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고영임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참조>; -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의장 제의)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위원회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제3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위원회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부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의견이 있어서 잠깐 발언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임기는 아직, 후임이 내정될 때까지가 임기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마지막까지 소임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지난 회기 때는 추경 심사 회기여서 운영위가 없었잖아요. 지지난 회기 때였죠. 지지난 회기 때 의회사무국 심사과정에서 모 직원에 의해서 피신고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방송 중에 송출되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내용에 있어서도 2차 가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 내에서 이 이후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무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요? (신정훈 위원 발언 요구)
신정훈위원
혹시 의사진행발언은 없나요?
고영임위원장
일단 질문이 나온 상황이고, 대답을 할 국장님 의사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신정훈 위원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저도 질문을 위원장님께 여쭤보려고.
고영임위원장
예.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과 소통한 이후에 위원장님의 주재로 이야기를 연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질문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회의 안에서 어떤 내용이든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합리성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회의를 열어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런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현재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난 상황이니까 회의를 끝내고 다시 여신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신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일단 방금 했었던 것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것 보고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우선 신정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존중하고요. 근데 저희가 회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회기가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면 본 안건 이외의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기도 했었던 내용이 있어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기억을 해 보면 나온 안건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들을 주셔서, 신정훈 위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방금 정달성 위원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황예원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사죄는 드렸습니다만 그 사안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저의 표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규정하고 여건을 봐서 갑질센터에서는 보안 유지가 우선적이라는 것, 그것만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황예원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정식적인 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황들이 사실 떠오르기는 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내에서 이런 일이 운영위에서 일어나면 집행부에서 다른 상임위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희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그때 한 번 말씀드렸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고영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사무국, 또 가장 긴밀해야 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던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나 그 이후의 조치들을 기다려봤습니다만 오늘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그런 기간 동안에 저도 어떤 상황을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국장님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따른 것은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나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사안은 어쨌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에서 첨예하게 내용이 존재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쨌건 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아직 해결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관련돼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 체계하에서 정리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보안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결괏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날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응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직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이 개별로 사과했다, 이런 문제도, 물론 그 안에 그 내용들도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후임이 올 때까지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사무국장직에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됐을 거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확실히 관심이 많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부분들이고 의회를 같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그 부분을 끝까지 신뢰를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루는, 어떻게 보면 그날그날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 외에 하는 게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실제 개인적인 사안으로 가 버린 거잖아요. 원래 업무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만 답변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는 솔직히 개인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과정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라고 그때 저도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기억나시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크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희가 지금 비회기 운영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회기 운영위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어쨌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니 하나만 더 의견을,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 및 의견입니다. 최근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재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되었는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 회기 때 의견 드리기도 했고 연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더 드렸었어요. 지난 2024년 9월 12일 인사위원회 회의 때 정책지원관의 임기, 채용 기간에 대해서 2+2+1에서 2+1+1+1로 바뀐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제보가 있어서 그 의견을 당시 총무팀장에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국장님?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로 이야기를 받고 “그런 일은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뒤로 제가 서면으로 따로 받아본 바가 없어요. 어쨌건 재채용까지 다 끝났다고 하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같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은 아니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사 발언 기회를 드렸었고 지금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일어났었던 부분들을 국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정리해서 결과물을 갖다주시고. 두 번째, 정책지원관에 대한, 방금 정달성 위원님이 하셨던 필요한 부분들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