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정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영동군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영동 군민체육건강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고 사항입니다. 이수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 및 우호교류 협력 체결 몽골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 드리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통해 우리 군의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추진 중인 크고 작은 주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한편, 새로운 신규 사업과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 건의와 숙원 사업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 대학생에게 지원을 늘려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는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농업 보조금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도 예산 증액 요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해서 예산 증가율을 낮추는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직면한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교부세 등의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조례안 예산안 외에도 군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과 더욱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점차 감소할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출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45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105억 4500만 원, 특별회계 53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30.8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511억 7500만 원, 특별회계는 56억 4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859억 5800만 원, 보조금 272억 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9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9억 92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5억 1천만 원, 기타특별회계 33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7%가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 규모는 610억 6200만 원으로 당초보다 87억 7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 중에서 주요 변경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원리금 상환 등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93억 3700만 원이 감소한 53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25년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직간접적인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홍보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며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로는 국악체험촌과 난계국악단 등을 중앙정부에서 운영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