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임시회는 4월 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건 등 12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내 스포츠클럽 운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정식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장애인 스포츠클럽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공모 사업에 참여하거나 준비 중이거나 관심을 가진 지역 내 단체들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각종 공모사업 등에 우리 시 장애인 체육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신설 제3조 제1항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클럽에서 규정한 지자체 책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 개정입니다. 우수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지원하며 안 제8조 신설입니다. 관내 클럽 운영의 전반적인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제8조 순회지도 지원 조항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 준비를 위한 실무검토 및 내부 협의 과정에서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제12조에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원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관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판단할 명확한 절차적 근거로서 해당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원 개시의 명확한 기준점 확보라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는 조례안 심의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안을 만들어가는 입법 과정의 일환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스포츠클럽법 보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클럽 등록이요?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법에서 지금 이 장애인스포츠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네요.

아니 그니까 이 조례가 장애인분들의 스포츠클럽 등록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공모 사업들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니까, 그런데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를 이거는 법에 의해서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좀 죄송한데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이번에 추가 내용이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인식을 못한 점은 죄송하네요.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등록이 되면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리고 일반 스포츠클럽은 일반 체육회로 등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체육회로

굳이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클럽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고요?

아, 용어에 있어서

예.

인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게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잠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지자체 조례들을 다 봤어요. 제가. 근데 이 관련해서 똑같은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장애인 넣은 조례가,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민원 사항으로 제가

아니 그니까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근거는 좋은데 굳이 여기에다가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바꿔갖고, 굳이 빼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향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 하니 장애인체육회 활동 스포츠클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명시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제가 이것을 일부개정조례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스포츠클럽을 등록할라면 법에 의한 절차를 해야 돼요. 우리 현실이 장애인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등록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장애인을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넣으면 됩니까?

아니 이 법에 의해서 제6조 근거에 의해서 넣으시면 되지요. 그러면 여기가 딱 되면 자연적으로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장애인 체육회 소속이 돼 버려요. 굳이 장애인 안 넣어도 된다고요. 그대로 해도 된다고요.

장애인을 안 넣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요. 법에 의해서 스포츠클럽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긴 하나 적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도를 실제 시행할 때 시정부에서는 그 명확한 근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래요. 여기 조례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안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넣었는데 명시를 하자고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제가 이 조례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저도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그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 스포츠클럽이라고 명시를 해도 지금 법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주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아니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용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이라는 말을, 이미 법에 의해서 스포츠클럽 등록이 되면

그럼 문갑태 위원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굳이 이리 개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개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러지요.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도 이거는 이미 법에 의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냥 별도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가. 근데 여기서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니까 문갑태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매우 존중하고 굉장히 옳은 질문을 하신 것은 압니다마는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그 판로를 열어줄려면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넣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그럴라면 우리 개정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 넣어야지 이미 법에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찌됩니까? 그걸 의원님이,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한 거고

아니 의견을 이 내용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게 얼마든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봐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을 가지고 와갖고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미 법에 의해서 스포츠클럽을 등록을 하게끔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해도 진행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등록하는 절차를 좀 잘해줄 수 있도록 그거를 실무적으로 개선시켜 주는 그런 정책적인 조례가 돼야지 이거 이름만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제8조 있잖아요.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이미 법에가 12조에 나와 있어요. 이미

예, 법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수정 조례를 뭐하러 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아니 의원님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줘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지금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현실이 안 바뀌는데 여기 이름만 써갖고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현실을 바꿔가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와야지.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명시를 해갖고 하는 지자체가 없다니까요.

원래는 저도 처음에 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내용만 간단하게 수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체에서 오히려 상위 법령들이 안에 녹아나게 해달라고 해서 2차 요구가 와서 실은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단체, 저도 장애인협회

단체라기보다는 시민이

저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이나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이 조례에다가 명시 안 해도 이미 법에 의해서 스포츠

아니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상위법에 있으니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야기 정리합니다. 스포츠클럽이 될라면 법에 의해서 제6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일반 스포츠클럽도 똑같고, 장애인 스포츠클럽도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름을 써준다 한들 지금 이 조례에 우리 조례가 아무것도 장애인으로 해서 도와 주는 게 없는데 굳이 이런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니까 그럴라면 실질적인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와 제도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반영시켜서 개정조례가 와야지 이름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례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시정부와 다시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서 스포츠 관련된 지정된 곳들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지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클럽들이

지정과 등록 그러면, 스포츠클럽으로

지금 32개 곳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지정돼서 이 어떠한 조례든

등록돼 있는 데는 한 다섯 군데

지정된 곳은 공공스포츠하고 테니스 두 곳이고요

예, 스포츠클럽 현황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방금 말한 문갑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조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의 절차가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지금 세 곳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곳이 돼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비영리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스포츠클럽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우리 거점으로 하고 있는 곳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연계 스포츠클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 클럽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 체육인들에 의해서 하는 딱 이 세 가지 맥락이 돼 있어요. 스포츠, 공공, 엘리트 연계형 그런데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것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 조례의 명칭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쵸?

예.

그니까 이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예.

근데 그 단계에 방금 말한 제가 이 세 가지에 정해진 곳이 돼 있다라고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순회도 가능하고, 파견도 가능하고, 공모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펼쳐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확 닿았을 때 ‘아, 나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공모가 가능하구나’ 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조례가 절차라든가 그런 공모 사업을 하지 않고 준비 없이 조례부터 먼저 일부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저는 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옳은 의견이고, 위원님들이 더 좋은 것들이 되기 위한 것들을 추구하는 바에 의해서는 이해는 되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돼 있어야만이 본인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파견이 돼서 현재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신 민원인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스포츠클럽 내에 그 지정제가 존재합니다. 그니까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을 병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등록절차만 밟아주면 사실은 아무 문제없이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체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제를, 조례를 변경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그러지요. 문을 좀 열어달라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런 서비스를 좀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아까 문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이거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미리서 이걸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된다면,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현재 문갑태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실은 내용 파악을 못 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4978호에 대해서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호 2호에 지정스포츠클럽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에도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 1항에 기존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제8조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이 개정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내용입니다.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사항 등을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추가하고 스포츠클럽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있다는 안을 신설하여 특히 장애인생활체육 공모사업 관련해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스포츠클럽에서만 한함을 명시하고, 시행령 제9조에 따라를 시행령 제8조에 따라로 근거 법령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민덕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민덕희 의원님은 이 진흥과 관련해서를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예.

그러면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넣는다 하더라도 등록 절차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럼 이게 없어도 가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장애인, 이거를 해줌으로써 뭐가 달라지나요?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아마 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대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해서 장애인에서 신청하면 되고 체육회에다가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여수시체육회에만 돼 있습니다. 조례에만

여수시체육회?

우리 여수시 조례에는 여수시체육회만 돼 있어서 그걸 좀 장애인을 하나 더 꼭지를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좀 구체적으로 ‘아, 장애인들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어디에가 우리 조례에가 체육회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 조례들 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이렇게 개정한 조례들이 있던가요?

지자체는 없고요. 경기도하고 세종시하고 광주 북구는 있습니다. 장애인이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이렇게 스포츠클럽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장애인 지원 조례, 장애인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지자체는 없고, 도청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지자체 조례에가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스포츠클럽에만 지금 제3조에 지원 범위가 스포츠클럽만 돼 있습니다.

그니까요.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안에가 장애인스포츠까지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니까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스포츠클럽이라면 일반으로 좀 생각할 것 같아서

아니 그니까 그것은 사고의 문제고

그러지요. 그니까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구체적으로 좀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장애인협회나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모사업을 잘하고 이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어떤 편익을 좀 더 줘서 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킬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목만 바꾸고 실질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지요.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그걸 좀 장애인을 넣어줘야지 조금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명시는 장애인만 넣는데 개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례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클럽만 지정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니까 스포츠클럽이 제정이 되면 장애인 스포츠클럽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조례에 개정할 사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어떻게 하면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잘 도와주고 잘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조례의 핵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내용도 없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여수시가 장애와 비장애 이렇게 체육에 관련된 선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인식개선이라든가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걸 파견도 하고 순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거예요.

예-예.

그죠?

예.

인식에 대한 거고,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아까 지정된 곳과 등록된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게도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서 순회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에 관련된 곳들이 경로당에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지금 뭔가 개선했었을 때 그것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예-예.

지금 제8조에 의한다면 위원님들의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게 이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이 장애 이 말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정과 등록, 스포츠클럽, 공공 모든 것들이 장애인체육회도 체육관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못 하게 막아 놓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지금 순회

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확 와닿는 것은 그냥 순회, 순회 그러지요? 순회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가 하는 공모사업에 이제 공모를 했었을 때 이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예.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스포츠클럽에 이렇게 지정이 돼야 우선 가점이 배점이 돼서 옛날에는 작년부터는 그런 게 없었는데 스포츠 관련되면 우선권 가점이 부여된다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지정된 거는 그냥 공공스포츠, 몇 개 그러면 공공스포츠만

아까 다섯 개 지정으로 된 거 두 개하고요. 등록 세 개, 등록은 우리 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장님이 등록은 해줍니다. 등록 신청은, 그 조건만 갖추면 그러면 지정은 문체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다시 체육회에서 문체부로 올려서 문체부에서 지정이 되면 그 스포츠클럽이 되는데 대부분 국비나 이런 장애인도 똑같지만 장애인체육회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 가점이 올해부터 부여된다 해서 아마 민덕희 의원님이 그걸 좀 보시고 이 조례도 있고 또 장애인도 아까 인식에 관련해서 일반 체육회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장애인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공스포츠에 대한 지정은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등록된 건 유일하게 태권도 관련된 건 두 개 팀이 있고, 그다음에 조이 그죠? 세 곳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건 시장님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해놨을 경우에 유형별 배치가 가능하도록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예, 그렇지요.

장애 유형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질의가 한결 같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개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실익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체육지원과에서 이 조례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장애인만 넣어가지고 이름만 들어간 거예요. 이름만. 그렇다면은 이것은 실익이 법이 현행 조례와 전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체육지원과에서도 이 조례 검토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현행 조례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아까 등록하는데 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걸 같이 좀 고민해서 더 좋은 조례가 개정되도록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조례가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어요. 다만 상징적으로 장애인 이름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등록도 마찬가지고, 등록하고 지정하면은 전부 똑같은 지금이나 개정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그것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조례 검토가 너무나 좀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까같이 지정스포츠나 상위법에 다 일부, 우리도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극구 좀 건의를 많이 하셨는 갑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협회에서 아까 인식 관련해서 그렇게 장애인이 빠져있으니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좀 세밀하게 더 과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감안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행 조례로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게. 현행 조례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록이나 또는 이렇게 순회지도나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을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다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름만 넣는 의미다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실익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개정 하나, 안 하나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다,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지금 법에도 다 나와 있는 거고 우리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핵심이 이겁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의 등록 조건이 너무 일반하고는 좀 어렵다보니까 이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등록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줄 거예요? 할 생각 있으세요?

아까 말씀한 대로 상위법에 있는 법에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즉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스포츠클럽만 돼 있으니까 장애인 공모사업할 때 이 클럽들이 장애인클럽 해당되는 우리 여수시 클럽에서 장애인에 관련돼서 아니고 일반 클럽으로만 생각하고 신청을 잘 안 한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니까 그건 여수시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수시가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하고는, 교실이나 이런 데 스포츠클럽에서도 몇 개 하고는 있는데

그니까 과장님, 이 조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해가지고 일정 정도 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드십시오. 그리고 조례를 다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모를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 등록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 의사도 지금 등록이 먼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등록 우선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든 법적인 요건은 다 알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가능한데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안번호 4992호입니다. 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신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2005년도 3월 준공하여 20년 된 경기장으로 운영 중인 소프트테니스장에 대해 지붕 막구조물로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전지훈련팀 유치 및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이고, 국비 9억, 시비 21억 총 사업비 30억입니다. 사업량은 막구조물 전천후시설과 소프트테니스장 코트 및 관람석 등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9월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년 2월 추경에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 5월에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2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4993호입니다. 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죽림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여 시민 건강과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라 죽림 국민센터를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죽림1도시개발지구 내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간이고, 국비 30억, 시비 116억으로 총 사업비 14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신축으로 지상 2층, 연면적 약 27백제곱미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3년 9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건축기획업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착공하여 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94호입니다.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진남롤로경기장은 2006년 7월 준공하여 19년 된 경기장으로 현재 국제규격경기장이나 트랙 규모 등 시설노후로 인한 선수들의 사고 위험이 있으며 우천 등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하고 전국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진남롤러경기장의 전전후시설을 설치하고 변경된 롤러스포츠경기장 기준에 따라 트랙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2년간이고, 총사업비 85억 원은 사업량은 전천후시설 설치와 롤러경기장 트랙 및 로드를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4년 11월 균특전환사업으로 선정되어 25년 5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 2월 착공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 균특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롤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각종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하니까, 오늘은 시간상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만 좀 검토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막구조물이에요. 하나는 국민체육기금으로 9억이 투입되는 거고 하나는 균특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리고 시비가 21억, 그다음에 한 군데가 6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건축공사가 같은 해에 시작하면서 유사 사례 공사비가 굉장히 커요. 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건은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게 어떤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서 그런 건지 제곱미터당 나오는 단가에 대한 부분은 추경 전에 심의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두 건 소프트테니스장하고 롤러경기장이 좀 금액이 단가가 틀린데요. 거기 규격이 좀 틀립니다. 우리 막구조를 하면 기둥이 크기에 따라 좀 금액이 커지고 적어지고 하는 부분이라 신월동을 좀 얕은 걸로 쉽게 이야기하면 롤로경기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 그 모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있습니다.

아니 그걸 요구를 하셨으니까 답변하자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롤러경기장 전전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신월동 소프트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라면 죽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트랙 개보수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진남롤러경기장 전천후 시설 및 트랙 개보수 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크루즈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어 크루즈 산업 활성화로 다수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계획에 맞춰 우리 시도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국립공원 두 곳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시의 아름다운 섬과 천혜의 해안 경관을 이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크루즈 항로개발, 국비확보 사전활동 등 지속적인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및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8조는 크루즈 체험단 운영 및 재정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재정지원 범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는 재정지원 분담 및 지원금 신청 교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지원금 회수 및 다른 조례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4980호에 대한 시정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검토보고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수시 크루즈산업은 해운, 항만, 관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수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개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내용 규정과 지원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희 시정부 검토 의견으로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의 크루즈 모항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올 초에 두원크루즈가 한번 시도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더 이상 모항으로는

모항은 부적정하다?

예.

모객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기항은 지금 몇 차례나 냈습니까?

기항은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도 한번 더 오고 2항을 했는데 올해 총 7항차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올해가.

그다음에 크루즈가 계속 선박이 우리가 유치해서 모항이 모객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기항이라도 내려면 크루즈의 항만을 어떻게 보강하는 그런 계획은 시로서 앞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은 크루즈도 크루즈지만 국제회의를 하려고 하면 2000석 이상 컨벤션센터가 필요해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다음에 YGPA하고 해가지고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크루즈 터미널하고 그런 부분들 다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크루즈 터미널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YGPA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니까 그걸 반드시 적정 크루즈 터미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모항이나 기항에 대비해서 그걸 갖추지 않는다면 이게 조례를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꼭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체험단 1인당 지원 금액이 해당 크루즈 상품 금액의 50%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 조례나 이런 거 한번 봐봐서 이게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50%가 맞는 건지

이건 의원 발의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크루즈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해외크루즈를 우리가 모항으로 하고 할 때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최대한 50%이내로 해가지고 연안크루즈나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해외크루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례 조사라든지 우리 시에서 재정의 범위 한도 내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마이스산업 쪽에서 주무관이 한분만 계신가요? 국제크루즈.

지금 한두 분 정도 있습니다.

두 분? 과거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채용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모항지하고 기항지 2개월 전에 대대적인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혹시 섬박람회지원과하고 우리 여수형 크루즈에 관련된 내용들은 논의된 게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은 연안크루즈 저희 해외크루즈가 우리 해외 관광객 차원에서 하는 마이스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관은 했습니다마는 그 움직임이 3항차 정도 연안크루즈로 이렇게 하려고

3항차 정도 연안크루즈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문도 여객선 관련된 용역을 했을 때 그 백야도에서 띄우는 여수형 크루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용역 했던 거하고 검토를 해서 연안크루즈에 관련된 것들 크루즈 산업 육성이니까 이왕이면 섬박람회를 목표로 해서 500일 정도 남았는데 여수형 크루즈 관련된 산업까지 검토해서 활성화되는 그리고 또 어차피 요트계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제가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크루즈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근간에서 잘 활용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모항이든 기항이든 간에 크루즈가 왔잖아요. 그럼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발생하거나 또 확대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바로 박람회장이 넓은 컨벤션 1000석까지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여러 가지 사후면세점이라든지 기타 확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왔다 그냥 가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가지고 정말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루즈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강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 인감 요구사무 정비 기준에 따라 단순 신분확인 용도로 요구되어 오던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대상은 조례안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8호서식입니다. 개정사항은 기존 서식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행적인 인감요구사무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신숙이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시모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4986호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 기금운용 회계관직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에서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행안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3 이상에서 전체 위원의 1/2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같은 항 제1호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에서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 직책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관사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에서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방재정법에 의해 최대 5년마다 기금존속 기간을 연장해야 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 구성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고생하시네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4조2항1호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 전년도 경상일반재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우리 세외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을 잡고 그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존재원은 여기에 빠지는 거고?

예.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거 다 빠지는 거고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두 가지 이 재원가지고 최근 3년간 평균 규모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10/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하겠다, 이 내용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숙이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홍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민의 상 조례는 여수시 지역사회 및 향토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또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 선양한 자에게 수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 수상자의 자격요건 수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상 제도의 신뢰성과 권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에서는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짧은 기간 내에 재추천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대상 제외 조건을 정비하여 더욱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표금지 대상을 심사위원과의 내용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수상자 기록 관리, 수상한 자의 취소 요건, 취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의 상의 제도는 시민들의 공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예우함으로써 시민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량을 미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상 취소 부분에서 제2항에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문구를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좀 애매한 문구인 것 같은데 지역민으로부터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역주민 어디를 어떻게 한정을 할까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일반 통상적으로는 편하게 지역민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더 편하실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저도 많이 종전에 시민의 상 선정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시민의 상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는 사람이 시민의 상을 수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의 상 선정 위원들이 사전에 노출되어서 보완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도 공정성이 결여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 조항에 2조를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삭제한 걸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겠죠? 조례나 법령은 우리가 언제 제정이 됐고 언제 개정됐고 하는 것이 쭉 연역적으로 나와 있는데 중간이 끊어지면 맥이 끊어져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살리는 걸로 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호 관련 탈락한 후보자가 짧은 기간 내에 재추천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극 판단됐습니다. 조례안 제8조 관련 변경 내용은 타당하나 내용에 맞추어 조문 제목을 심사내용의 공표금지에서 공표금지로 추가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 11조, 12조 관련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내용들에 대해 조례안과 같은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내용들에 해당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극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진명숙 의원님한테 제가 제안했던 문구 있잖아요. 지역주민들로부터 보다는 명확하게 지역민으로부터가 훨씬 나을 거 같은데

그거는 진명숙 의원님도 인정하셨고 저도 방금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제8조 조항 제목을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를 공표금지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삭제는 현행조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제11조 지역주민을 지역민으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

우리 김철민 의원께서 공무원들 특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5조 표현에 있어서 글자 하나를 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외하고는, ‘는’자가 들어가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 표현이 글자 하나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는’자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철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데 역할을 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부서 총무과하고 이미 협의했다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잘 내실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조례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직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시키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해남군, 충남 서산시에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적응과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해남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갑질이라든가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조례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조례인데 이게 저연차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도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그 연차가 있는 우리 공무원과의 교육과 멘토링이 같이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도 의견을 모았고 그다음에 현재 역량강화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는데 김철민 의원님 목적은 아마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특히 기술직들의 현장 감각을 뛰어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저는 이제 걱정이 방금 말한 대로 저연차와 연차가 있는 공무원들로 봤으면 이게 해남에서 우수사례 조례로 됐었을 때 보면 갑질이라든가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왕 이 조례를 통해서 연차가 있는 공무원들이 소외감, 박탈감이 나지 않도록 저연차와 연차가 있는 공무원의 교육과 멘토링은 우리 시에서 연차가 있는 분들이 교육도 하고 멘토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 같은데 다음에는 프로그램 들어갈 때 이것도 꼭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전문 강사뿐만 아니라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고참 선배들도 초빙해서 멘토링도 있지만 자기들 현장 실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모두가 자긍심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신출, 위원장 주재현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저연차 공무원 즉, 3년 이내의 신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죠?

저희들 실무진에서 뽑은 자료로는 400여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면 몇% 되는 거예요?

21% 정도.

21%, 5분의 1 정도 그렇죠?

예.

지금 중요한 그것은 인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을 업무가 많은 격무 부서나 또 업무 말하자면 고단위 업무 이런 데 인사를 하게 되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년, 2년, 3년차에는 그래서 인사 때 신규 발령 할 때 좀 더 업무가 격무부서가 아닌 데를 일단 배치를 해서 거기서 저연차의 역량을 강화를 해가지고 다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격무부서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인사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적응이 잘 안 돼서 거기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에 어떠한 시달림과 이런 것 때문에 공직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겸해서 인사발령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연차 공무원들 그렇게 좀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멘탈이 약해지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고참하고 엮어놓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무를 하는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에 상급자가 예를 들면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면담을 해서 격려도 해주고 업무도 가르쳐주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려서 매력을 못 느끼는, 공직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MZ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다시 활성화해서 MZ위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는 너무 환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환영하고요. 지금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방금 보니까 400여 명 정도 되는데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통과되면 지금 저연차 공무원이 퇴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적으로 %는 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수는 그렇게 많이 의원면직 하는 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의원면직을 해서 지금 특히 섬 지역에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일반 저희들이 의식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처우개선이 안 되고 적은 연봉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많이 하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육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규정들이 좀 포상 제도나 아니면 휴가 제도나 이런 것들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규정들이 달라진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 있으신 분들하고 저연차 분들하고 구별이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연가나 병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돼 있기 때문에 확 바꿀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노조에서 직원들 여론수렴 했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서 위원님 말씀하신 복리후생 부분 특히 연차나 이런 게 시정부장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노조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이 지금 특별휴가 제도를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사나 이런 부분들도 여수 시청 안에는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액이 적은데 우리 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식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처우개선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처우개선이란 규정들을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MZ세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범위를 더 넓혀서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과평가 및 개선할 때 우리 MZ세대 아까 이제 MZ위원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조건 해당자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때 좀 의견들을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8조 재정지원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문구입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빼고 시장은 해가지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수시 것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아니 문구 자체가 여수시 것인데 어떻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는 문구가 나옵니까.

발의 자체를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니 시 집행부 의견을 먼저, 그니까 아까 저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 문구가 나왔으니까 그걸 협의하셔가지고 문구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시정부 입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의견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문갑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철민 의원 의견을 한번 듣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없는 거죠?

예, 저희 시정부 의견은 수정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시장은’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987호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 법령 변경으로 조례에 인용한 해당 법명을 수정하는 것이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본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본문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다 마쳤습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4988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금고지정 안내 공고·통지, 협력사업비 공개·공시 규정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에 성별균형 고려,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OCR고지서 폐지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변경사항 발생 등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8조는 위촉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고, 종전 제13조부터 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13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금융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권고내용 통지를 강행규정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0조는 협력사업비 처리방법 공개·공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협력사업비는 현금만 출연토록 하였고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초래하는을 가져오는으로 개정하고 종전 제21조, 22조를 각각 제22조, 2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는 OCR고지서 폐지에 따라 금고지정평가항목 배점기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989호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 객관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용어를 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 사용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용어·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1조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을 세부적인 규정으로 신설하였고 특별한 공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규정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존 지급기준을 조례 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추가 포상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기존 지급한도의 규정 내용을 간소화하고 일반인의 지급한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례 인용한 해당 법명은 지방세기본법으로 구체화하였고 조례의 내용에 맞게 반복되는 동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심의위원 구성에 여부 위원을 참여하도록 보정하는 방안으로 여수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용한 해당 법명을 구제화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9조는 부정수령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3호 서식과 4호 서식은 착오 기재된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고 성인지 통계를 위해 서식에 성별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5호 서식과 6호 서식은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용어 사용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착오 기재된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확인자를 담당에서 과장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부하는 사람들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은 있지만 우리 기부자의 전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죠? 여수시가.

기부자의 전담이요?

전당.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제가 이 부분에서 조례를 좀 검토하고 있었는데 기부자들의 그 고귀한 뜻을 기리고 또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부의 전당도 검토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공개하는 쪽으로 해서

예,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어떠한 데에 나중에 공간이 있으면 마련해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로비에도 명패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로비 정리를 하면서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기부의 전당에 대한

예, 여러 가지 공간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도 함께 검토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우리 시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을 때 하고 이거 받았을 때 하고, 이제 받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아니, 그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있는데 이걸로 하면 완전히 우리가 부패영향평가 개선이 확실히 된 거예요?

일단 저기 부패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이라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하기 전에 국민권익위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배점표 있죠, 배점표?

예-예.

그것도 협의가 된 거예요?

배점표는 권익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마음대로 그냥 배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배점을 잡으셨어요?

우리가 이 배점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예규 배점표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도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말할 수는 없어요? 나와 있죠? 그게 꼭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이 금고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패영향평가에 기존에 했던 것을 개선을 받았다는 것은 크나큰 뭐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개선인데 그런 것을 이번에 점수를 배점을 바꾼 거 아닙니까, 바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배점표는 권익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배점표를 만들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시금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그리고 이런 영향평가에 이런 개선 권고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명숙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OCR센터 운영능력 대신에 2점을 다른 데로 배정을 했잖아요?

예-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하고 세금지출 업무, 자금관리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 1점씩 거기다 주신 배정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배점표가 행안부 예규에서 이렇게 100점 기준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안정성 지금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배점기준표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조절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서 약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예,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점표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배점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보니까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 협력사업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이거에 대한 배점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예측 금리에 대한 배점이 좀 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융업무는 기본적인 업무고 우리가 배점을 줄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배점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점이 4번 항목에 보시면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 OCR 고지서는 지금 폐지된 데가 오래됐습니다. 이 OCR 고지서는 뭐냐면

그니까요, 과장님

금융기관 바코드에 의해서

그 말이 아니고

수납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명세별 통지서를 금융기관에 보관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전자납부번호로 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준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배점이 무의미하게 돼서 이것을 조정한 겁니다.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개정용을 보고 있습니다, 개정용. 그건 이전의 것이고 개정용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무인점포 개수가 많아지면 점수를 좀 올려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거에다가 배점을 좀 더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예금금리 부분에 1점을 더 줬고 그 2점 중에서, 나머지 1점은 우리가 금고관리 업무능력에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적어서 이 부분에다 1점을 추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어쨌든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다 가동이 되고 있으니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점을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배점이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호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차 일정으로는 4월 1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