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정책팀장 강성준입니다. 특별 휴가 중인 윤정숙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1호 인천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연동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관련법 제정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서구 지역에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공청회와 용역 착수, 중간ㆍ최종 보고회를 거쳤으며, 국가 및 인천광역시 기본 계획과 2024년 9월 환경부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4년 12월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관련 부서 협의회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사전 컨설팅을 이행하고 지난 3월 11일 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계획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일류도시 인천광역시 서구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6.1% 감축을 목표로 하여 수송, 건물, 폐기물, 흡수원 4개 부문 40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 시행 및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추진은 물론 개선 방안 마련까지 이행 관리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이행 및 점검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많은 관심과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1번 인천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6.1%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4개 부문과 40개 세부시행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숲 조성 및 산림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등 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녹색성장 저기에서 보니까 이제 폐기물 같은 게 재활용을 많이 해서 지금 줄어드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 네, 네.

사업부서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게끔 저희가 선도하여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원 절약을 통해서 그 물자 절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탄소배출을 절감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여기 구청 앞에도 보니까 그 투명 페트병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페트병 그런 것도 다 그 탄소중립녹색성장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절약 그런 추진 목적으로 그거 재활용품 어떤 최대한 재활용을 이렇게 많이 확대시키고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태양광도 이제 여기 쭉 보니까 탄소중립녹색장에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 서구에요? 태양광. 지금 보니까는 이게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공공 부문 온실가스, 태양광 보급, 태양열 보급, 지열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열이라는 건 어떤 저거로다 해서 하는 건지.

지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친환경에너지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열 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지열만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은 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지열도 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지열만 따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22라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가 된 거죠?

근데 그 숫자는 저희가 드린 건 아니고 아마 그 안에서 그 숫자만 아마 추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또 이게 그 조례로 만들어져서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하는데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여기 이 수립계획을 좀 보니까 저희 분류 핵심 과제가 있고 11개 실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실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각 과별로 좀 이 카테고리에 맞춰서 취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신규사업이 또 된 건가요?

기존 사업을 취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그 과에서 이 실천 사업들이 좀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하면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거 이제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하다가 만약에 상당한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신규사업을 또 발굴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팀장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여기 핵심 과제나 이런 실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카테고리에 맞는 걸 좀 묶여서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세부 사업들이 기존 과에서 좀 진행을 하다가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타설이 되거나 그런 된 경우에는 이게 다른 신규사업을 또 넣을 수도 있고 이게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향후에 그렇습니다, 향후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수립하게 되면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달성률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실 거고 그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겁니다. 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1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산ㆍ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 시행 2024년 6월 14일에 맞춰 현재 자치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책을 교육, 홍보하는 사항과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청장의 구정 업무를 명문화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전국 지자체 자치구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 수립 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활성화 기본 원칙을 정하며, 안 제5조, 6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는 특화 지역 계획의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21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구민 참여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적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은 전력 자립도가 186%로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기오염과 탄소배출 피해를 감수하는 반면 지역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분산에너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킬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 등에 비추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으며 환경문제 완화, 지역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이점 창출 등 다방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추진 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준 기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부서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의견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일각에서는 이 관련된 김남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는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그런 좀 깨끗한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좀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부분이 그런 깨끗한 어떤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소규모 발전사들의 도움을 주거나 소규모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처음에 김남원 의원님께서 원안 발의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김남원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정 조례안으로 일단 발의가 된 게 발전 사업,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주민 수용성 부분이다 보니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추가에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반영돼 있는 조례안인가요? 반영은 안 됐죠?

아직 반영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정사항에 있어서 김남원 의원님과 논의를 해서 제4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 원칙에 그 3항에 그 부분을 지금 좀 원래 기존 안은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은 지역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김남원 의원님과 부서가 얘기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서 의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없다 그러면 기존 걸로 지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원 의원님과 얘기 나눈 대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찬성하는 바인 거죠?

원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수정된 조례안으로 저희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5조에 지원대상도 원래 기존에는 1항에 1호에 “분산에너지 생산ㆍ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 그리고 또 2호에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원래 있던 제5조에 1항에 1호에 “분산에너지 생산ㆍ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를 삭제하고 그리고 2호를 1호로 올려서 개발하는 사용자를 지워버리고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서 개발하는 걸로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 이 부분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부서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김남원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의 그런 작은 오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원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부서에서 얘기한 대로 부서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원래 발의했던 취지대로 더 오해가 없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서랑 얘기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4조와 제5조 수정하는 바에서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고요. 김남원 의원님께서 더 명확히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까지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더 명확히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슬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제3항을 “정책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분산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발하거나 사용하는”을 “개발하는”으로 하며, 안 제6조1항에 1호 “분산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삭제하고, 4호 “전력 직접 거래 및 지역 맞춤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지원”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준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8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종이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등 탄소 배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이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2일부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개정되어 전자 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원본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친환경적 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구가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및 제6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종이 사용 실태조사 정당성 부여 및 협조 요청, 제7조에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 규정을 명기했습니다. 제8조에 교육 및 홍보 규정을 설명하고 제9조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 규정을 적시했습니다. 종이 사용 줄이기 실천은 종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사용 후 버려지는 종이 폐기물도 감소시키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정책입니다. 나아가 종이 없는 행정 시스템 구축 시 문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 편의성이 증가하며 전자 문서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자료 보관과 검색에도 용이합니다.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건전한 생활 양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유도하며 공공기관의 행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이 소비 감소는 산림 자원의 보존, 탄소 배출 저감,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생활 속 종이 낭비 줄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준 기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정책팀장 강성준입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절약, 탄소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 없으므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김미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종이 사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는 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해당 과에서 종이 줄이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저희가 구성하기로는 그 각 부서 거기에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어떤 각 부서 내부적인 계획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받고 그에 따라서 저희 환류 그런 점검 차원에서 그다음 순서로 어떤 점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계획을 잡아보려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작정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종이가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선제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종이를 좀 줄일 수 있는지 구청 차원에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줄이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백슬기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좋은 발의를, 자유 발언을 해 주셔서 저도 준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꼈고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는 태블릿PC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전 대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받으시는 이 문서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 대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 당시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계속 나누고 의견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이 종이 줄이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저희 9대 때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과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시고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도 종이 한 장을 줄이면 1300여 공직자가 그러면 1300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실천에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저도 위원님과 상의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이 조례가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부터 이런 실천 모범을 보여주고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구민이 함께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앞으로 홍보나 어떤 취지를 마련해서 이런 종이 줄이기부터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나오셨으니까 팀장님께 뭐 그냥 계시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취지에 대한 당연히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요. 우리 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태블릿이 배분돼서 의원들 수가 몇 명 안 되니깐요. 그래서 뭐 태블릿에 넣어서 순차적으로 종이보다는 태블릿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청 전 부서 1500여 공직자들에게 태블릿을 다 1500개 배분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종이라는 게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업무상 필요한데 그거를 핸드폰에 담아서 핸드폰으로 보면서 회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워낙에 액정이 작고 이러니깐요. 필기나 이런 것도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태블릿이 공공의 태블릿이 배분이 돼서 그걸 활용해서 종이를 활용하는 방향밖에 언뜻 생각나는 게 없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종이를 어떻게 주려고 지금 뭐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각 부서 그 종이 구입량 그런 거를 일단 사전에 파악해서요. 지금 현재 소비되고 있는 그 종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 부서에 장비를 구입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종이를 줄인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구민들에게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종이를 일부러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업무적으로 괜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긴박하게 하기보다는 그 현실에 맞게 그리고 태블릿을 전부 다 구입할 수 없고 태블릿을 구입하는 그 예산이면 또 종이 예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인지 또 따져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태블릿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급박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좀 차근차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준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류수거함은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기된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개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제6조에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으며, 제7조에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를 구체화하고, 제8조에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과 제9조 및 제10조에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및 철거에 대해 적시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무단투기를 방지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재활용 확산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가 재사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으로 활용되어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촉진시키고 버려지는 의류에 대한 소각률을 줄여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공공시설물로서 의류수거함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2024년 12월 기준,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900여 개로 대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나 최근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로 인해 환경오염,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관리 주체,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자원 재활용과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부재하신 관계로 김성은 재활용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김성은입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미연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관련돼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관련 조례에 있던 조항인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또 별도 조례안으로 뺀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5조에 명기되어 있는 게 굉장히 그 작게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보고하신 내용처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되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계약은 지금 저희 그분들 수익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그분들이 내다보니까 저희에서는 어떤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닌데 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따로 이런 개별 조례가 좀 돼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명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별 조례로 다시 빼서 만들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류수거함이 보다 보면 특히 뭐 빌라 단지 같은 데 있는 수거함들 보면은 보행로를 가로막고 설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히 제도화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의류수거함 설치가 그리고 이제 같이 주민들과 상생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체계적인 이런 조례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련돼서 원래 다른 타 조례에 그냥 단순 조항으로 있던 걸 이렇게 빼서 더 구체적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 또 위원회에서도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김미연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수익계약으로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죠? 그런데 지금 김미연 의원님이 조례하신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저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정말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좀 무분별하게 이게 놓여져 있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 사업을.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가 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김미연 의원님께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좀 과에서도 이런 조례에 입각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업무보고 때 이거 관련된 질문을 누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구청에서는 3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의류수거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3개의 단체가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3개 단체는 서구 의류재활용협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지부, 인천시 서구 보훈단체협의회 세 군데에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재협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의 단체는 2023년 1월부터가 최초 협약이었나요?

최초 협약은 2016년 6월 30일부터였고요. 그때부터 2년 또는 3년으로 기간을 재연장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의 제약 없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최초의 계약은 2년이고 연장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밖에 1개의 단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바뀌는 건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향후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분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과에 자원순환팀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운영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중입니다. 그 안에 의류수거함 관련해가지고 현황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분구 이후에 인수인계 방안까지 저희가 과업내용으로 넣어서 내년 한시적으로만 연장을 1년 정도만 연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서구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조례가 나오면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과 박하남 국장님, 김성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63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2호 인천광역시 서구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도 조문의 강제성을 유지하여 입법 경제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위원 수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행정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서, 우리 서구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규모점포 13개소, 준대규모점포 41개소, 전통시장 6개소가 분포해 있으며,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여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본 조례에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단순히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때문에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수정하고 맞게 그리고 또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문 등을 정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 관련해가지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그냥 위에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했기 때문에 별도 어떤 특이사항이나 그런 점은 아예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좀 저희가 늦었지만 상위법의 개정, 2019년도 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 조례에 너무 이렇게 상위법에 하여튼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조례 취지가 이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 훼손이라든지 뭐 크게 달라지는 점 없이 단순한 정비였다 이렇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제1장 총칙의 정의에 있는 부분인데요. 서구에 전통시장은 있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다라는 것까지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통상점가라는 개념이 여기 정의에 나와 있어서요. 전통상점가는 또 전통시장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게 뭐 중기부인가요? 저희가 중기부에서 별도로 고시해서 된 지점인데요. 저희는 전통상점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구에는 제가 알기로도 상점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에 상점가가 없는데 이 조항이 우리 서구 조례에 있을 필요가 있을지.

그거는 또 혹시 모르니까 저희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대로 나중에 혹시 이게 또 만약에.

상점가가 지정 받을 때를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관련된 조항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제정책과]

의안번호 제3813호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억 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의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13번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재정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고 출연금은 재단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며 출연금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출연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년정책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38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청년들이 서구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성 예정인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여 새로운 청년시설로 추가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에 청년시설의 범위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6호 및 제7호, 제8호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지원 사업과 제8조제1항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 및 선정 취소, 입주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4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에 조성 예정인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신규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최근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 약화와 청년 유출 문제가 발생되면서 청년들에게 업무공간 지원, 창업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창업을 희망하는 서구 청년들에게 업무공간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초기 창업 부담을 줄이고 사업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이 있으며 청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정태완 의원 대표발의], [주차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2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의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ㆍ견인 등의 조치를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24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는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및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과 달리 조례안 제출 이후에도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 결과 제2조의 정의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제명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앞에 “무료” 용어를 추가하고, 제5조에서는 제4조의3항을 명시한 부분을 제4조로 정정할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2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은 구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이 장기적으로 방치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방치차량 문제는 단순히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환경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이 있으며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태완 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1호의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료노상주차장 및 무료노외주차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 중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을 “제4조에 따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의안번호 3824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과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무료노상주차장 및 무료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을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엽 의원, 김춘수 의원 대표발의], [주차관리과]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과 김춘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과 박정인 국장님,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