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입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 정대웅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강명수 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주항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은 지역 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772억 6500만 원에서 55억 78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우주항공청 등 이전기관 이주 직원 지원 1억 6100만 원,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60억 1300만 원,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43억 1500만 원,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1억 65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1800만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공공 임대형지식산업센터건립 6억 4600만 원, 항공부품제조 집적화 단지 조성 51억 2500만 원, 축동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5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2억 86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산업 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촉진, 지역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님이 상세하게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출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에 대한 보상이 많이 되는데, 인구 이동이 심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작년 1월과 2월 대비 가구 수는 소폭 늘었는데 인구가 300여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자연 감소분도 있겠지만,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우리 시로 전입했다가 전출해 나가는 그런 요인이 많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시비가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주항공국에서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사실 우주항공청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한 240명 정도라서 이것은 향후 산업 발전을 통해서 해야 할 것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지원비는 어차피 지난해에 조례로 정해 놨었고, 예산 편성은 사전에 우주청 직원들로부터 수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주하는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볼 때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우리 시가 과하게 지원하는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웅
정대웅우주항공국장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우주청 직원이 사천에 거주하고 진주에도 거주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우주청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진주에 거주했던 직원들도 출퇴근을 하루 두 시간씩 해 보니까 의미가 없다고 다시 내려오는 직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챙기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주항공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준 우주산업팀장, 윤현찬 우주항공복합팀장, 정윤주 미래산업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하고 관계 공무원과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주항공 본청이 국가산단 쪽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간략하게 면적이나 위치, 차후 계획을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2월 25일 국가 우주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경남우주국가산단에 총 6만 4천 평, 1단계로 청사 부지는 2만 평, 그 외 지원 시설로 4만 3천 평해서 6만 3천 평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건립 사업도 1단계 할 때 부지 매입비 6만 3천 평을 한꺼번에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월 말에 청사 수급관리 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청사 수급관리 계획을 검토해서 4월 말까지 우주청하고 기재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재부에서 사전 예산안을 심사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에 설계비라도 확보되면 설계해서 2027년도에 청사를 착공해서 203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협력해서 본청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빨리 청사가 신축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당초 예산에는 10억 원인데 추경예산에는 6억4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국비하고 시비해서 20억 46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저희가 지질조사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청사가 경남우주항공 국가산단 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우주청하고 위치 선정, 청사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설계 공모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올해 설계만 들어가고 아마 내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그래서 시비를 6억 4600만 원을 일단 다른 데 쓰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결국 이 예산은 삭감해도 다음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등 이전 기관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해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제안설명 시책에 보니까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전체 수가 278명 정도 됩니다. 사천에 근무하시는 분 234명, 사천 외 제주도에 44명 정도, 사천에 278명 중에 사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108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26명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고, 가족은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해 보면 5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해서. 동반 이주 직원 및 이주 가족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는 50개를 계약하여 임대를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가족들하고 다섯 분이 많이 사시는데,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가족 수가 109명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수치 차이가 좀 나고.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고 직원이 사천에 주소를 다 두고 있습니까? 그건 조사된 게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왜냐하면, 우주항공청에서 이주정착금을 신청할 때 주소가 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요약해 보면 사업비 해서 515명, 117명, 281가구 156명인데 금액 수치가 안 맞아떨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100억 원 들여서 우주항공청 직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50가구는 다 들어와서 공실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109명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109명이 사천시에 주소를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를 개인 정보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항공과 자료를 받으니까, 사천에 거주하는 234명 중 108명인데 이분들도 거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되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주민등록 다 확인됐습니다.
박병준위원
가족 76명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주민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렇게 해도 사천에 인구가 불어난 게 108명이거든요. 맞습니까?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515명, 281명 이렇게 되어 있는 수치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준위원
예.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234명에 대해서 이주 가족 최대 플러스 본인 포함하여 4명, 5명 정도 해서 거기서 한 반 정도 나누어서 대략 예상했고, 지금 삼정그린코아는 50채가 다 나갔고, LH아파트는 우리가 78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병준위원
사천진사주공아파트 13대, 사천 용현 휴먼시아 65대, 78세대는 LH 소유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예, 그걸 지금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여기에 대해 장려금 지원은?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장려금 지원은 본인 포함해서 가족이 와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족 1인당 200만 원씩 2회 분할해서 지원하는 그 금액입니다. 시책 요약에는 515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출 근거에 보면 이주정착장려금 지원해서 200만 원 곱하기 151명으로.
박병준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3년 이내 최초 1회 해서 개월 수가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이 재원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데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해연
허해연우주항공과장
요구액 산출 근거에 151명은 올해 우주항공청 가족 수를 받아서 소요할 금액이 이 정도라고 산출이 되어서 1억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주항공과에서도 우주항공청 부지 지정이 늦은 관계로 6억 원을 감액했고, 산단과에서도 그런 이유로 감액을 많이 했거든요. 감액된 이후에 앞으로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지 문제가 나오는데.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현재 저희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부지가 약 205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준공 이후에 3년 안에 준공해야 합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사 부지가 2만㎡ 하고 지원 시설 4만㎡ 정도 해서 디엔엠항공이나 조일항공에서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한 58% 정도 분양률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3년 안에 저희가 매입해야 하겠지만 분위기를 봐서 분양되면 우리 시에서도 일반 기업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부지를 어디로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지를 산단 내에?.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국가항공산단 내에.
진배근위원
우주항공청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잔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그걸 추진하면 되지 왜 52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에 과에서 업무를 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우주항공청사의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았고.
진배근위원
청사가 어디든지 간에 이 부지를 하고자 하는 위치가 있지 않았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우주항공청사를 계획했던 단지,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이것이 관계가 없으면 왜 감액합니까? 추진하면 되면. 그리고 251페이지, 외국인 찾아가는 한글 교실 설명자료를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사남농공단지 안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시설이 몇 군데이며, 그 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사천시에는 외국인이 한 3800명 정도 있고, 근로자들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진배근위원
사남농공단지 안에?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안이 아니고, 선원이고 계절근로자 빼고 전체 근로자로 등록된 분들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은 일반 비전문 비자로 들어온 보통 인부입니다.
진배근위원
비자는 우리 사무가 아닙니다. 외국인 한글 교실 내 외국인 관련 교육을 평생학습이나 읍면동 자치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위치에 한다는 것은 그 주위에 외국인이 많아서 수요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공모해서 사업하는 데 다섯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해, 양산, 창원, 거제, 사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 부분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3월 19일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가 진주, 하동, 산청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전문적으로 외국인을 교육해서 저희가 전문화된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센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센터에 오기가 힘든 분이 있기 때문에 진주나 하동이나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모이면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프로그램이.
정서연위원
그 공장이나 그런 곳을 방문한다는 말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기숙사가 있으면 그 근처에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가서 한국어.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업무를 마치고 나서 이런 걸 강의한다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저녁때 야학하듯이.
정서연위원
업무시간에 하면 업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사천시만 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산청, 함양에도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저희가 5개 시군을 맡게 되어 있거든요.
정서연위원
산청……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산청, 남해, 하동, 진주 근교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항공 부품 제조 집적화단지 부지 매입비 오십몇억 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이건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본청을 예측하고 준비했는데 속된 말로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예측을 못 하면 부지 매입비 조성을 당초 예산에 안 올려야지요. 당초 예산에 다른 사업비도 많았는데 오십몇억 원이라는 예산을 빼놔서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본청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삭감했다? 이건 시민을 굉장히 우롱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건 본 예산하고 1차 추경에 삭감될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주산업 특화단지보조금 지원도 9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기간제도 1억 2000만 원이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한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본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찾아가는 한글 교실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 아시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도 500만 원인가 받아서 한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할 때 3개 단체에서 지원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폴리텍대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까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그 내용 중에 한글 교실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도 평소 저녁에 50명, 토요일은 120명이 한글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읍사무소 앞에 구 보건소 2층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 외국인지원센터입니다. 2층, 3층을 서로 겹쳐서 하면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고, 보이지 않는 다문화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해야 한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올해 전부터 500만 원 가지고 한글 교실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600만 원이…… 오래전부터 다문화지원센터 한글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수가 더 많아요. 예산이 적고 장소도 협소한데, 과장님,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별도로 다문화지원센터 쪽 건물이 협소합니다. 건물이 협소하므로 이번에 공모해서 사남농공단지 안에 5층 규모의 기숙사형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건물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중복된 업무는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는 프리마켓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박병준위원
하여튼 서로 2개 단체가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여섯 곳이네요, 그렇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여섯 군데입니다.
정서연위원
얼마 전에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농공단지는 그냥 가로수 밑에 있는 풀을 제초하고 나무를 전정해 준다는 말씀이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정비까지 해서.
정서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돌아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키우는 건 누가 합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나무를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서 봐도 그대로이고, 올해 봐도 그대로이고. 나무가 전정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관리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사남농공단지에 굉장히 오래된 큰 도롯가는 모르겠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무가 너무 크지 않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대로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나무를 전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에도 사업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항공청사 뒤쪽에 있는 나무를 전정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산단 안에 가로수 수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게 팽나무나 일반 벚나무, 늘어지는 나무도 많고 해서 솔직히 돌아서면 금방 자라듯이.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전정을 다 했어요.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이 많이 다니는 길 위주로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차들만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정이 위험을 수반하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해 줘야 좀 울창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해 놓고 거름을 주는 건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구석구석까지 좀 살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공단지 뒤쪽으로 가면 작년 나무가 그대로이고, 앙상하게 마른나무들은 아예 베든지 전정하든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로수를 누가 관리하는지 싶었는데, 말씀하셔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정서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제 지역구인 남양 송포단지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 보도 쪽에 있는 가로수가 아닌 가로등이 어두워서 조도가 낮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은 있어요. 가로등이 높아서 그런지 조도가 낮아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나 공단에서 일을 보고 늦게 가면 위험합니다. 어차피 가로수 손을 볼 때, 가로등을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가로등 조도를 조금 높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블록 자체도 시꺼먼 데다, 거기에 대한 민원을 몇 개 받은 적이 있어요.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덧붙여서 거기에 가로등 조도를 좀 높여서 불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보도 정비하고 가로등 관리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윤형근위원
날씨가 풀리면 농공단지 인근에 저녁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어차피 산단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한다면 가로등 관리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오늘 1차 추경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분양이 안 된 산단 부분하고, 비어 있는 산단 해소를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향촌동에 있는 조선소, 산단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2 산단입니까? 지금 그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향촌2산단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분양가 197억 원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어느 업체 쪽에서 현재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지역 쪽에는 향촌2산단이 돼서 착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내니까 문의는 들어오는데 잘라서 팔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밝히기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한 업체에서
윤형근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외국 업체가 들어오니, 어쩌니 이런 설왕설래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에게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어떤 답변이나 이야기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향촌동에 산단 계획은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향촌 일반산업단지라고 계획해 놓은 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추진이 안 되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외부 사람들이 동지역 오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망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나 2차 간선 철도망이나 인프라가 구성되면 향촌 일반산단은 진주에서 여기까지 십몇 분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형근위원
그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데요. 땅값이 올랐는데 누가 투자하러 들어오겠어요.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돼서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금융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20억 원 관련해서 이차보전금이 2.0%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작년에 9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인데 지금 8개 업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8개 업체인데, 신청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신청 금액이 18억 원 정도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분들에게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1년에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해서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업인데, 실제 행안부에서…… 저희는 인구 관심 지역입니다. 통영하고 사천하고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군마다 주다 보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답변이 됐습니다. 8개 업체 18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 추경을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예산서 250페이지, 제안설명 자료에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산출 내역 금액이 맞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실제로 30억 원인데……
정웅
박정웅위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설명자료 3페이지에 요구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산출 내용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30만 원씩 33명에게 9개월 지원하면 8910만 원이 아닙니까? 8888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큰돈이 아니고 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추경에 산출 근거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하고 지금,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단순 오타입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그런 거……
정웅
박정웅위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단순 오타입니까?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착오라면 무슨 말씀이죠? 오타로 잘못했다?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산술식 자체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착오가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얼마를 올리시는 겁니까?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1차 추경에 8888만 9천 원.
정웅
박정웅위원
8888만 9천 원이요?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안 되는데요. 다른 데서 쓰신 것입니까? 산출했으면 정확하게 금액을 올려서 받아 가셔야지.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다음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신중하게…… 이 금액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이것은 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얼마나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정웅
박정웅위원
도비는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책정되었고, 거기서 한 10% 정도.
정웅
박정웅위원
33명을 지원한다는 산출 근거가 있는데도 금액이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산출 내역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산출 내역이 단순히 오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훈
강선훈기업지원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시비를 100% 떠안았다, 그죠? 올해 준공되는 것이지요?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올해 총 21억 원 정도 좀 남아 있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준공을 앞두고 도비가 13억 원이 삭감되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투자유치산단과장
당초는 도비가 6대 4로 배율대로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도비를 십몇억 원을 더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정웅
박정웅위원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1, 2억 원도 아니고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약속해 놓고, 준공이 다가오니까 13억 원을 못 주겠다?
강명수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명희
배명희공공산단조성팀장
작년에 도비를 71억 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 추경에 83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 예산을 짜기 전에는 그 금액이 결정이 안 되었다가 올해 당초 예산을 올려놓고 나니까 작년에 예산이 더 나와서.
정웅
박정웅위원
도하고 맞추는 결산 추경은 처음 한다는 말씀입니까?
명희
배명희공공산단조성팀장
감액입니다.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하고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명희
배명희공공산단조성팀장
예, 보조금이 까진 건 아니고 작년에 더 준 것을.
정웅
박정웅위원
미리 더 썼네요.
명희
배명희공공산단조성팀장
예, 정리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윤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패턴이 있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258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마을기업 육성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 사업의 패턴이 무엇인 거 같습니까? 과장님, 2024년도 하고 똑같아요. 본예산에는 안 넣어놓았다가 1차 추경에 계속…… 지금 이렇게 사업을 불러준 게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확정이 안 되고 가내시 부분이 본 내시가 되면서 금액 조정이 되는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사업 내역 자체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계와 협의에서 본예산에 얹히지 않고 추경 때 반영하도록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몇 개 사업을 불렀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1차 추경 때 항상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로서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1차 추경에는 다른 재원으로 사업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다 제출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빠졌고, 도비가 확정되면 예산을 준다는 전제하에 추경에 돌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당초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후시설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수험생 쉼터 조성 1식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국가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나 전자 관련 자격증을 시험을 칩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기할 공간이…… 거기 가구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난번에 상공회의소하고 경남도가 협의할 때 박정웅 위원님도 가셨지만, 의자가 무거워서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시설이 10년쯤 되다 보니까 안에 수험생이 쉬는 편안한 공간이 없습니다. 수험생에게 편리를 제공해야겠다 싶어서 보조사업으로 넣게 된 겁니다.
박병준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서천호 국회의원님 사무실 쪽으로 이전하셨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상공회의소 주위에 쉼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면 자꾸 삼천포, 사천 이야기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닙니다. 257페이지에 삼천포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을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추가되며, 용역하고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3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바닷물을 직수로 끌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작년 업무보고나 예산 제안설명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사업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사업해야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수 유통구 18m 정도 되는 관 후드를 아예 끄집어내서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해결했고요.
진배근위원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시설을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주관과 지선 간 청소할 수 있는 드레인밸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이물질이나 조개껍데기들이 3분의 1 정도 꽉 고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드레인밸브를 각각 일부는 완료했습니다. 그 추가 설치비가 2000만 원 들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닙니다. 조개나 담치 포자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해수‧지하수를 끌어오지 않고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이렇게 얹어서 용역하고 난 후에 다시 국비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진배근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배 이상, 설명서 2페이지에 3억 원이잖아요. 이번에 용역으로 하는데 5000만 원. 1페이지에는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이 들고, 이렇게 하면…… 새 시설인데 이렇게 계속 수리비가 드는 것은 처음 공사할 때 예측이 잘못돼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당초 공사를 하게 된 내용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해수‧지하수 설치에 관한 당위성 부분은 이미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용역으로 하는 건 해수‧지하수가 있는지 수맥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 것인지, 직수로 끌어올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직수로 끌어와도 된다는 판단에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1년 이상 돌려 보니까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설계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하자는 아니다.
진배근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차라리 그게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책하고 어떻게 해 볼 수는 있지만, 공사하신 분들의 하자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수 인입부 쪽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테트라포드라고 삼발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작년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한번 뜨고 거기에 잠수부가 한 번씩 들어가면 돈이 7⁓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은 지속적이고,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이 맞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을…… 과장님도 테트라포드는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해수 유입부 이물질 제거 등을 해야 해수가 제대로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팔 것인지, 그대로 해수를 유입할 것인지, 해수를 그대로 유입한다면 거기에 다른 균도 있으니까 처리해야 하는 등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조금 검토하고 사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툭 해 놓고 수리비가 계속 공사비에…… 거의 2년이 지나면 관리비가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든 건 아니고요. 드레인밸브를 하나 설치하는 데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20개 정도 설치해야 청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끝단 부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에 뻘하고 조개 이물질이 들어가서 물 공급이 안 됩니다. 지하 해수가 완전히 준공되어 새로운 사업비를 받을 때까지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돈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수선 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하겠는데 그 수선비가 든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물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시설이지만 제대로 사업해서 운영해야지 계속 이렇게 수리비, 수선비, 긴급수선비 등등 지출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지금 200마력 정도 되는 펌프가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펌프장이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 할 때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여러 가지 예측되는 문제를 다 고려해서 설계해야 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잘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최소한 수리비나 운영비 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항구적으로…… 거제시장에 갔더니 자기들도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해수‧지하수를 파서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는 게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나 다른 이유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배근위원
이런 문제가 부각해야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용역을 해도 어떤 게 타당한지 공청회도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자문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9페이지,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사업이 1억 4000만 원인데, 재단법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경남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사업은 국비가 20억 원이고 지방비가 5억 원입니다.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매칭해서 KAI의 협력 업체들과 KAI 임금 차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체도 일부 지원하고 근로자도 일부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줄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도 우리와 같은 조선업이나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 사업비가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취업 알선이나 근로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인근 진주시하고 지자체 간 교류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천 구 시외버스터미널 골목에 보면 센터가 설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처음에 사업센터를 설치한 거거든요. 센터는 사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진배근 위원이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언급할게요. 과장님 임기 동안에 어차피 해수‧지하수를 파서 관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앞바다에 큰 암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박정희 정부 때 그 항을 크게 개발 계획할 때,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오늘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용역을 줘서 지하수를 개발하기 이전에 암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아주 큰 암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암반을 피해서 바다 중심으로 나가든지 해야 돼요. 그 밑에는 제가 듣기로도, 알기로도 그 항구를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옛날에 지질조사인가 갯벌을 팔 때 아주 큰 암반이 있어서 항구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해수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말하는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 큰 바위가 있다는 부분을 용역회사하고 의논해서 그 지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여 그 지점을 벗어나서 하든지, 그 큰 바위를 계속 깨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사에 보면 지하수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님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현장확인도 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경남 사천 서포 쪽에 전체 지하수 맥에 관한 지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착공을 정확하게 어디에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그분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사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추가 발행입니다. 당초에 목표를 150억 원을 했습니다.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1차 추경에 20억 원을 모바일로 발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에 150억 원을 계획했는데, 현시점이 3개월 정도 운영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150억 원 계획했다가 3개월 운영해 보고 20억 원 추가 발행하겠다?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4월에 추경 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내부을 방침 정한 것은 1월 말에 했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공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미 했던 것이고, 예산은 제한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4월이 된 겁니다. 실제로 연초에 시장님 방침이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줄였다가 이게 조금 적은 거 아닌가, 경남도도 추가하고 다른 지자체도 추가 발행하니까 우리도 추가 발행이 필요해서 이미 1월 말이나 2월 초에 발행하자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던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그 발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당초 예상할 때 월별로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발행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설날과 추석에 지류는 발행하는 것으로 정했고, 나머지 모바일 상품권은 거의 상반기 6월 이전에 한 70%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먼저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을 바꿨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가로 20억 원, 170억 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200억 원이라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말씀드리는 건 2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작년 수준까지 발행하자고 저희가 건의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150억 원 정도 범위를 하자고 해서,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20억 원 정도 추정한 것이지 정확한 자료를 따른 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아쉬운 부분이 1월 말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안 되었는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0억 원에 대한 할인보조금 1억 4000만 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바일 상품 수수료가 지금 한 17% 정도인데 왜 이렇게 높은 거죠?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해서 2500만 원 따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모바일 발행 수수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웅
박정웅위원
등 해서 그런 수수료에 관한……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홍보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고, 시스템 유지 관리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 있고, 판매도 들어 있고.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17%이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류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인데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충분히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요.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우리가 계약을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조폐공사하고 계약하는데 사천시만.
정웅
박정웅위원
조폐공사라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다 조폐공사와 계약된 건 아니고 리플페이하고 사기업과 계약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도 있고, 7, 8개 약 절반 정도는 조폐공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우리 사천시만 발행 수수료라든지 판매대행사가 낮추어 줄 수 없다고.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부대비용 수수료 부분이 17%이면 높습니다. 1억 4000만 원 혜택을 주려고, 수수료를 2500만 원 주는 격이잖아요.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전체다 조폐공사에 수수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판매대행사가.
정웅
박정웅위원
등등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다른 플랫폼하고 한번 비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다른 플랫폼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얼마나 더 높습니까?
미자
전미자소상공인팀장
차이는 크게 없지만, 조폐공사가 발행 수수료는 더 높고 판매 대행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수준까지는 일단 상품권을 계속 늘려갈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경남도가 이번 추경 때 국가 지원에 관한 부분이 부담된다면 늘릴 수 있는데 국가 지원에 관한 부분이 없으면 늘리기도, 재원을 더 고려했을 때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현황을 봐가면서 더 늘릴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삼천포하고 사천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사천읍은 온라인마케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을 사천읍에 한 해하고, 삼천포 한 해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천읍만 하고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응모해서 공모가 된 겁니다. 다 같이 신청했는데 사천읍이 된 겁니다. 모든 사업 계획을 다 검토해서 도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하나를 선정한 건 아닙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장 매니저 한 분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합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급여 자체가 어차피 시비, 도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근태 사항을 시가 일단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 주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병가나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웅
박정웅위원
근태 말고 그분들이 하는 일.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일에 대해서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만든다든지 화장실 지원사업비나 시가 지원하는 각각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이나 그 서류 등을 그분들이 지금 다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장 매니저를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관리하면 서류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런 서류들은 번영회에 다 있을 것이고.
정웅
박정웅위원
번영회가 있다면…… 시에서 그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정웅
박정웅위원
그냥 돈만 내주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정웅
박정웅위원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여기서는 돈만 내주는 거네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일단 직원을 뽑고, 사업 확정에 관한 부분까지 해 주고, 그 이후에 이분들의 근무 부분은 번영회 자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우리 시에서는 내주고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계시네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번영회와 다툼이 조금 있더라고요. 병가나 휴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은 지금 잘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잖아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담당자들이 확인하러 가긴 가는데.
정웅
박정웅위원
확인했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형근위원
박 위원님,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은 추경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시장 매니저 사업도 어차피 공모 사업입니다. 시장에서 공모해서 된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근태하고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시장이……
정웅
박정웅위원
그분이 3000만 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인건비 보조식으로 시장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번영회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고 여기서는 정산만 해 주는 시스템이네요?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오늘 추경에 길게 할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 모르시잖아요.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인건비 나가는 지출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이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민경
박민경지역경제팀장
시장 매니저 사업은 어쨌든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없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민원이지, 알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가서 서류를 검사하든지 우리 권한 범위 내에서 감사할 테니까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은 아니지요?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들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이분이 하는 역할, 지금 제안설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이나, 이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서류를 만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배치 현황, 배치만 하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지요, 그죠?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사업장마다 이렇게 배부해 주고 이후에 그분들이 관리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정서연위원
작년에도 이 배치 현황을 받았었는데 올해도 배치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윤식
이윤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안전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임정의입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1015억 2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노후 마을 방송시스템 교체에 4400만 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시민 안전 보험 가입에 9500만 원, 고읍 선인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에 20억 원, 청널지구 우수저류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을 위해 시도 확포장 사업에 3억 300만 원, 위험 사면 정비와 회전교차로 정비 등 도로관리에 11억 21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6억 8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포장과 관리에 3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에 6600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녹지 환경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녹지공간 쉼터 조성에 6300만 원, 우주항공 테마공원과 월성 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에 8억 8600만 원, 산사태 사전 예방과 산지 복구 등 산림자원 조성에 3억 8100만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잘 반영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며칠 산불 진화하는 데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공무원들에게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구평에도 불이 났다가 빨리 진화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산불 진화, 인근 지역 산불 진화에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사천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대응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산불이 발생하면 사천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13개 협업 부서가 상황실을 구축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장 지휘 본부는 부시장님 주제로 현장에서 지휘하고, 산불이 확대되면 시장님도 바로 현장에 가시고. 상황실에는 제가 통제관으로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게 됩니다. 소방서는 비상 대응체계로 해서 화재 진압 관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의료 지원 본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리고 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되고,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상황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의
임정의시민안전국장
예,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재해 대응매뉴얼이 별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저희가 시도나 주요 도로를 하게 되면 장기 계획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해서 지방도 승격 부분이나,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도에 5개년 계획 수립 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준위원
법정 용역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박병준위원
279페이지 신복택지-동강아뜨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당초 예산에 금액이 적다가 1차 추경에 예산을 10억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식 시장 공약 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올해 2년간 근 4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실제 동강아파트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당초 예산에 5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억 원이 편성되는데 올해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니까 여쭈어보는 게 박동식 시장님 공약 사업이 한두 개도 아닐 것이고, 사천시에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시급하게 해야 할 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2년 안에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이것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공사는 작년부터 하지만 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박병준위원
2018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동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해야 할 도로인데 예산 문제인데…… 여쭈어보는 게 이번 1차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사업에 10억 원이나 2년 동안 몰아서 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해야지요. 박동식 시장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 3년 안에 몰아서 끝내려고 하는 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에 지역 주민들이 조속하게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필요한 도로이고 해서 어쨌든 올해 마무리 차원에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병준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4페이지 설명자료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향촌동 지역인데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혹시 과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용역을 해서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면 부분 부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올해 하는 건 곤양 쪽에 지방도 사업으로 2개소하고 있고, 작년에 시도 1호선인 병둔 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추경 때 2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되거든요. 설계하고 착수만 되면 또 추경에 좀 더 확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여 조사해 놓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앞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77페이지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용역에는 사천대교 국지도 58호선, 항공국도 부분도 다 같이 계획에 포함됩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지방도, 시도 다 같이.
진배근위원
지난번에 서포에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때 국지도 58호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으시네요. 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보면 도로 시설 정비 사업도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천시 도로를 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비가 오는 날에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계획에…… 요즘에는 빗길에 고성능 유리알 차선 시범 운영이나 차선에 조명을 추가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278페이지에 보면 도로 긴급 보수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방도나 주요 시도 부분에 대해 차선 도색을 미리 하려고 조사는 다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일부는 했고, 일부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차선을 긋긴 하는데 혹시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생각하고 계신지?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 하는 건 도로 확장 계획이나 신설계획, 승격 계획, 이런 용역이지 차선 도색하고는 조금……
정서연위원
과장님께서 차선을 도색한다는데, 차선을 도색하면서 혹시 도로에 이런 것도 설치해 볼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어떤 내용을?
정서연위원
유리알이나 차선에 조명등 시설을 설치하여 빗길에 잘 보이게 하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서연위원
차선 도색을 새로 한다고 해서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시도해 보려고 생각하고 계신지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급커브 쪽에 조명 시설을 넣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부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정비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전교차로를 둘러보면, 다른 분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출입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지 사고를 유발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이번 부분들은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해서 홍보가 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도로과장님, 추경예산인데 예산 올린 것은 찬성입니다. 올겨울에, 향촌동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지점을 아시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윤형근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지금 도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시에 자료 요구가 있었고요. 그쪽에 열선이나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다든지 보완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최근에 가보니까 전혀 한 게 없던데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하여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연속으로 두 번 사고가 났거든요.
윤형근위원
큰 사고가 두 번 났잖아요. 이번에 사고가 난 분이 내 친구의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한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일단 신호등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 하고 교통표지판과 도로 노면에 미끄럼 시설, 열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빨리 예산을 올리든지, 추경에 올려서…… 도에서는 예산을 내려준답니까? 도의원이 아마 도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고 경위하고 향후 조치 계획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도에서도 우리 시에 지시를 하달 했고, 우리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에 거기서 공무원이 한 명 죽었지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환경사업소.
윤형근위원
환경사업소 공무원이 한 명 죽었고, 이번에도 1년, 2년 단위로 사망사고가…… 지금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긴급하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올려올 줄 알았더니만 그런 예산이 안 올려와 있네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준답니까? 뭐랍니까?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다 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시에서 다 해야 하네요?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윤형근위원
도로가……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유지 관리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그런 긴급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고, 2차 추경 때 계획을 잡아서 빨리 올리세요. 그 예산을 찾았는데, 없네요. 아무리 계속해서 하던 사업도 해야겠지만 그런 긴급한 것부터 하셔야지요.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 주십시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번 도로 긴급 보수에 1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충분합니까? 많이 모자라죠?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도로팀을 보면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증액할 권한이 없고 감액밖에 안 돼서 안타깝고, 앞으로 저는 도로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돕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은
이주은도로과장
이 부분이 도로 포토홀 하고 재포장, 아까 이야기한 차선 도색하고 할 건 많은데 예산 태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없는 예산에 고생이 많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가 있으면 과장님은 잘 안 보이시더니만, 몇 분의 팀장님은 행사만 했으면 그 추운데 봉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팀장님하고 도로교통과 직원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버스승강장 정보 안내기,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관리비는 사천 시민들이 시외버스보다 시내버스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승강장에 정보 안내기, 편의시설이 지금은 괜찮겠지만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온열,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는 시장 근처에 버스정보안내기가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2차 추경 때 증액해서라도 시민들이 안락하게 승강장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BRT 버스 안내기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추경에 좀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고, 다음 2차 추경 때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내년 당초 예산에 많이 요구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많이 설치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벚꽃축제 한다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에 계시고, 팀장님도 계셔서 그런지 질서가 잘 잡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사천 초전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선진아파트 짓는 앞에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이 원활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전 입구에 벚꽃축제 행사장 일방통행로라는 그런 안내판을 1개 설치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선진 입구에서 들어오는 데서 밑으로, 해안가로는 일방통행으로 못 내려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가 없어서 해안가로 둘러 가려고 하셨던 분이 마음이 굉장히 상하셨더라고요. 제 말 이해됩니까? 교차로에서 다시 돌아서 나가야 하더라고요.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차로에서 해변으로 못 내려가고, 교차로에서 다시 돌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런 문구로 안내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예」하는 팀장 있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입구 쪽에만 안내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들어오는 부분에 안내 간판이나 현수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 축제는 축제임에도 질서 정연하게 번잡하지 않고. 사실 벚꽃축제는 사천의 대표적인 9경 중 하나이고 축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에 편의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승강장 유지 보수 및 신설 요구가 12개소 있었습니다. 12개소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승강장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설치 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리가 ’24년도 제280회 제3차 추경 때 용현면 석거리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에 대해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선 방향이나 어떤 보고도 없고,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 승강장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위험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계획이 있는지?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 중인데 기존 도로 폭이 좁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협의가 된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읍이나 동은 버스승강장이 진짜 필요합니다. 따뜻한 온열도 필요한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버스승강장 위치에 대해서 한번 제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축동 도립정신병원 앞에 승강장이 하나 설치돼 있거든요. 그 승강장에 과연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문 구배가 안 맞습니다. 달아놓으면, 땅 땅 땅 이렇습니다. 그렇듯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을과 많이 이격한 장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것을 종종 봅니다. 의원님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주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엊그제 관동처럼 아침에 와서 물 청소했거든요. 그렇듯이 설치하고 관리비가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라 위치를 선택하는데 고민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유지 보수 4000만 원이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마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읍동보다 저는 축동‧곤양‧곤명‧서포로 한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여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표지판만 있는 곳에 폐쇄형을 해 달라, 추우니까 온열을 해 달라, 문을 달아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감안하고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는데, 서부주차장을 해결했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 전봇대에 퓨즈 부분이 나가서 현재 온열 의자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은.
윤형근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계약할 때 하자 부분에 대한 담보를 안 받나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팀장님, 버스승강장 계약할 때마다 1개만 개별 계약합니까? 전체 계약합니까?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전체 계약합니다.
윤형근위원
전체 계약하면 하자 부분에 대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 담보를 안 받나요?
성훈
김성훈교통행정팀장
받습니다.
윤형근위원
이런 게 빨리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이번 것은 뒤에 불에 탄 흔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단 BRT는 저희가 수리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수리를.
윤형근위원
그것도 수리비를 주나요? 자기들이 하자 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설치할 때 1년, 2년은 저희가 하자 보수를 하고요.
윤형근위원
보수기간이 지나서 수리비가 또 들어가네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수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윤형근위원
보통 하자 담보를 얼마 받습니까? 1년 합니까?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1년.
윤형근위원
그게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재경
정재경교통시설팀장
예.
윤형근위원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서민이잖아요. 어렵게 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불편을 느껴서 의원에게 전화하고, 심지어 시장님에게도 전화가 많이 갔을 거예요. 이런 예산 쓰는데 깎을 시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몹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게 이런 예산을 풍족해서 해 오시라고요. 깎는 시의원이 있으면 야단칠게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여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우리도 편하고 집행기관하고 다 같이 편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돈을 아끼지 말고,, 그렇다고 특급 시설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 주면, 서민이 시를 칭찬하고 공무원을 칭찬 하지요. 우리도 시의원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잦은 고장이 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서 공무원이 일을 잘하니 못 하니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써서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오세요.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은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1쪽에 보면, 석문마을 쉼터 정비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한단 말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기존에 노후화하고 낡은 부분을 좀 더 내구연한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유지, 보수,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곤양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본 예산 때 올라왔던 곤양 자전거만남 광장 쉼터에 뭘 하겠다고 3000만 원의 올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걸 살려 놓았더라고요. 그 사업이 맞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정서연위원
여기는 자전거만남의 광장 쉼터 내에 수목을 식재한다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볼 때 같은 사업인데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거기보다는 현재 둑길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들과 도하고.
정서연위원
어디 둑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곤양 들어가 전에 왼쪽 편으로 둑길에에 행사를 위해서 넝쿨 식물이나 호박을 식재하는 것을 하우스 형태로 터널을 만들어.
정서연위원
제가 입을 뗀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둑방천에 그 터널이 제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까? 일자리 조성 사업이나 넝쿨을 만들어서 터널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곤양 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터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시 뭘 심으시려고? 그 주민이란 어느 마을에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곤양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계시고 곤양면에 주소를 둔 그런 분.
정서연위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과 아름다운 대화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모충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는 3개입니다.
정서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기존 화장실이 있고, 클럽하우스를 지으면서 화장실이 있고, 저 밑에 그늘집이라고 하는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건 어디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3개 코스가 있는데 1번 코스하고 3번 코스, A 코스하고 B 코스 사이에 계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상 정자도 설치해 놓고 계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1번 A 코스치고 B 코스 들어가는 데 경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좀 괜찮지 싶은데, 실제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서 그 화장실까지, 지금 클럽하우스 있는 거기는 빙빙 둘러서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서.
정서연위원
3개 코스 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각 코스당 40분 해서 2시간, 27홀을 돌 때는 한 2시간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정서연위원
화장실 설치 사진이 다 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화장실 청소는 관리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려고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는 합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거기서……
정서연위원
그 네 분 외에 다른 인원이 들어가서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현재 그 코스 안에서 파크골프장과 관련한 것은 그 네 분들이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골프장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네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계속 그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게끔 하실 생각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정말 화장실이 필요한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세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조금 더 걷는 거, 일단 그 부분은 위치를 보고. 현 화장실 위치도와 지금 하려고 하는 화장실 위치도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사방사업 부담금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산 저쪽에…… 이번에 경남도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일단 주민의 이해 관계인의 요구가 있고, 저희가 대상지를 일차적으로 둘러보고 필요하다면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이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이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기들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등급별로 해서 완급 또는 빨리 시행해야 할 데…… 최종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확정하고 사업 발주, 시행, 준공까지 다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100%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9% 부담합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9% 부담이 4억 6000만 원인 겁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추경에.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는 4개소가 되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는 3개소가 늘어나서 7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민원으로 3개소에서 7개로 늘어나서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방사업 대상지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는 국비가 확정되어 지원하는 양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4개소가 내려왔는데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개소가 추가되어 총 7개소로 해서 부담금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9%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91%는 국도비입니다.
정서연위원
저 산 뒤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의서만 해 주었는데, 그냥 작은 계곡 같은 사방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루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물도 가둘 수 있게 크게 해 놓아서. 저희에게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만…… 아주 크게 해 놓아서. 우리 집 앞집이면 더 좋았겠더니만, 뒷집이 돼서 제 눈에는 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사방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산불 진화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충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에 화장실이 3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파크골프장 지름 거리가 긴 게 몇 미터 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파5 롱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박병준위원
운동장을 치면 가로, 세로도 있듯이, 2킬로가 안 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준위원
2킬로가 넘지 않은 골프장, 쉽게 말해 골프장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거기에 용무 보러오신 거 아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코 힘들어서 못 치겠다고 카트기 설치하자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건 조금……
박병준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은 사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설치한 겁니다. 9홀 더 지을 거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읍, 정동면에 테니스장 하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 토지는 4천 평이지만, 토지 외 구십몇억 원이 들고, 9홀을 더 지어서 운동하시라고 하는 건 좋지만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 2킬로도 안 되는 그 공간에 화장실이 3개나 있습니다. 또 불편하다고 이동식화장실을 지어달라, 아까 과장님께서 2시간 운동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천읍, 정동면에 공용테너스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 뜸벌산 주차장에 화장실 지어달라고 3년이 되었는데도 3년 동안 용역 설계만 해 놓고 아예…… 거기도 사천읍, 정동 시민들이 뜸벌산에 올라가서 화암마을 회관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이장님이 성난다고 문을 잠그고 해서 난리가 나고, 거기도 화장실 설치하고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3년 동안 해 달라고 해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유지가 있어서 5억 원도 안 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시유지에 아스팔트 깔고 이동식화장실을 해 달라고 해도 3년째 안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3개 있는데 또 이동식화장실을 해 달라? 과장님, 사천 시민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용료도 2천 원입니다. 혜택 보는 분은 1천 원을 주고 치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좀 맞게 이런 걸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것 보고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에 월성공원 공공토지 비축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 공사하고 계약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한 60억 원 정도는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박병준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계약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지금 5억 원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지금 5억 원 가지고 계약한들 사업비가 없어서 또 사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작년도 8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박병준위원
제 말은, 지금 5억 원 계약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사업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계약금만 주면, 우리에게 토지 사용 수익권을 넘겨줍니다.
박병준위원
계약하면 일단 중도금 주고 또 잔금 치르고, 절차도 있을 것이고. 공사하고 조성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현재 5억 5000만 원이 계약금 형태입니다.
박병준위원
이건 계약금이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 사업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8억 원을 설계해 놓았다가 사용 수익권 확보가 안 돼서 올해 명시이월이 된 8억 원을 그대로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박병준위원
그러면 8억 원 가지고 사업할 수가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사업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병준위원
계약하고 사업해야 하는데, 계약도 안 된 땅을 사업하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때 토지 소유자는 사용 동의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억 원 요구했었는데 그 뒤에 이 부분이.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월성은 공원 조성 사업이 아닙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천시립도서관 뒤에, 향교 뒷산이 사유지인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지금 도서관 뒤에 반룡공원 관계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땅을 더 사려고 계획해 놓고 있고, 연차별로 LH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들이면 될 것 같고요. 향교 뒤에 있는 부분은 법적 공원이 아니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당장 어떤 계획하고 있냐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박병준위원
여쭈는 것은 월성공원 조성 사업한다고 사업비를 먼저 해 놓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안 맞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월성공원도 공공토지 비축사업비로 하니까 다른 지역 일부 공원 조성할 데가 있어서 계획을 한번 가져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곤양천 녹지공간 조성하는 세부적인 산출 내역에 수목 식재 1식 해 놓았는데 내용을 제대로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성립전예산으로 산불 임차 헬기 계류장 만드는 거 있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게 도비인데, 위치를 보니까 탱크 옆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우리가 향후 계속 임차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당초 헬기를 사천에 가지고 오지 말자고 했지만, 수년에 걸쳐서 이게 정착화되었고, 다른 시군에서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공법이나 항공법을 관장하는 부산지방항공청하고 도에서 헬기장이 착륙하는데,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기가 앉는 데는 아스콘 포장이 되든 콘크리트포장이 되든 잡티들이 날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게 계속 나오면 헬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장 내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가 보강되어야 하는 게 항공청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포산단 우주항공 산업물류센터 위치가 개인 시설이거든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쭉 헬기 계류장 계약을 장기적으로 한다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건 맞는데, 부대도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유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헬기는 부대 안으로 계류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부지를 확보해 줘야 계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종포산단이기 때문에 전기차충전소도 있고, 우주항공 진흥협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 있네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임차 계약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이것 하고 계속 임차하면……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민석
윤민석산림보호팀장
지금 종포산단 내 헬기 계류장은 개인 소유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진배근위원
이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전기차충전소도 있고, 우주항공 진흥협회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저류지 있는 옆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이 여유부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공청에서 요구하는 바도 있고. 항공 관련 회사가 되다 보니까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옆에 공장들로 인해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서 요구가 계속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이 거의 국도비가 편성돼서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핫한 게 제 지역구 모충공원 화장실 관련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해 주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형태의 설명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손이 아파서 파크골프를 못 치는데, 협회나 동호인들 요구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용자들이.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요구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원을 설득할 때 설득력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깎이고 안 깎이고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설득이…… 이건 집행기관에서 7000만 원 해 주자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용자나 이용자들의 요구로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을 설득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저는 예산 가지고 더 이야기 안 합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지나가는 소리로 했든지,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모충공원에서 운동하고 내려오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단 말이죠. 여성분이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조심성 있게 살살 내려와야 하는데, 방지턱이 없다 보니까 팍 내려와서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위험성을 많이 느꼈고. 기존 혼도로에는 송포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거기는 방지턱을 하나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급경사로 내려오는 빨간색 쳐 놓은 곳인데 방지턱 하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설치를 안 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개장 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사고가 나야 할 것입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21일 개장할 것인데, 그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방지턱 하나 하는데 개장식하고 안 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할 때 방지턱이 필요해서 하는데, 개장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개장 전에는 다 완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 내려오는 데 급경사입니다. 남자들은 운전이 조금 그래도 그런데, 여성분은 운전이 서툴러서 바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다행히 거기에 교통량이 적어서 그렇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하시라고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내려오는 급경사지에 방지턱하고,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앞으로 9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남양 주민들 현수막 걸린 거 알죠? 과장님, 압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형근위원
못 봤습니까?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윤형근위원
9홀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남양주민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어요. 조금만 읽을게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성웅 이순신 공의 혼이 깃든 남양 모충공원이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협소, 파괴되는 걸 안타까워한다. 남양의 자랑이자 삼천포의 모충공원을 골프장 확장으로 더 이상 파괴되는 걸 방지하고 남은 공원 부지를 공원답게 식목도 하고 정비도 하여 가꾸어야 한다. 주 모토가 그렇습니다. 중간은 삭제하고, 더 이상 파크골프장 확대를 반대한다. 골프장과 공원 경계에 차폐, 식목 조성을 심어달라, 그러니까 구분해 달라는 거죠.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공원화가 된 이순신 장군 기념비입니까? 거기하고 구분시켜 달라. 그다음에 앞으로 9홀은 더 이상 못 만든다. 주민이 데모한대요. 지금 남양에 살고 있으면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여러 가지 덕도 있고 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9홀 만들 때는 드러누울 거랍니다. 앞으로 9홀 추가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지역구인데, 갈 때마다 거기에 불러 갑니다.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불협화음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을 요구하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혼합을 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아마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 용도로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 2027년도 정도 되면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서.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마시고.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모충공원에 깃들어 있는 것은 살려놓아야 한다, 경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은 부지에 대해서 모충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심각하게 저에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아마 시장님도 일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의논해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에 방지턱 빨리하시라고,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몇십만 원이 드나요? 올리세요, 통과시켜 줄 게, 목숨 걸고 빨리하세요.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개장 전에 마무리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윤형근위원
거기에 사고 위험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으니 지금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만히 안 놔둡니다. 알았죠?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윤형근 위원님 의견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모충공원 저쪽에…… 제가 설치했습니다. 남의 동네 가서 설치했는데. 위원님께서 사용자의 요구라고 말씀하셔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박병준 위원님께서 사천읍에는 테니스장도 하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배구대회를 갔더니 그 동네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가니까 물 한 통 놔놓고 행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테니스장에 갔더니 실내 테니스장을 하나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시장님, 의장님, 저도 가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요구를 다 못 들어주거든요. 유독 파크골프에 대해서 사천시가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지금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과하게 해 주고 있다고 위원님이 늘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조율하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또 예산을 올린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용자의 요구가 많습니다. 축구하시는 분 인원이 1만 명이 넘지요, 박 의원님? 1만 명이 넘습니다. 골프장 2천 명, 3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조율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형
박은형녹지공원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