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작년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중학교에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사전 작업이 된 상태이고, 대략적으로는 방금 이야기한 능소화 식재라든지 야간 경관 조명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비용으로 먼저 설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식재하고 경관 조명이나 경관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대해서 합니다.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이게 옹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옹벽 쪽에 어떤 구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경관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구조 안정성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물론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 봐야 겠지만 혹시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사전 안전 점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생각보다…….

기본 디자인 안이 나오면 인근 주민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디자인이 나오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장등산 초입에 산책로 정비를 하는 게 야자 매트 까는 것이 다네요?

거기가 사유지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공사하기에는 어렵고, 대부분의 경관 개선은 순복음 교회 쪽하고 시니어 행복센터 쪽에 집중하고요. 장등산은 산책로 정비, 초소를 꾸미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 들어가 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와는 그 명분이 안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또 거기서 시니어 행복센터까지 가는데 제가 바랐던 것은 거기 길목이 지금 벚꽃철이고 해서 되게 예뻐요. 특화된 거리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는 길목에 옹벽 계속 있고, 중간에 가면 어르신들 운동 기계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실용성은 거의 없어요. 시니어 행복센터 앞쪽과 순복음 교회쪽만 특화되어 있는 것이지, 장등산을 잇는 명품 거리 조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알아요. 산책로 정비 등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순복음 교회 뒤에 후문 올라서 시니어 클럽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되게 협소하고 좁고 양 갈래로 차가 지나가는 길도 되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그게 안 된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왕 할 거면 부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끊겨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고, 정책추진단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엄청 많고, 인력도 부족한 것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명동 경로당 정비 사업이나 현장에 있는 사업들의 추진 사항들이 너무 더뎌요. 예산이 계속 잡혀 있었던 건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등산 일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생각해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요. 경관 외에도 도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초입부라든지 추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만 내지 마시라고요. 그게 주민을 위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명동 어린이 공원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연된다기 보다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 기획 진행 중이고 아우리라고 해서 건축 사전 절차 밟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기획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5월 중으로 건축 계획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바로 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많아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장님 오셔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표류 상태였고, 3개 과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진행도 잘 안 됐고요. 단장님 오셔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하반기 인사 때 인원 요청을 계속 하십시오. 남구의 모든 사업 중 3분의 2가 추진단에서 해야 하는 건데, 가장 큰 신청사 사업 같은 경우도 추진단에서 해야 하잖아요. 좋은 사업이지만 되게 어렵고 위험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을 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팀원, 팀장님 모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업 진행 중간중간에 작지만 진행되는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대화, 소통, 상생과 배려로 선진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내시 변경 및 포상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8억1,489만6,000원 증액된 441억2,7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하단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년 사회복지관 운영 발생 이자 등 17개 사업에 5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 잔액 등 10개 사업에 1억2,112만1,000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1쪽 상단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2024년 이동 방문 목욕 사업 종사자 퇴직연금 반납 등 2개 사업에 5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중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73만3,000원 증액된 215억8,783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지원 등 20개 사업에 9억1,362만1,000원 증액된 202억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중간입니다. 보전 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4개 사업에 2억9,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 발생 이자 등 37개 사업에 4억4,61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억8,916만6,000원 증액된 494억5,3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 VR 체험장 주민 체험 모니터 교체 비용으로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VR 체험장 가상 전쟁 체험 프로그램 모니터에 백라이트와 액정 패널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85인치 모니터 2대와 설치 부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 및 무료 급식소 건축 기획으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예정 부지인 이천동 557-9번지의 3필지 중 557-6번지는 등기가 완료되었고요. 557-16번지는 지금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로 파출소 부지는 4월 중에 부지 매입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신축에 필요한 공공 건축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으로 913만2,000원을 증액한 1억8,77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지원으로 995만1,000원 증액한 1억2,8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다음은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조성으로 기존 주택 매입비 14억9,000만원과 소유권 이전 등 부대 비용 1,000만원을 반영한 총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브리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한 사업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한부모 및 자녀 양육 청년 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과 주택 안정 대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홍보 및 운영비에 81만9,000원 증액한 5,90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지킴이 사용료로는 81만9,000원 감액한 4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민원 방문 시에 사용하는 공용 휴대폰 월 사용료가 감액됨에 따라 그 예산을 홍보 운영비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원에 420만원 증액된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 수당 시비 특별 지원은 1,180만원 감액한 2억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는 50만원을 증액한 850만원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는 1,250만1,000원 감액한 3,0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에 6,037만5,000원 증액된 10억1,26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에 3,254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 중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지도 지원 사업입니다. 남구 장애인 일자리 참여사 144명 중 지적이나 자폐 등의 발달 장애인이 39명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10명의 발달 장애인이 근무하는 보호 작업장에 직무지도원 1명을 배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880만8,000원 증액한 1억4,4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와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를 2억1,916만6,000원 증액된 19억62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0개소의 운영비를 3,416만4,000원 증액한 9억2,24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으로 446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신규 선정되어 남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사물함과 책장 구입비로, 꿈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는 냉장고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복지 봉사센터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859만2,000원 증액된 1억698만4,000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 운영에 3억1,875만1,000원 증액된 18억9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427만6,000원 증액된 3,1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4개소 지원에 5억7,488만원을 감액한 2억1,052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자립 주택 관리 추가 지원 20개소에는 7억8,9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주택 지원 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 장애인이나 재가 장애인들의 거주 공간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자립 주택 4개소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이고, 장애인 통합 돌봄 사업 자립주택 20개소는 시비와 구비가 9대 1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별 재원이 달라서 사업별 예산을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으로 5,420만4,000원을 증액한 2억8,80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남구지회 이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을 무상 사용 중인 시각장애인 남구지회가 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으로 인해 남구 장전2길1 새마을 지회 1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인 웰컴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정책과 특수시책으로 2024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 1,200만원 중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남구로 전입 신고하는 20에서 64세의 청중장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남구 전입을 환영하며 구정 홍보와 더불어 생활 시스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면서 2만원 상당의 웰컴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15개 사업에 4억9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중간에서 27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광역 푸드뱅크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40개 사업에 5억3,54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 안내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사업 안내 지침상 그 기준을 그대로 옮겨서 공고에 넣은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회장님하고 같이 그 장소를 봤거든요. 다른 편의 시설보다는 안에 리모델링 위주로 회장님도 이야기하셨고, 시각장애인이 진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기본적인 동선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이시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에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 창호 부분에 대한 사업에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고품격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입주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부서가 리모델링까지 담당하고요. 인구총괄과에서 입주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정책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 등을 다 추진합니다. 저희 부서와 인구총괄과가 같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매입 임대 주택이 저소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차상위와 그 이하의 계층,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추구했듯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든지 신혼부부 등을 타깃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인구총괄과에도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인구총괄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구총괄과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네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만 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 인구총괄과에서는 어떤 매뉴 얼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건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주택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인구총괄과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인구정책국이 생겨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저희 사업 계속 진행하면서 총괄과하고 같이…….

예산 반영이 되면 인구총괄과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예산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말씀하실 때 꼭 다가구 주택이어야 하는가, 빈집이나 아파트 경우도 한번 더 물색해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액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꼭 우리 남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브리핑이나 개별 의원님들께 그때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품격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하시는데 남구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이 선정되어서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과연 인구 유입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희 생각에 공고를 내서 타구도 입주가 가능한 걸로, 그래야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 6가구인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6가구입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봉덕동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세대가 와서 입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입주 조건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가 최상의 입지 조건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최상의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대명초와도 거리가 상당하고, 그래서 제가 봉덕동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봉덕동에는 초, 중, 고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분이라면 초, 중, 고까지는 남구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봉덕동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팀장님께서 한 가구가 협의가 잘 안된다고 하셨어요. 여기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사업이고 인구정책국에서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남구가 신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공실도 많고,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라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입이 된다고 하면 좋죠. 근데 입지에 대해서, 올해 꼭 매입해서 내년에 입주한다면 봉덕동은 그 한 세대와 이야기를 했을 때 계약 기간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길래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그 분이 이사 나가실 의향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집 주인이 집을 팔 경우 나갈 의사가 있는데, 이 분은 끝까지 있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저희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요.

1인 가구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젊지는 않으신 것 같던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안 드러내고 가다 보니, 전입 세대에 대해서 가구 수 정도만 파악했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개인 정보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셨다 하신 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 아닌가요? 상의를 하셨다면서요?

예, 팀장님과 부동산 같이 가서요.

남구가 매입을 한다면 자산의 가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투룸으로 벽을 쳐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안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사를 시작해봐야 아는 것이죠. 거기 매입 가격이 얼마였어요?

10억보다는 가격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는 거기보다 여기가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겁니다.

두 군데를 건축과에 안전도 관련해서 조사해보니까 몇 천 만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접근성 좋고 더 넓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 된다면 2호점, 3호점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첫 사업이에요. 첫 사업이면 가장 좋은 자리에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죠. 이 자리에 대해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이 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가 이상하리만큼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그 자리 그대로 올라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다시 그 자리에 명칭만 바꿔서 올라와요.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최대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남구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기 올라온 곳에 하더라도 어차피 내년 하반기예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6개월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더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생활보장과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세입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698만9,000원 증액된 729억3,982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상단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4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발생 이자에 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중간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4년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인 1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하단 224-07 그 외 수입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하단 511-01 국고 보조금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581만8,000원 증액된 668억3,4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취약계층 기초 생활 보장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667만4,000원 감액한 58억1,29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입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1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43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는 국·시비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4,789만1,000원 증액된 756억5,90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02 취약 계층 기초 생활 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3,490만원을 감액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시민 행복 보장 제도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신규 신청이 불가했고, 연말에 사업 종료로 인해 예산 감액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92만원 증액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던 특례 대상자의 전액 지원에서 24년 11월부터 50퍼센트 지원으로 감액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역량 강화 힐링 워크숍으로 우수 지자체 포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1,200만원 중에 일부인 700만원을 평가에 대한 노고 치하로 힐링 워크숍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00만원은 행복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307-1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844만1,000원 증액된 2,5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3,979만6,000원이 증액된 17억4,8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해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부족분 편성분이 내시 변경되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1-01 국고 보조금 반환 금액, 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4년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 지원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에 2,4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서 3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계는 기정액 대비 2억5,051만6,000원 증액된 12억6,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 224-07 그 외 수입,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으로 503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으로 711-01 순세계 잉여금은 4,6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712-01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5,74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9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계 또한 기정액 대비 2억5,051만6,000원 증액된 12억6,5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표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관리사 관내 출장 여비로 192만원 증액된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관내 출장비가 25년부터 지급 횟수가 변경되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 급여비로 기정액 대비 192만원 감액한 9억6,5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억5,74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3,9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02-03 기타 반환금 등인 과오납금 등은 5,3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의 세입 예산으로 따로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과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 변경 확정 내시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3억7,040만1,000원 증액된 1,872억7,1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 216-03 기타 이자 수입 12개 사업의 발생 이자 398만4,000원, 223-02 임시적 세외 수입 5개 사업 집행 잔액 반납 수입으로 190만3,000원, 511-01 국고 보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9,790만7,000원 감액한 1,351억3,03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221만2,000원 감액한 39억5,2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등 16개 사업에 3,462만2,000원 증액한 51억617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등 58개 사업에 9억9,134만7,000원 증액된 430억1,8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1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 노인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발생 이자 등 17개 사업에 2,09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발생 이자 등 27개 사업에 1,771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6,357만1,000원 증액한 2,042억3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의 37.8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 금액이 소규모이거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변동 사항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 중간 신규 사업으로 노인 여가 시설 지원인 경로당 복합 커뮤니티 공간 플랫폼화 사업으로 2024년 특별 교부금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지원으로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안마 의자 구입으로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차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부 사업 변경, 기존 비대면 혈압계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안마 의자 대체한 이후 경로당 회원님들의 폭발적인 요구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1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비 지급은 9,570만원을 감액한 19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야외 활동 자제 정책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익형 참여를 감소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1억172만원 증액한 174억9,31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은 2억4,799만5,000원 감액한 1,119억7,20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남구 어르신의 2만8,493명에게 지출되는 돈으로 감액해도 크게 앞으로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283쪽 상단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75만6,000원 증액한 68억11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 사업으로 3억2,523만원 감액한 53억9,72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모 급여는 0세에서 11개월까지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284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4,510만8,000원 감액한 2억2,72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은 4,603만2,000원 감액한 1억2,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아동에게 월 7,000원 정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노후 CCTV 교체 사업으로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1억1,000만원 감액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5년 준공 예정이던 골드클래스 센트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28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종사자 복지 포인트 운영비, 시설 아동 지원 사업은 7억1,498만8,000원 증액한 71억5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보호 아동 그룹 형태 보호로 4,697만9,000원 증액된 11억50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처우 개선비, 복지 포인트비 그 내역입니다. 다음 287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4,842만2,000원 감액된 1억9,15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7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인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업은 4,844만9,000원 증액된 1억4,02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입니다. 전문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는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과 통합되어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으로 1,939만3,000원 감액된 13억4,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아동 급식 지원은 5억1,186만원 증액된 22억1,92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으로 5,224만4,000원 감액된 43억31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상단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에 자립 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인건비로 1,630만6,000원 증액된 4억2,49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 중 조경수 관리 2층 바닥 매트 공사비로 774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여 총 1,126만원 편성하였고, 본 예산은 작년 10월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25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라 추경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1억5,837만5,000원 감액한 19억3,1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1억6,775만원 증액한 3억4,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에서 293쪽 상단까지입니다. 통번역 서비스 사업 및 다문화 가족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학습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규정에 따라 기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과 통합되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293쪽 중간 가족센터 통합 사업은 6억3,507만원 증액한 11억93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하단 취약 위기 가구 통합 지원과 294쪽 상단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역시 여성가족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사업과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2억3,27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단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과 통합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내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1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신규 설치 이후 한 번도 교체한 내역이 없고, 또한 수년간 이웃 주민의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그동안 냉난방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 중간에서 300쪽 상단까지 인건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반환, 시·도비 반환금 세부 내용은 보충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뿐만 아니고 각종 지원되는 게 많은데, 담당 주무관이 혼자서 그걸 관리하고 있어요. 72개소를요. TV 안 나온다고 전화 오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스마트 경로당도 운영하고, 안마 의자라든지 입식 환경, 경로당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더 꼼꼼하게 경로당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00여 개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공익형하고 시니어 클럽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 4,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30만원 받던 그런 일자리보다는 70만원, 100만원 받는 다양한 일자리를 내년도에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선정을 해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을 했던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예산 때문이었죠. 원래 계획서에는 비대면 혈압기라든지 그런 게 세팅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해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안마 의자가 더 현실으로 낫다고 생각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났고요. 그래서 나머지 52개소는 안마 의자가 못 깔린 상태에서 작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1차 했었을 때 경로당에 안마 의자가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2차 사업에서는 안마 의자가 안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1차 스마트 경로당 했을 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안마 의자뿐만 아니고 스마트 경로당도 3~5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와서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주 3회 노래 교실하고 요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운영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그냥 설치만 해놓고 개통식만 하고 끝나는데,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운영 부분에 IT 시니어까지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화면 속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예상 외의 반응이 나와서 좀 더 활성화를 해볼 생각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경로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 의자 같은 경우 모 경로당에 문제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좋은 것을 갖다 놓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권 침해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충분히 고민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들 혜택을 볼 수 있어 있었으면 하네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배려 덕분에 오늘 오후에 하게 됐는데, 시간 뺏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25년도 녹색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A3 용지 이걸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해서 6,000여 만원이 증액된 42억3,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은 장, 관, 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입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으로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발생한 구비 발생 이자입니다. 37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 집행 잔액입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석면 관련인데 국비 50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구비 25퍼센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국비하고 시비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 중에 511-01 국고 보조금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1,800여 만원이 인상돼 9,0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전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내시로 6,5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8,000원, 시비 4,000원, 구비 4,000원이 삭감된 6,558만4,000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521-01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50퍼센트 8,000원이 까졌기 때문에 시비도 4,000원이 까집니다. 그래서 4,000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1,200여 만원이 증액돼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 사업은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뒤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국비 남은 그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0여 만원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남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국비가 50퍼센트이고 시비가 25퍼센트, 구비가 25퍼센트인데 왜 앞에 구비하고 시비가 잔액이 틀리느냐, 그건 제일 끝에 보시면 시비 같은 경우는 잔액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구비는 이자하고 시비를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금액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액은 8억5,200만원이 감액된 234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부 사업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 부분에 1만6,000원 까지는 부분 1만6,000원을 감액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이거는 아까 사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 예산 1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쪽입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비로 당초에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2,2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 공무직 성과격려금인데요. 성과격려금은 매년 12월달에 기본급의 한 60퍼센트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조에서 우리도 일하지 말고 금년도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연도에 받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환경 공무직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직원이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원래 3명이 퇴직을 하는데 6명 퇴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3명분을 감액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801-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을 국가로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자는 기획실에서 구청 전체 총괄해서 일괄 집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슬레이트 사업도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번 주에 청소차에 불이 났었죠?

안에 인화 물질이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청소 차고지로 가지 않고 119에 가서 조기에 진화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친 건 없으신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하나하나 뒤져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도 협조하셔서 단체나 월례회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더 각인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장 회의 자료로 해서 동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고요. 안전이 우선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안전에 대해 한번 더 각인시켜 주시고요. 조그마한 다마스가 움직일 때도 안전 문제가 우선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 아이들 통학 시간에도 빨리 달린다 등,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