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한동수·원화자·현기종·강동우·박호형·홍인숙·김기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해 민주주의 그 자체를 회복해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주의적 사적 권력구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엘리트 이익 카르텔이라는 썩은 고름을 철저히 도려내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불법 비상계엄의 피해자입니다. 진영을 넘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도민들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앙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철저한 청산과 개혁에 집중해야 하며, 지방에서는 진영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통합과 상생의 힘을 통해 다시는 중앙 권력에 의해 우리의 자치권과 생활권 등의 안정된 평화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이 12·3 계엄 내란에 따른 권한대행 비상운영에 의한 국정의 무의사 결정 상태로 애초 계획한 일정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례에 비춰보면 국무총리 임명동의 절차에 약 4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과정 역시 최소 2주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기본적인 업무 파악과 대통령 비서실 조직 구성과 국무 회의 라인 정비 등 각 부처와의 정책 교감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빨라도 7월 말이나 8월에나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주민투표는 9월 말, 10월이나 가능합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단 2∼3달의 기간 동안 ‘광역의회 절반 수준의 선거구 감축’, ‘기초자치단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선거구에 대한 도민 설명과 선거구획정은 도민사회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만의 별도 조직, 인력, 재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국비 지원, 지방교부세 조정 등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기에 오는 9월에 제출되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국비예산을 반영하는 사전 준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교체기와 빠듯한 지방선거 일정, 국비예산 편성 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장기과제로 넘기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할 수 있고, 기초의원 선출과 기초의회 구성에 관한 주민 반감도 해소할 수 있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제주특별법의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초의원 선출에 반감이 많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입니다. 실제 2023년 8월 19일 도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에서 여섯 가지 행정체제 방안 중에서 두 가지 안을 선택하는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55.5%에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는 55.1%로 오차범위 내에서 도민참여단의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행 체제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행정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당 공천을 배제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수용이 곤란하시다면 사문화되어 있는 행정시장 예고제 ― 러닝메이트제 ― 의무화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보통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입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에는 1조 800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3년 하반기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당초 교부 결정한 것보다 2151억 원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3년 국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59.1조 원의 큰 폭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재추계되었고, 정부는 추경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 원 이상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감액 교부한 것입니다. 202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결산 때 자세히 드러나겠지만 정부는 또다시 추경 없이 감액 교부를 결정했고 우리 도는 당초 교부 결정된 것보다 615억 원 덜 받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예산의 안정성, 계획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근래 발생한 교부세 정산액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세 예산과 결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고 그 정산액을 다음 연도 중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제주도청에 확인한 결과 우리 도청에서는 아직까지도 2023년 정산액은 통보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2023년 정산분 총 2.5조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나 지자체에는 정산분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 것인지, 왜 밝히지 않는 것인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올해도 걱정입니다. 정부 국세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현시점에서 국세 세수입 동향을 점검해 봐도 법인세를 비롯해 내국세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전망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식의 감액 교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처음 교부세 감액 교부 결정이 있었던 2023년 말 당시부터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부 초부자 감세 정책이 부른 역대급 세수 결손 결과를 지자체에 전가시켜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 연도 감액 교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3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나서서 병합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에 적절한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지방재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유로 지금 방식의 보통교부세 당해 연도 미교부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 사안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목표 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지 여건이 양호한 공급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분양형 공공주택(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신축 약정형(일반+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분양 공공주택은 수분양자로 결정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권리문제로 담보 설정이 어려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출보증상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상부 건축물만 수분양자가 소유하면서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인 부동산 보유를 통한 수익의 기대 또한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공공의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건축물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요? 대출이 전제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 토지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에 대한 지원 방법이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제주에는 전세 공공주택이 없습니다. 서울 SH공사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미리 내 집’이라는 전세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처럼 신혼부부가 전세로 10년 거주하다 첫 아이가 생기면 10년 더 연장되고 소득·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기면 우선매수권이 부여돼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사는 내 집’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공공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문제를 안을 수 있고 다양한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사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부 공약에 제주 상급종합병원 설치가 포함되었고, 민선 8기 도정에서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제주를 방문하여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논의를 반영하고 있어 모두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오히려 오해로, 더 나아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라는 목표가 현실과 괴리된 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료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지정 요건상 의료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예정 후보 의료기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감염내과처럼 중증진료 핵심 과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과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5기 지정 요건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증환자 비율, 회송기능 등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도내 병원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도민 앞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인식개선 및 공정관광 제도 이행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고물가 인식과 무사증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공정관광 실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 반복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다는 인식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제주여행비를 86만 원으로, 일본은 112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지출은 제주 52만 원, 일본은 1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에 대한 가격 오해는 실제보다 1.6배 더 비쌀 것이라는 인식으로 관광수요에 제한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사증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무사증 입도객의 정상 출국률은 98% 이상이며, 불법 체류율은 전체 불법 체류자의 0.9%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봤을 때 단기비자나 밀항 등으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증가가 훨씬 높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론과 언론, SNS를 통해 확산되며 제주관광과 무사증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광객 가격 인식과 무사증 제도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순히 관광객 수의 경쟁을 넘어 신뢰 회복과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정책적 의지와 실천 전략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한동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조직과 인력, 재정…… 여기에 앞서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임명직의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방식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행정시가 아니라 법인격과 자치권이 부여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두 차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와 제주지원위원회 모두 불수용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전한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개편의 대안으로 선정하였고, 행개위가 최종 권고하여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1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헌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를 통한 기초의원들로 기초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등 의회 핵심 기능을 도의회에서 수행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도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조직, 인력, 재정 운영 관련 국비예산 확보 등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국비사업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시 체제에서의 시스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2026년 필요한 국비사업은 현재 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확정된 국비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 후 기초시 출범 직전 추경을 통해 각 기초시별 구분 편성하면 향후 출범된 기초시의 국비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도를 비롯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국비사업 발굴을 통해 현재보다 증가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러닝메이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 예고제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된 바가 있으나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모델이 선택되었습니다. 러닝메이트를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시 체제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자치단체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것은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당해 연도 미교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대규모의 국세 결손의 영향으로 우리 도는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가 2766억 원이 미교부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2024년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하여 2026년까지 분할 정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중앙정부도 이를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세수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기 이월 심사 및 집행 현황 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 불안 해소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또 법인세 등의 징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올해 보통교부세 미교부 발생 여부에 대한 예측은 이른 감이 있지만 2024년 국세 결손분이 지방자치단체 2026년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부분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의회 본 회의 에서 제기됐던 장기미집행 도로의 신속 추진 등의 여러분의 제안들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 때문에 지방정부가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막대한 감소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들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도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연말까지 3850호를 건설, 공급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지정 2750호 그리고 매입된 건립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 341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423호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공급목표 달성과는 별개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공공주택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원도심과 읍면 지역 등의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개소를 매입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매입될 7개소는 용담2동과 서귀동, 서홍동, 남원읍, 하예동 그리고 화북2동과 애월읍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읍면 지역의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교육시설 등과 공공주택 공급을 연계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하여 공공주택 공급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은퇴자 등 수요층과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의 특화 공공택지 발굴을 추진하여 공공주택 공급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과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이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연계형 주택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정계층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층의 요구에 대응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 건설사,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주택 건설과 입주자에 맞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주택 구입 시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제주시 삼도2동 등 4개소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읍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폐교부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유형 다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 대출보증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주택 서민이 초기자금 부담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이 4개 지구 226호에 대해 지난해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건축설계 등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약 70% 수준(임대료 포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대략 80%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양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토지임대부 및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대출보증상품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기보다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한 겁니다. 그런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된 대출보증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SH 등과 함께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년 분양 시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전환해서 분양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논의가,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보증상품 도입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일은 단지 한 병원을 세우는 문제가 아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환자들이 육지로 진료를 떠나야 하는 수십 년간 반복된 의료 불균형에 대한 절박함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염원해 왔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와 6개 종합병원장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수련병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지원 사업,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 중증질환자 당직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의료진료사업에 7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고난도 수술·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10억 원, 하이브리드 교육 진료 등 증축 지원을 위해서 5개년간 8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3년 3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대한 6개 종합병원의 충족 현황을 자체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충족 가능성 및 보완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구성상태, 예를 들면 중증환자의 경우는 35% 이상을 초과해야 되고, 경증환자의 경우에 15% 이하의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응급의료지원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고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절대평가 기준은 물론 상대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입원환자의 비율, 의료인 수, 교육기능,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 진료 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개 분야 구조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의료기관의 부재에 대한 대응으로 제주의료원 급성기병상 전환 타당성 연구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에 따른 병상 확대가 479병상으로 확대됩니다. 각 종합병원별 필수특화기능, 심뇌혈관 그리고 외상 응급, 재활 등 각 병원의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의료기관 간 중복성을 줄이고 각 병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구조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의 확보 시범사업에 제주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24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으로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주민들이 직접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의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인식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국가의료계획 2차 실행방안에 발맞춰 먼저 도내에 2차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지원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2차 병원의 필수진료 특화기능 ― 골든타임 내 치료와 소아, 분만, 감염병 등 ― 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 지속적 1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올 7월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제주도민이 큰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인식개선과 공정관광제도 이행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물가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주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87% 수준으로 고물가 관광지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관광과 일본관광을 비교한 컨슈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실제는 일본관광이 더 비싸다는 것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항공권 비용이 소요되어 관광객은 도내 숙박 및 음식 등의 가격 수준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물가가 막연히 비싸다는 인식 개선과 관광물가의 합리적 가격 수준의 형성은 행정과 도민, 관광사업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물가에 대한 객관적 테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 개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제주관광물가와 전국의 물가상승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말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국이 112.73인데 제주는 112.70입니다. 그리고 제주관광물가 지수는 112.70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물가지수에 비해서 높지 않은 객관적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 물가안정화 방안으로 제주관광물가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객관적 물가 수준을 일상적으로 공개하고 공유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광 관련 업종별 합리적 가격 수준을 안내하는 제주관광 권장가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미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관광협회와 민간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활용을 통한 가격 불만 신고체계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세부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지수까지 결합되게 되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이슈가 되었던 축제장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판매품목 가격표의 판매부스 내외부 게시,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신고센터의 운영, 그리고 바가지요금 논란 발생 시에는 해당 축제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관광물가 안정화를 위한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가 4월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정요금 받기와 친절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의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음식업계의 경우 1인분 메뉴의 개발, 제공하는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객단가를 낮추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가격 인하와 함께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친환경적 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음식점 외부에 대형 가격표시판 설치를 독려하고, 비짓제주(VISIT JEJU) 등 관광플랫폼을 통한 가성비, 1인 식사 가능 식당 등을 안내하여 다양한 외식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주 렌터카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렌터카협동조합에 제주물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골목상점가 식당들을 홍보해 주고 있는데 대단히 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공정관광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공정관광 육성계획 수립, 관련 위원 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관광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관광객이 서로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으로 이와 관련된 육성계획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정관광위원회도 관광진흥협의회와 통합 운영 중인데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수립된 제4차 관광진흥계획에서는 “도민과 여행자 모두가 행복한 글로컬 여행지 제주”라는 비전 아래 제주 자연의 보전, 도민과 관광객의 공존과 존중 등 제주와의 약속으로 대표되는 공정관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무형의 이익이 주민에게 공정히 배분되는 마을관광 모델인 카름스테이나 줍젠(JEN) 플로깅 등 ESG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관광, 제주관광 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체의 구성과 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와의 약속’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공정관광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한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쪽을 보며) 혹시 빠진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개 가로저음) 감사합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한동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동수 의원,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지사님, 잠깐만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법인격과 자치권을 확보하는 그 안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조금 차근차근 접근해 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제주도는 계획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건에서 정부가 입장을 미루든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정 공백 상황에서 제주도가 원하는 답변을 제때제때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많이 미뤄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계획대로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6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 직원분들의 신원 점검, 보안 등을 위해서 그분들이 임명될 때 거의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7월 달이 될 거고.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과 행안부 장관 임명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검증과 ― 각 후보들은 이미 점지해 둔 분들이 있겠지만 ― 인사청문회 기간이 소요될 거고 빠르면 7월 정도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9월 달 정도, 이르면 8월 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법인격을 갖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의 예산, 자기들만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국회 예산안 제출이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이미 예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편성시키기 위해서.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주민투표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주요 공약을 선거 돌입 직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5월 중순 정도에 발표되는 각 당의 주요 공약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반영이 된다면 행안부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걱정했던,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께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하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강하다고 하면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그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를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낼 자치역량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의 3% 정률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변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한 예산편성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이미 포함돼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비 지원 사업도 도비로 앞서 일차 가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6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다시 출범하기 직전에 추경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실무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아니요, 편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주민투표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염두에 두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편성을, 제주도는 제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1월에 도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12월 초에 결정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 전에 결정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기초자치단체가 발생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예산 독립성이 있거든요. 정부를 대상으로 고유의 업무를, 제주도를 배제하고, 그런 사업들과 그 예산들을 따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식으로, 지사님은 일단 제주도가 보통교부세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첫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예산편성의 시점에 단체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 그 역할을 맡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되면 추경이라든가 또 국비확보 작업을 통해서 2027년 예산편성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정부가 불수용했다.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변화된 행안부의 입장 같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아, 아직까진 없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행안부…….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부처에서도 행정시장이 어떠냐 식의 제안도 없었습니까?

면담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이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헌법에 불일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드린 바는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주민 원화자 의원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상황과 최근 제주의 부정적인 관광 이미지로 인해 관광산업은 물론 민생경제까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때 제주의 경쟁력은 확보되고 그 시너지가 지역경제의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로 민생경제도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제주역사관 건립은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문체부의 타당성 평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관련 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임기 내 완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7일 ‘(가칭)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삼성혈과 신산공원 연계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사유지 매입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순조롭게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신산공원은 원도심 중심에 있어 정주인구가 53.8%에 달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예회관 및 콘텐츠진흥원 주차장 지하에 219면, 국일건재사 방향 공영주차장 부지에 227면이 계획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흩어져 있던 야외 운동 공간을 복합 스포츠존으로 통합하는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신산공원은 일도2동, 이도1·2동 주민들에게 유일한 도심 녹지입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트리워크는 삼성혈의 난대림과 신산공원을 연계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관람 코스로도 이어져 체류시간과 지역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자문 회의 에서 언급된 대로 난대림이 트리워크를 따라 이어지고 신산공원이 탐라시대 초원과 돌담길을 연상케 하는 경관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본 용역은 신산공원 일대 시설률이 포화상태로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역 방향은 잘 도출된 것 같아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태역사문화공원과 건입동, 이도1동 구간의 산지천을 활용한 연계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청계천,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하천 복원을 통해 친환경 휴식공간을 조성한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 서귀포시도 솜반천과 천지연폭포를 연결한 생태축을 기반으로 국가지정 정원도시를 추진 중입니다. 산지천은 탐라역사의 시작이자 작금의 제주 역사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국가정원 요건에는 못 미칠 수 있으나 접근성과 문화시설 연계 측면에서 도시정원으로 조성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성혈의 난대림과 산지천이 연결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동문시장과 연계된 관광 동선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탐라역사문화의 줄기가 품격 있는 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시사점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도지구 SK가스저유소 이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7일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에서 체육공원 내 SK가스저장소 이전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도심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위해시설로 인해 인근 중부공원 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도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동일 사안을 제기하였고, 도는 제주 신항만 건설 계획에 맞춰 SK가스저유소의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항만 변경계획 고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준공될 경우 SK가스저유소 이전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SK 측이 배후부지 확보나 기존부지 매각·교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도민에게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도지구를 포함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 및 노후계획도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안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수용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착수한 이 용역은 다음 달인 5월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바, 향후 진행절차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 아직까지 도민사회에 이렇다 할 공식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한 달 앞둔 시점에 어떻게 도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의견 수렴 등의 중요한 절차를 준공기간에 쫓겨 요식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도민들은 본 용역 결과로 체감할 수 있는 고도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새로운 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월 용역 준공 후 어떻게 추진되며, 고도 완화는 언제 되는 것인지 도민들께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렸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거나 예정 중인데 제주도정은 “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 시 검토”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일도지구, 연동지구, 서호지구, 세 곳이 포함되었고 행정의 의지에 따라 더 추가도 가능함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주민요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후화를 막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도를 행정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도민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 조속한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축소와 지사님의 공약이행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는 전체 예산이 2194억 원 증가했음에도 복지 예산은 100억 원이 감소해 비중이 24.59%에서 22.79%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도민과의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예산비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명확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2025년 목표치인 24.5%에도 한참 못 미친 현 상황에서 남은 임기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약 수정계획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 도정은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경우 수행기관 증가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본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기존 민간복지시설 사업이 축소되고 결국 복지 예산이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예산 추세라면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 확대는 복지 수준과 사회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실질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관광 활동의 기회 보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체육활동권, 평생학습권, 관광활동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먼저,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권을 위한 도정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은커녕 기본계획조차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아직 한 차례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역시 단순 접근에 머물러 무장애 관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은 점자, 촉각 자료, 수어·자막 등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유형별로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제주도민대학 7억 8000만 원,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1억 2000만 원에 비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5000만 원으로 장애인을 지도할 교사와 프로그램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제안으로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며 국비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장애유형별 학습기회 제공 등 도정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 참여 기회 부족과 시설·인력의 비체계적 운영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도 체육대회와 분리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 명확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전국장애인체전을 준비하며 관광지, 식당, 숙박업소 등 제주 전역을 무장애 관광 도시로 조성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제주도정은 장애유형별 접근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알아가면서 관련 정책을 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관광약자 및 제주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랜 시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 왔지만 최근 들어 체류기간 대비 1인당 소비 감소, 지역상권 침체 등 관광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비 위축, 관광업계의 어려움, 지역상권 매출 감소는 콘텐츠의 다양성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케이블카와 같은 신교통형 관광 인프라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약 40개소에 케이블카가 운영 중이고 이는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관광 동선 확대, 지역상권 연계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도의회에서 관광자원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인식조사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사님께서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재추진 현황과 학교복합시설 추진 의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원화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화자 의원님. 일도2동 전 주민 오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제주역사문화 기반 구축과 산지천, 삼성혈, 신산공원과 연계한 탐라생태역사공원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제주에는 해상왕국 ‘탐라(耽羅)’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연결을 통해 문화적 융합을 이끌어내고 공동 번영이라는 국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한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탐라의 DNA를 이어받은 제주는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의 역사문화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의 조성, 제주역사관의 건립 그리고 제주 입도조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3월에는 중간보고회, 4월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6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가칭)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제주로 처음 들어와 정착한 16세기 이전의 파평 윤씨, 남평 문씨 등 46개 입도조와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입도한 거창 신씨, 김해 김씨 등 56개 입도조 등 총 102개의 입도조 현황을 조사하였고, 올해는 17세기 이후에 입도한 입도조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는 제주역사정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주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탐라역사를 주체적으로 써 내려간 『새롭게 쓴 탐라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책은 도민, 학생 등에게 역사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주입도조협의체 구성 등 도민 중심의 제주공동체 문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읽기 쉬운 탐라사도 제작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은 삼성혈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와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신산공원 일대를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용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과 산책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노면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해서 도민과 관광객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간은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국가정원의 개념을 담아 5개의 주제 ‘바람, 오름, 돌, 숲, 벚낭’의 품격 높은 제주의 정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산공원에서 삼성혈까지 보행자 동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나의 큰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삼성혈과 신산공원을 이어볼 겁니다. 한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지천과 삼성혈, 신산공원과 연계한 탐라생태역사공원은 제주인의 용기와 도전, 공동체 역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탐라국부터 근현대, 더 나아가 미래까지 제주인의 삶과 위상을 조명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의 지역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원탁 회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천과 연계한 방안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도시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도지구 SK가스저유소 이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화자 의원님이 지난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 또한 국 회의 원 선거 당시 주요 공약사업의 내용이었고 또 도지사 공약사업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SK가스저유소 이설 문제에 대해서 오늘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4월 7일 자로 해양수산부는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과 관련된 변경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변경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에는 총사업비 2조 8662억 원이었습니다. 어제 고시한 총사업비는 3조 8278억 원으로 증가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는 크루즈 선석과 여객터미널 선석만을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주도가 물류항의 필요성과 유류부두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한 결과 크루즈부두 4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유류부두가 포함됐다는 것은 LPG 저장 탱크라든가 주유소 관련 유류시설 들을 확충할 수 여건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 해양수산부 신항만 변경계획 고시를 통해서 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SK가스저유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SK에너지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마는 협의를 통해서 저유소가 이전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도지구 전반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서 다시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공간으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주신항 개발사업 변경계획이 고시되면서 건설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높아지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류에 대한 접근이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계획에 물류 문제에 대한 접근이 반영됐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SK가스저유소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일도지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고도지구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올해는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처음부터 용역의 명칭 자체를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만큼 제주도는 압축도시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에 설명회 등을 통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도 선거 직후로 변경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고도지구는 주거·상업지역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의 92%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국의 주거·상업지구는, 저희들이 타 시도의 평균을 조사해 보면 7.8%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는 과도한 규제에 묶여서 고도관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1999년도에 발표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발계획’의 확정에 의해서 고도관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제시되겠습니다마는 문화유산지구 등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외에는 과감히 해제하여 원도심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고도지구를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례 개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일도지구 등 원도심에 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도 개정,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계획도시는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100만 ㎡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도지구와 연동지구, 서호지구가 해당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도 및 제주지역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재검토 및 제주지역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내 고도 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되고 주민들의 추진의지 등이 확인되고 또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을 통해 ‘이용하는 복지’에서 ‘체감하는 복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25%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마는 당초 22.4%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23.59%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 예산 100억 원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로 보육 분야 국비 확정 내시 반영 329억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수는 2023년에 2만 5022명이었습니다마는 2024년에는 2만 3112명으로 2000명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국비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비예산은 사회보장대상자 수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대하기가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가치 돌봄 사업의 추진으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공기관 인력 확대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공부문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민간 사회복지 현장의 위축이나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걱정하시는데 만약 그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서비스든 공공 서비스든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 민관의 긴밀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도민들에게 따뜻하게 해 줄 제주만의 차별화된 새로운 사회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제주가치 돌봄 사업, 수눌음돌봄공동체사업, 꿈낭 등 효과성 있는 기존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사회복지 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누구나 누리는 문화체육과 건강활동 기회 제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그리고 체육활동권,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학, 시각예술, 공연 등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준비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예술 소질을 발굴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장애예술축제 –턴(TURN)’을 통해 통합 문화행사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활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체육대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도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는 도민체전 장애인부로 개최되는 체육대회를 발전시켜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림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2035까지 비전을 담은 장애인 체육 비전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 평생학습도시 공모 등 다양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및 향유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 시 점자 및 큰 글자 리플릿 활용 홍보, 행사장 내 이동 지원, 안정실 운영, 수어통역 및 영상자막 제공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전시실이나 공연장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서의 배치나 촉각 전시물의 설치, 자막 및 수어해설 제공 등 편의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공연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영상해설과 전시콘텐츠에 자막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학습기회 제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장애인 재활치료 그리고 직업 적응 훈련, 문화예술교육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98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의 구축, 자립훈련, 장애유형별 맞춤교육 등 13개 분야 6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의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또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나가면서 장애인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장애 관광지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이동약자와 가족, 동반자까지 포함하는 주요 관광 수요층입니다. 2024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제주 방문객의 15.9%가 관광약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제주에는 전국 최초로 2013년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체부에서는 무장애 관광도시 구현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는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2025년 기준 자체 재원으로 6개 사업에 8억 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개선 사항으로는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과 장비 지원을 연간 20여 개 업체에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어해설 영상 제작·배포 사업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 ‘휠내비길’ 구축 사업, 제주관광정보 콜센터 등을 통한 관광약자 여행코디 서비스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두를 위한 제주, 열린 관광 페스타’를 11일 동안 개최하였고, 올해는 한 달 동안 기간을 늘려 운영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해 장애인 화장실, 주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임산부 주차구역 등 시설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등 관광약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케이블카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배려적 측면과 제주관광의 새로운 콘텐츠 확장을 위한 케이블카 도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960년대부터 관광약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된다는 입장의 찬반 논란이 계속 있었고, 도민사 회의 갈등 요인으로 되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도입될 경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훼손이 불가피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한라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난 2007년에 지정되었던 유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지정 취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친환경적인 관광수단으로 신성장 산업인 UAM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환경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케이블카 설치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 훼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케이블카 도입 용역을 통한 공론화 결과 수용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도의회에서 올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 인식조사의 내용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 1500만 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의회 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해 주신다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도2동 주민 원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원화자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원화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원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입니다. 그동안 국정이 마비되고 정치가 실종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왔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보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이 민생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번 탄핵 정국에서 우리 정치권은 많은 반성을 하고 뒤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탄핵 여부에 관여하러 장외투쟁을 일삼으면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왔습니다. 엄연히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기에 탄핵 여부는 사법부의 몫으로 남겨 두고 국민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대내외적 변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혼란에 빠진 세계 정세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못하면서 홀로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뒤로 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글로벌 경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진영을 떠나 통합의 정치로 함께해야 합니다. 제주의 경제 또한 관광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1차 산업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광 콘텐츠의 다양한 차별성을 통해 제주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골목상권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도정과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작년 9월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6개월만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성산지역이다 보니 제2공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추진 방향에는 인프라 사업 발굴이라든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또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산지역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타 읍면에 있는 수영장조차 하나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어떤 인프라 확충의 기회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성산지역에 대해서 저도 좀 반성합니다마는 그동안 찬반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성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가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논의의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단체관광의 중심지가 성산이었습니다. 일출봉을 중심으로 한 단체관광지로 대표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관광객이 급감하고 개별관광객으로 전환되면서 단체관광 시장에 특화되었던 성산포 지역경기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2공항 찬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도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그런 과정에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산리 같은 경우에는 공항부지가 들어서면서 성산읍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사라지는 꼴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난산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이번 용역과정의 하나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되고 있고 또한 제주지방항공청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어느 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아직 전망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 관련된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설계 용역이 247억에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낙찰되어서 진행 중이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총예산 57억입니다마는 금회 28억 5000만 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항공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지켜보고 도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개발행위 제한이 됐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성산지역의 토지거래 건수가 5분의 1로 줄었고 지가 변동도 상당히 감소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수용이 되고 또한 시가화 예정지가 확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토지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되는 토지하고 개발예정지하고 인근 토지하고의 가격차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상당히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거래량 같은 것을 평균해서 보면 타 지역과의 금액 차이는 상당히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사께서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한 이미 28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해 절차적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정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행사에 가셔도 그렇고 항상 시간 나실 때마다 역점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신성장 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계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계기는 UAM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도정질문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하고 말고 지사님하고 다른 의원이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성장 산업,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이라든가 UAM 사업을 지사님께서 원대하게 발표하셨어요. 그 과정을 제가 꼼꼼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정질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원대한 구상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질의도 하고 이러는 게 그런 원대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미래 신성장 산업이, 지사님이나 저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래세대들이 살아갈 터전을 닦아 주고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신성장 산업,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방향성에 제가 적극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미래 신성장 산업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우선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2022년 8월부터 얘기했던 UAM 산업, 9월에 얘기했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2023년 2월에 얘기했던 민간 우주산업 육성계획 비전, 5월에 얘기했던 에너지 대전환 사업,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얘기했던 디지털 대전환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22년, ’23년은 구상단계에 머물렀다면 ’24년, ’25년은 실현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주산업 분야가 가장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우주 관련 기관은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이 제주에 있고, 국가위성통합센터 그리고 천문연구소, 그다음에 한화우주센터가 10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컨텍의 지상국서비스 운영 사무실이 상대리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우주 관련 기관과 기업에 제주 출신이 80명 이상 채용돼서 가동되고 있고, 올해도 채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원테크노캠퍼스에 한화우주센터가 올해 10월에 준공되면 다시 곧 발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세수가 확충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린수소와 관련된,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관련 에너지 대기업들이 제주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사업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KDN도 제주에서의 새로운 신산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델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대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력그리드에 대한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추자해상풍력이라든가 대규모 해상풍력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사님, 좋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나열하다 보면 다른 질문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 신성장 산업의 방향성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지금 기회발전특구에는 지정되어 있지만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3+1에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또한 수소도 생산·운반·충전·저장·활용의 전 주기 과정이 지금쯤은 나왔어야 되는 건데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UAM사업도 공약에서는 ’25년도에 상용화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26년도로 미뤄놨고, ’25년 올해 업무보고에는 상용화 시점을 아예 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UAM도 미연방항공청의 기체 승인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포트 구축 용역이 진행 예정이고. UAM이 4단계의 40%까지 와 있습니다. 5단계 검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방향성에는 대단히 동의하지만 지금 민생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것도 속도조절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산의 우선투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린수소와 UAM사업 그리고 우주산업과 관련된 총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27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93억 원이고 도비가 328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1643억 원입니다. 그러면 도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가 되는 것이고요.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28%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민간 우주산업이나 신성장 산업에 대폭 예산을 투입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자와 국비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민자 유치와 국비 지원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제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또한 예산의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어쨌든 성과에 거의 급급해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뚜벅뚜벅 선성장산업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성산리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성산항 주차장에 버티포트를 건설하는 부분을,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성산리민들께서 흔쾌히 공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순조롭게 사업 구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미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같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제가 읍소도 하고 부탁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이 ’21년에 착수돼서 ’23년에 완료가 되었고, 또한 ’24년까지 버스 감차 계획을 세우면서 ’24년 8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성산하고 제주공항을 오고 가는 유일한 급행버스가 111번입니다. 111번, 112번이 있었는데 112번은……. (의사팀 직원에게) 표 두 번째 것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111번, 112번이 있었는데 112번을 111번으로 통합하면서, 지금 빨간 표시 되어 있는 게 송당을 거쳐서 오는 것이고 노란 표시 돼 있는 게 금백조로로 해서 바로 성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금번 용역의 핵심 내용은 송당하고 금백조로를 분산해서 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공청회 그리고 2년 동안 용역을 통해서 설명회를 했고, 저도 설명회에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8월에 분산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시행했었는데, 그리고 ’24년 8월에 시행하고 9월에 성산읍에서 성산읍 이장단에게 이 용역결과를 통보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장단에게 설명하고 1개월 후에, 한 달 후에 금백조로로 오는 노선을 전부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누가 용역을 신뢰할 것이며, 용역 해서 개편할 때까지는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이렇게 하는데, 다시 돌려놓는 데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돼서 용역의 결과와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가 당초에는 개편 후에 8월 1일부터 송당리 9회, 금백조로 8회, 이렇게 9회와 8회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다 보니까 금백조로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한 달에 120명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면 1명에서 5명 사이를 교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존 금백조로를 활용하지 않고 송당을 거쳐서 가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던 거고, 그렇게 했더니 추가 소요시간이 3분이 나왔습니다. 이 추가 소요시간 3분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버스노선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관계 부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정확한 보고를 해라. 보고를 드려라. 제가 11월 한 달간의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지금 송당으로 하루 17회 운행하는데 52명이 탑니다. 52명이 타서 1회당 0.1명 탑니다. 그리고 성산에서 제주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까 거는 공항에서 성산 방향이었고요, 성산에서 제주 방향으로 가는 것은 1회당 0.75명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금백조로 구간에 정차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9월에 관계 부서에다가 성산읍 공설장례식장으로 오는, 저희들 상 나면 육지에서도 그렇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111번 노선 버스가 오면 공설장례식장에 정거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부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성산읍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서류까지 넣었습니다. 넣었고. 또한 지금 보시면 스누피가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거기에 1년에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거기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7회 운행해서 0.1명 타는 송당으로 전부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저희가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스누피가든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성산읍 공설묘지도 지사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최초의 도립 공설묘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산읍민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의원님, 지금 담당 국장으로부터 확인했더니 9월까지 노선 개편에 따른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9월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는 내용을 보고, 실제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데이터와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서에다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사님께 보고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눈과 귀를 막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 부서의 대응을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대로 진행하다가 왜 두 달 만에 바꾸느냐? 그러면 좋다. 바꾸면 최소한 도의원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부서장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사님이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태도 전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민과 소통 안 하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부서의 태도는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읍민들이, 모든 단체들이 방문하겠다는 걸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얘기드리겠다고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한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일반직 직종 전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감사결과보고서 꼼꼼히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2월 19일 날 9시 59분에 감사 결과가 보고되는 바람에, 공개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으면 아주 적당한, 여기까지 제가 안 오더라도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후에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운이 좋았으면 일주일 내라도 와서 보고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부랴부랴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혜다 뭐다 그런 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노사 간 합의도 잘 도출해 냈고, 또 직종 전환을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전환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처럼 순환근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일반직이랑 똑같이 보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나머지 97명의 출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종 전환의 시발점으로,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신용보증재단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문제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타 시도에서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먼저 전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전환을 해 주자는 얘기가 반영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갔던 곳이 인천공항공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실제로 했죠.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 노동과 동일한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직원에 대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전환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향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전환이 된다면 이게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직종 전환의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차나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도 소상공인과에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타 시도에서는 분명하게 필기시험이나 구조화된 면접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만약 이런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왜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4년 동안의 경쟁률을 보니까 최소 23 대 1, 최대 76 대 1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감사위원회…….

그러면 그분들한테 좌절감을 안 주려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가산점은 주되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필기시험이라든가 구조화된 면접 절차가 필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잘 보고 있고요. 자체 인사규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환근무 하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직종 전환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전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관광 위기극복 방안, 많은 의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제주관광이 위기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어제 질문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주관광이 위기는 맞습니까, 지사님?

예.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내국인 관광객 한 1200만 명 유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한 300만 명 유치해야 된다.

예.

지금 무사증제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인 대상으로 해서.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주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면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중국 관련 여행사 등 이런 상황들을 지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여행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중국 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체관광객의 모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중국관광객이 확산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그렇죠.

중국관광객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관광객 중심에서 더 다양한 시장에 대한…….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외국관광객의 유입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진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예.

도정이 동창회도 유치하고 수학여행객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가 가 보면 좋더라. 한 번 더 가겠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행 전후 이미지 조사를 한 것 보면 ’20년, ’21년, ’22년에는 그래도 제주를 방문했던 전후의 이미지 조사를 보면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더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예쁘긴 하지만 한 번이면 족하다. 2박 3일이면 된다. 두 번 안 가도 된다.’ 이런 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관광객이 12% 준 건 사실입니다마는 재방문율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의 관광지로서의, 여행지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들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외국인 관광객은 4.7% 성장세를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빠졌지만. 이런 부분도 제주관광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빠르게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시장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호소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매력 있죠. 일출봉 가도 좋고 중문을 가도 좋고 용두암을 가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적의 일출봉이고 언제적의 용두암이냐. 다양한 콘텐츠,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출봉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일출봉 탐방객이 2015년도인가 225만 명을 찍었었거든요. 물론 ’19년도에 입장요금이 2000원에서 150% 인상된 5000원으로 되고 난 후에는 89만 명인가 급격하게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료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미 한 번 봤으니 5000원 내고 올라갈 거면 차라리 그냥 가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 인상이 됐지만 어떻게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것이냐? 지역의 신양해수욕장, 성산일출봉은, 우리 지역 것만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성산 지역의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읍 성산리 주민들이 어떤 제시도 했었느냐 하면 미디어 파사드도 한번 해 보자. 거기에다가 빔프로젝트도 쏜다든가 조명을 설치해서 한번 해 보자. 왜? 저녁이 되면 일출봉이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뭔가 먹고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미디어 파사드도 일출봉에다 비추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전에 역점을 두지 말고 보전과 관리에 역점을 두면 얼마든지 일출봉을 야간에 비춰주면서 관광객도 유인하고 지사님께서도 허락이 된다면 조개바당축제 때 해 주셨던 드론 쇼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의 보완이나 드론 라이트쇼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콘텐츠가 많아야 되고 그게 늘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뭇개해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녀분들의 공연은 매우 좋은 콘텐츠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고 또 체류하게 하는, 머물게 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종달리에서 하는 해녀의밥상도 그와 유사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어떻게 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여행상품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있으니까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이게 제주관광의 위기가 아니고 골목상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지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오죽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행정도 나서고 크리에이터 전문가들도 나서고 민간기업들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뭐 유치해서 관광객만 오게 해 달라가 아니라 우리 가게에 어떤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어떤 내용으로 손님들을 모실 것인지, 이 고민도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드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양영수 의원님께서 입장료에 대한 페이백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 강원도 쪽에는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돌려줘서 그것을 지역에 쓰게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일출봉의 입장료가 5000원이거든요. 그것을 지류상품권으로 해서 1000원 정도만 돌려줘도, 제가 200만 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이거든요. 태백시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아니고 수천억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를 돌려주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관광이 호황이고 제주관광이 안정적이면 제안을 안 드리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본부와 관광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본부에서 상당히 얘기를 잘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시던데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자주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콘텐츠 다양화 방안의 하나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환경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데 동의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통영 케이블카가 140만 명 정도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왜 주춤하느냐 하면 인접 거리 인근 시도에 지속적으로, 케이블카가 호황이다 보니까 계속 생깁니다. 경쟁구도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제주에는 한라산 말고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 어머님이 지금 79세인데 한라산 정상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 보셨거든요.

제가 UAM에 태워서 모실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원화자 의원의 답변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충분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도의회에서 점차 공론화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꺼내는 거냐 하면 도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기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도정질문은 비판이 아닌 협치를 위한 제언이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과 함께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화제가 된 “폭싹 속았수다” 제3막의 엔딩 크레딧 문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이 제주를 위한 애순이의 표현이고, 도민을 위한 질문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주도정의 관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쳐 보겠습니다. “제주를 위해, 요이땅!” 애순이가 말하면 무엇이든 해 주는 관식을 생각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지역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제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부모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육아와 노동을 병행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육아 부담과 맞벌이 부모의 양육 공백이 꼽히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과 같이 유사한 정책이 추진되며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는 아직 직접적인 돌봄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벌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과 같은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과 같은 정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만약 도입할 경우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건강검진 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의 경우 이미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 양육을 위한 ‘조부모 역할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부모 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율 위기는 제주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서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주가치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돌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돌봄은 돌봄 대상자와 제공자가 일대일, 면 대 면 상황에서 육체적, 정서적, 일상적 및 사회심리적 수발, 지원, 지지, 보호 및 관심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봄은 단순히 기저귀를 갈아주고 집을 청소하고 돌봐주는 것만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돌봄의 대상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는 최근 10여 년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국한하여 최소한으로 도입되고, 이후 문제가 되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최소한의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급여의 파편성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 등에서는 법적인 책임과 사업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에서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전달체계가 양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여 민선 8기 도정에서는 도민의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돌봄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복지 분야 대표 정책 과제로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5800여 명의 많은 도민들이 제주가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제주의 돌봄 공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체육 향유권 보장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의 민간개방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도민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갈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영의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공공수영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신규 수영장을 계속해서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수영장을 포함한 학교 체육시설의 민간 개방은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논의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운영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이 사용하는 동안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 “수질관리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예약은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감당할 주체가 없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최근 제주도가 추진한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있어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학교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예산·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한다면 지금처럼 도, 행정시, 학교, 교육청, 읍면동이 제각각 떠안고 있는 책임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과 표준화된 운영 체계를 갖춘 공단이야말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학교수영장의 민간 개방을 포함시켜 건립·예산·관리운영 주체를 일원화하면 학교수영장의 민간 개방 시 야기되는 다수의 문제가 해소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민 체육복지는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책임지는 개방으로 나아가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을 일괄 관리·운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일원에서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은 추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업체들이 생산하는 소량, 다빈도 제품, 개별운송 등은 물류비 부담을 더욱 키워 왔습니다. 이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 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라동 지역에서도 신규 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본 의원도 착공식에 참여하여 구축 예정 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사님,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애조로를 거쳐 부지와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라지구 동측∼애조로 간 도로 개설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임에도 2025년 예산에 보상협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곳도 62필지 중 3필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부지 앞 교차로의 신호체계 정비뿐만 아니라 양방향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확보, 화물차량 운행이 가능한 도로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도로 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물류센터 등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 맞는 도로, 접근성, 편의성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애조로 갓길에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물류센터 구축으로 오히려 갓길 주차 차량이 늘어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지사님, 물류센터 내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새롭게 구축되는 시설이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신제 봉행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라산신제에 11년 만에 도지사님께서 초헌관으로 참석해 주셔서 이제야 도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도제를 하는 아라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2025년 3월 23일에 치러진 한라산신제는 21일 입제, 22일은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와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일 한라산신제 본제는 새벽 5시부터 제관 환복과 제물 준비 등을 시작으로 11시에 한라산신제 봉행 후 아라동민속보존회 공연, 음복 및 식사, 가훈 써 주기, 소원지 달기를 하여 오전 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년 한라산신제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행사운영과 예산집행은 봉행위원회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올해 2월에 비영리단체 한라산신제문화보존회가 창립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봉행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봉행과 행사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입으셨던 제복과 제기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 동사무소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산천단 마을회관 2층의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한라산신제를 지켜보며 국가제이면서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제가 일반 축제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라동 산천단에서 한다고 아라동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 도민이 함께해야 하는 도제입니다. 도제로서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성화 측면입니다. 지금 시대에 오롯이 입제 이후 하루는 홍보하고 다음날 봉행하는 것은 한라산신제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입제와 봉행에서 더 나아가 사흘제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도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산천단 구역을 확대 정비해 주시고, 제주놀이와 제주굿과 연계하여 축제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 방안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부모 수당 신설을 제안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보다 조부모에 의한 양육이, 저도 그렇게 해서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부모에 의한 돌봄이 많은 게, 일상화된 게 제주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지역에서 새롭게 돌봄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합당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당 신설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출산·양육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 수눌음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 1일 재택근무 시범 실시 사업, 주 4.5일 근무제 운영, 세 자녀 공직자 특별승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에 대한 자녀돌봄휴가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만의 차별화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1인당 자녀돌봄휴가수당을 연 최대 7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만의 차별화된 저출생 대응 정책이 새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수눌음돌봄공동체의 경우에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르는 데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부모 수당과 관련된 사업도 수눌음돌봄공동체사업과 연계해서 운용하는 게 매우 의미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주가치 돌봄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가치 돌봄은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긴급한 상황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정책입니다. 2023년 10월에 출범해서 올해 2월까지 17개월 동안 무려 5895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무료로 지급되던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지난해까지는 가사지원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세 가지 서비스 유형에서 올해부터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식사지원 서비스, 동행지원 서비스, 운동지도 서비스, 주거편의 서비스 등 5개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도 2024년 작년에는 13개 기관에 불과했었는데 올해는 벌써 33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도 지난해는 257명에서 올해는 35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기존 3대 서비스에서 5대 서비스로 확대되고 무상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85%, 4인 가구 49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10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4인 가구 월소득이 609만 원 이하의 도민이 비용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609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저렴한 비용을 일부 지출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43개 읍면동 사무소에 돌봄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1577-9110이라는 돌봄전담 전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가치 돌봄이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만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더 고도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제주공동체가 돌봄에 걱정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제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민간 개방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 주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민간 개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수영장 운영실태 분석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학교수영장 개방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현재의 학교 직영운영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업무의 과중 문제, 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기구, 체육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먼저 마련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학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협의를 마쳤고 지금 보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9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적정성 확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9월 중에 개최하고 행안부와 2차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의회에 조례안의 상정·의결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고려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공영버스 그리고 하수·위생처리시설 39개소, 환경기초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개소가 해당되고, 이 이후에는 학교시설, 특히 수영장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주만 제주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보직 근무가 일반적인 공직인 상황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6년 준공 시점에 맞춘 인근 도로조성 계획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도내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애조로에서 해당 부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진입로와 보행로를 신설하여 물류센터로 출입하는 도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라지구 동측에서 애조로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완료가 5%에 머물고 있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보상협의가 좀 더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내 주차공간은 화물 적재·하역용 23대와 시설관리자·방문자용 21대 등 총 44대의 차량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주차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신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봉행과 행사 집행의 분리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봉행위원회와 보존회가 산신제의 성격에 버금가는 봉행위원회와 보존회로 확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동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보존회와 봉행위원회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보존회와 봉행위원회로 확대 구성되었을 때 도민들의 참여나 대표성도 더욱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라산신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행사 집행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도에서 봉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직접 진행해 왔으나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사청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제단 인근에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인근 부지는 자연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신축이 어렵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장소도 매입협의가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천단 내 마을회관 제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신제는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제례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전통제례로서의 가치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진흥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취지대로 봉행 입제일부터 전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에 대한 고민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지역과 세대,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콘텐츠 마련에도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부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홍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홍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후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피로도 풀고 진행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오늘 세 분의 의원만 도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앉아 보니까 졸기에 딱 좋은 온도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원석을 다 지키고 한 분도 졸음 없이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양병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영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작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자영업자의 한숨, 양육과 돌봄에 지친 부모의 눈빛,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조용한 외출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는 청년의 목소리, 이 모두가 다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도정은 숫자와 보고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안에 살아 숨 쉬는 도민의 숨결, 놓치지 말아야 할 결이 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그 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제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사님과 나눈 질문들이 단지 지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정책의 성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도민의 삶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 공무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사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본 의원이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인지 궁금해져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규정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적극행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3575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반대로 소극행정의 정의로는 같은 규정 제3호에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규정만으로 과연 적극행정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적극행정과 그리고 소극행정의 유형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지사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적극행정 유형 자료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제가 표로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의 유형은 행태적 측면과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내용도 우리 공직자들이 갖춰야 하는, 도민분들께서 바라는 행정행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극행정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소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그다음에 기타 관 중심의 행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소극행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업무를 해 나가면서 근절해야 할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사님, 적극행정,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나 아니면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권익위원회 예시를 보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적극행정이 어디까지인지, 적극행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적극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 생각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20년 1월에 제정되었고요. 작년 ’2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제도적인 준비는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게 제주도만의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그 와중에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물론 행정학적으로 저렇게 정의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과연 적절한 예시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공직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고 헌법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모든 제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법률의 사각지대가 있게 되면 법률의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률과 조례도 제도이기 때문에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 개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저는 적극행정의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점을 세우면 좀 더 넓은 의미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공감하는 말씀인데, 이게 변제능력이 부족한 공무원 개인에게 그리고 현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막대한 금액을 대기업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압박을 가하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런 소송 건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패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동부하수처리장 소송 과정에서 매우 긴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가게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 용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것을 제약받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었죠. 그만큼 저희에게는 소송의 승패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패소할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제도를 통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패소했을 때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다른 구제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피고인으로 지목된 두 분의 현직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현직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분들께서는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소송이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소속된 도나 시나 기관에서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적극행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사님?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공직자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제주도에는 적극행정과 관련한 규정도 있고,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도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는 데 지원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 규정을 보니까요. 소송물가액 기준 최대 5억 원이 초과일 때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120억 원대의 소송, 당시 시장님께 60억, 나머지 공무원 2명 개인한테 30억 원씩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비 지원이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 안정적인 의미가 더 있다고 봐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22년 설문조사 결과처럼 소송비 지원비용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예를 들면 120억 소송인 경우에 최대 보수액이 709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소송비용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데 소송을 당하는 분들은 소송 중에도 관련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클 수밖에 없는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좀 악의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빨리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이미 관련 인허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를 취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이런 민사소송이 벌어지는 이유,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소송 건 말고도 개발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적극행정으로 인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과정이 있었다면 공직 내부에서 법원의 판단과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법원의 판단과 달라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지만 행정의 상황에서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가 없었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극행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요업무가 인허가 부서,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내용이 도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어서 반발이나 아니면 이의제기로 이어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들의 업무 기피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책임으로만 모든 것을 몰아가는 기존의 행태와 시스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부 회의 나 각종 TF팀 논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 지성의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결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책임을 분산하고 나누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더 올바른 결정을 유도하고 있고 또 행정행위의 처리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고요.

예,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소송 등을 지원해 주는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이 발생한다면 같이 대응해 주고, 책임부서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담당부서가 있고 그 담당부서에서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법적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 공직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나 혼자 하는 소송이 아니다.’ ‘나를 우리 기관이, 우리 제주도에서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당연히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행정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적극행정이거나 선의의 과정이었다면 조직 내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제도,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공무원분들의 두려움보다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인사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게 되면 그 법원의 판단 양형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자체 내부규정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의의 행정업무,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기타 관련 부서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제주도 내 모든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또 언론으로부터나 일반 사회로부터는 개발사업의 편의를 보장해 준다는 일종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는 계기로 오늘 질문이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사님, 혹시 집무실에 근무하면서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춥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얘기를 드리면 의회 의원실의 냉난방은 불편함 없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집무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예상이 되나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중앙난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겠죠.

예. 본 의원이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근무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봤는데 도청이나 시청이나 의회나 보면 건물 청사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상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얘기가 정상 일과 시간에도 냉난방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가 보통 업무가 많아서인데 이런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라서 특별하게 그런 시스템을 누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에너지 사용 절감 정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주를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은 도지사든 의원이든 9급 공무원이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마음이 공직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온도 관리와 관련된 지침은 행안부에서 규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스템을 변화시키거나 적절하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출근해서 잔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이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내의 공직자가 출근해 있는데 전체 난방을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청 본청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냉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4년 전입니다. 2011년 6월 권익위에서 공공미술관 미술품 취급 및 관리체계 강화와 국공립미술관의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12년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미술품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 지자체에 공공기관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금 제주도에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서 2024년 1월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531점에 감정가 8억 8600만 원 정도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2024년 미술품 재물조사에서는 현병찬 선생님의 서예작품이 포함되었고, 점차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행정시 읍면 단위까지 조사가 되어서 1867점, 36억 5672만 원,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결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미술품 재물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박물관하고 미술관의 미술품이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도립미술관, 해녀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그리고 감귤박물관, 여러 가지 조사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증작품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난 ’21년 3월 기준으로 미술관을 포함한 우리 제주도 공공미술관 미술품 보유 현황을 조사했는데 4161 작품이었고,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218억 4400만 원 정도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우리 미술품은 기증품이 많았고 구입 이후에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공수장고 현황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수장고 수장 현황을 보면 1410점이 수장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도립미술관이 공공수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미술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37점, 81억 3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2년 행안부에서 미술품관리 전산시스템 매뉴얼을 제시하였고, 5년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미술품 감정평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손상에 대해서도 복원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립미술관 미술품조차도 5년마다 감정평가를 등록한 사례가 없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미술작품의 소장 또는 소유 기관 부서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다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미술품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내지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장고 운영 및 소장품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법률의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미술품과 공공기관의 미술품을 통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고 발의를 하고 싶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한 “법령에 의해서”라고 한 것은 저의 권한이 아니라 그 법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미술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미술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그 미술품이 관리가 되지 않고, 보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법령의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께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작품들이 공공수장고로 이관되어서 미술관의 기획전시를 활용해서 제주도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양질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죠. 한라산을 비롯한 산림에 관련해서, 산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4일 청도에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불릴 만큼 피해를 줬습니다. 4만 8000헥타르 이상의 임야가 전소됐고요. 30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대형산불이 2030년까지 최대 14%, ’50년 말까지 30%, 2100년까지는 50%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형산불이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대형산불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토지 이용의 변화로 갈수록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년간 산불 발생 횟수를 보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조차도 2010년보다 2020년도에 들면서 산불 그다음에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통계자료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사님, 이번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 사태를 단순히 기후위기 때문이다라고만 해서는 안…….

기후위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고, 이건 실화에 의한 산불이기 때문에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발생 원인은 어쨌든 간에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15일 넘게 확산된 이유가 있다. 이번 산불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후위기와 관련된 상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종합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침엽수 중심의 산림 경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산불 초기대응에 대처한 대피계획이 실패로 드러난 현장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산불이 나면 단계별로 산불 진화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헬기…….

리더십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혹시 우리 제주지역이 산불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전 지구상 어디에도 산불에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걸 여쭤 보는 이유가 제주에 산불 관련된 매뉴얼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소방본부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각각의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황관리 보고체계 운영, 그다음 단계별 현장 대응, 그다음 산불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수립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10년간 산불 통계 자료를 보면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제주는 산불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불에 안전한 지역은 지구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주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들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들불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산림 면적 비율과 초지를 중심으로 한 들불의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들불은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산불예방 체계라든지 발생 시 지휘체계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비와 인도 등의 이동경로의 중요성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지금 제주에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산림청의 산림헬기 1대, 소방본부 1대,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가 있든 1대가 있든 어쨌든 2대가 있다고…….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것은 1대고, 산림청 헬기는 산림청 헬기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경찰청 헬기는 또 경찰청 헬기대로 따로 있고. 이 세 가지를 소방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헬기가 3대 있다고 하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가 다르잖아요?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협력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체계는 어디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소방본부에서 지휘 체계를 갖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대형 산불이 있었고, 제주에 산불이 났을 때…….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을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한라산이 있고 주변에 오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더욱 발생할 수 있고, 바람이 많기 때문에 더 번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끼리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미 대책 회의 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소방헬기가 7분 만에 어느 현장이든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가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도로 여건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중턱에도 언제든지 차량이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충분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여건은 저는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면 산불경보 발령 및 단계별 현장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시 상황을 예시로 해서 예비 소방훈련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4월 달에도 했고요. 일반 시민이 전시훈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방 유관기관인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재난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영유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5명,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대비 0.03명이 증가하여 2016년부터 시작된 출산율 하락세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전년 대비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례가 가장 많이 제정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16개이고, 서울시나 우리 제주도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는 보니까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통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정책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출산지원정책 수는 10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요.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0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결혼 전, 임신 전, 임신 시기의 지원정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생률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에 3222명에서 2024년 12월 3192명입니다. 30명 감소로 1% 감소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2023년부터 출산지원정책과 인구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본격적인 정책을 지난해와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책의 수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점검을 하게 되면 올해 나타난 지표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아 돌봄 인프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아이돌봄을 위해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등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정규수업 외에 아동 돌봄을 위해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관련해서 영유아 대상 돌봄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이라든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적절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수눌음돌봄공동체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아이들이 커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우리가 갖춰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도 5년간 10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째 아이는 육아지원금 500만 원을 5년 동안 분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출산 및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 해피아이 주거임차비 사업,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신생아에 대한 관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 경제적인 혜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평일 22시까지 운영하는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이라든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365 열린 어린이집, 그다음에 주말 돌봄을 위한 주말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주말 돌봄은 우리 제주도가 가장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책, 여러 분야가 있어서 아동 돌봄의 최소화 등 각 가정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는 영유아 이동권 관련해서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니까 24개월 미만의 영아 양육 가정이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KC에서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고, 공기 청정기라든지 손소독제, 비말차단스크린까지 되어 있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고려한 정책이 있더라고요. 아이 한 명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사님, 이 내용을 참고해서 좀 지원…….

내용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못 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 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