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발언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진로교육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진로탐색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활동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대학을 가서 다시 진로를 고민해야 되거나 학교를 다시 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올해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자 합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금숙입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담당자의 책임도 있지만 직근상급이라든지 최상급자의 책임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체험학습 가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법으로 갔기 때문에, 법으로 가서 법원에서 이 선생님에게 이런 죄가 있다라고 판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선생님이 유죄가 됐고 벌금형이랑 이런…….

그렇게 꼭 교사가 책임을 다 지고 그런 상황이 제가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어떤 선생님이…….

저희들이 지금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것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다가 생긴 일들에 대해서 법적인 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지 그거를 선생님이 혼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나눠 지고 이런 것의 문제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무를 다한 경우에 다 교육활동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교장 선생님도 함께…….

네, 차후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기록물의 정의 중 기록정보자료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이 조례안의 개정 핵심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환기할 수 있도록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록물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기록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록물 관리 수준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제3호에서는 폐지기관의 중요 기록물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관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교육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각 조문의 구성과 내용 또한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고려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1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송담고 신설 등 학교 신설 23건,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신축 등 기관 및 각급 학교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7건, 원덕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사업비 변경 1건입니다. 취득면적은 50만 9,480㎡이며 취득기준가격은 1조 23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총 31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교 신설 23건,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7건,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학교 신설입니다. 이번에 계획된 23건의 학교 신설은 대부분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평택 가칭 송담고 신설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조건부로 선정되었고 현재 평택시 소유의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를 무상임대받아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 중입니다. 향후 무상임대계약 체결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칭 동탄12고, 장기1고, 왕숙1유 등 조건부 승인 사업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23건의 학교 신설은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 투자심사와 중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7건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 목적에서 추진됩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신축 이전은 강화도에 위치한 기존 교육원을 양평 양동초 단석분교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며 봉담고 모듈러교실 구매 사업은 봉담고의 과밀 해소가 목적이나 과거 중고 모듈러교실 납품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계약 및 발주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급식실 증축,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은 모두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큰 문제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1쪽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원덕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대비 48.2%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건입니다. 이는 설계비 증가, 철거 및 노후 전력시설 개선 등 현장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타당한 증액 사유에 해당됩니다. 끝으로 2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교육적 필요성, 법적 타당성, 행정절차의 적정성이 전반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모두 승인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기술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이 강행규정으로 기술되어 있고 하위법령인 조례가 이에 반하여 기술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더 맞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가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 이원화되어 근무하고 있고 특히 취ㆍ창업 지원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이원화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문구의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호의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교육부가 창업교육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을 “플랫폼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현황조사의 의무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하므로 결과의 공개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도 임의규정으로 기술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일견 적절해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를 취합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경기도교육청만 자료공개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경우에는 진로교육법 제18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 제출된 안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진로전담교사와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하여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온ㆍ오프라인 창업교육 개발ㆍ보급과 창업교육에 대한 체계 구축, 창업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와 마찬가지로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규정해 학생들이 진로심리검사를 통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진로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부족한 인력 운영으로 인해 진로교육센터를 부서 안에 두고 부서원이 겸직으로 근무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견제출을 통해 진로교육센터의 업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진로교육법은 교육부 소관 법률이나 현실적으로 진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없이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추진이 불가능하며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의 양태는 제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안의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이 자칫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협력 운영으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학생들의 진로체험 시 안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체험 시 안전 관리 기준을 부서가 별도로 정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가 마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체계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제4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선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포괄적 의미를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행부 제출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진로교육 진흥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개정되는 만큼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여 진로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고 교육부의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과 창업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며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명규ㆍ김태희ㆍ문승호ㆍ이채영ㆍ정경자ㆍ장윤정ㆍ박진영ㆍ최종현ㆍ이애형ㆍ이제영ㆍ신미숙ㆍ이석균ㆍ오세풍ㆍ김일중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