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백두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연가일수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시간 사용 당일 시간외근무 불가 규정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는 다태아일 경우 5일의 특별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에서 수여하는 각종 포상에 있어서 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그동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포상 후보자 선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운영실태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포상 공적사항 등의 심사를 대행하고 있는 군정조정위원회 대신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각 국장과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수당 지급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험 관련 출장 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달성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위탁교육훈련 의무위반 시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포상대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포상이 당연히 이중 포상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사후에 지속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여부를 가지고 지속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걸 책임을 도맡아서 한다, 뭐 업무의 그런 관리.

저희들이 부서에 일단 담당자도 있고, 저희들이 공직 내부는 물론이고 군에서 주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포상을 하고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전문성을 강화해가지고 어떤 사전에 상을 추천을 받기 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르는 과정, 또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또 알고 계시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좀 더 걸러가지고, 중복이라든지 또 혹시 수혜 대상이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수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하나고. 한 가지 더는, 근래에 지자체에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어가지고, 우리 군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혹시 포상 추서가 이런 조례에 관련해서 가능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추서 관련 여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징수과장 서재근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의 “기금” 용어 정의의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제3호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6.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회계과장 곽병하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산힐링원 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2024년 군의회에서 승인한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오랜기간 방치되어온 약산온천호텔 부지와 기 취득한 논공 학생야영장 부지를 활용해 힐링 테마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논공읍 하리 509번지 일원의 8필지, 9,600㎡이며, 부지 매입비는 약 5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03.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12월 부동산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2025년 1월 감정평가 의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월 중간보고회 개최 및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5월 토지 등기이전 완료 후 2026년 12월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지 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공단지에 활력을 부여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구지면 고봉리 224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이며, 부지면적은 3,016.9㎡ 연면적 2,00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사비 63.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2.7억 원이며, 이 중 60억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은 식당, 편의점 및 동아리실, 2층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및 강의실, 3층과 4층은 기숙사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4년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후 2025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3월 건축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7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26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대구산업선 개통에 따라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지 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에 신축할 건물 1동이며, 부지면적 8,477㎡ 연면적 4,11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사비 18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55억 원 정도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은, 1층은 체육시설과 2층 어린이 체험공간, 3층 문화강좌실 및 오픈키친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11월 기본계획 수립과 1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2024년 2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진행 및 부지 매입, 9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후 2025년 1월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2026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공·옥포 지역 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영장, 도서관 등 인근 학교와의 교육 연계성을 활용하여 지역 거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옥포읍 교항리 2947번지에 신축할 건물 2동으로, 제1동은 연면적 3,01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제2동은 연면적 1,60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입니다. 공사비 180.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60억 정도입니다. 동별 주요 시설은, 제1동은 문화동으로서 문화센터, 도서관, 다목적홀이 위치할 예정이며, 제2동은 수영장동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1월 기본계획 수립 후 10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심의 완료, 2024년 4월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 선정,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진행,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인원 대비 시설 내 주차환경이 열악한 달성문화센터에 주차장 공작물을 설치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진출입로 사고와 이중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센터 방문자와 인근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다사읍 매곡리 1515-3번지에 설치할 철골 조립식 주차 공작물 1동이며, 건축면적 921.94㎡, 연면적 1,627.82㎡로 지상 2층 규모로 약 141면 정도의 주차구획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공사비 56.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6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3년 7월 사업계획 수립 후 2024년 4월 기본구상 및 계획설계 완료,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5년 3월 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거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산업과장님!

예.

우리 구지 농공단지라 그러면 국가산단을 뺀, 이쪽에 그것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국가산단은 제외입니다.

국가산단 제외. 그러면 이쪽에 공단 그게 다 들어간 걸 농공단지라 그래요?

구지 고봉에 있는 고봉공단입니다, 위원님.

고봉리에 그럼 기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10개 조금 더……

아니요, 아니요. 지금 현재 17개입니다.

17개인데, 우리가 공모에 돼가지고 6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짓는다는데, 그만큼 수요가, 이게 공모가 문제가 아니고 공모된 건 내가 칭찬하고 싶은데, 17개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60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도 세금인데 과연 이게 지어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있나?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노후화된 농공단지, 그러니까 신청 조건이 모든 농공단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한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17개 기업체에 돈을 100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세금이잖아. 국가 돈도 돈이고 군비도 돈인데 이게 과연, 공모에 된 거는 내가 칭찬을 하잖아. 공무원이 잘해서 돼서 국비를 받아오는 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걸 지었을 때 유지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7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 말이지 내 말은. 공모에 당첨된 건 칭찬해 드립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쪽에 국가산단 안 들어간 그 기업체 전부 다인지 안 그러면 17개, 그러면 우리 위천에 그린공단이 지금 한 사오십 개 되거든요, 공단이? 그러면 이 공모가 매년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고 언제까지 있을지는 저희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은 있나요?

예, 매년 있었습니다.

그럼 위천 그린공단도 한번 올려보지.

그린공단은 정식 공단으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닌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화된 공단……

그럼 상리공단도 정식 공단으로 안 된 거예요?

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식적인 공단이 됐는 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달성공단 같은 데는 되겠네요?

1차산단 말입니까?

예.

1차산단도 되는데 1차산단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 대구시에서 신청을 올려야 되고, 농공단지는 저희 군수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달성군에 군에서 관리하는 농공단지는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구지하고 옥포.

옥포 여기 강림지구 여기에?

예.

여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돈이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7개 기업체가 있는데 국비를 아무리 받아 온들 이거 하고 나면 유지 관리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야 될 건데 앞으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옥포 간경리에 보면 지금 수영장 들어오고, 지금 건물이 두 동 들어오죠?

예.

한 동은 지금 뭘로 하실 계획이시죠?

한 동은 문화시설로 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강좌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동 다 했을 때 공사비가 180억에서 한 240억 정도 되네요?

총 사업비는 360억……

예. 부지 매입비 빼고.

예.

자, 그러면 우리 간경리에, 옥포에 세대수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 안에 간경리도 어떻게 보면 다 밀집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간경리 세대수 한 대충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나중에 이거 확인해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한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10억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경리의 세대수가 많겠습니까, 서재 세천이 세대수가 많겠습니까?

세천이 아무래도……

많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간경리는 가능하고 다사 세천은 안 될까. 교항리? 예, 교항리.

이 부지는 원래 학교용지 부지였는데 지금 학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더 지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걸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문화시설 용지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용지 살 때 땅값도 좀 저렴하고, 또 옥포만이 아니고 논공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네 하나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옥포, 논공,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빈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들어와야 된다 할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빈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안 돼서 못 짓는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해를 안 하시잖아, 그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옥포, 논공까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치에 안 맞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재에 지금 문화센터가 들어오지만 수영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죠? 수영장이 안 들어갑니다. 왜,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수영장을 권장하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의입니다. 주민들 요즘 솔직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른들이 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쿠아로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다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에 수강 신청이 열리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납니다, 수영이. 그래서 그분들이 성서도 나가시고, 하물며 저 성주까지도 넘어가세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한번... (

위원석에서 –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해야죠.)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장 구민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다사 지역에는 지금 달성문화센터라든지 서재 환경자원사업소 앞에 또 수영장이 있고 해서, 그리고 중부권에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포랑 논공, 화원 쪽에는 수영장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희가 수영장을 이번에 계획을 한 거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복합시설로서 저희가 국비 121억 받아서, 그 선정 내용 중에 수영장을 짓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을 좀 같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예. 지금 교육부 쪽이랑 협의해서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듣는 게 처음인데?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위원석에서 –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은 지금 위원회 쪽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이쪽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가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들은 게 없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그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출장소가 공유재산 지금 기간이 남아서 같이 문화센터 하는 데 넣을 수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건물을 새로 짓는 데는 그걸 포함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

그게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수영장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어디로 갑니까?

예?

어디로 갑니까, 이 쉼터. 장소가 어딥니까?

저, 비공개해야 되는 기관이라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기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화원은 안 되고 논공은 되고 그러나요?

…….

그러면 우리 손해 본 건 누가 책임지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논공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학대아동이라든가 이걸 또……

화원에 안 돼가지고 논공 오잖아. 논공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내가 할 건데? 당연히, 당연히 이런 기관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야 되는데, 그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래? 이런 걸 왜 자꾸 뭐 정치적으로 할라 그러고. 나는 참 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튼 뭐 민간에 위탁해서 잘한다 하시니 뭐 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용들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참겠습니다. 잘하이소. 국장님! 아직 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이 지금 2025년에는 2억 2천인데 ’26년에는 3억 4,500으로 늘어난다는 말인가요?

예. 지금 이게 민간위탁... 6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학교는 갑니까?

예. 학교는 갑니다.

그러면 이게 보호조치가 됩니까?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오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통 오게 되면 지역적으로 좀 다르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로 갔는지 이제 부모님한테는 모르게 한다…….

예. 전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33평 아파트 같으면은, 6명이면 2인 1실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종사자분들은 또 따로? 한 명만 밤에 주무시는 건가요?

예, 한 명만.

한 명 주무시고, 보육교사가 남으시는가요, 아니면 시설장이 남으시는가요?

보육교사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에 다 애들이 학교 갔다가 학원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갔다 오면 그동안 종사자들은 뭘 하죠?

종사자들은 학원을 가지 않는 애들 돌보거나 아니면 일반 사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교사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6명인데 보육교사 4명이나 이렇게 있다는,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6명으로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을 하실라 하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보육교사를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남아쉼터다 보니까, 아마 그거는 위탁하면 위탁기관에서…

그런 거 좀 세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