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만물이 생동하는 4월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자연이 활기를 되찾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봄의 기운처럼 더욱 활력 넘치는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둔 이선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진명숙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로 흔히 사용되는 현수막의 경우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수막 1장 소각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6.28kg에 달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6.6kg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은 대체로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매립하더라도 쉽게 분해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기존 현수막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6조에 보면 재정지원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붙었을 때 비용이 어느 게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광고업체를 통해서 문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고, 인터넷도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대개 지정게시대에 달 수 있는 현수막이 6m 폭이거든요. 6m 폭은 보통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광고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 친환경소재도 한 두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적은 가격이 낮은 재질을 보니까 폴리에스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6m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8만원에서 10만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30%에서 50% 정도 비싸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쭌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원가 자료가 상이하게 높더라고요. 그랬을 때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광고 업주한테다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 보면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주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광고주인지 아니면 옥외광고 사업자인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옥외광고 사업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명절이나 되고 그러면 현수막을 당연히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지원이 어디까지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계가 분명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숙지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부분까지 면밀히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가도 봤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모두 다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전라남도 내 목포하고 나주시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원되고 있는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거죠?

상위법은 법령 규정은 제가 옥외물광고법을 조항들을 못 봤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은 옥외물광고법에 이 조항이 있는지는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 조례 들어오기 전에 이미 63곳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것도 지원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 재정지원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께 지금부터 이 조례가 되면 풀어야 될 한계를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어느 선까지인가를 알고 오셨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정해놓고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 조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 64개소인가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활용도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부산광역시에서 빨리 시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광고물 제작하면서 특정 일정 물량만큼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사용하고 제작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친환경 소재 사용률은 채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가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또 지금 보면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 사업주들이 대개 보면 영세사업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들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명확히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원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이 있기는 있는데요. 옥외광고기금이 한 2억 7천 정도 되는데 그걸 매년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매 정도가 발생합니까, 현수막이?

85천 매

85천 매?

예.

그것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차이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민호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광고물에 한해서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면 통계를 내서 지원 100%는 다 지원 못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필요성도 있고 이 사업의 책무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막연하게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시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년에 저희들 처리하는 양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대에 뭐 처리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재활용

저희들이 현수막은 업체에서 광고주가 일단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있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고업체에서 철거를 합니다. 여수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한 5톤 정도씩 나옵니다. 저희들 시에서 철거하는 것은

5톤이면 수거가 5톤에서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일체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8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5톤 처리하는데 80만원 정도 매달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좋은 조례를 이선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사업주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조례상으로 보면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광고주라는 개념보다는 옥외광고사업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 광고를 낸 사람이 금액을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시오, 일반 것으로 하시오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만큼만 광고주가 광고를 내면 그것을 친환경으로 쓰고 지원을 받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불법현수막은 배제를 하고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지정게시대에 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예, 예. 우리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얼마만큼 할 건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보시고 100% 하면 좋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선효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이게 조례 개정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 의견은 지금 현행유지나 반대로 이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할 분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본 그런 주변의 사례들이 있는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가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 그 말입니까?

이 조례가 민감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소수가 혜택을 보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현황이

잠깐요. 저 이야기 듣고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22도에서 25도로 경사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22도에서 25도 올릴 때 그 대상을 소유한 분들에 한해서 이게 혜택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시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광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17도, 18도, 2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근지역을 말씀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시 단위로 보면 우리 여수시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목포 20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순천이 21도, 광양이 20도, 나주가 20도 그 반면에 우리 여수는 현재 22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혹시 화양면 옥적하고요, 서촌에 있는 태양광시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서촌은 보셨어요?

서촌은 2024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서촌이고 지금 준공된 사진은 없고요. 여기가 옥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시는 내용 중에가 표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광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 옥적하고 서촌에 설치되어 있는 이 태양광시설은 원래 태양광 입지 개발행위가 개정되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표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표고 적용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층부까지 산 정상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 전체가 다 태양광시설로 덮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아무리 우리가 RE100이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야까지는 아니다하더라도

예, 예.

그렇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어찌됐든 농로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진입이 가능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도 도로변으로 해서 태양광이 입지할 수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본다하더라도 표고 제한이나 아니면 경사도 완화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올 미관을 해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고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설명이 부족한 거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요.

과장님 우리 인근 시 단위가 지금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25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요?

시 단위는 없습니다. 군 단위는 있어도 시 단위는 없습니다.

시 단위가 경사도를 20도, 21도, 우리 여수시가 22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경사도를 정한다 생각합니다.

타시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경사도를 저희들보다 낮게 해놨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자연환경 보전과 재해예방 그런 쪽에서 경사지에다 많이 시설할 경우 재해위험성도 있고 경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난개발이나 재해예방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5도를 하든 30도를 하든 개발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발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5도, 30도 그렇게 30도까지는 아니지만 25도 이상 되는 데가 꽤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시하고 인근의 군단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데가 우리 여수시가 22도고 인근 도시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아래입니다,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료 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안이든 조례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해서 조례 발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의원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민감한 사항인데 아까 본인 입으로도 특혜성 시비를 이야기했지만 이게 25도로 개정이 되면 무조건 특혜성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거기 비슷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현행 유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건변화가 되면 그때 다시 경사도나 표고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현재는 현행 유지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어떤 사업을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경사도 문제가 걸리게 됐을 때 그러면 그 경사도를 완화해서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사도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가요?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완화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우리 조례는 22도로 되어 있지만 25도, 26도 이 정도 경사도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그것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완화 심의를 하면 됩니다.

완화 심의를 해서 결정해 줄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 아까 지금 우리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어느 정도까지 제기됐는가 그 현황 나온 것 있는가요?

정확한 현황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특정 개발업자 그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사무소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다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민원들이 있는가요?

제가 와서는 아직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없고요.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한 3년 정도해서 민원 접수된 현황 나온 게 없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은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문서로 확인이 되어야만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말로만 민원 접수됐다하고 또 다수의 토지를 해당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민원을 내서 이거 지금 22도로 했는데 25도로 하면 그분은 엄청난 특혜 아닌 특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입으로 민원을 낸다 그런 게 민원이다고 생각해버리면 저는 안 될 것으로 봐요.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내면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집계가 나와줘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민원 관련해서는 크게 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민원 관련은.

그런데 우리 발의한 동료의원님은 민원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저도 경사도 부분이나 다 민원을 받아서 했고 특정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5도에서 22도 할 때 토지소유주한테 허락 받고 했습니까? 이거 특혜가 아니잖아요. 왜 개인재산권을 25도에서 22도로 해놓고 지금은 22도에서 25도로 할 때 특혜를 준다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 애시당초 시에서 입법할 때 20도로 한다고 했다가 4천명인가 민원 접수돼가지고 안 돼서 의회에서 22도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가장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게 25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내 임야가 25도인지, 23도인지, 22도인지 그러면 시에서 난개발 돌산 난개발이 소미산 불법으로 한 거지 경사도하고 관련 있습니까?

소미산은 없죠.

그러면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펜션이 많이 돌산지역에 지어져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25도에서 22도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돌산이 면적이 여수시의 면적에 14%더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입니다, 돌산이. 그러니까 돌산지역이 25도에서 22도로 했을 때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도시계획과도 산림과도 데이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물론 군 단위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시하고 비교할 때 전남 시에서 봤을 때 여수가 산악지대지 목포시는 산이 없습니다. 지역의 지형 특색이 있는데 좀 비교가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다릅니다. 우리 여수시가 산악지역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관련해서는 특정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목포나 나주, 광양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봐도 목포가 산이 있어요? 산이 있습니까, 여수에 비해서?

목포를 한다면 없겠죠. 그다음에 광양 하면 광양도 산이 안 있겠습니까?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지법 시행 관련해가지고요. 25년 1월 7일자로 100분의 20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죠. 도시소멸지역, 도시소멸지역이 89군데 시군구, 89개 중에 전남이 16개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도로 완화할 수 있는 데가 16군데가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경남이 11군데인가 11군데, 여기에 남해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남의 16군데 중에 고흥이 포함됐고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고흥, 남해는 22도인데 현재 경사도가 30도로 완화할 수 있게끔 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죠. 남해나 고흥은, 그런데 여수시는 소멸지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소멸 위험도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가장 시정부도 그렇고 다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율촌개발을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대로 많이 뺏겼고 광양으로도 인구 많이 뺏겼고 그러면 남해 쪽에 경사도가 25도여서 토지를 샀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뚫렸을 때 산단 직원들이 거기 집 짓고 출퇴근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정부 의견은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나왔을 때 오천동 지역에서 왜 우리는 개발도 안 됐는데 그렇게 했냐 돌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솔직히 경사도 부분은 제가 했었는데 시정부 의견은 일맥상통하니 현행유지다. 그리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면 따라가겠다 이 의견이었습니다. 이제는 산지법이 이번에 되면서 저도 조금 오해를 했던 게 위험 여수가 위험도시지역인데 소멸 위험도시지역인데 소멸지역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30도까지 되면 어찌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귀농, 귀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산지법이 완화가 되어서 가능성이 더 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위험지역이라 예외는 되지만 좀 애시당초에 할 때 25도에서 22도로 할 때는 돌산 일부지역 때문에 강화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판단되어 지거든요. 불법적인 것은 잘못된 거지 그게 경사도하고는 별개였는데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25도에서 22도로 할 때는 아무 토론회도 없었고 아무 그것도 없이 의회에서 그냥 의원들이 결의해서 했는데 기존대로 해 주라니까 이것은 특혜의 논란이 된다면 이게 과연 저 입장은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고 일부 특정으로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다보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답변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두 분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지금 발의를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조례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또 여수시 전체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들은 들어서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가서 질문할 수도 없고 또 일반 민원인들의 의견만을 들어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의회 대표발의할 때 그 중간에 혹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전체 부분의 만약에 개정이 됐을 때의 어떠한 문제점 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좋은 점 어느 지역에는 이게 해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권역에는 또 있을 것이고 적용이 이런 어떠한 부분에 검토를 한 세부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명을 해줬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과장님이 답하기가 그러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다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발의를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지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 해서 거기서 의견청취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현행유지로 많이 직원들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허가부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토지이용 관련 업무를 거쳐 간 직원들 한 30여명 모여가지고 토의를 한번 하니까 대부분 거기에서도 현행유지가 맞다 그런 대부분의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의견수렴을 할 당시에 서로 누가 어떤 의견을 하셨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나?

기록은 없고

구두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누가 누가 어떤 부분에 의견을 개진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혹여나 두 분 의원님이 또 토론회도 하고 했지만 정말 지금 현 단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공청회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한 혹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한번 해보시든가 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점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여쭙니다.

저희들도 인제 앞으로 여건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변경은 한번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경사도나 표고를 완화했을 때 경관이나 재해 우려가 지금도 시설해놓은 데 가면 재해위험이 굉장히 우려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의 선진국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위원회가 다 민간인들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도 민간인이고 거기에 지자체장도 전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그분들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제도도 괜찮다. 지자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일단 결정을 해서 너무 또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허가 문제에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을, 보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어떠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두 분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셨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는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제는 노력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한번 결정해놓으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죠. 어떤 정책이라도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과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저 말 듣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현행유지가 된다면 검토해서 완화도 한번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청회 어떤 방법이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집행부 안으로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랍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저는 이야기를 할 때 대안책을 주실 줄 알았어요. 지금 표고 150, 경사도 25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5도였고 인근 인접해있는 고흥, 남해군이 그렇고 또 위험소멸지역으로 선정되어서 30도까지 할 수 있는 두 개 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할 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뭔가 관계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하셨다는데 대안은 없고 그냥 현행유지만 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검토로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들고 나온 거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리고 개발행위를 보니까 경사도하고 전혀 무관한 게 17년도 경사도 강화 이후에가 개발행위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그전보다, 이것은 개발행위는 경기하고 상관이 있지 경사도하고는 물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좀 더 하겠지만 그 기준은 아니란 말입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인 소유주 땅에 여수시에서 재난재해 염려해서 10원짜리 하나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없죠. 일례로 오천동에, 밑에 펜션 있고 원래 기존에 횟집 있어요.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 위에 개발이 안 되는데 개발행위도 안했는데 땅이 임야가 꺼진 데가 있습니다. 위험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 조금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니까 개인 사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개인 사유지의 밑에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부위가 위험해서 거기는 십원짜리 하나도 투입을 못하면서 경사도 가지고 25도에서 22도로 마음대로 개인사유지 생각도 안하고 하고 계속 말하는 게 재해 이야기를 해요, 재해. 과장님, 건축법이나 토목법이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너무 솔직히 답답해서 대안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현행 유지다고. 이렇게 건설경기도 지금 그렇고 많이 어렵고, 여수시도 산단이 어려우니까 세수가 아예 안 들어와서 돈을 못 쓰고 있는데 기존에 어쨌거나 개발행위로 인해서 시 세금 많이 걷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검토해 보신다는데 이래갖고 검토하신다고 하면 조금 시일을 두고 해도 되겠다, 넘어가면 과장님 정년이 언제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년하시고 계속 갑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시의원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있을 때 그냥 그대로 가자, 아니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인근이 그렇고, 어쨌거나 기존에도 그렇고 형평성 문제 표고도 지금 둔덕 남해화학이 165미터 아닙니까? 바닷가 쪽에서 백미터면 엄청 높지만 저기가 표고가 남해화학 사택 앞에가 165미터입니다. 그럼 호명이나 이쪽은 표고로 봤을 때는 백미터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준지 30미터가 도로에서 30미터까지 있지만 저도 맨 처음에는 표고 백미터 기준지 도로 30미터 하니까 130미터까지 개발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이 아니잖아요. 130미터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부서에서 회의할 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산지법 변경된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1월 7일 날, 위험 소멸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고흥, 남해가 25도 근데 30도까지 아직 할 수 있는 산지법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전남도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여수 사람이 광양 가나 순천으로 가나 전남도에서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수시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한 명 덜 빠지게 하고, 한 명 더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검토하신다는 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경사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좀 규제완화를 해야 됩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시에서 그걸 할 겁니다.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그거는 경사도 폭은 안 들었지만 일부 많이 또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제가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검토했을 때 지금 다음에 입법예고에서 경사 표고는 검토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완화 하여튼 조례 개정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건 좀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도시의 미래, 그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잘못 건드렸을 경우는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지향하는 것, 추구하고 있는 도시의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개발되고, 지금 오늘도 친환경 현수막 조례 나왔듯이 우리가 앞으로는 어쨌든 보존하고 이것들을 만들어 내가자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과장님, 두 위원님의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나름 민원을 들었을 거고, 지역의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만드셨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분명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 지금 아마 이 조례 개정되기 전 것 가지고 다 구상을 해놨잖아요.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두 의원님 정책간담회 했던 결과를 좀 보자고 해서 봤더니 저랑 같은 생각들이 많아요. 평소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많은 관심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금호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절차적 정당성과 정확한 자료기반을 바탕으로 시물레이션과 평가를 통해 개발가능 면적과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 말은 곧 우리 여수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궁금한 게 뭐냐면 22도에서 25도로 완화를 했을 경우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 거고, 평균 경사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 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우기 때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우리가 재해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용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전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우리 두 의원님들도 좀 문제인건 뭐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간담회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보자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이걸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과정을 갖다가 서로 왜 안 했는지, 그리고 바로 이렇게 조례를 올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지역의 민감한 부분들을 두 분의 조례 개정을 가지고 결정한다, 굉장히 어렵지요. 특히 선출직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를 발표한 의원님들하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두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재현 의원님도 ‘전문용역 수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기준 완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균형 있는 발전과 권익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전문가 용역을 통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때 가셨지요? 과장님? 이때, 토론회 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영호 과장님이 가셨구만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규제와 개발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왜 검토 안 하시고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두 의원님들 말씀하셨고 또 지역의 이 전문가인 교수님도 학자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토목의 전문가이신 이영호 국장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검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절차를 어떻게 궁금하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표고, 경사도 그걸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용역은 안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전에 했던 업무담당자 같이 간담회 식으로 한번 했어요. 해보니까 대부분 현행 유지가 맞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로 저희들이 하여튼

과장님 그게 뭐냐면, 죄송한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서로 지금 특혜 의혹이 있다, 없다라고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토목직이나 전문가들 공직자들 삼십 분이 회의를 하셨다잖아요. 그게 정확한 근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결과물을 갖고 오셔야 된다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30명이 누구 누구였고, 어떤 어떠한 근거로 이런 의견이 종합됐다라고 서류로 문서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의 의견 제시입니다. 근데 우리 시가 기관에서 일할 때는 의견제시를 하더라도 정확한 문서를 만들어서 ‘아,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누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문서화가 돼 있고 이건 충분한 법적 근거 자료가 된다’ 용역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저는 펼쳐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측성으로 자꾸 해가지고 서로 이게 특혜냐 아니냐 말해 버리면 복잡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반대로 과장님 중에 누가 갖고 있어요. 하고 싶지, 근데 내 집 옆에 그걸 완화를 했을 때는 침수우려가 있으면 안 하고 싶지, 막고 싶지요. 내 옆에 개발해가지고 펜션이 들어온다는데 좋아할 사람 있어요. 그것도 사유지 침해일 것이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유지 침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거를 들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냥 추측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역대급 만든 조례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남편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계획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렇다하면 이 조례가 이 논의와 논쟁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올라오면 환경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하면 과장님, 우리 앞에 계시는 구민호 의원님이나 주재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저에게 다 들어오는 민원이었어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민한 거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서 고소동의 한신아파트를 보고, 과거에 했던 정치인들을 보고 웃었어요. 여수 시민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해야 되지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문제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렇다하면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는 맞는 것이고, 어디서 어떤 잣대로 보면 틀린 것이다, 이런 이렇게 예민한 부분은 여러 곳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오천동에 친인척 형제간들이 다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공정성을 가질려면 숙고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숙의 과정이 되는 거 분명하고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류상으로 남아야 돼요. 누가 어떤 질의를 하면 그때 그 부분에 이야기가 숙의가 돼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미래로 봤을 때 고소동 한신아파트가 정말로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부산도 다 봤어요. 삼면이 바다인 곳과 관광지와, 삼면이 바다인 곳과 우리 여수와 비교도 해봤습니다. 아, 이게 강화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하면서 그러나 개발되지 못한 곳에서의 재산들은 그대로 묵혀있는 것도 좀 그렇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공론화했을 때는 단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과 이런 모든 게 여론조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저도 정금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민한 조례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는 신랑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에게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 하면은 이건 분명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냐, 보존이냐인데 앞으로 미래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건의 드리면서 다 같이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정리되지 않고 이것은 맞지 않다, 현재 우리 여수가 어느 정도 완화된 부분이다 이 정의도 다 맞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나 특히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어떤 성격상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또 여기서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 종합해서 차후에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어떤 검토를 하시든 그런 역할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조례 그 규제 완화를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또 할 겁니다. 그때도 검토도 같이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간에 그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난개발 문제였지요.

예.

난개발 문제로 인해서 미국 FDA에서 우리 가막만 청정해역이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석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정화조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돌산 지역은 다 개인 정화조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정화조로 지금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지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지금 오염이 돼 버렸지요.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조례에 검토 안 해봤어요?

그런 내용은

무조건 건축만 짓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 이런 식입니까? 고도만 풀어주면 되고, 왜 그렇게 단순해요. 엄청난 문제를, 악재를 갖고 있는 건 생각지 않고 외형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지어가지고 유지관리 아까 오폐수 관련까지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당연히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행위가 된다면 당연히 좀 오폐수로 인해서 좀 바다에 흘러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석화 생으로 먹는 거, 먹어보셨어요? 지금 배탈 난 기준 아세요? 80%가 지금 배탈 나고 있어요. 판매하신 분들도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환경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소방법이나 오폐수관리법이 엄청 강화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은 70평 이하는 민박으로 하면 엄청 완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한 거의 40% 가까이가 아마 그렇게 민박으로 해서 편법으로 한 개동씩 해갖고 사업자 하나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오폐수 관리나 이런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바닷물로 흘러간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거는 물론 개발행위가 더 경사도나 표고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더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민박 70평 미만도 오폐수관리나 이런 거 좀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송하진 위원님이 안 들으셔가지고 지금 중복될 수 있는데 하여간 조례 발의하고 오셨기 때문에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조례 발의하고 오느라고 잘 못 들어서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하는 목적, 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수의 개발과 보존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 하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상임 위원들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 조례가 완화냐, 강화냐 지금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 제정이 2021년도에 25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5를 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해주십시오.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산지법 근거를 따진 것 같습니다. 산지법 그 경사도를 따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어떻게 보면 무려 한 17년간을 (도시계획과장에서 팀장이 자료 전달)

표준조례안을 따랐다 이겁니다.

표준조례안을 따랐다, 기존에?

예, 국토부

국토부 그 지침에 의해서

예.

근데 지금 자, 17년이나 거쳐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2017년에 22도로 또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 사유는 뭣 때문이었습니까?

그때 22도 개정할 때는 17년도에는 의회에서 22도로 낮춘 거지요. 25도에서

그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아마 민원에 의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라는 것은 공적인 개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도 반영도 무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도를 유지했거든요.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5도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난개발하고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계속 22도로 해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급경사지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지금 산사태라든가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혹시 접수된 거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런 건 몰라요?

예.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어떤 우리 대응 방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22도로 현행 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25도로 된다면 허가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관리를 좀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관보전지역하고 연계해서도 지금 공히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얼마정도 개발의 붐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22도에서 25도로 했을 때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우리 시 면적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22도에서 25도까지 대략한다면 한 15% 된다면 전체적입니다. 주삼 공단 다 포함해서, 그럼 그 지역에서 개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이렇게 면적이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민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집행부에

그니까 아까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크게 접수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까지 해서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화나 이렇게 상담 전화민원이 있어도 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다수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예. 그렇게 서류상으로 접수된 것은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공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둬서 하여튼 조례도 좀 개정도 해야 되고 제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이다, 도시계획 방침에 따라서 모든 도시가 바뀌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집행부 안에서도 정확히 찬성이냐, 반대 지금 그대로 유지하냐 어떤 걸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행 유지로 지금

현행 유지로?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제 아까 난개발과 재해 그게 우려돼서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RE100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표고를 100에서 150으로 상향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은 뭘 안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 만약에 표고가 없다면 산 정상까지, 경사도만 맞으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맞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걸 만약에 예외를 한다면. 또 다른 다 시설물은 표고를 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시설만 표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또 형평성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생에너지는 표고가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만 지금 표고를 한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태양광만 표고를 없애버린다,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예외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용 했을 경우에

예.

하여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조례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고민을 하고 또 들어가서 심도 있게 숙고를 해보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큰 대안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작년 여름에 우기철에 저는 목격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는 보고 안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옹벽에서 집이 무너져버렸어요. 집 옆에 옹벽이, 절개지가. 그래서 상당히 그게 중요하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산사태위험이라든가 경관훼손, 환경파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심도 있게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복적인 의원님이 조례발의하고 오셔서 제가 답변했던 내용에 다 포함됐는데 제가 아까 답변했던 내용은 또 추가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서로 각자 의견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자기들이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 또 주변의 상황들,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성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시기상조다 그리고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나 아니면 검토가 완료된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반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논의를 거쳐서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91호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 법령에 준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체감형 규제 혁신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은 소하천 점용료 미부과 기준이 건당 2500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5000원 미만으로 미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2조제2항은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5일 이하는 2분의 1개월 점용료를, 15일 초과는 1개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용료 산정 시 일할계산으로 부과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3조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점용료를 5%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는 소하천 변상금 납부 유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소하천 변상금 납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유예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며, 조례 별표1은 농업용은 인근 토지공시지가의 5/100, 유수는 월액산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농업용은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2.5/100 이하 유수는 용도별 유량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배수 점용에 관한 우리 시 조례는 용도별 월액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 점용료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배수 점용료 징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 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