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한세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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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출석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시장님과 문화관광국장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안건 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 및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전문위원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24년 1월 12일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춤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문화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부시장님.

영민

김영민부시장

아, 예.

김경구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작년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파견 나갔다가 올해 1월달에 일로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뭐 행사나 뭐 이런 거 많은 경험을, 크고 작은 행사 많이 경험했겠네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나름 많이 좀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셔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부임해 가지고 제일 큰 행사가 어제였나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대규모 행사는 어제가, 일요일날 마라톤대회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요, 행사가.

김경구위원

와서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그걸 보시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인자 되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마라톤대회가 군산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더 확대하고, 더 확대해서 이 행사가 전국에서 가장 멋있는 마라톤대회로 이끌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하다 보니 작은 부분,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먼저 우리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번 행사에 읍면동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또 약간의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고, 이번 인원이 1만 3천 명이에요, 1만 2천 명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1만 2천 명입니다.

김경구위원

1만 2천 명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많은 인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또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나 모든 행사에 있어 가지고 옥에 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발전성이 없다. 그리고 책임성이 없다. 이런 행사를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능동적이어야 하고. 근데 본 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이번 행사하는 데 참가비 얼마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참가비는 ㎞수마다 다 틀립니다.

김경구위원

㎞수마다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러겠죠. 보통 그러면 제일로 많이 참가한 데가 5㎞인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10㎞가 제일 많이 참가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10㎞는 얼마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2만 5천 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2만 원,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5㎞는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1만 5천 원입니다.

김경구위원

1만 5천 원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완주하고 오면 어떤 혜택을 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완주,

김경구위원

메달을 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메달도 주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 음료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상품권으로 10㎞는 1만 원 주고요, 5㎞는 5만 원을, 아, 5천 원을 돌려줍니다.

김경구위원

아, 돌려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우리 지역상품을 살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 현금을 줍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 고 부분은요,

김경구위원

왜 현금을 줘요? 상품권을 줘야 맞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지역경제 일자리 그쪽하고 경제항만국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상품권이 1만 원짜리는 많이 발행이 됐는데 5천 원짜리가 발행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줬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5천 원권이 몇만 명이, 수십만 명이 참가했가니 5천 원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5천 원, 4천 명이, 4천 명이,

김경구위원

4천 명이, 4천 장을 마련을 못 했어요? 그렇게 행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안에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20일 만에 준비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준비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상권 활성화, 활성화’ 해 가면서, ‘내수 경제, 경제’ 해 가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위원

아, 부시장님, 이런 거 점검 안 해 봤어요? 누가 점검해요? 시장님이 점검합니까, 부시장님이 이런 건 점검합니까? 적어도 부시장님이 이런 걸 해야지 시장님이 일일이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제가 좀,

김경구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관심만 가지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상품권 발행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좀 더 세밀한 내용을 직원이 답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김경구위원

답변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상품권으로 준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상품권으로 줘야지 현금으로 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저희도,

김경구위원

변명이야 얘기할 거 없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경구위원

돌아가신 사람 무덤 다 가서 한번 물어보셔요. 다 이유 있어서 다 돌아가셨지 그냥 괜히 돌아가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옛말에, 속담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준비성이 있어야죠, 준비성이. 본 위원이 신안의 행사장에 갔는데 돈 1만 원을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그러니까 5천 원 상품권을 줘요. 5천 원이 아까워서 5천 원을 먹는다고, 8명이 갔는데, 그러면 4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넘게 먹더라고요, 점심식사를 그걸로. 이것이 내수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현금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걸 그냥 숫자가 1만 2천 명 왔다고 그래 가지고 웃어넘길 일입니까? 우리 부시장님, 이게 웃어넘길 일이에요?

영민

김영민부시장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뭐라고 홍보할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김경구위원

메달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은 사람들이 다수예요. 이 행사를 치르면서 체계적으로, 무언가 하면은 이 직원들이나, 체육진흥과가 인원이 적으면은 옆에서 다른 직원들, 다른 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해야죠. 한 명만 못 받았다고 해도 이 행사에 대해서 좋게 보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이해를 잘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5㎞를 지금 4천 명이 뛰었는데 4천 명 중에서 저희가 인자 상품권을 못 준 것은 한 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메달 부분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메달을 가져갈 건가 상품권을 가져갈 건가. 그래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둘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다수란 말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들어오면서 체킹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자 그분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줄을 너무 오래 기다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스나는 부분들은 있어요.

김경구위원

자, 그래서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행사 과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에 커팅할 때 단상에 누가 올라갑니까? 처음에 단상에 올라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첫 번째는 저희가 원래는 도지사님 그다음에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죠. 이런 쪽으로, 도의원, 도의장, 시의장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김경구위원

도의장이 올라가면은 도의원도 다 올라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도의원은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김경구위원

두 번째 올라가기는, 다 올라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인제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의장이 올라가면 도의원은 안 올라가야죠. 우리 의장 올라가면 우리 상임위 위원장들은 다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요, 의회가? 돈 어디서 예산 집행해요? 도에서 집행해요, 우리 시의회에서 집행합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 우에 올라가 가지고 1차에 끝났으면은 2차 의원들 올라오면 거기에 의원들 올라가고 도의원이 그때 올라가야지, 의장 올라갔으면. 거기 기관장들도 다 서 가지고, 거기 30명 서 있나, 20명, 몇 명 서 있나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5㎞, 10㎞까지 다. 이런 행사 하나 제대로 주관을 못 하면서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모든 것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통제가 된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사전에 만반의 리허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요, 또 실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미스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겄다, 이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좀 더 어떤,

김경구위원

그런 게 있던 거니까, 우리 시는 모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미진한 것들이 다 나타나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그 말씀 아니잖습니까.

김경구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린다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죄송해서 말씀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매뉴얼이라든가 자료 보면은 이렇게 다 짜져 있는데 그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추후 이렇게 잘 고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체육회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체육회 회장은,

김경구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 체육회예요? 체육회 체육에 소관 돼요, 안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육상경기연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장을 첫 번째에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육상경기연맹회장님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체육회장하고 상의를, 체육회장이 두 번째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합의를 했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래도요, 우리 군산의 체육회예요. 옛날에는, 전에는 시장 임명제였어요. 이제는 선거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노조위원장은 왜 저기합니까? 노조위원장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김경구위원

노조는 우리 공무원의, 공무원들의 행사 때는 우선적으로 저기하지만,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해요? 시에서 하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인자 좀,

김경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 행사는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의 전체적인 것은 노조위원장을 먼저 하고 우리 위원장들, 우리 시의회 위원장들은 그 뒤로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경구위원

제가 이걸 뭐 그냥 대우받고 뭣하고 이런 걸 하자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우리 시민들의 공정과 상식 속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들 안 해요. 부시장님.

영민

김영민부시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하나하나를 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그리고 도에서 모든 행사를 전부 다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군산에, ‘알아서 니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점검 정도는 한번 제대로 해 보셔야죠, 세심하게. 뭐가 달라져야죠.

영민

김영민부시장

지금 나름, 현장점검을 두세 번 가 가지고 점검을 나름 다 했다고 했는데 의전 부분에서 인자 매뉴얼 부분도 보기는 봤어요. 그래 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는 거 다 검토를 했었는데 좀 그 속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마라톤대회다 보니까, 국제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육상연맹 쪽에, 대한육상연맹에 그 기준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이런 미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모든 것은 우리 시에 맽겼지만 같이 그만큼 협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해서 조선소 협상할 때도 우리는 1년 만에 직원을 갖다 4명이나 인사조치하고, 새만금도 저것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인사조치하고 그런 것이 빚어지는 거예요. 협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주고, 던져주고 ‘느네가 알아서 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다 그냥 맽깁니까, 우리가 돈은 주는데?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 진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갖다가 더 빛나게 하는 그 선수들한테 불이익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상품권으로 줘야 되는데 5천 원 현금으로 주고, 그분들이 받고 뭐라고 하겠어요? 근게 거기서부터 협상력이나 이 모든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 결국에는 우리 시민에게 피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든 뭣을 허든 모든 거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좀 해 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가 봉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시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직원이 한 6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어요. 그게 인자 노조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그러면 시민은 얼마 동원이 됐는데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자원봉사에서 경찰 200명 그다음에 자원봉사회가 총 2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인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또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공사를 몇백억짜리를 주고도 협상력이 떨어져 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왜 끌려다니는 일을 합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앞으로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공무원들한테도 당당하게 모든, 행사가 됐든 공사가 됐든 뭐가 됐건 주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업자들한테 질질 끌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죠,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만 2천 명?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군산시민이 몇 명이고 외부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분석했을 때 군산시민은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타지에서 왔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만 2천 명 중에서 30%만 군산시민이었다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게 몇 회째 하는 행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대회로는 열한 번째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열한 번째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산이 얼마짜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12억 1천만 원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12억이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12억에 국비가 인자 2천, 아, 2억 1천이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원봉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2천 명이 동원됐다고 그랬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각 저기, 각 뭐 저기 동에 다 인원 저기 배정하셨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배정 다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자원봉사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읍면동에 배정한 인원들은요, 읍면동은 근무자로 배정한 게 아니라요, 중간에 이제 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요. 이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시킨 건 아니고요, 직원의 인제 그 근무자를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근무지를 지정한 거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뭔 얘기예요? 지금 자원봉사 얘기하고 있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니까요. 자원봉사를 받았다고요, 저희가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람들을 받았다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저기 우리 동에 동원하셨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강제동원은 아니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여기는 강제동원 아니지만 동에서 동장이 나오라는데 어떻게 안 나갑니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거지. 그게 강제동원이지 그게 뭐 자율적인 자원봉사입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저기, 그럼 우리 김옥선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모집 경위는 잘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1천 명을 저기 모집을 요청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 요즘 모집하기가 힘들어서 한 600여 명 자원봉사센터에서 명단을 좀 받았고요. 교통통제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해병대 그리고 모범까지 해서 총 한 1천 명 정도 자원봉사로 모집을 했고요. 주로에 들어가는 저희 시청 근무자는 약 600여 명이 근무조로 편성이 돼서 총 1,600명 정도로 자원봉사자로, 아니 자원봉사자 근무지 부분 배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당연히 시 행사니까 공무원들은 어찌 됐거나 뭐, 군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니까 당연히 인자 그 협조를 하는 게 맞겠죠.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읍면동의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을 강제동원했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강제동원 부분은 사실 뭐 얘기보다는 읍면동으로 저희가 거리응원 부분에 도움 주실 수 있는 읍면동을 좀, 할 수 있는 읍면동은 저희한테 좀 협조를 부탁을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저희가 그 동원을 해서 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으로 저희가 부탁드린 거는 거리응원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혹시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쪽에서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말로 하지만 동에 실질적으로 차부에서 움직이는 건, 근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강제동원됐는지 자발적으로 왔는지를 몰른다는 거예요? 거리응원 안 하면 어때요, 뭔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 새벽부터 강제동원시켜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는 거리응원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를 부탁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야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침 꼭두새벽부터 ‘어디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어느 팀은 어디, 어느 팀은 어디’, 제가 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정말 참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톤대회가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투자 대비, 12억을 지금, 지금 갖다가 12억씩 예를 들면 열한 번 박았으면 이거 얼마입니까? 100억 이상 박았네.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의전 하나 똑바로 못 챙기고 관리가 안 된다고요? 열한 번째 하는데? 첫 번째 행사도 아니고?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정신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첫 번째 행사라면 내가 이해한다니까? 두 번째 행사라면 이해하는데, 열한 번째 하는 행사예요. 그걸 지금도 미스 낸다면 말이 돼요? 앞으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운행사항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2.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68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2028년까지 나포면에 소재한 한국건설기계 시험평가 인증센터에 국비 10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민자 10억 원 등 총사업비 160억 을 투입하여 수소에너지 기반 건설기계의 파워트레인 및 핵심 부품, 모듈 단위 상용화 지원 기반과 기업지원 체계구축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수소엔진 시험인증 평가장비 2종과 시험 연구동 구축 등 사업비는 국비 19억 1,600만 원, 도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1,300만 원으로 시비 출연금은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건설기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본 사업을 통해 관내에 소재한 건설기계 연관 기업이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자리에 배식한 한국건설연구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희수 친환경동력연구실장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3.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 4.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5.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실증연구과제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추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천동현 책임연구원께서 차세대 CCU 고도화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저기 수행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천동현입니다. 이렇게 군산시 시의원님들 앞에서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이퓨얼이라는 것이 뭐 석유, 전기, 수소, 이런 새로운 이퓨얼은 에너지라는 겁니까?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연료를 보면은 전기 분해해서 나온 수소하고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에서 나오는 탄소를 잡아서 그걸 인제 에너지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정확하십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 온실가스에서 인자 탄소를 잡어놓으면은 온실가스 많이 나와도 이제 상관이 없겠네요? 큰,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원이 상용화가 되면은.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이제 양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효율을 높이거나 이런 건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효율 향상으로는 인제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서은식위원

그렇죠.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뭐 감소, 줄인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탄소인데, 근데 수소는 그럼 어서 잡아와요? 전기 분해해서 나온 수소라는데 그럼 그 수소는 에너지원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신재생 전기를, 신재생 전기,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서은식위원

아,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태양광이 많은 지역이나, 집적화된 지역이나 아니면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겠네요?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정확하십니다. 2개가 동시에 있는 곳이 매우 좀 드문데 군산시가,

서은식위원

군산,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탄소가스를 배출이 우리 군산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만일 이런 에너지원으로 상용화된다면은, 그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은 인제 물론 기업에서 줄여야 되겠지마는 나오는 부분에 크게 인자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기업도 온실가스에 대해서 배출하면은, 어차피 이게 이퓨얼이라는 에너지로 만들려면은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또.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뭐 역이지마는.

구원

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원

천동현 예.

서은식위원

이해됐습니다,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