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과거 2002년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지난 20여 년간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와 같은 현행 자치법규로 추진할 수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현재는 기 설립되어 있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본 조례에서 다루는 공영개발사업이 추진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이 없으며, 향후 추진 시 다른 법령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특별회계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이 없어, 현재 특별회계 또한 운영되지 아니함으로 본 조례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절차들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위탁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비체험관·송해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도록 규정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달성군 선비체험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포읍 옥포로 56길 5이며, 규모는 대지 720㎡, 건물은 지상 3층으로 연면적 850㎡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 및 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 마을 해설, 인문학 강의 등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5월 달성문화재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일원 서재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달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다사읍은 9개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특히 서재 지역은 ’90년대부터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었음에도 문화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육아·문화·복지 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며, 이에 기존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서재출장소 및 장난감도서관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1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열람공고 절차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