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2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391억190만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155억6,6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쓰고 해당 연도 내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 한도액은 161억7,303만3,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으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일반 회계 예비비는 62억3,950만2,000원이며, 일반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0.74%인 40억원이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22억3,950만2,000원입니다. 제4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9억원이며, 산정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및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전전년도 경상 일반 재원의 10%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23-04 위탁비 반환 수입은 전자정부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4개 사업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써 77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61억1,829만5,000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연도 말 교부되어 미반영된 특별 교부세 및 특별 조정 교부금 9건 38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9억4,3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부 사업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 201-01 사무관리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고정 월정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어 자문 수당 현실화 및 신속한 양질의 자문 회신을 위하여 자문 건별 10만원 추가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4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자문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14건, 2024년도에는 21건, 2025년은 1분기를 반영했을 때 40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문 건별 수당 10만원은 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와 수성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성과 관리 및 적극행정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위원 수당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 규정에 의하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가 있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며,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기간 동안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많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기능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요구가 있어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과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과제 발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사전 컨설팅 검토 의뢰 건 등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 지방의회 원활한 운영 304-03 의회 의원 상해 부담금은 2025년 본예산 편성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급 기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 지급 대상은 직무상 상해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의정 활동비 1년분 상당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는 1분기 집행 내역 및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분기에 세외 수입 특정 감사에 따른 사무용 기기 임차 등 500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2,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국내여비는 1분기에 각종 설명회, 워크숍, 시설 견학 등 48건의 관내 출장에 따른 경비로 700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및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23억6,430만7,000원을 증액하여 112억2,11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반영하여서 20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60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향후 결산 이후에 최종 금액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급하게 찾아봤는데 적극행정위원회 있잖아요. 저희는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어요?

예, 적극행정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적극행정 조례는 있는데 그 안에 적극행정 위원회 하라고 포함이 돼 있습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수시 인사 이동이 있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에서 162쪽입니다. 예산액 20억5,836만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2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잔액 526만8,000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증감액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발생 이자와 151쪽의 위탁비 반환 수입 2024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집행 잔액 479만8,000원 등 2024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잔액과 사업비 발생 이자로 57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쪽 시․도비 보조금은 2025년 본예산 확정 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사업비 시비 내시 변경 확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 42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서 184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02억178만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용 차량 임차, 공유 부엌 조성 등에 따른 증액으로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부 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201-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납부 금액 확정 통보에 따른 294만원 증액 편성이며, 세부 사업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는 사전 설명 자료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019년 8월에 취득하여 5년 6월 11만5,000Km를 운행한 전용 차량이 2023년부터 시동 꺼짐, 연기 발생 등 잦은 고장으로 수리 운행하던 중 지난 2월에 중대 고장으로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3조 차량 교체 승인 규정에 의거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 전용 차량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임시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신규 차량은 전용 차량 운행의 특수성과 제세공과금 및 수리비 등 공공 운영비, 그리고 초기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3년 계약 임차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8개월 임차료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카드 프린트기 구입 200만원은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 구입한 내구 연한 8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이던 통장증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용 프린트기 고장으로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세부 사업 마을 공동체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50만원 증액과 202-02 공공운영비 585만원 증액은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남구 공유부엌 조성 운영 사업의 시설 설비가 완료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개월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쪽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국․시비 내시 변경과 지난 연도 보조금 발생 이자와 집행 잔액의 재원별 반환 등이며 기정액 대비 40억1,157만6,000원이 증액된 322억9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2024년도 2개 위탁 사업비에 구비 발생 이자 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4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구비 집행 잔액으로 327만9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321-01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5년 수시 배분액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 사업 집행률 분할 배분 구간에 따라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총 확정액 72억원의 50%인 36억원을 저희 부서에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36억원 세부 사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경안 편성 계획 자료와 같이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 등 6개 사업이며, 2023년도 기금 사업 집행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01 국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 1억5,900만원을 증액한 248억8,3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설명 자료 2쪽입니다. 511-03 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34만2,000원을 증액한 3억7,5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2,751만1,000원을 증액한 31억9,92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설명 자료 3쪽입니다. 715-01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국비 발생 이자와 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1억77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시비 발생 이자와 집행 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83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인구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비 국․시비 내시 변경, 지난 연도 보조금 발생 이자와 집행 잔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9,888만5,000원을 증액한 335억9,79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센터 운영 2022년으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990만4,8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와 대구시, 서구, 남구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협약하여 추진한 인구 감소 위기 대응센터 운영비에 2022년도 집행 잔액이며,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인구 감소 위기 대응센터 사업비에 증액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센터 운영 2025년으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센터는 대구 정책연구원과 대구시, 서구, 남구, 군위군이 협약하여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연구소 운영 사업으로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금액 변동 없이 산출 기초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지원금에서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 자기 개발비 30% 이상을 편성 집행하게 됨에 따라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던 기존 교통비, 간식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춰 지급하고, 부족해진 사업 수행 기관의 매니저 인건비를 자율 지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토교통부 및 대구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1,800만원을 증액한 20억6,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님 죄송하게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 자료에 시비, 구비 금액 표기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05 민간 위탁금은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6만2,000원을 증액한 1억8,5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또한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77만6,000원을 증액한 2억4,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또한 대구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4만7,000원을 증액한 2억6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입니다. 다음 청소년 안전망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또한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4만3,000원을 감액한 1억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또한 여성가족부 및 대구시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1만4,000원을 증액한 1억2,73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전액 삭감 우려와 달리 시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만, 대구시로부터 전담 지도사 인건비 매칭 종료 및 급여 항목별 사업비 내시 변동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인건비를 확보하고, 시 지침 내에서 각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전담 지도사 인건비로서 증감액 없이 시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201-03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행사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6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8개 동 추진위원회에 재배정되는 마을 사업비로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2-01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 사업 정산 후 국비 발생 이자와 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1억77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 사업 정산 후 시비 발생 이자와 집행 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838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이 어차피 대구시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거 내용 하나, 왜 줄이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했을 때,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간단하게 자료,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았던 사업들 대표해서 이런 거 자료 하나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남구에서?

예, 남구에서 했던 거요.

좋았던 성과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업비 규모나 그런 것들…….

예, 그 정도 정리해서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저희 팀장님 한 분께서는 지금 산불 근무를 가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 예산 총액은 1,2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던 구청 홍보 차량 구입비를 2025년 공공 부분 친환경차 보급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원 조정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25쪽 상단 부분 511 국고보조금은 5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액은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6억7,476만6,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구정 홍보 전용 차량 구입비로 전액 구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3월 전기 차량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5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예산액 4,800만원의 재원을 전액 구비에서 국비 58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3,970만원으로 총금액 변경 없이 재원만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평생교육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47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지난해 남구스포츠클럽 민간 위탁금 외 보조사업 발생 이자분으로 3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024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보조사업 구비 집행 잔액 7만9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하단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 2025년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 521-01 시․도비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당초 4억5,450만원에서 1억5,450만원을 감액한 3억원입니다.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 사업 당초 2억6,000에서 3,000만원 감액한 2억3,000만원이며, 다음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내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신규로 1,400만원과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신규 사업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상단 보조금 등 반환금 715-01 국고 보조금 등은 반환금으로 2023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집행 잔액 2만1,670원과 발생 이자 2만7,430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19만4,0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 하단에서 163쪽 상단 부분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 사업 발생 이자 1만2,241원과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5만8,391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발생 이자로 143만2,500원을, 다문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발생 이자 7만2,27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본예산 70억5,500만7,000원에서 18억1,530만2,000원 증액한 88억7,03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입시 설명회 등 당초 3,000만원에서 2,387만5,000원을 감액한 6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신규로 행사 운영비 201-03 전국 대학생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2,200만원과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교통비와 식비 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대학생 대상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로 경진대회 출품작 시연 시 관내 학생 참관으로 우리 남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내어 미래 인공지능 교육 환경의 기반 조성 및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대 1 장기 밀착 컨설팅 7,000만원은 당초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중3부터 고3까지 입시 컨설팅, 학부모 대상 교육, 진학 상담, 입시 정보 제공 등 진로․진학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의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초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 사업 민간 위탁금도 시비 2억6,000만원에서 내시 변경으로 3,000만원 감액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 세부 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08-08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당초 시비 4억5,450만원에서 내시 변경으로 1억5,450만원을 감액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부 사업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에듀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억으로 관내 24개 학교에 교육 재정 지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학교 보조금 교부로 남구 우수 인재 육성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 운영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당초 시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남구 미래 교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당초 세부 사업 전체 2억1,009만8,000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한 2억1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에 학교, 학생 참여 수요 반영과 꿈자람 마을학교 운영 확대로 사업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 과목을 사업별 조정과 특히 연극으로 만나는 우리 사업은 초등학교 2개 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세부 사업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부 주관 교육 발전 특구 제1차 시범 지역 공모에 대구시 교육청 공동 응모로 최종 선정이 되어 2025년도 1억1,400만원을 교부받아 꿈자람 마을학교 3개소 운영에 따른 강사비, 수업 재료비, 간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당초 1,172만3,000원에서 515만2,000원을 증액한 1,687만5,000원으로 경제일자리과 희망 근로자 예산 감액 및 미배치로 인한 당초 140일에서 60일 근로자 추가 인력으로 학습관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 세부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및 직원 퇴직 적립금으로 당초 600만원에서 881만8,000원을 증액한 1,481만8,000원을 편성하여 남구체육회 소속 지도자 퇴직 적립금 부족금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401-01에서 02 시설비 및 관리비로 국민체육센터 지하층 증축 본예산 5억과 2024년도 12월 말 수령한 특별교부금 5억8,700만원을 합친 전체 10억8,700만원으로 시설비 10억3,700만원과 감리비 5,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강좌실 추가 설치와 남구체육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체육시설 이용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공공체육시설 파크 골프장 청소 인부임으로 당초 7,960만6,000원에서 1,700만5,000원을 증액한 9,6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에서 6월 80일간 경제일자리과 희망 근로자 미배치로 근로자를 오전과 오후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파크 골프장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세부 사업 대명 어울림 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450만원을 삭감하고,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별도 영어 독서 능력 향상 세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한 950만원으로 프로그램비 453만원과 강사 수당 497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어 레벨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인의 레벨에 맞는 원서를 읽고 또 영어 독서 퀴즈를 진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대명 어울림 도서관 기존에 설치된 무정전 전원 장치는 2018년 개관 시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로 작동이 어려워 대체 구입으로 정전 시 도서관 전산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 세부 사업 스마트 도서관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스마트 도서관 에어커튼 설치로 전기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당초 450만원에서 시비 1,400만원을 증액한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 지원비 4개 관에 259만원과 강사 지원비 3개 관에 891만원과 다문화도서관 운영비 보조금 교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이천 어울림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원이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2억5,000만원으로 시설비 2억2,000만원과 시설 부대비 158만4,000원, 자산취득비 2,8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내 유아 자료실 신설과 내부 정비, 종합자료실 벽면 서가 및 책상 추가 배치 등으로 매년 유아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반영하여 유아를 위한 개별 독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 하단에서 222쪽까지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3년 관내 초등학교로 교부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집행 잔액 2만1,670만원과 2024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9만4,020원과 다음 801-02 시․도비 보증금 반환금으로 2024년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집행 잔액 7,500원과 다음 802-03 기타 반환금 등으로 2024년도 미래교육지구 집행 잔액 60만1,58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