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재헌 위원장님, 이석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난임은 단지 한 가정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난임시술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섰으며 난임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지속 상승 중이며, 35세 이상 산모의 비율도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공공의 책임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난임은 단순히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저출산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난임시술 전문의료기관의 부족이라는 한계로 우리 지역 난임부부들의 현실적 고충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여수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단 두 곳 제일병원과 문화병원뿐이며, 많은 난임부부들은 보다 더 많은 시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광주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시술을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장거리 이동과 시술 전후의 대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체류비용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며 특히 섬 지역 거주민의 경우 배편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숙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지리적 제약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 외에도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수적 비용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난임 치료를 단순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국한하지 않고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난임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부부의 건강을 회복시켜 자연 임신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반적인 치료과정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 중심 난임지원 정책은 시술 위주의 접근에 머무르며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시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난임 부부들의 건강한 삶과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함께 소중히 여기며 부부의 건강 상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난임 극복은 단순히 임신의 성공 여부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지켜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본 조례는 그 출발점에 서 있으며 여수시가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둔 출산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또한 안 제7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를,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 지역 특수성과 난임부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친화도시 여수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출산장려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난임부부 지원하는 조례가 한 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이 조례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포괄적이고 앞으로 지원 정책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출산과 또 고령 산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난임부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예.

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비용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를 발의해놓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안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다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먼저냐, 우선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논리를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것은 시술에 대한 지원만 해줬지, 난임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동안 이런 좋은 정책을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다 조율을 했는데요. 일부 5조라든가 6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놓은 것이 우리 시정부의 안입니다.

사전에 협의했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사전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5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 주지, 여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거는 없기 때문에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6조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안대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6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한 바입니다.

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위기에 놓여있고 또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소망입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정책이라도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해서 이 난임부부한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직·간접 의료비용을 지원했습니다만 사실은 시술비 근거로 해 주셨고 난임치료를 하면 시술이 먼저냐 치료가 먼저냐 그거 말씀들을 하시는데 난임치료 안에 난임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신율이 난임시술을 해서 임신율이 잘되지 않은 경우를 저희들이 그냥 시술만 몇 회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진과 진단을 받아서 치료 후의 결과를 가지고 치료한 다음에 시술을 하면 더 임신율이 성공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지역은 지정병원이 제일병원하고 문화병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추이로 보시면 수도권이 약 한 15% 비수도권 광주나 순천도 한 85%의 시술을 한 데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지금 1년에 비용추계를 봤을 때 교통비만 했을 경우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2024년도 모자보건사업 예산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출산정책이라든가 모자건강지원사업 또 영유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약 1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한 1년에 1억 92백만원 약 2억 정도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서라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냐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숙박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이 전국 일원화가 되지 않고 섬지역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런 점도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도권을 갔을 때 진료절차를 밟았을 때 좀 진료시기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지연되어서 하루에 끝나지 못하고 다음 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숙박비도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