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영주택의 노후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내·외벽 도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가 19개 단지에 1만 5,669세대가 있습니다. 그중 25년 이상 35년 된 노후 임대아파트는 여서·문수·안산·신기동 등 4개동 7개 단지에 7,147세대가 있습니다. 먼저 노후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은 20년 이상 노후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는 2016년까지 매년 법정 상한선인 5%를 꼬박꼬박 인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입주민들은 대기업이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찾아 민원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9월 23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동결 내지는 2% 이내로 하향 인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후 발언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어 이슈화 되었고 관련 자료를 당시 국회의원에게 보내 이중근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는 ㈜부영주택이 매년 5%까지 인상하던 임대료를 3%로 하향 인상 하였고 2018년에는 2% 인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영주택이 2022년부터 또 다시 임대료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본 의원이 2021년 10월 23일, 12월 7일, 12월 29일 세 차례 ㈜부영주택 핵심 관계자에게 코로나 상황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동결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중근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 핵심관계자는 회사도 고금리로 사정이 어려워 3% 인상설이 있다고 하여 만일 동결이 어렵다면 2%만 인상하도록 강력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2022년 3%, 2023년 3%, 2024년에는 2.58%에서 2.60%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2024년 8월 30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 이상 노후 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동결하십시오.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 힘듭니다라고 시와 ㈜부영주택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후 ㈜부영주택은 2025년 임대료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영주택의 임대보증금 동결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부영주택이 힘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구 사항을 적극 받아드린 점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결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부영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내·외벽 도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4월 16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옹벽 안전 등 공동주택 문제를 사전 지도·점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담당부서 국·과장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5일 후인 2015년 4월 21일 기존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외벽 도색을 비롯한 단지 내 유지·보수 협조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를 관계 부서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도 환경 개선이 되지 않아 2015년 7월 15일 제162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시 ㈜부영주택 임대아파트에 대해 외벽 도색, 내부 보수, 임대료 문제 등 여수시가 행정력을 발휘하여 개선토록 재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2015년 7월 27일 10시 30분경 ㈜부영주택 핵심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 의원이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을 반영하여 여서 부영 5차에서 문수 부영 10차까지 임대아파트 전체 외벽을 도색하기로 이중근 회장이 결정했다며 주민에게 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부영주택에서 2015년 11월 23일부터 여서 부영 7차를 시작으로 2016년 2월 부영 5차까지 차례로 전체 임대아파트 외벽 도색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영주택이 노후 임대아파트 외벽을 2016년에 도색한 후 10년이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아파트마다 외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내부 벽도 보기가 매우 흉합니다. 임차인들은 내·외벽이 도색이 안 되고 있어 불만과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수시와 ㈜부영주택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2항 6호를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여서, 문수동에 노후 된 임대아파트 부영5차부터 10차까지 내·외벽 도색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부디 어렵고 힘든 입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