하고 복구가 될 수 있느냐,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아픔을 얼마나 쓸어 담고 우리가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좀 별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동의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이 여러 가지 행정적ㆍ법률적 규제에 의해서 지금 재산권 행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잃어버렸던 기회를 만회하고 복구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기업인들은 몇 분 계셔요?

경기북부 중소기업 위원장도 계시고요.

총 몇 분이죠? 서른아홉 분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서른아홉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든 경제인들은 몇 분인가요?

한 네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 맞나요? 자, 서른아홉 분 중에 네 분이면, 거의 뭐 40명에 네 분이면 10%이기 때문에 약간 안 되겠네요, 10%가? 사실은 큰 부분들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먹거리가 풍부해지며 모든 부분들이 민의에 따라가는 게 저는 이상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경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단 하나 제대로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거고 또 소상공인들은 그쪽에 계획적인 또 전략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안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특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이 정치적으로 자꾸 흐르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지금 이후로부터는 더 강해질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제 노선과 원래의 목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연장선상에서 제가 처음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초심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ㆍ단체들이 가장 수혜를 볼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러한 이익과 혜택과 앞으로 발전ㆍ비전이 있다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으며 그분들 입으로 “야, 기업하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설법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특례정책과의 주요업무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경기북부의 전략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기 어려운 지금 경기북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저희가 개혁하고…….

단장님! 제가 큰 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부정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큰 틀에서 움직였으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내 몸에 와닿을, 기업인들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업인들과 같이 논의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장밋빛 청사진과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 차원의 상공회의소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동부상공회의소, 북부상공회의소.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기업을 하기에는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걸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이면서 또 세부적이면서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광범위하지만 해 주시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 몸에 안 와닿는 거고, 행정적으로 자꾸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기북부의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청년정책은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회도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들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비전하고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용역을 하거나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단장님의 추진 의지와 방향성을 좀 듣고 싶어요. 물론 그런 용역들이 나오면 잘 정선해서 그렇게 가실 거는 제가 뭐 굳이 의심하지 않아도 그렇게 갈 건데 지금 그거 전이라도, 지금이라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 단장님이 경기북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 청년위원 세 분을 권역별로 대표를 해서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중부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춘권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분 세 분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앞으로 청년층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듣고자 해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서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행정부 말고 공공기관 중에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공공기관 중에?

…….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미래재단에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기미래재단 지금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말씀을 드리면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청년들은 경기남부 쪽에, 물론 그걸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청년들이 관여되면 좋은 부분이니 경기남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처럼 경기북부가 역차별 당하는 것을 만회하고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기업인과 청년들이에요. 경기북부에는 청년을 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으로 경기미래세대재단의 경기북부분원 설치를 한번 협의해 보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장을 열어줘야 청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액션이 되고 경기도에서 준비한,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정책과 행정들이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북부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청년들의 미래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제가 만나본 청년들은요, 만약에 그렇게, 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게 되면 누구보다도 경기북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업 있잖아요?

네.

어떤 혜택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와 소외된 우리 경기북부 청년들이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분원 설치를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말하고 싶은 일, 반영하고 싶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루트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지지층이고 가장 아픈 사람들이에요. 기업인과 청년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드리면서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10개 공공기관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장간담회가 6월부터 9월까지 3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도 그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겠고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제가 남부 의원이다 보니까 특별자치 쪽에 지금 위원으로 있는데 회의를 몇 번 참석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북부 독립된 특별자치도가 단장님, 언제쯤이나 이것이 계획적으로 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민선9기 출범 26년 7월 1일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고요. 그 전에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 통과돼야 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저희는 6개월 이상, 1년 안에 어떤 그런 법 통과 이후에 준비단계가 있으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진은 쭉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가서 독립된 자치단……. 북부로는 한 2040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에 또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면 그다음 지방선거 때에 어떤 또 계속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 책자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부나 특히나 북부 사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반대하는 측도 있고, 아직도. 또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금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성이나 이런저런 거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서로 간에 정말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건 빨리 꼭 가야 된다 그런 것이 명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서도 보면 우리 북부 도의원들도 꽤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열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열의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서 공감대나 이런 것을 확산시켜서 피부로 와닿게 좀 먼저 해야 될, 도민들에게 먼저 해 주셔야 이게 빨리 가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도민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약간 제한됐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좀, 지금 뭐 계속 공론의 장을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지역주민들께서도 자치도 분리가 되면 경적으로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경제적으로도 뭐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을까. 그거 먼저 좀 마음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다가서는 게 공감대 형성에 좀 빨리 가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정 문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를 분리했을 때 그 차이점이나 경제적 부분을 확실히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그분들도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괜히 분리만 돼서 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부터 좀 빨리 없애야지 공감대 형성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계속적으로, 올해도 한 170여 차례의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170회고 뭐 200회고 횟수가 중요하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사거나 믿음을 가게끔 해 줘야지. 횟수 200회를 하든 300회, 500회를 하든 간에 똑같이 같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가 꼭 정치적이 아닌 경제적으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지 분리만 해서 더 어려우면 “합치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역할을 우리 도에서 먼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많은 도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알기 쉽게 또 같이 호응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찾아가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단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질문 몇 가지 할게요. 특례정책과 사업비 보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 지원 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가 어디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이 사업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분을 GRI에서 그동안은 센터장 한 분을, 이정훈 박사를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고요. 기존의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냥 경기연구원 인력 자체를 가지고 한두 분 정도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위탁과제를 주면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경기연구원 자체에다가 저희가 아예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지원해 주는…….

몇 명이에요, 몇 명?

박사급 2명에 석사급 1명으로 해 가지고 3명 정도가 저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소장은 연구원에서 그냥 겸임하는,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부청에서 연구센터 세 분하고 여기 위원들 시간 맞으면 한번 간담회 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저라도 시간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지금 연구위원 부분을 4월 말 돼야지 확실히 다 선정되니까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한 게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발적 활동 장려하기 위해서 서명운동, 걷기행진, 10개 시군에 범도민추진회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약간 독려 활동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거죠, 추진단에서?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3월 4일 날 경기북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70여 분들이 참여한, 단체 대표께서 참여하신 그날 행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단체의 대표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회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10개 시군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를 내는 회원 1만 명 이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추진단 인원 현재 24명 그다음에 우리 민관합동추진위원회 38명, 공론화위원회 11명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직원 3명, 범도민추진위원회 민간단체 어마어마한 인원, 예산도 17억.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올해 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성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 단장님이 특별자치도 추진 처음에 초창기부터 민선8기의 마무리 단계를 지을 텐데 그냥 흉내만 내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잖아요. 중앙이나 국회에서 관심도 안 갖고 있고 또 우리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과거에 찬반토론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 제한되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상당히 어렵다. 중앙의 분위기도 그렇고, 국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인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그냥 이전까지 해 왔던 홍보 위주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 공론화 그런 거 보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는 연말 가도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목적이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개발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집중해 보자. 그래서 우리 특례과에서도 그냥 정부 건의안 정도의 특례를 하는 것에 대한 그거 이제까지 찾아낸 것도 많아요. 그거 계속 건의안, 촉구 건의안만 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또 10개 시군에서 남부는 규제해야 되지만 북부지역에서는 풀어줘야 될 걸 비교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할 거 하고 그다음에 예산과 조직을 북부에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다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실국에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참여 그런 거를 끌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아닐까 싶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앞으로 몇 달 후에 연말 가도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많은 인력과 조직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비전은 제시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개발, 아, 대……. 대개발이죠. 대개발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있고 대개조라는 단기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진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진단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그게 오히려 북부 시군에, 북부 도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으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이거 갖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역시 답은 분도와 특별자치도로 가는 거다.”라는 결론을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연구센터하고 또 우리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방향, 중점을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도민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7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어떻게 변형되어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의 모습은 아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같은 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중장기 계획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추진단이 민선8기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은 대개조 사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현장방문까지 해서 추진상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도치 않지만 어쨌든 대선정국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기간에 여기는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3월 4일 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했던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사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연대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거기에 지금 녹아 있습니다.

그럼 대선기간 안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도하는, 도가 주도하거나 이런 행사에는 참여를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간들이 뭘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유료회원을 줘서 지난번 행사 때도 그분들이 자기 회비로 순수하게 창립총회도 개최하셨고 이번에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퍼포먼스라든지 순례행사, 걷기대회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희 도에서 지원 없이도 일단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이후에 대선정국이 끝난 이후에는 또 그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활동은 어쨌든 자체활동인 거잖아요? 민간의 자체활동.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추진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정국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고요. 북부특위가 지금……. 지금 추진단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네, 저희 17억…….

아니, 추진단.

아, 저희 특위요?

네. 특위 예산은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 특위에는 예산이 없는데 추진단에서 일을 만들어서 특위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저희가 행사운영비 같은 예산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민관 삼십몇 명……. 민관합동추진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해서 자문을 받는 역할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기 위한 회의를 열든 뭘 하든 예산은 여기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추진단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 자문기구예요, 여기는요?

네.

두 군데 다요?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저희가 공론화 행사를 하기 전에 공론화를 어느 분이 오셔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를 하려면 그 공론화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자문을 얻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한 예산은 어쨌든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심사수당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부특위가 이제 어쨌든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안 했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례 역량 강화를 보니까 10개 공공기관, 도하고 대학교 등 12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우리가 특위에서 좀 다니면서 북부와 이렇게 추진단이 나눠졌을 때, 북부특위가 나눠졌을 때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특위에서 가서 듣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하는 게, 애로사항과 또 무슨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예산은 저기 추진단하고 사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저기 추진단에서 예산을 하게끔 해 가지고서 하고 또는 때로는 1박 2일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북부를 돌면서 하는 거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계획을 세워서, 대선 끝나고 이후에. 저희가 아까 어느 위원님, 윤종영 부위원장님 말씀은 특위가 7월에 끝나는데 뭔가 성과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거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상 인원이 더, 정수나 이렇게 여력이 있다고 하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님들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풀이 더 확대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 문제라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제 소정의 수당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규모나 또는 그분들의 참여도나 또는 그분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한다는 의미나 축소한다는 의미로 아마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가볍게 소정의 수당 주면서 이렇게 운영할 정도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스펙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그분들 역시 이렇게 뭐 수당은 진짜 우리 단장님 말대로 소정의 수당 받으려고 그거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타이틀로 해서 본인 커리어나 또 본인 비즈니스 하는 데 조금 도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인식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우리 단장님이 보면 북부 쪽에 계셨던 거는 여기 아마 위원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추진단에 계시지는 않았죠, 그렇죠? 균발실에 계시고 해서 추진단의 처음의 단장님, 초대 단장님, 두 번째 단장님, 세 번째 단장님, 그런데 그 과정에는 아마 거기서 업무를 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 조금, 추진단이 지금까지 해 온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유종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추진단도 이게 고충일 것 같고 한데 횟수의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는데 횟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종상 위원님도 500번 하는 것도 똑같지 않냐는 얘기에 다들 그렇게 아마 인식하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조금 바쁘게 진행은 되지만 좀 뭔가 피부로 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은 이 추진단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우리 특자도 설립 관련해서,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정체돼 있고 또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단장님?

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가 대개조에 대한 프로젝트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특자도가 설치되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인 부분 외 나머지 지금, 우리가 계속 아까도 “특별한 희생, 특별한 대가”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행정구역의 확실한 구획정리나 이런 것들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필요로 하는 게 우리 특례정책과에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규제 완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시고도 아마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짧은 기간이지만,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규제 완화 관련해서 지금 뭔가 실적이 나오거나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시죠?

이게 규제 완화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규제개혁과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면서 그쪽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저희 쪽에도 그쪽에서 참여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기북부의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경기북부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해야 되거나 법 완화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지금 현재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하고 기업인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그거를 약간 이슈화시켜서 그 부분을 부처별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올해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마 좀 더 이렇게, 좀 전에 우리 정윤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선기간에 특별히 이렇게, 추진단이 그렇다고 업무를 안 보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민이나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나 이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이건 우리 특위 차원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좀 전에 우리 이한국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연속성이 없이 끊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상임위 생활하고 하면서 한 상임위 전반기, 저희 보통 전반기ㆍ후반기 2년ㆍ2년씩 하는 걸로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국장님들이 한 세 번 정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가 좀 연결이 안 되거나 연계가 안 되는 경우도 조금, 그런 경험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런 우리 추진단과, 추진단이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특수목적으로 해서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단장님이 바뀌시든 뭐 그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연결점이고 한데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단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많이 나눴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특위하고 같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ㆍ현직, 전직 의회의 헌정회 의원님들, 저희가 안행위원장 하고 계시는 임상오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뵙기도 했었고요. 송은실 단장님하고 같이 뵀었고 또 우리 헌정회 회장님과 임원진들도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 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저희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북부 쪽이든 전직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헌정회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의견을 드렸기도 했는데 현재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의회 현장방문으로 해서 전북특별자치도랑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방문도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예 그냥 북부지역에 활성화돼 있는 사례를 보러 가자는 현장방문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 가령 파주의 LG디스플레이를 가서, 경기북부에도 대기업이 이렇게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주의 LG디스플레이를 가서 거기 대기업 유치과정이나 이런 현황들도 좀 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디스플레이 단지 안에 두원공과대학교라고 해서 디스플레이학과가 있어서 인력을 거기에서 배출하는 걸로 해서 그 목적으로 캠퍼스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그 안에 또 다른 과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대학도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북부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의 이런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거기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방문도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전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특위 자체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진행 못 하는 부분도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는 작년에 봤던 거랑 올해 봤던 거랑 솔직히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크게 그렇게 변동이 많이 되어 있거나 또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담아 있거나 사업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책자를 보면서도 매번 볼 때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이거 하실 때 저희 특위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거 처음 특위 구성부터 해서 결의안도 제가 제출했지만 결의하고 지금까지 계속 부위원장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추진단에서 저희하고 같이 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한국 위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동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위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의외로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하고 내용이 진행된 것들이 전혀 없이 이 책자가 또 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싣기도 애매하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따로 가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해도, 저희도 특위 연장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이제 7월이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한테 저희의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누구도 공감이 돼야 또 다음에 저희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추진단하고 특위하고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되거나 또는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특위 쪽에서 논의된 내용도 담겨지거나 이런 것들이 협의되거나 진행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마 다음에 회의해도 이 책자 보고 처음부터 또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과연 특위의 유지나 존치의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특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1월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없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준비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특위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떤 특위와의 성과를 좀 내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운영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정도는 그 정도의 비용 정도만 나간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 현장회의 가는 부분들, 전북도랑 강원도 말씀드린 거랑 그다음에 헌정회하고 다시 지금 저희 같이 붐업하는 거요. 그다음에 현장방문하는 거, 북부에. 제가 파주 LG디스플레이 얘기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지역들도 같이 논의하는데 현재는 지금 나왔던 것. 그래서 이것들 관련해서요, 지금 이렇게 사업 저희도 숙의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특위에서 나왔던 의견들이거든요. 이거 가능 여부나 이런 것들 한번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회의를 한번 북부에서 우리 시간 되시는 특위 위원님들 같이 해서,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일단 시간 되시는 분들 무조건 이렇게 참석해서 북부에서 한번, 이거 의견 좀 한번, 추진단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을 언제 잡아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정식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단 제가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쯤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중에 괜찮으시죠, 위원장님?

빠른 시일 안에 일단 검토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해야, 5월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으니까. 4월은 회의 차원이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장석 단장님, 지난번에 의정부에서도 뵀었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이번 정부에서 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후 지방정부에서 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에 담길 수 있을 만한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질 텐데 그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공통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기도지사 후보 모두와 또 경기도의원 출마자 후보들의 공약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단에서는 그런 어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드셔야 된다, 그 노력을 계속하셔야 된다,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각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위원장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거고요. 또 선거가 임박, 올해ㆍ내년 선거가 임박한 만큼 일단은 공약에 넣어야 다음 의회ㆍ다음 정부에서도 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공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특히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번 경기도지사 당선자 공약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다음 정부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맥이 끊깁니다.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추진단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 특위도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좀 늦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장님과 오석규 부위원장님 또 윤종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부 또는 어느 도지사 못지않게 계획을 충실히 세웠고 그 대개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세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늘상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들,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무적인 정책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찬스 이즈 오퍼튜니티(chance is opportunity),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꼭 살려야 되는데 지금 대선 관련되어서 어느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삼고 그 안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에서 정확히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 소통을 해서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드시 들어가고 그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어느 후보가 공약을 삼더라도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네이밍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에 차기 정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이제 내려야, 이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이 성과로 맺는 것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우리 추진단장을 비롯해서 제도권 안의 공무원들이 더 큰 역할과 그 세밀화된 작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제 마지막 마이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우리 조장석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느낌이 들어서 사실 따로 특별히 질문드릴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보고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이 지난번 보고내용과 상동하다 해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가 작년에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북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 앞에 먼저 하시다가 지금 뒤쪽에 와서 이제 추진단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는 사실 이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어떤 동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꿔온 어떤 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차피 가긴 가지만. 맞죠, 제 생각이? 어떻게, 맞나요, 단장님?

네, 특별자치도하고 대개발ㆍ대개조 사업은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력이 안 끊기고 생명을 다하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북부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은 좀 세밀하지 못하다. 그냥 과거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의 반복 재생산뿐이 안 된다.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희들도 지난번 때도 그 발언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왔을 텐데 위원님들조차도 지금 사실, 지난번보다는 이번이 많이 나오셨네요. 그렇지만 관심에서 좀 멀어져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획기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되는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오석규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좀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게 눈에 보일 텐데 움직임은 없고 아까 여기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확대하고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게, 저도 사실 어떤 대안을 속 시원하게 제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머리를 좀 짜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될 그런 소중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께서 각각 발언하시면서 좋은 얘기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현에 옮겨가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추진단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좀 더 활기차게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단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 조기대선에 대한 부분이, 아까 여러 가지 대선에 관련된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 도 차원에서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에 당연히 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도 서명운동을 포함해서 각 정당별로 특별자치도의 공약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한국지방학회뿐만 아니라 공법학회 그다음에 지리학회 여러 가지 국내 메이저 5개 학회와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대선과정이 끝나고 나면 행정개편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좀 미리 하고 있으면서 아까 특위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준비기간 동안에, 대선기간 동안에 착실히 준비를 해서 또 계속적으로 특위와의 활동을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좀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단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특위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