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정책기획과, 홍보정책과,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과 분구추진과 소관 검단구 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6번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제척 요건을 보완하고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 용역 등의 수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추가하고 제8조의2에 위원의 공사 용역 등 수의 계약 참여 불가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나아가 행정의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전문의원 강선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패와 이해 충돌 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위원이 위원회의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수의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해당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아
윤정아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7번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홍보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지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2조제5호에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을 주요 임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홍보대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부대비 등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제2를 신설하여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 저작권 및 초상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홍보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주요 임무와 활동에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을 추가하고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에 귀속하도록 명문화하여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보수 명예직인 홍보대사에 대하여 필요한 의전과 예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구정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구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이신 이은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최종 의견 없으시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숙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신현원창동과 석남1동 동청사 이전으로 인해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및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28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과 자긍심을 갖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국기 게양일 이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5조제2항 중 ‘법인,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외에 국제 행사나 국제회의 개최 기간, 인천 서구 구민의 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 보급 사업,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혼인 신고한 부부 등에게 태극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본 조례안은 국기 존중을 통해서 애국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 부서는 의견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김춘수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유은희 의원님 이번에 조례 너무 좋은 조례 내신 거 같습니다. 잠깐 제5조제2항에 보면 법인, 단체들이 예선? 예산이죠? 예산. 예선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5조 선양 이거 지금 조례 수정안에 보면 ‘제5조제2항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유은희의원
네, 법인, 단체를 넣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라도 각 단체에서 무료로 저희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할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수정하여서 ‘법인, 단체’는 삭제를 하고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의 2항의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견 있으십니까, 서은숙 과장님?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9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 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 유산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제정된 국가 유산 기본법에 따라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정책을 전환하고 보존 관리에서 활용, 향유, 진흥 정책으로 확대한 국가 유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유산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유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 수집,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국가 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의견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검단구 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구 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선숙
강선숙전문위원
분구추진과 소관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9호 검단구 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출범에 따라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여 향후 청사 건립 관련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임시청사 임차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사 신축 행정 절차 및 소요 예산 등 신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타당성 용역을 원래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검단구에서 사실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검단구가 이제 꾸려지면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어떤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이런 관련된 용역이나 제반되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게 또 일부 타당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1년 정도 단축하게 되면은 검단구 신청사가 언제쯤 건립되는 거죠? 예정이?
6년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임시청사 지금 모듈러 방식으로 하는 거 검토 중인 거고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임시청사는 6년 정도 사용으로다가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1년 정도 앞당겨졌을 때 이제 6년 정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여러가지가 유기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 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구에서 관련해서 지금 임시청사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연결돼서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낭비되거나 하는 예산이 없게끔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원 단장님, 전성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