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보건소장 직무대리인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승진자 교육과정으로 인해 제311회 임시회에 불출석하게 되어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보건소 소속 정태준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자료 중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신축보건소 별관 개청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신축 별관 개청식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향상된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025년 마을사랑방역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민·관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모기 매개질환과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별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절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온상승, 장마 등으로 위생 환경이 취약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흡연에 비해 부작용이 심한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을 차단하고 흡연율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위생 및 원산지 등 맞춤형 방문 지도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형 방문 지도서비스를 실시하여 자율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소별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표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개·고양이 3,620마리를 목표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여 구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2세를 꿈꾸는 남·녀의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양보충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의 건강길잡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수요자 중심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심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0쪽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통쾌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퇴행성 질환의 통증을 가진 구민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근력운동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비만 탈출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만 예방운동과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참여자 스트레스 해소와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 형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웃음보약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웃음치료교실과 건강증진교육을 운영하여 우울감 해소와 질병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보건소 직원들 별관 이전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아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합니다.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별관 이전한 데는 시설도 좋은데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3월 4일부터 이사, 업무 개시 해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보건소 별관이 개청했다고 하니까 가끔 구경도 오시고 필요하신 내과 선생님도 만나 뵙고 해서 이용자들이 열심히 오시고 계십니다.

보건소 직원들 고생해서 좋은 시설로 이전한 만큼 이제부터는 주민들께 더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별관 이전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있죠. 그게 어떻게 운영되나요? 주 1회 하는 건가요?

마을사랑방역단이 3개 동은 지금 없고요. 새마을지회랑 보건소 방역단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5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이상 방역하기로 해서 5번 정도 방역을 하실 거 같습니다.

주 1회면 한 달에 4번에서 5번, 활동비 지급되죠?

1인 1만 5,000원입니다. 한 번 방역하실 때마다 1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15개 동에 96명을 16개 반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6명 정도가 해당되는 거죠?

각 동에 4명에서 6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6명이 한 조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만약 시간이 없어서 몇 명 빠져서 4명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6명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동 담당한테 활동내역을 검토해서 방역비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데요. 만약 낮에 참석 못 하면 저녁에라도 방역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 검토해가지고 하는데요. 4명이나 3명, 그러니까 정확히 세 분이 했다 그러면 세 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6명이 활동을 하는데 나는 죽어라고 매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분들도 지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로에 대한 갈등이 있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3개 동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3개 동은 없잖아요.

목5동하고 신정6·7동이 지금 없고요. 새마을지회랑 우리 구 보건소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요원 2명, 공익, 직원 해서 그 지역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취급하잖아요.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나요? 취급 주의사항 이런 것들.

다음 주 화요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방역단을 교육시킬 거고요. 그다음 날은 모여서 기계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도 시킬 겁니다.

그것도 좀 철저히 시켜야 될 거 같고 장비도 지급되죠?

장비는 동에서 보관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급되고 5월부터는 모기도 많고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충 같은 것들. 그래서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돼야만이 더 효율성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점검하시고, 그리고 방역이 효율적이고 그러면 목욕비 정도만 지급하지 마시고 조금 활동비를 올려서 그분들의 사기를 좀 높여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26페이지 질의할게요.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이 있는데 지금 업소가 1,632개인데 작년에 자율점검에 참여했던 업소가 91% 정도 됩니까?

예.

올해 목표치를 92%로 잡았는데 혹시 참여를 안하면 불이익이 가나요?

불이익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미참여 업소는 추후에 따로 나가서 기본점검을 합니다.

참여하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참여는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율점검을 하면 그게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자율점검 외에도 시설점검이나 민원발생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고 또 분기별로 1회씩 서울시 구 간에 교차점검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매년 하반기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자율점검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다시 합니다.

혹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어떻게 나갑니까?

민원사항 관련하여 저희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지 않나요?

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그에 따라 조치합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엄청나게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할 수는 없지만 현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고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폭을 좀 넓혀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단속보다는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먼저 한 번 설명을 듣긴 했는데 더 상세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요즘에 사회가 변화로 인해가지고 많은 질병이 생기잖아요. 산후조리원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라고 RSV가 있죠. 그게 감염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감염 증상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전파되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RSV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라고 해서 호흡기질환 전염병입니다. 성인들이 걸리면 감기 비슷하게 쉽게 낫는데 미숙아나 2세 이하 어린이들이 감염됐을 경우는 폐가 미성숙 돼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도 RSV 예방접종을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 따로 저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 산후조리원 한 곳에서 사실 RSV 감염이 발생돼서 퇴원한 애기들이 감염됐다고 퇴원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두 명 연락 온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 4명 정도가 와서 집단감염이구나 해서, 보건행정과에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과하고 신고하는 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전체적으로 실제로 종사했던 종사자들하고 그 병원을 거쳐 간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들, 오셨다 가신 분들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해서 RSV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42명 정도 했고요. 이틀 지난 다음에는 한 22명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 15명으로 나왔습니다. 신생아 12명, 직원 2명, 배우자 1명 해서 발생 됐었는데요. 지금은 확산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틀 후, 3일 후에 다 퇴원조치 했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서. 거기 산후조리원 있으면 감염 우려도 있고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퇴원 권고를 해서 다 퇴소한 상태였고요.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들이 있었는데 다 정상적으로 퇴원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치료 받아서 다 퇴원하고 3월 13일 처음 확진 신고가 들어왔는데 3월 말까지 산후조리원 문을 닫았고 손님, 그러니까 환자나 애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2차 점검 때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 또 감염병 역학조사 유행기간이 종료되어서 4월 초에 다 정상이어서 현재는 오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예방지원 차원에서 접종하는데 그게 고가라고 그러던데 얼마 정도 하는 거죠?

한 번 맞는데 치료제는 아니고요, 항체주사예요. 이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병하면, 저희가 예방접종은 항체치료제를 하는데 1회에 70만 원씩 5회, 그게 약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가요. 그래서 5번을 계속,

그런데 자기부담인 거예요?

예, 보험으로 지원을 하지만 32주 미만은 일부만 해드려요. 현재 10월에서 다음 해 3월에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만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연중 태어나는 2세 미만은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비를 내고요?

예, 접종비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고가이다 보면 가정이 어렵고 저기 하신 분들은 그거를 못 하는 경우도,

그래서 고가이다 보니까 맞으라고 권고는 하지만 못 맞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미숙아에 대해서 주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 미숙아보다는 좀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천구에서 생겼다는 거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죠.

겨울철에는 전국적으로 신생아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신생아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RSV 감염이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는 또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책자 43페이지를 한 번 보실까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예비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시는 분들, 재활장애인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댁으로 오시면 그 병원에서 보건소로 환자가 퇴원했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예비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실제로 재활이나 운동 이런 상황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주고 통증 완화나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 장애인이 되는 분들을 예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거군요,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이미 받고 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를 보니까 등록관리 인원이 860명이에요. 양천구 장애인의 5%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95%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증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 법적으로 자치구 등록장애인의 5% 정도를 관리하는 거로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 비율로 했을 때 860명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한 2명 정도 관리,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5%가 넘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6%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선정을 해요?

다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선착순으로 하나요?

선착순보다도 정부나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연계를 해서 의뢰가 와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연계가 오면 중증도에 따라서 다 관리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집중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으로 3개월에 한 8번 방문하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5% 한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넘어도 관계가 없어요?

넘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86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관리 인원이 5명이에요. 그중에 사업담당은 현장에 안 나갈 거고 방문재활 인력이 2명, 보건지소 인력 2명 해갖고 4명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적지 않아요?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860명을 4명이서 관리한다 그러면 꼼꼼하게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다음에 측정기 이런 것들 양천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체중이나 신체기능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해주는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 타고 내리는 그런 휠체어 체중계하고 인바디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서서 하잖아요. 장애인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앉아서 인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서 보건소 신축 별관에서 그 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 질의를 한 이유가 860명을 4명이서 관리하기가 너무 버거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을 좀 늘려서 꼼꼼하게 이분들을 케어해 주시면 복지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인원을, 정말 4명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늘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860명을 4명이서 관리한다? 더군다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인력을 늘려서 더 나은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공단 녹색경영 추진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등 공단 여건과 부합되는 추진 과제를 적극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축 목표는 지난해보다 2%가 늘어난 기준 배출량 대비 15.2%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공단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절감 과제를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입니다. 보안에 취약한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OCX 컨트롤 지원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한글 웹 기안기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전자결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자체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체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표본과 설문지 설계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양천구민센터를 비롯한 총 7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대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신우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또 가로공원 누수 관련 보수, 노외주차장 요금정산기 캐노피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해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센터 보수공사 실시 계획입니다. 공사 내용은 저수조 에폭시 방수 보수공사 그리고 수영장 여과재 교체 보수 공사, 수영장 LED 등기구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공사를 위해서 센터 전체가 기간 중에 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홍보와 철저한 준비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천구보건소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세에서 75세 지역 주민 중 혈압, 혈당, 이상지질혈증 중 정상범위 초과자 1개 이상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65세 미만에 대해서는 여러 운동으로 구성된 서킷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5세 이상자에게는 트로트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 안심마을 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등 지역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합 발굴 및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4월부터 매월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받아본 자료 보니까 신월문화체육센터 월별 모집현황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모집기간이 4월 1일, 2일, 3일 이렇게 하루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루만 모집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 모집기간이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월별로 하는 거예요?

각 체육센터가 한 20일부터 25일 정도까지는 기존회원 등록을 받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 25일부터 다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을 일로 잘못 본 거 같고요. 특히 아쿠아로빅이든 탁구든 이런 거는 재등록률이 거의 100%에 달하네요?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쪽 그런 부분이 기존 회원 등록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은 비용을 얼마나 내나요?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프로그램별로 다른데요,

아쿠아로빅의 경우,

아쿠아로빅은 월 3만 6,000원 정도,

탁구는요? 성인탁구요.

죄송합니다. 종목별로 제가 금액까지는, 한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담당 팀장님께 질의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께서 숙지를,

황민철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센터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수, 금이 있고 화, 목이 있고 또 주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인원이 많은 양천구민체육센터만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탁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월의 경우에는 신규회원이 0명, 8월도 신규회원 0명, 12월도 신규회원 0명, B반도 6월에 신규회원 0명, 1월, 12월 신규회원 0명, C반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0월, 11월, 12월 신규회원 0명, D반, E반, F반은 그냥 100%예요, 1년 내내 재등록률이. 이거 정상적인 건가요? 그럼 답변하시기 전에 탁구는 얼마라고 하셨죠? 양천구민체육센터가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등록비용이.

대개 한 4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이거 흑자예요?

흑자는 아닙니다.

흑자 아니고 적자죠?

예, 적자입니다.

40만 모든 양천구민의 세금이 다 투입되는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단 26명, 특히 F반의 경우에는 100% 재등록인데 양천구민 44만의 세금이 이 26명을 위해서 적자를 메꿔줘야 된다, 이거 정상적인 구조입니까?

체육프로그램은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로 체육의 효과를 내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은 보장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체육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게 보면 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등록률이 높은 거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타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전국에 있는 사례도 연구하고, 또 체육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느 정도 등록을 하면 그걸 유지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려고, 또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부분하고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단시일 내에 개선은 어렵겠지마는 저희들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등록 횟수를 보면 10번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넘게 재등록,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수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44만 구민께서 똑같이 세금을 내시는데 특정 분들은 손쉽게 재등록을 하시고 새로운 분들은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심지어 0명, 그러니까 재등록률이 100%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프로그램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저희들도 도출은 하고 있는데,

간단한 거 같아요. 그냥 재등록도 신규회원처럼 똑같이 받고 추첨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우 심플한 거 같아요, 해결방안이.

추첨제로 가기 위해서 매월 추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체육등록을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1년의 기간을 유지해 줄지, 6개월을 유지해 줄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탁구도 한 달만 해서는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6개월이든,

그렇죠. 그런 기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첨제로 가기 위한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전산추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야모야 매거진 발간하시잖아요. 여태까지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 내용 다 보시고 결재하고 발간하는 거죠?

예.

어쨌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그 내용에 대해 다 확인을 하셨다 이거죠?

예, 보고 결재를 하니까 내용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양천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