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학업 중단, 폭력 피해, 민사·형사 분쟁, 상속채무 문제 등으로 법적 보호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에서의 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연루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들은 법적 대응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취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며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인지하거나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빚을 떠안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법적·사회적 보호가 시급한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제도밖에 방치되어 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및 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신청 및 기록·관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비용지원, 제10조는 비밀준수,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조례가 실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법률지원으로 이어지려면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조례안에 담긴 내용 외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계신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여기에 거의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조례가 있었거든요, 빚 대물림. 그 조례에 있는 것을 여기에 다 담았고 조금 더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위기 상황에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학대, 왕따, 금전 착취 이런 예시로 명시하면 행정 적용할 때 좀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학대, 폭력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과 또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벗어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들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조, 7조에서는 지원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인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에서는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와 상담, 변호사 또 소송대리인들이 있지만 법률구조공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또 변호사협의회 상담 예약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절차를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례네요?

예, 약간의 예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잠깐 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조례입니다마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아까 이석주 위원님이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또한 그 부분에서 소득 기준이라든가 연령 기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 범위가 우리가 인지대, 송달료 같이 포함 되지 않습니까?

예.

법률지원 소요비용까지 해가지고,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이게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은 2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할 수 있고 원래 이 조례 말고에도 법적으로, 그리고 여기 위기 상황의 법률은 35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아동하고 청소년까지니까 9세부터 24세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자라든가 사촌 이내를 인척, 혈족으로 해서 보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법률구조공단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변호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MOU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준비는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동사무소에다 신청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요?

예.

이게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이거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일을 동사무소에서, 그니까 저는 뭐냐면 여수시하고 시 조례지 않습니까? 시 조례이기 때문에 여수시와 예를 들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아니면 어느 변호사 어디 업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더 안 났습니까? 막연하게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 그거보다도 저는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동사무소도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료법률 시 법률도 있고 또 아직 MOU 체결을 별도로 다른 변호인들과 하는 것은 계획을 아직 안 세워봤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래서 비용 금전적인 거보다도 이 서비스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는가라고 나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해서 MOU를 맺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부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회생활의 여건이 힘들었다든가 했을 때 이분이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나서가지고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인지대, 송달료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은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거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해야지. 애들 보고 청소년이나 아동들 보고 하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접수 받고,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저는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경희입니다. 진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의 권리구제와 위기 극복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은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불어 기존 유사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전라남도, 전남 강진군 등 3개의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실제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계획 같은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조례안이 제정 발의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저희 시에다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신속하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법률지원 관련도 무료 변호나 무료 상담 관련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문변호사들 변호 그다음 무료 변호상담을 법률상담을 하는 저희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연결하기도 하고 또한 법률구조공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신속하게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왕 조례 발의되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행계획을 짜셔서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허탈감이 크거든요. 기왕 조례 발의되는 거 이걸 좀 이번에 시스템을 구체화해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동행하는 김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민덕희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공립을 포함한 법인·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등은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2022년에는 총 133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15개소가 신입 원생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는 118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줄어드는 어린이집 수를 보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안전 지도·점검 및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재정지원을,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례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례에 보니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가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 조치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어느 정도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나 아니면 또 벤치마킹한 사례나 기대효과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모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2024년도에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예산 문제로. 이것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교통안전 도우미들이 있어가지고 통학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널목 같은 거 건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어서 이 모니터링단들이 이런 애들이 등·하교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애들 음식 있잖아요? 먹거리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에게 왜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이라서 이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활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생애 최초의 시설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영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성세대의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비롯한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 공감대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고 부모에게는 더 나은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 및 남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등 30개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관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는 제정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 조치 “없음”으로 표기돼 있는데 어린이집 현장의 시설개선이나 통학버스의 승하차 공간 설치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5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승하차장은 설치하게끔 공간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0인 이하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련 별도의 공동주택의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관련한 사업에 이 어린이집 관련한 승하차 구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하는 그런 승하차 구역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에서 그걸 소화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인도 부분을 조금 안으로 밀어서 어린이집 승하차 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재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 교복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고요. 지금 이 조례가 주 쟁점이 ‘신입생 및 전입생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이 문구만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니까 지금 신입생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여수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 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여수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인데 신입생 및 전입생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입학, 전입 이렇게 했을 때 교복을 지원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이렇게 해 주면 여수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데 타 시·군에 있는 학생이 여수시 학교를 다니면 무조건 교복을 여수 시비로 충당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2개 시·군에서 어디 어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이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명이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전라남도교육청과 1 대 1 매칭을 통하여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교복비 지원 조례가 있는 시·군은 13개로 조례가 없는 시·군도 9개이지만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강재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되어 있어야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우리 시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및 전학한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하는 여수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관 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종합검토를 하셨죠?

예.

그럼 우리 과장님 여수 인구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3려통합 당시에 여수의 인구가 3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도 3월에 순천과 여수의 인구가 역전이 됐어요, 79명 차이로. 그때가 2020년도 3월입니다. 그러면 오늘에서 봤을 때 오늘이, 우리가 오늘 말고 2024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여수가 2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달에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여수가 26만 6천이고 순천이 27만 5천, 인구 차이가 약 만 명 가깝습니다. 9338명의 인구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정부라든가 모든 의회에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여수 인구정책에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내렸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고 과연 이 조례가 동부유권 조례인가, 여수시 조례인가라는 좀 의문스러워요. 쉽게 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 현 조례를 이걸 삭제해버리고 동부유권 전국을 토탈로 틀어서 한다는 나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실랍니까?

이 교복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50 대 50으로 각 시·군과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교복 지원 조례가 우리 도내 22개 시·군 중에 13개가 있습니다. 9개의 시·군은 아예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복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3개 조례가 있는 시·군의 조례를 보면 각 시·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그쪽 소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순천은 아예 조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여수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조례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교복 지원 조례도 사실은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13개의 시·군을 이야기했는데 13개 시·군의 조례를 보면 자기들 주민등록도 등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수시 아이들이 타 시·군으로 갔을 경우 예를 들면 나주 같은 데로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도 주민등록은 여수시에 두고 있지만 학교만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다 교복 지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하고 우리 여수 동부권하고 차이는 달라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산단 근로자들이 인근 순천이나 광양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물론 순천은 교육도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출퇴근 통근버스가 왕래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주소지를 전입하지 않고 충분히 순천에서 여기로 왔다고 해가지고 전입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전입은 좋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더 여수의 인구정책을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 하면 반드시 이 항목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여수, 순천 지역의 아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확정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비 예산도 부족한데 시비 예산을 타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과연 그분들이 여수에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전에 이 부분이 고용진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조례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조례가 잘 꾸려졌는데 왜 갑자기 이 항목을 난 삭제를 시키는가 난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왜 삭제했을까? 그 부분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 조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교복비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로 주고 있고요.

아니, 그니까 5 대 5로 주고 있는데 나머지 50%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현재 조례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삭제를 하냐 이거죠.

교육경비 보조에 의거해서 지금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복비 지원 조례가 아니라도 교육경비 보조에 의거해서 여수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 거기서 지원해야지, 왜 통상 잘되고 있는 조례를 왜 삭제해서 또 이걸 추가적으로 만드냐 이거죠.

미래에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경비 지원 근거가 있다하니까 거기서 지원이 가능하면 이 조례를 있는 조례를 그대로 놔줘야지 뭐 하러 굳이 뜯어고치면서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중복, 조례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인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있고 교복비 지원 조례도 있다면 먼저 만들어진 조례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거든요, 2004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2004년에 만든 조례에 의거해서 교복비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뒤에 만들어진 교복비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현실과 조례를 맞추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니까 물론 아까 민원적인 부분에 있었다고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물론 민원의 해결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거국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장기적으로 여수시가 어떻게 과연 인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도 사실은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 이미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가될 일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조항만 수정이 되는 거네요?

예, 현실과 맞추자. 현실과 맞추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명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재헌 위원장님, 이석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난임은 단지 한 가정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난임시술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지속 상승 중이며, 35세 이상 산모의 비율도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공공의 책임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난임은 단순히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저출산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난임시술 전문의료기관의 부족이라는 한계로 우리 지역 난임부부들의 현실적 고충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여수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단 두 곳 제일병원과 문화병원뿐이며, 많은 난임부부들은 보다 더 많은 시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광주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시술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장거리 이동과 시술 전후의 대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체류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며 특히 섬 지역 거주민의 경우 배편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숙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지리적 제약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 외에도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수적 비용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난임 치료를 단순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국한하지 않고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부부의 건강을 회복시켜 자연 임신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반적인 치료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중심 난임지원 정책은 시술 위주의 접근에 머무르며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시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난임 부부들의 건강한 삶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부부의 건강 상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난임 극복은 단순히 임신의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지켜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본 조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으며 여수시가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출산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또한 안 제7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 지역 특수성과 난임부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도시 여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난임 시술비하고 한방 난임 치료비 등 8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또 올해부터 정관·난관복원수술비도 지원하고요. 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거기에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 및 숙박비와 검진비 이런 걸 추가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난임시술비, 한방난임치료비 이것은 조례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가요?

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출산장려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난임부부 지원하는 조례가 한 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장려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이건 묶어서 이렇게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신 건가요?

예, 이 조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앞으로 지원 정책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출산과 또 고령 산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거 참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고요. 근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 및 숙박비 지원할 때 재정이 또 여수시 재정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시행 가능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발의해놓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행정절차 선행 후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뿐만 아니고 방침결재 또한 사업 행정절차 추진으로 조례의 제정이 합당하다, 이렇게 종합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먼저 사회보장제도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종합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안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다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먼저냐, 우선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논리를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것은 시술에 대한 지원만 해줬지, 난임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동안 이런 좋은 정책을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안이나 수정안이나 이 부분은 시정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사전에 다 조율을 했는데요. 일부 5조라든가 6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놓은 것이 우리 시정부의 안입니다.

그럼 5조2호나 5조3호에 대해서도 의원님하고 사전에 상의가 된 겁니까?

사전에 협의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수긍하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5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 주지, 여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6조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안대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6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5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의원님께서는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을 같이 요구를 하셨고 시정부에서는 교통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하고 검진비하고 건강까지 이렇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시정부에서는 검진비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난임 시술 부부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위기에 놓여있고 또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망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해서 이 난임부부한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직·간접 의료비용을 지원했습니다만 사실은 시술비 근거로 해 주셨고 난임치료를 하면 시술이 먼저냐 치료가 먼저냐 그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난임치료 안에 난임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신율이 난임시술을 해서 임신율이 잘되지 않은 경우를 저희들이 그냥 시술만 몇 회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진과 진단을 받아서 치료 후의 결과를 가지고 치료한 다음에 시술을 하면 더 임신율이 성공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지역은 지정병원이 제일병원하고 문화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추이로 보시면 수도권이 약 한 15% 비수도권 광주나 순천도 한 85%의 시술을 한 데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지금 1년에 비용추계를 봤을 때 교통비만 했을 경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2024년도 모자보건사업 예산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출산정책이라든가 모자건강지원사업 또 영유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약 1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한 1년에 1억 92백만원 약 2억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라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숙박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이 전국 일원화가 되지 않고 섬지역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런 점도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도권을 갔을 때 진료절차를 밟았을 때 좀 진료시기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지연되어서 하루에 끝나지 못하고 다음 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숙박비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의 증가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난임지원 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난임시술비와 한방난임치료비 등 8종의 지원 항목과 2025년부터는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 설문조사와 고위험자 조기 선별을 위한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난임부부의 심리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극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난임 심리상담 등 포괄적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2호에 근거한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 및 숙박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지원내용이나 비용 등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주무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들으셨죠, 뒤에서. 그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난임에 관한 지원을 8종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인데요. 새로 신규로 영구적인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사업하고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신규사업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년 난임에 관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기존에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법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고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난임극복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8종을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런 법조항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난임에 관한 지원에서 저희가 지원사업 중에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은 난임 교통비하고 숙박비만 지원이 안 되고 있지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숙박비 저희가 교통비는 또 기존에 난임 때문에 병원을 다니신 분들하고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1회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네다섯 번 많으면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병원을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회 시술이 되고 그러는데 기존에 다니신 분들 현황이 저희 순천으로 주로 많이 가시고 그다음에 광주권으로 많이 가시고 수도권 쪽인 서울은 15% 정도밖에 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또 체류하는 시간을 병원에 가서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확인했을 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 병원 진료를 받기 때문에 아침 8시, 9시 일찍 진료를 잡다보면 하루가 걸리지도 않고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도 2시간 정도 좀 쉬었다 간다 할 경우 2시간 반 넉넉잡고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을 때 당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숙박비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는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고 나중에 심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주 관건은 예산과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섬 지역 또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인 건데 아까 송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예산이야 불용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숙박비 같은 경우 이것은 따로 시비로 책정이 되어야 될 거고요. 기존에 섬 지역 주민들 관계는 임산부 등록에 있어서 섬 지역에서 임산부로 등록된 분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의 주장하시는 말씀과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정리가 필요한 게 생각보다 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숙박이 필요로 하는 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숙박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서는 저렇게 꼭 숙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집행부는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답변을 들어 보면 막상 숙박이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숙박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굳이 과대하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8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 7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난임 교통비를 추계했을 때 1억 1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다가 숙박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참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숙박은 이번에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정보를 올리신 것은 아니시죠?

예, 아직 안 올렸고요. 매년 6월 안에 다음 차기년도에 할 사업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안에 올릴 계획이고요.

이번에 올릴 계획이고요?

예, 예.

그 전에도 올린 예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에 대해서는

아니 난임 말고 다른 건으로 이것을 올린 예가 있습니까?

모유수유 관계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현재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6개월 정도 소요됐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변은 받으셨냐고? 통과로 답변은 받으셨어요?

예, 예.

그러면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입니다.

언제 언제로 열립니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언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저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 개정으로 이 의견을 올렸더니 그때 사회보장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한 번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촉구안을 올렸고 적어도 반기에 한 번을 더할 수 있도록 분기가 어렵다고 하면 2회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2회가 된 겁니까?

지금 협의절차를 보면 6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가 전년도 6월 안에 다음 차기년도에 할 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년인 거죠?

그렇죠.

1년, 6월 안에 올리고 6월에 검토가 필요하고

하반기에 올린 것은 그다음

6월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12월에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6월 전에 올리고

그러니까 월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에 올리면 회의가 언제 진행됩니까? 위원회가 언제 개최가 돼요? 그게 지금 잘 모르시면 그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옥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90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폐기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위임내용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감량 자원화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및 단체와 협약 체결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시가지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대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행기간은 2년 이내”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준수와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제16조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으로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6항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를 추가하여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 대행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종량제봉투 등 판매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3조 별표 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175종에서 185종으로 세분화하여 대형폐기물의 종류 다양화에 따른 폐기물 배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별표 1을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폐기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개정 여러 번 지적했었던 폐기물 기간이 올라왔네요?

예, 1년에서 2년으로

그러니까요. 1년으로 하다보니까 연말에 처리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2년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제가 환영을 하고요. 2년으로 그 대신에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인제 이 업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중과실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 양반들을 대행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장치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 업체가 대행을 하죠?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 3개 업체가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대과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로 대행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저희 계약사항에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강화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한을 늘려주는 대신에 기한을 좀 늘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백복지관 제가 이 앞에 어떻게든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가용할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용을 해서 공사는 들어가게끔 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도 조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금방 국장님께서 신축 73억원이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설명서 보면 61억 정도 됐어요. 4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4페이지 그리고 공사비가 85억 5천이에요. 85억 5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증가예산이 73억이다 이야기하셨고 산출기초에는 61억이 되어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몇 페이지죠?

44페이지

공사비하고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좀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원이 맞습니다.

공사비 85억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중에 올해 사업비만 지금 현재 세워놓은 거고요. 내년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85억인데 올해 지방채 발행해서 올해 공사비 61억을 책정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을 61억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또 내년 몇 월 달까지 20 몇 억은 내년 몇 월 달까지 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 최대한 공사를 진행해서 아마 내년 3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 재정이 더 악화되어서 내년에 예산 못 세우면 본예산 또 안 세워가지고 또 지방채 해갖고 또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세울 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내년 예산까지 다 세워가지고 계속 공사를 이어나가야지 올해 예산 세우고 또 내년 본예산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무리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녹록해요?

녹록 안 해도 사업은 마무리해야죠, 내년에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계속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를 다 세워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끊어서 올해 예산 또 세우고 내년 본예산 때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겠다고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할 때 다 종합적인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다가 좀 공사가 빠를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맞춰서 딱딱 끊어서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 세우고 그러면 뭐하러 지방채를 해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세울 때 같이 세워야지 지방채 발행했을 때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세워야지 올해 예산 세우고 말이 됩니까? 내년 마무리 예산 세우겠다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통상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 상황이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같이 해야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예산을?

그게 저희들도 예산팀에서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이나 이렇게 믹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다보니까 그 한도액 때문에 아마 일괄 예산을 못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지만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진짜 내가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내년에 2, 30억을 다시 추가로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됐으면 올해 말 안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금 한 한 달 반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내년 늦어도 3월 달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 결국은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지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질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마 그런 질적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적극 개입을 해 줄 필요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직원들 입퇴사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봤는데, 어떤 기관들은 정말 잘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죠. 그런데 현격하게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의 실적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에 종사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퇴사자가 연일 발생하는 그런 곳을 언제까지 그냥 평가하지 않고 놔둘 건지 그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동의하고요. 실명을 거론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두어 군데 정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그래서 그곳의 한번 실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당사자들의 자립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것인데 과연 자립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정말. 이런 사태를 자립이 안 되고 있는 곳에 아무리 사회복지라고 예산을 무조건 쏟아 부어야 된다 이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랑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세출에 관해서라기보다 오신 김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심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여러 가지 독거노인에 대한 좋은 정책들은 많은데 최근에 제가 혼자 사시는 분이 도둑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도둑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봤었는데 다행히 잃어버린 것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간 바람에, 그런데 어떤 손상은 입지 않았었지만 이분들이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가장 손 가는 데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손 가는 쪽에 뭐예요, 벨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 요즘 평균 수명이 많다보니까 치매 걸리신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가신 분들은 거기서 지켜주지만 집에서 이분들을 돌보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나가서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이분들에게 이렇게 착용하게 해서 집을 나가셨을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는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 노인복지관이 주 지역센터고요. 지금 네 개소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기는 지금 197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심벨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기명은 게이트라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다섯 명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환자

금방 그것은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외에 따로 벨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급하게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당했을 때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CCTV로는 어떻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침대 옆에나 손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그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벨을 설치하면 어떨까?

벨 사업은 아무래도 소방서나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옛날에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단점이 있습니까?

저도 잊어버렸네요. 한번 검토해보고 이따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CCTV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런 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은 참 좋은데 다른 것들은 이 부분을 당하다보니까 그게 참 어렵겠다, 혼자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것을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쌍봉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 분들 당구장하고 포켓볼 같이 한다는 제가 그때 사회복지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항을 한번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따 서면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25페이지 봐주시고요. 노인 사회활동지원이 대폭 감액됐거든요. 감액됐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사업량 감소로 활동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여수시 특수시책으로 시비만 충당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지금 국도비 예산액이 전체 예산을 따지면 329억인데요. 우리 자체사업 그러니까 시비를 갖고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매년 처음에는 10억으로 시작했습니다만 25억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고 그다음에 시비 분은 앞으로는 축소를 하자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3개월 들어가는 시비 분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종료하고 하반기 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도 삭감되고 인원도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조사업량 증가로 해갖고 인원이 1867명인가요?

예.

이분들은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금 국도비를 받은 사업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타이틀을 보면 우리동네 깔끔이라는 명칭이잖아요. 사업이, 그러죠. 지금 여기 보면 15개의 지금 읍면동이 되어 있어요. 원도심하고 원거리 좀 외곽지대에 있는 소라면, 율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많은 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 331명인가요? 331명 분들이 다 소화를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뭐 길거리 청소한다거나 담배꽁초 줍는 것은 우리가 공익활동사업이라 그러고요. 또 과거의 노인들이 취업지원도 가능하고 또 공동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시 봄 같은 카페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역량활동 강화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익활동사업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요. 12개월로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비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3개월씩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사실 노인 분들도 원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보조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고 또 지금 위원님도 밖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노인활동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얼추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어찌됐든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지 않습니까? 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뭐 자체별로 읍면동별로도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깨끗한 거리들을 어차피 우리동네 깔끔이니까 이것도 잘 지금 인원 축소된 만큼 그만큼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결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읍면동에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드렸고요. 1차로 국장님 지시로 지금 기후생태과하고 자원시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안 나서 다시 또 5월중에 다시 한번 모여서

그러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더만 나왔으니까 말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늙어버린 것 같네요. 봉두 3구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 괴롭혔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가 이것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입법 고문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리도 검토를 좀 할 테니까요. 우리 시정부에서도 법제처나 이런 곳에 몇 군데 보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부터서 그것부터서 다음에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도 그렇고 시정부도 그렇고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게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결혼 이주여성 모국 방문사업 이게 작년에 21백만원 해갖고 실행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본예산, 1차 추경 때도 이게 안 올라왔어요, 다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시비 100%로 해서 작년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올해에도 저희가 도비 매칭이 도비가 지원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 시비로 해서 일단 1회 추경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이 감안이 되어서 예산팀에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도비하고 매칭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14백만원을 갖고 다섯 가구를 시비 100%로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올해 도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 해도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 자료로는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 시 재정여건의 어려운 상황에서 빠졌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올해는 저희가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또 저희가 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멀리 갈 것까지 없고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올라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작년에 간 그 다섯 가구들이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를 갖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면 사업의 성과를 다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다섯 가구의 가정에 만족도는 거의 99%예요.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꼭 볼 수 있게끔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도에서?

예,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요. 외국인 자녀들이요.

예-예.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보면 인근 순천, 광양을 보면 순천시는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광양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지금 10만 원 지금 어린이보육료 지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별도로 순천시 같은 경우에 별도의 또 자체 시비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도비만 믿지 말고

그런데 저희는 그 사항이 지금 반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일단 신규사업 10만 원 지원하는 걸 일단 시행하고요. 추가 좀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외국인 가정들도 지금 아동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좀 발 빠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요즘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화하도록 열심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계속

각 시설별로 운영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건비가 좀 상승분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거 맞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도에서 매칭사업비로 지금 확정돼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비율만큼

거기에 비율만큼 맞춘 겁니까?

예.

여기 인원 현황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요? 거기 종사자 인원 현황은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 좀 주시고,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미리 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경비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죠?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대체적으로 수혜가 개인들한테 가는 경우, 교구비 같은 것은 개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예.

90% 이상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런 점들은 잘하신 부분은 잘했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패널티 그러니까 패널티를 줘야 될 부분과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가 나왔는가요?

그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예.

이 교육경비가 지원이 몇 년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2004년에 됐으니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했지요?

예.

그러면서 평가는 한 번도 그런 평가는 안 이루어진 거지요?

예.

저는 이제 그걸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의 훌륭한 학교들이 참 많아요.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여수가 자랑이 되게끔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전부다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저번에도 저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수시가 가장 안고 갈 문제가 뭐냐면 매칭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매칭 사업은 어느 정도 도에서도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 전부다 15% 밖에 안 줘요. 그러지요? 여수가 전부다 75%예요. 이거 감당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 13%, 시비 37% 사업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봤더니 그 조례에가 도시군비 매칭비가 3대 7대로 딱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주는 사업들이 아마도 3대 7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도도 박한 것 같아요. 좀 더 어느 정도 매칭 사업을 동등한 5대 5 정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 도에다가 건의 좀 해가지고 매칭 사업을 할 때 좀 더 어느 정도 우리 여수 비율을 줄이고 도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제출합니다마는 이루어지기는 힘들고요. 시의원님들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조례개정 해주라고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