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협력 방안 모색 및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임기는 2025년 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방한일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하신 우리 신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신영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호 위원님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영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영호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방한일 위원장직무대행, 신영호 위원과 사회 교대)

아산 출신 박정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산 출신 박정식 위원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한 번 더 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도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께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의견 청취를 해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하셨던 부분하고, 또 하나는 행정을 통합할 때 법령상이라든가 또 재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거는 다 준비돼 있어요, 실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왜 하는지, 왜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걸 추진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걸 담기 위한 특별법안 초안까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물론 충남에서 통합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단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기초지자체 통합할 적에도 보면,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분리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저는 그 부분까지 짚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장점, 장점은 다 준비됐다니까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그로 인한 단점, 그러니까 쉽게 도민들에게 홍보 자료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좀 있으시면 다음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 모든 자료들은 다 드려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특위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듣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특별법안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텐데－ 쉽게 말하자면 저희가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가 통합을 하면 거기에 관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에 관해서는 재정적인 거나 이런 면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법 조항에 넣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재정적인 거나 조직 권한, 아니면 행정적인 특례에 있어서 중앙 부처로부터 저희들이 자율권을 더 갖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특별법에 넣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충남하고 대전이 통합하고 있는 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담았는데 범부처에서 통합지원단을 곧 발족할 거예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초안에 요구했던,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을, 그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행안부·기재부 다 해가지고 실무적인 작업들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특별법안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데－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앞서가는, 끌고 가는 그런 형(形)이거든요. 그런데 바닥 여론, 우리 도민과 대전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물어보면 “뭐예요, 그게?” 이러거든요. 제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바닥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여? 지들끼리 한댜?” 이런 식으로 비쳐져요. 사실은 그거부터 빨리 불식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가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인데 지금 특별법에다 우리가 받아올 거만 자꾸 중앙정부 가서 이런다 하니까. 또 하나는 초광역의회는 이미 구성이 됐잖아요, 충청권. 그런데 통합은 2분의 1만 하는 거예요. 대전하고 우리 충남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종하고 충북은 관심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생각하셨겠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구하고 경북이 행정통합에 상당히 진척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민관 협의체에서 대구의…… 혹시 실장님, 그 교수님 이름 알고 계신가요?

하 무슨 교수님. (○집행부석에서 하혜수 교수님.) 예, 하혜수 교수님.

하혜?

수.

하혜수?

예.

그 교수님이 약 1시간 넘는 시간을,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사항들 또 홍보를 통해서 해결했던 일들 등에서 상당한 내용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더라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실장님, 저는 그 교수님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들으시고 또 도청의 관계된 공무원분들도 함께 들으시면 어떨까. 또는 오히려 더 확장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말고 전체 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들을 만하고요,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

필요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