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제3차 회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상하수도과, 농산촌미래국의 농촌활력과 순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춘선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두 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70쪽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유 및 충전소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초기 진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지상에만 총 77개소에 1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35개소에 1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 작년 11월에 설치한 성수면 청사 및 작은목욕탕 주차장 충전소에는 소화기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기 화재 전용소화기 60대를 구입하여 공공청사 및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우선 비치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충전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동식 침수조를 보유한 진안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기차 화재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금지 등 부실공사 예방 관련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 기간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중지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업 현장에서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견실하게 시공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춘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또 관광과장님 다 계셔서 다름이 아니고 남부 마이산에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가 상춘객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 현장 여건을 이렇게 봐서 하여간 좀 차량들이 밀리지 않도록 차량들이 밀리지 않도록 저희가 좀 그 안내를 이렇게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갈 때 차가 밀리고 그러니까 무진장버스가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기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어차피 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관광과에서도 그 위에 이렇게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뭐 한 12시하고 2시 차 그 정도 타임만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좀 원만하게 이렇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그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0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추진 중 7건, 완료 7건입니다. 278쪽에서 280쪽까지 공통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안전보험 홍보 및 사고발생 예방 절차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31종을 보장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알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래카드, 배너, 진안톡, 진안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해왔으며, 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되는 사망 건 등은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마을간담회, 각종 회의 시 집중홍보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해마다 한파로 인해 한파 쉼터 내 보일러가 동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사전점검 철저 및 동파방지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한파쉼터 등록 마을회관 경로당은 273개로써 한파쉼터 내 동파방지를 위하여 2024년 11월 보일러 점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2월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수부품 교체 필요 29개소에 대하여 자재구매 및 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83쪽 화목보일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계층뿐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화목보일러 설치 세대는 1,017가구로 화재 예방을 위하여 2024년 화목보일러 사용 재난 취약지구 326세대에 대하여 자동확산소화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화재는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각종 회의자료 진안톡 등을 통해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을 지속 홍보하여 화재에 대한 군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4쪽과 28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 시 충분한 사전 계획으로 집행 잔액에 따른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연차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전담팀이 신설된 만큼 각종 재해 발생 예방과 대처방안 마련 등 업무 추진 절차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중대재해팀이 신설된 이후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반기별 그 중대재해 예방 이행 점검 실시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수립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이행 점검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적극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등은 시기를 앞당겨 수립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입니다. 그 위험성 평가 진안군 소속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연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내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88쪽 부귀 두남리 교량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정자천은 2016년에 하천정비가 완료됐으며, 2024년 정자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시 부귀 두남리 교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종합계획 정비계획 재수립 시 정자천 정비 순위를 조정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후순위 및 순위에 반영되지 않은 하천들도 사업 추진이 될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사항입니다. 홍수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성수 도통촌에 2개의 하천이 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더 많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시 하천 정비 후순위 및 후순위에 반영되지 않은 하천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수몰민 자녀 장학금 사업 추진 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철저 및 직접 안내 등 읍면과 군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입니다. 2025년 수몰민 장학금 지원은 고등학교 18명, 대학생 6명 정도를 예상하여 5,2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용담댐 수몰민 자녀 장학금 지원 계획에 따라 3월에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5명을 선정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전에 전년도 고등학생 장학금 대상자였거나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대상자를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수몰민 만남의 날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첫 행사를 4월 12일 토요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이미옥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및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년 수몰민 및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 회의를 거쳐 매년 4월 두 번째 주 토요일을 뭐 수몰민 및 만남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예산 6,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사를 함께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여러 번 협의한 바 있습니다. 2,500여 장의 초청장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전광판, 플래카드, 군정소식지 및 지역 신문 게재 등 다양하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통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2쪽 용담호 에코토피아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에코가든 사업계획수립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요망입니다.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2024년 11월에 각각의 사업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하였고 선도사업인 에코타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 있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용담호 에코가든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진안군의 지역·지형 기후에 알맞도록 식재 및 군락지 조성 방안 검토입니다.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 추진 중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용담호 하천관리 지구 변경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내 하천관리 지구변경을 완료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에 있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북자치도 담당자와도 사업지구 위치 변경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 후에 진안군의 지역·지형 기후에 알맞은 식재 및 군락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상위기관에 문의하여 부실 집행으로 감사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집행 실태조사 권익위원회 감사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 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읍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하여 권익위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용 등 사업 변경사업 변경사항 발생 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 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지원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댐 조성으로 인한 안개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므로 용담댐 인근 안개피해사례 조사 및 대책 강구입니다. 2024년 12월에 용담댐지사를 방문하여 전국 댐 주변 지역의 안개피해 및 부상 등 유사사례를 문의하였습니다. 용담댐지사에서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사후영향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안개가 주민 건강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연관성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피해 보상 사례가 없다고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추진, 지도 추진한 지도 20여 년이 지났고 여전히 댐 주변 안개 문제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담댐지사에 건의하였는 바 안개로 인한 환경변화와 피해관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적사항 중 완료 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장 18년 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민들 상해보험 다 들어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다시피 교통상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제설작업하다가 그 트랙터 사고 나고 그런 것도 안 되겠네요. 결국에?

우리 저쪽 제설 그쪽에 보험이 좀 들어, 별도로 또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돼 있고만요? 제설

예 제설에 대해서 단지 이제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이 된 부분이 지금 빠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 아니죠?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295쪽에 보면 댐 조성으로 인한 안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렸었냐면 용담 여기 수자원공사 쪽에 이야기 들으라는, 물론 그쪽에서 관여됐으니까 그렇죠? 제가 듣는 이야기는 선진국 사례가 그렇다 선진국에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또 한번 비교를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공문 발송도 했거든요. 다시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건강에 뭐 습이 많다 보면 폐 질환 같은 경우도 많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뭐 문제가 아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참 그걸 뭐 제가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니 뭐 여기서 어쨌든 그쪽 답변이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쪽 사례는 별로 없으니까 선진국 사례들을 좀 비교해서 그걸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협의해 봐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건의 한번 하도록 그래서 아마 직접 용담댐지사가 아니고라도 그냥 그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로 한번 직접 다시 건의 한번 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댐 주변 그 시장, 군수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사할 수 있으면 선진국 사례들도 좀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91쪽에 우리 수몰민 만남의날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우리 이미옥 위원님 조례 발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숨은 참여 인원 계획은 지금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저희가 천 명 정도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 한 6,2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좀 매칭된

그 정도 거의 저희하고 똑같이 한 1억 2천 정도 예산 가지고

금액이 그럼 상당히 뭐 규모가 좀 큰데 1억 2천 정도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럼 우리 군비만 지금 얘기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럼 수자원공사는 뭐 경품이나 이런 걸 지원을

저희가 어제도 이제 그 선관위에 갔다 온 바로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4월 4일에 갑작스럽게 탄핵되고 6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잡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행사를 모든 걸 다 뒤로 미루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청장이 다 나가버린 상태고 불과 한 일주일 이내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해서 어제 언쟁도 좀 같이 높이고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모든 기념품이라든가 꽃다발 이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순수 기념사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어제 가닥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념사만 하는 걸로 하고 모든 행사는 그 뭐 식사 뭐 경품, 가수도 저 뭐 초청 가수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는 순수 그냥 행사를 위해서 천막 깔고 의자 놓고 이런 정도만 딱 저희가 하기로 하고 그 얘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해당이 없고?

예 그 군에서 선출직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릴 염려가 있어서 집행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좀 행사가 좀 축소될 우려가 있어서

아니면 축소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예산 이거 우리가 6,2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을 다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항시 행사를 추진할 때는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천에 대비해서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우천에 대비해서 천막이라든가 모든 걸 행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다 소요돼요.

이렇게 수몰민 만남의날이라고는 해도 어차피 우리 진안군 전체 면민들이 군민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 저희가 물론 이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백마성이나 이런 데에 초청장 발송은 안 했나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뭐 읍면장들이야 오겠지만, 저희 수몰민 6개 읍면에 대해서 이렇게

6개 읍면 또 주민들까지도 포함이 되네요. 6개 읍면?

수몰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비수물민의 외지에서 들어온 분

아니 이쪽에 살면서도 비수몰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초청장이 안 나갔죠. 물론 그분들도 같이 함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식사 못 오게 하고 막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초청장은 수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돌발적인 이제 대선 일정이 잡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잡히지만 미리 협의된 사항이니까. 잘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좀 만반의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우리 용담댐 안개 피해 문제로 사실 저희가 항상 출퇴근할 때 보면 안개가 많아서 이게 뭐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안개 피해로 인해서 교통의 안전상 위험도 있고 또 농작물 피해도 있고 곶감 피해가 대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안개 피해라고 보는데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저 뭐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용역을 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뭐 영향환경조사용역을 했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질의가 나온 게 있어요? 받아본 게?

그 서류상으로 지금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렇게 답변만 지금.

그 혹시 있으면은 한번 제출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번 해서 끝났다고 할 일이 아니라 뭐 그동안 뭐 저희가 댐이 늦게 건설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뭐 모든 뭐 검사라든가 조사를 5개년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그런 데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이걸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아 그거 뭐 저희가 환경 쪽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볼 수 있는가, 네 저희들도 한번

과장님 께서 한번 어떻게

예산이 뭐 조금 일부 얼마나 소요되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접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시행하고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조사한 건가 우리 군에서 조사한 거 그 용역이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

그때 한번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한번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아까 이제 설명 잘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농기계법에 의해서 농기계가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하셔서 트랙터가 가장 농기계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이게 트랙터가 적용이 안 되지 이상해서 농기계법 그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해서 봤더니, 트랙터는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망자분이 트랙터를 직접 트랙터에 의해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와이어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적용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트랙터가 넘어가 가지고 트랙터를 일으켜서 세우는 와중에 와이어가 이제 연결했던 와이어가 팽창하면서

그분이 타고 있던 게 트랙터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본인이 트랙터가 아니라 이제 과장님께서 트랙터가 농기계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면 예 군민분들은 혼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농기계라고 함은 우리가 그냥 흔히들 일상생활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 이게 농기계법에 의한 농기계만 적용이 가능하구나라고 함은 일반 농업인들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농기계는 우리 주민분들 중에 아마 이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가장 많을 것이고. 보험 적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그 밑에다가 적용되는 농기계들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 농업인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컨닝을 좀 잘못 했는데

아니 이제 저도 덕분에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다만 어차피 이게 저희가 좋은 제도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당연히 주민분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오히려 공직자분들한테도 가셔서 막 항의를 하실 거예요. 왜 제대로 막 설명을 안 해줬냐 홍보를 안 했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히 밑에다가는 적용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기계 촉진법에 의해 따른 그 농기계들을 한번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적용을 해 주셔서 쭉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연초방문 때 그런 얘기가 한번 좀 나왔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느냐 해서 그때 검토를 해 보신다고는 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군산시하고 이제 무주군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무주군 것이 한 보통 지금 일반 상해보험이 한 1억 1,000 정도가 더 추가로 일반 상해보험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억 3,000 정도까지가 딱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사건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고 이렇게 저희가 거의 2배 정도를 지급을 해주고 그 지급 그 이외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된다고 하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그 수준에서는 이제 다 보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 이제 그런 보험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많이 초반에 많이 싹 발생을 하고 후반에 이런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은 사고가 돼도 일반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은 상한 고정액이

정해져 있죠.

거기서 이제 미리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면 그 이후에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그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보험 금액이 좀 적은 대신에 그거는 그런 한도액이 좀 아무래도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무주군 사례 같은 경우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일반 상식적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딱 거기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그 군민안전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뭐 개물림사고 등 해서 더 혜택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그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혜택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보험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보험 물어보면 좀 저희가 뭐 답변이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보험을 들고 이제 그 보험회사를 와서 얘기를 듣고 어디 대고 이렇게 하는데 세부품목들까지 막 이렇게 나열하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좀 거기에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군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사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보험 일반보험, 일반상해보험을 저희가 한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7월달부터 계획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추경예산에 만약에 서게 된다고 보면 추경예산을 잡고, 7월달로 왜 그러냐면 그 바로 즉시 하려면 또 보험의 1년간 뭐 계약기간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 일반보험하고 저희 기존에 들었던 보험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6개월 단위 내년 1월부터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계획을 잡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1월부터 진행을 했던 거를 이제 7월로

아니요. 아니요. 그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일반 상해보험은.

아 상해보험은요?

그렇죠. 현재 들어가 있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1년이 들어가는 게 1억 1,000이니까. 한 5,500 정도가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상해보험을 그 추가를 한다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 올해 그러면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 한번 추경예산에 한번 반영을 한번 하려고

그럼 이제 오히려 상해보험까지 적용이 돼서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도액이 좀 정해져 있다는 거 그 이제 분산 방법으로 갈 것인가? 저희가 무주 방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부터 이 상해보험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해보시려고 한다는 거죠? 7월 정도에

예 저희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만 했는데 일반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 연초방문 아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나머지 개인들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치가 사는 것은 2만 5천 원밖에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한테 발송해서 저희가 다 개별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세대수가 많아서 읍면별에 이렇게 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화목보일러 3대하고 엮어서 저희가 내가 설치가 어려우면 의용소방대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일반 먹고사는 데는 2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굳이 예산 뭐 2만 5천 원 해가지고 더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뭐 여기서 올려 가지고 그 의원님 예산 편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설치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이제 다른 기름보일러라든가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연탄가스 가스 아니 연탄가스는 가스 이산화탄소로 사망사고가 같은 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통의 이제 새가 들어가서 새집을, 새집 같은 것을 지고 하면서 밖으로 가스가 배출이 안 돼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연통을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화목보일로 했으니까 왜 뭐 기름보일러로 안 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화목보일러가 화재 위험성에 조금 더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2만 5천 원이 누군가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수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한번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도 접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전 세대가 좀 이렇게 이 소화기 관련해 가지고 그 감시시스템을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저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몰민 만남의날이 이제 올해 아무래도 첫 행사이고 또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그 탄핵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인용이 되고 나서 지금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행사에 제약을 좀 받을 거는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 우천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비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오후에 비 예보가 있어서요.

예 우천이 이제 뭐 봄비라 뭐 그렇게 많이 소나기처럼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참 거기까지 무대까지 다 무대까지 다 틀어서 짜가지고 그 안에다 다 늘려서

그럼 과장님 혹시 다른 댐들이 이렇게 수몰민들로 인해서 수몰민의날을 개최한 혹시 다른 지자체가 혹시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시나요?

예 일부 제가 인터넷에서 서핑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몇 군데 이렇게 해갖고 한 것을 봤는데 그렇게 저희같이 대규모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도 이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진안만의 고유 행사로써 결국에는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발언 때도 말씀하셨지만, 수몰민들의 대 그 고향에 대한 향수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특히 또 하나의 물이라는 그러한 용담댐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몰이 된 거니까요? 크게는 이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또 퍼포먼스화를 해서 우리 진안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로도 같이 그러면서 수몰민의날과 연계를 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이제 처음이고 또 공교롭게 갑자기 이제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단은 좀 축소가 될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우리 군과 함께 우리 진안군도 용담댐에 같이 홍보도 하면서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 수몰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행사에서 끝나지 않고 축제화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 방송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취재도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진안군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한 시너지도 같이 얻을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은 행사가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사에서 끝나지 않고 축제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코토피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는 했지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토피아 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지금 도에 이제 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 말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번 달 안으로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본 의원한테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에코타워 조성사업에 우리 공중데크형 전망대, 데크길, 경관조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에코타워 사업 안에 전망대가 2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건 지금 변동이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사업이 통과가 되면 전망대는 추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 전망대를 저희가 2개로 표현했던 건데 제가 이제 관광 그 기본 구상안을 잡을 때 트렌드를 이제 univerial design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가 전망대가 2개가 됐는데요. 일반 그냥 전망대의 개념은 걸어서 보행해서 가서 전망대 높은 산에서 그냥 보고 가든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보든 이렇게 했으면 전망대가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전망대 하나는 전망대의 개념이 아닌 고지와의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그렇고 이제 본 의원이 말씀을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건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의 기능은 그 높이의 기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이제 저희 읍내에 또 다른 전망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이 전체적으로 에코토피아의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이제 1단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에코타워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 그 안에 우리가 전망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또 우리 지금 읍 시가지에 목조전망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어떻게 이 프로젝트 그러면은 중단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항시 그 투자심사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면 중앙에 가다 보면 BC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 대도시하고 저희 시골하고 자꾸 BC분석 같은 경우를 따지는 경우는 뭐 제가 우리 중앙부처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뭐 대도시하고 저희 지방도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 저 지방수도들하고는 개념 자체를 BC분석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일관성 있게 대한민국 자체를 똑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위원들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고 계신데,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군비를 잘못하면 혈세로써 낭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체류형을 자꾸 마이산과 함께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만드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이산 하나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운일암반일암이라든가 그 용담호에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진안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마이산이지만 그쪽으로만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관계인구라든지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도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우리 진안에 있게 하려면 결국에는 많은 관광지를 확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용담호는 우리 진안 군민의 아픔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만에 하나 이제 에코타워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류를 해서 1단계로 접근하는 하나의 이제 사업이 될 텐데 여기서도 만약에 그 투자심사에서도 불발이 돼 버리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에코가든이 먼저 이제 강력하게 가서 다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추진할려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특별보전지역이라는 게 튕겨져 나와가지고, 사업이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발언했듯이 도하고, 특별자치도에서 저희가 동부권 개발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예산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고 다른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나름 에코타워는 에코타워대로 이제 2단계 사업을 또 별도로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시다 용평 그 부근이 굉장히 전 좌우 저 전면과 배면이 굉장히 전망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타워하고 하고 에코토피아 이제 그 에코브릿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했었던 건데요. 일단 전망대를 구상했을 때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통과가 된다고 보면 어떤 사업의 효과 뭐 BC분석을 따지기 이전에 물론 BC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따지기 이전에 거기에 용담호 그 데크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의 모양을 이용해서 밤에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용담호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용담호에 야간 조명의 용담 용이 용트림치는 그런 것을 해놓는다고 보면 굉장히 홍보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용담호 주변으로 처음 이렇게 활성 관광지 활성화를 해보고자 하는 첫 사업의 이제 첫 단추가 될 부분 그분이니까. 되도록 잘 좋은 결과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만에 하나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 이제 대안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한테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과 군수님이 직접 가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면 군수님이 가서 직접 투자심사에 한번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두 번째 미끄러진다고 보면 저는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서 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결국엔 이 사업 한다고 해서 또 많은 기간이 또 이제 행정절차랑 또 가다 보면은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코가든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금년 내에는 해결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거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아니요. 아니 그 위치변경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때 그 단계로에 진입을 하실 건지?

예 그 단계로 지금 저기 지금 특별보전지역이 용담댐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지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 강제적으로 제가 꽃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금년에는 이건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계속해서 두드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다른 대상지에다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투트랙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두드리고 한쪽으로는 저희가 그 용평마을 이쪽 신현마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수변구역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을 피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수목을 이제 그 숲을 가꾸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산을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개념을 그렇게 가고 있고 전답에 대해서는 경관녹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이 별로 그 막 니기다라든가 이런 잡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벌채해서 수종갱신의 개념으로 해서 산을 디자인해서 이제 접근해 볼려고 하는 방법을.

그러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중에 B안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겠네요?

예 일부 이제 접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검토는 좀 마친 상태고요. 단지 이제 토지주와 저희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의 이제 저희가 전면 매수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현실 가능한 부분. 접근이 어디가 빠를 것인지를 보고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 조성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0년 전과 지금은 여러 가지 기후나 환경 변화 차이도 많고 또 이제 그로 인한 피해들도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댐 주변의 안개로 인한 피해 발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막 농작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공동으로도 한번 해봐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나왔을 때에 이걸 거기 그 자체에서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얘기를 할 것인가?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 피해 맞습니다.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뭐 다시 한다든가 뭐 다시 해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담댐지사하고든 공동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한번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만 해놓고, 결과 나왔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적용이 안 돼 버리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빠르게 시행을 한다기보다도 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수자원공사 측하고 접근을 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수몰민 만남의날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몰민의날을 조례를 제정하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6월 3일 날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인용돼서 있는 바람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이나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또 이제 조례를 했으니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몰민의 만남의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처음으로 진행하는 그 행사이다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또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방면으로 또 홍보를 또 열심히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그날 오시는 분들이 어쨌든 고향의 정을 느끼고 또 내년에도 다시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향의 맛과 또 멋과 향수를 듬뿍 느끼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그날 또 오후에 비가 또 잡혔어요. 그래서 물론 준비 뭐 비가림시설 해서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또 안전하게 또 행사가 진행되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 준비 과정에서 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우리 준비 과정에서 좀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몰민 만남의날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특히 출향 나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정천에 보면. 수몰되기 전 사진전시를 다 한 것이 있어요. 사진관. 거기에서 좀 들러서 좀 옛날 그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름대로 그분들이 지금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향수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여기 와서 또 나름 여기 와서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정천면장 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다시 올 수 있는 귀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얘기가 좀 돼서 1~2명이라도 이 고향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랄까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주십사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10년마다

반영은 됐잖아요?

반영을 됐습니다. 근데 아마 해서 반영하기가 그 안에 전답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라고 했고 반영이 되면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하천정비를 할 당시에 다시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확장이라든가 또 둑높이사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데 뭐 여기서 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5년 될 수도 있고 뭐 10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반영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홍수 빈도 자체를 30년 만에 많이 온 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50년 빈도로 이제 50년 만에 많이 온 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확대되다 보면 이제 7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으면 확폭이 짝 찾다 보면 확장을 해야 되면서 그때 이제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이것만 기본계획이 됐다고 해서 어 그래? 하천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교량 하나 놔줄게 이러기에는 솔직히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말은 하천정비가 지금 가서 보시면 한 100여 메타 안 된 데가 있어요.

일부 기능 보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거길 해야 돼요.

예 그 기능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m 위에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그 밑에는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하고 맞물려서 하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교량만 단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전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1년에 몇만 명이 왔다 가는데 그거 해야죠. 그 밑에 그 저 뭐죠 하얀 펜션 거기는 사람 몇 명 오도 않는데도 수십 년 전에 다리도 왔잖아요. 그런 게 보면 여기는 몇십 년 전에 놓았어요. 사실은. 자 더 이상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수선루 앞에 있는 하천도 그 지방하천으로 관리하시나요? 수선루

예 섬진강

이쪽 그쪽이요?

거기 한번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 가동보 관련해 가지고 수문이 지금 1개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혹시 뭐 민원이나 좀 문제점이 혹시 있나요? 그 수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에서는 하천기능보강 또 물이 유속이 홍수가 넘치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하천 저희 하천팀에서 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답에 대해서 물 용수 공급을 위해서 취입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취입보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취입보가 물이 잘 들어가게 원활하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취입보에 퇴적이 되어 있으면 물이 이제 용수가 다 흘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 준설은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 통수단면에서 퇴적이 돼 가지고 통수단면을 오보 제방을 넘치게 생겼다면 저희가 준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과 건설과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게 민간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하천유지보수에 있으니까 그 부근에도 섬진강에 이제 어떤 분이 지금 한번 가서 저희가 확인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한번

지금 가동보 수문

수문도 이제 그 취입보 관리를 하는 부서 건설교통과에서.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은 처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략하니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간략하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7건 중 공통사항 10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7건 중 추진 중 18건, 완료 8건, 불가 1건입니다. 먼저 306쪽 청년 셰어하우스 및 아지트룸 건물 진출입 문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차량 주 진출입로는 88광고 뒤편 도로를 통해 건물 1층 입구 경사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을 해야 하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시설 주변의 문치과와 진안장 소유자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진안장 소유자께서는 건물 진출입로 개방 시 빈번한 차량 진출입로로 영업 방해가 예상되어, 협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문치과 소유자께서는 병원 진료 마감 후 건물 출입구 폐쇄를 당초 1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준공 후 차량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해 문치과 소유자와 시간을 연장하거나 개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 지역을 우화, 군하, 군상지구 3개 지구를 지정 고시하였고 1단계 사업으로 우화지구에 대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하지구와 군상지구의 대해서도 사업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발굴을 완료하여 올해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군상지구의 경우 주민 수혜도와 호응도가 높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올해 4월 공모신청 예정이며 군하지구의 경우도 사업구역 주민들과 발굴한 사업계획에 맞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하반기 공모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군상 군상·군하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학천지구 복합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에 수립한 학천지구 복합개발 기본계획에 맞춰 학천지구 통합개발 TF팀을 구성 운영해 복합개발에 따른 시설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로 학천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진안고원시장과 연계할 연결 브릿지 등을 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빠망함께키움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리모델링 공사 시 학생들의 내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 빠망센터 활용 계획 없음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신속히 공사 추진에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재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시군은 무주군 1개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극심한 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 수행 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등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적극발굴 및 대응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해당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진안시장 천변 조명 역동성 있는 조명으로 변경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내 경관조명은 조명 연출계획에 따라 운영 중이며 주변 잡초제거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조명의 역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사업시설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운일암반일암 경관조명 설치 공사 준공 후 관광과로 시설 관리를 이관하였으며, 관광과에서 하자 보수 기간 내 보수 받을 수 있도록 업체현황과 연락처를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귀 황금 정천마조관 도로 지속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도로는 무주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도지만 군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군에서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작년 6월 토사측구 정비 및 사리부설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6쪽 신규 및 기존관정 편의장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관정들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과 토지 승낙이 해결된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 요구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기관 위탁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급성과 주민 수혜도 등을 적극 반영하여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관내 경지정리된 노후 농배수 애로사항 없도록 시행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후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주민들의 영농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저수율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 관리 저수지를 포함한 140개소 저수지에 대해 영농기에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여름철 장마 시에는 사전방류를 통해 저수율 70%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진행 후 민원 발생 없도록 협력하여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부귀면 저수지 준설사업과 반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 추진 시 민원 발생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관리 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 콜택시 이용권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은 종전 15개 마을이었던 것을 버스승강장과 마을회관 간 거리 300m 이상인 마을 등 6개 마을을 추가하여 21개 마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역방향 주정차량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역방향 주정차량 단속은 주민 직접 신고와 경찰서 단속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와 단속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고 수시로 단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무진장여객 운영방법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진장여객 각종 보조금은 운전 운전원 인건비와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관리하고 있으며 행복콜버스는 4월 말부터 2시간 연장 시범운영 실시할 예정이며 운전원 채용 등 관련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은 직간선제를 고려한 방향으로 현재 무진장여객과 노선 개편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부귀 사인암 인도와 차도 구분을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구역은 인도 설치사업 추진 시 경계석 설치가 불가한 구간이며 보도 통행 시 위험 요소가 상존하므로 보차도를 구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 재정비 후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버스 재정심의회를 3월 재정비하였으며, 무진장여객 재정지원금 규모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매년 8월 정례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등선교 삼거리 신호등 운전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 전광판을 설치하고 신호준수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운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백운면 회전교차로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도로는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관리기관에 발광형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시설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터미널 문화쉼터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쉼터 환경개선을 위해 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간 특성상 습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버스승강장 부착 홍보물 제거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버스 이용객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부착 홍보물에 대한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수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리 사이에 부착된 홍보물은 유리 교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승강장 교체 설치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부귀 봉황골 마을 도로 열선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도로열선 사업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지 외에도 이용 구간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개인 이동장치 반사 스티커 부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인이동장치에 부착할 반사스티커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동휠체어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구역은 고원식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는 구간으로 교통 흐름 및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여 교통신호기 대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형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번외적으로 두 가지만 아침에 교통팀장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그 진안군민이라면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진안 읍민이 백운이나 부귀나 주천이나 갔을 때 행복버스를 이용할 수 없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속히 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그 무진장여객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그걸 그 면에서 면민들만 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업체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통합복지카드를 하면서 좀 몰랐었습니다. 운행을 시행을 해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문제 인식을 지금 교통팀에서 하고 있고, 개발팀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임시적으로 종이로 해 가지고 승차권을 환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도 사용은 하지만 면에 가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몇 분들은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불편함이 있다고

지금 요양보호사 쪽하고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 몇 분이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빨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집 근처는 그 차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학교 앞 같은 데 같이 30km.

초등학교는 가능한데요. 어린이집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는 되는데 우리 집은 어린 아이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일단 위험하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만 안 될 뿐이지

그니까 그 가끔 여기 그 진안초등학교 넘어서 이렇게 보면 극장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그 거기 월랑어린이집도 있고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차들 지나다니는데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여기는 그게 그것이 구간이 안 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까지만 딱 되고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래도 이쪽 진안초등학교 쪽은 과속 카메라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쨌든 그래서 그럼 왜 시행이 학교만 되고 왜 어린이집은 안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 아지트리움 그 관련해서 셰어하우스까지 3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고 그 전에도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에 준공이 됐어야 됐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청년협의체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 마지막 지금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막 빨리 해 가지고, 하자가 나는 것보다는 청년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준공 언제 지금 3월 이제 지났잖아요. 언제 정도 예정하시는.

지금 4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말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집기랑 다 이제 채워놓고 나서 이제 상반기 안으로는 운영이 될 지금 예정을 갖고 있겠네요.

4월 말이니까. 한 5월 정도부터는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4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청년협의체하고의 그런 많은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계속 너무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음 3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무진장여객에 관련해서 그래도 부서에서 과장님도 그러시고 많이 노력한 결과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행복콜버스도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듯이 금년 말부터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지금 연장계획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범운행 해볼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범운영이라 함은 어디 구간만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11개 지금 그 10개 면을 다 지금 동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다 운영을 하되요. 2시간 연장했다고 해서 이용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면 그 시범운행기관에 그걸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용도가 좋으면은

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겠고요. 그렇다고 함은 그 시범 운영 기간을 한 몇 개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올 1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해요? 그러면 우선은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홍보가 제대로 돼서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가 없어서 저희는 연장운영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은 그거는 용납할 수도 없는 답변이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래도 2시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항이니까요. 적극적인 홍보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달 말부터는 차질 없이 그 인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연장 운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인력에 대해서

인력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있습니다. 무진장여객에서 그래가지고 5월 1일부터는 시범 운행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어떻게 이 2시간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방식인 거죠.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더 추가로 채용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건 정식 직원으로는 못 하고요. 지금 6명 정도 그 추가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10개 면이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기존에 있는 우리 그 기사님들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들 추가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좀 대체해서 일정을 소화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풀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도록 또 채용이 안 돼서 미뤄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무진장여객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특히 전에 미리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도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는 어느 구간이 운행이 많다라는 게 표시가 다 나옵니다. 이제 데이터가. 그럴 목적으로 해서 통합복지카드를 쓰게 됐는데 65세 이상은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통합복지카드 하나로 해결되니까. 행복콜이 됐든지 농어촌버스가 됐든 그 하나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근데 65세 이하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교통카드가 또 필요합니다. 천 원 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승권하고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 풀어버리자니 프로그램 에러가 뜨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진안 읍민들을 다 풀어버리자 그랬더니, 일단 막 풀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통합복지카드라고 해서 저도 좋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스템 개발자하고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그 장애로 인해서 다른 면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용을 지금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면 직원들, 면 주민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읍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부귀면 주민인데 면민이신데, 제가 백운에서 이제 가면 그런 경우도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던데요.

지금 그것은 수기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제약을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단지 이게 맞물리면서 통학하는 쓰는 시기와 맞물려서 전산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기사님들은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안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시스템을 재정비를 한 게 아니라 우선은 다 그런 제약 없이 기존의 이용권이나 현금을 내면은 이용은 가능하신 거죠?

네 그렇게 조취는 했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빨리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체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산 입력값을 여러 수로 매기는 게 참 난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에는 이게 보완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안군 개발 업체가 했길래 우리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24회 이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진안 읍내 소외지역 쿠폰 4장씩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뜨는 바람에 지금 24회가 넘어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꼴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그 부분 때문에 시스템 개발자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예를 들면은 그럼 65세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에러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 카드를 중단, 사용을 뭐 잠깐 중단을 해서 그걸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하고 복구를 한 다음에 마무리가 돼서 사용을 하던가 뭔가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금은 이 통합복지카트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보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단기간 걸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시스템 개발자와 얘기를 해보니 신안군이 이걸 다 풀어줬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팀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횟수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24회까지는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한

그 문제가 그 부분인가요?

요양보호사나 몇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욕탕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 지금 그 통합카드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개발은 우리 건설교통과가 주축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의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 다만 이제 교통 부분에서만 지금 좀 그런 예견치 못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써보니까 그 하루 2회로 걸었었거든요. 아까 요양보호사들이 막 자기 개인차처럼 쓰고 다니는 것 때문에 걸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기 관리하시는 보호자 있잖아요. 그분 전화로 막 신청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조금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재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또 하는 그런 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저희도 처음이고 또 재정비를 또 해야 복구도 필요할 것이고.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 얘기를 해 주셔야 그 입력값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업체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이제 등선교 삼거리 신호등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작년부터 캠페인들도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하시고, 또 전광판 설치까지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는데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우리 학생들은 그 길을 건너기가 아직도 무섭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저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실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부 뭐 하루 이틀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저는 한 예를 들면 한 달이라던지 그런 기간을 일정 기간을 정하셔서 연속해서 그 캠페인을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운전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 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뭐 한 번 하고 또 며칠 뒤에 한 번 하고 라고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한번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등선교는 진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없도록 그 우리 운전자분들의 인식 개선에 다시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설개선 협조 요청 공문 발송이 좀 늦었습니다. 이거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생각보다 조금 늦어져서 어떻게 좀 늦어진 별다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전화상으로는 몇 번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공문을 안 쐈길래 내가 쏴라 공문을 써야 근거가 남지 않냐? 전화상으로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공문을 쏘게 된 거고요. 구두상으로는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아직 뭐 그 답변은 안 나왔습니까?

구두상으로는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제 공문으로 서류로 갔으니 서류로 답변을 받으셔야죠. 구두로는 또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진안에서 근무하던 토목직이 다행히 그쪽에 있어가지고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공문까지 발송을 했고 그쪽에서는 따로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에 제설 작업할 때도 조금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과속을 많이 해서 그 식당 앞에 거의 바로 흑염소식당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도 여러 번 놀라신다고 할 정도니까요. 빨리 좀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통합카드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그럼 없는 겁니까?

이제 작년까지 저도 와가지고 막 힘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에 교통행정과만 없으면 할 만하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많이 대화를 하고 있고 개인 조합에서도 택시도 마찬가지고 무진장여객도 마찬가지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사실은. 교통행정팀이 무주, 장수, 진안 며칠 전에도 회의를 또 했고 이게 운전자 인식은 많이. 운전자 기사님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는 진짜 이렇게까지 빼고 있습니다. 지금 달달이 나가는 돈에 대해서 퇴직금 나간 거라든지 상여금 나간 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요.

아니 제가 통합카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통합카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65세 이상은 아까 통합복지카드 하나로 되지만 65세 이하 64세부터는 통합카드 쓰고 교통카드 하면 할인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안내가 당분간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사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님들이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승할인 같은 게 대도시에서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던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제 이게 좀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홍보도 필요하고 하니까 버스 내에다 하차할 때라도 승하차 할 때 그런 포스터라도 제작을 해서 버스 내에 부착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저는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삽입하셔서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좀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운장산 칡냉면 근처에 우리 카페 153 들어가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우리 공영주차장. 거기 앞에 반사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쪽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지금 제구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라도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방향 설정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본 의원이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진안초등학교부터 농협 구간까지 인도 단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해 가지고 노란 철판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그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 가지고 길가에 내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그걸 이제 주워다가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유심히 보니까 지금 또 여러 몇 개가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그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금 좀 이렇게 느슨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부식도 심합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데서도 민원이 아마 오천초등학교 근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민원도 아마 지난번에 한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좀 다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 우리 친구들이 위험에 또 노출되거나 부식이 많이 됐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그거 만지면서 또 쇠독에 걸린다던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보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진장여객 관련해서 지금 전기버스 도입은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5월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5월에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환경과에 확인을 했더니, 그 충전소 설치를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에서

2대

2대로요?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무진장여객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2025년도 급속충전 전기사업자라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근데 전국에 12개 업체가 선정돼 있고요. 지금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4,8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7,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급속충전 전기사업자 선정된 SG생활안전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다 부담은 하되 그 전기 요금을 자부담을 무진장여객에게 내면 그 요금이 쌀 것이고. 아니면 이 회사가 부담을 했을 경우 요금이 조금 비싸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충전기설치 이용 승낙을 4월 7일 날 제출을 했고 SG생활안전에서 한전의 전기수용 신청을 4월 9일 날 할 겁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현장점검하고 설계 내는 데 일주일 소요되고 공사 착공은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하면 공사 기간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월 초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 버스는 5월에 지금 도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그때 차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5월달에.

그러면은 받아서 랩핑도 하고 그런 시간과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맞아야 되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시승식 때 그 시승하면서 본 의원도 탑승을 하면서 관계자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직접 타보니까 그 앞쪽에 그 유리가 막혀 있어서 저도 꽤 여자치고는 큰 편이잖아요. 근데도 시야가 앞쪽이 안 보이더라구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앞쪽에 탔을 때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를 앞쪽에 정면으로 확인이 불가한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투명판으로라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개인 여자들 또 속옷이 보이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를 투명으로는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만 가리고 이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적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차 출고될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면서 그 앞에 하차하면서 바로 좌석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우리 앞으로 튕겨나기까지 말게끔 그 안내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건설교통과가 모든 물론 많은 공직자분들도 다 힘드시지만 건설교통과가 가장 많은 민원으로 또 힘든 부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제 많은 주민분들께서 소규모 관련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각 읍면에 지역개발 담당자들이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바로 안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 얘기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오히려 의원님들로 하여금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오히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시스템적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럴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과장님 그 담당자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드리겠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치만 의회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자제해 주셔야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친환경 현수막 소재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조금 내년은 좀 빠른 것 같고요. 타 지자체도 좀 돌아가는 것을 좀 상황 보면서 조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8개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무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소재하고 이렇게 써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우리도 계속해서 제가 이것은 계속 관철해 볼 거니까요?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뭐 현수막 쪽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광고 사장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해서 저번에도 그 의원님한테 그 친환경 재질하고 일반 현수막

근데 봐서는 재질적으로 모르겠고 일단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년 관계로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봐서는 뭐 친환경이나 아닌 거나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땅 속에 흙에 묻혔을 때 그 이제 삭아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좀 더

추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 좀 빠른 것 같고, 내년은

제가 일단은 또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혹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으로 이렇게 제도 도입을 하는 건 이제 앞으로도 필요한 이제 사항이고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가 문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적용은 또 이제 부서 입장에서도 힘든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업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에코백이라든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그때 그 괴산으로 다른 주제로 이제 한번 현지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청년이 참 이렇게 이색적이었던 게 현수막을 가지고 우산을 만들더라구요. 우산을 제작을 해서 그 우리 보통 군 현수막 관련하면 군 로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을 활용을 해 가지고 군 로고가 들어가게끔 해서 군에다가 자체적으로 또 일반 방문객들이 오면은 그 우산으로 군을 홍보를 하는 거죠. 저는 그걸 그러면서 또 요즘에 그 빈백 아시죠. 의자. 그렇게 야외용으로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을 하는 그러한 또 업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친환경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이 현수막으로 업사이클링을 해서 좀 환경오염에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관련 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청년들의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도 좀 대폭적인 지원을 이제 괴산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거의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환경오염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현수막 제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우리 게시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철거가 안 돼요. 제때. 철수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아직도 작년에 진행했던 행사들의 그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그때 특히나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업체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지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딱 도장을 찍힌 것만 그 게시대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걸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체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어느 정도 기간 딱 그거 지나면 바로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고 업체들 계속 오거든요. 그 부착물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신신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더니,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저도 신중하게 보고 다니는데 근데 그 우리 직원들이 다는 못 해요. 그제도 진안 읍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서관 반대 뭐 해가지고 그 쓰레기봉투를 4장씩 회수했어요. 근데 군수님한테 혼났어요. 왜 공무원이 하고 다니냐고 근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해내요. 아니면 그거 진안 시장 상인들이 고발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업체가 본인들이 부착한 현수막에 대해서 떼는 것도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통일교 자리 주차장 된 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오래된 현수막 하나가 한쪽이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좀 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며칠째 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면서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부귀 황금리에서 정천 마조 있죠? 그 구간 제가 볼 때는 사리부설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단기적인 방법이고 거기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배수로가 일정 부분 한 전체 한 3분의 1 정도는 돼 있어요. 3분의 1 정도는 안 돼 있는데, 된 부분에 배수 시설이 된 부분은 전혀 비가 오든 못 하든 이게 패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배수로가 안 된 부분이 여름에 넘쳐 가지고 도로를 좀 뭐랄까 파이고 그런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번에 그 구간이 좀 길긴 하지만 1년에 적어도 100~200m씩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담면 방화마을 있죠. 그 저수지 과장님도 그때 한번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저수지로 빠지면 그러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올해는 어떻든 간에 용역을 좀 해서 결과를 좀 도출을 해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용역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11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데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선제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무진장여객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다시 한번 반복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처럼 무진장여객이 마을까지 돌고 또 행복버스가 우리가 운행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 생각해요.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소재지에 진안읍에서 면까지만 충실하니 한 뭐 1시간대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지선은 마을은 행복콜버스로 하면 충분히 돼요.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지금은 보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서 여기까지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에 한 번씩 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기에 의원을 오든지 아파서 이렇게 이제 진안읍에 오게 되면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씩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시간 정도로 충분히 운행할 수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진안읍에서 부귀를 가는데 15분~20분이면 족해요. 그러면 갔다 와서 또 여기서 정천을 가든 주천을 가든 그렇게 하면 적어도 면별로 1시간대에 한 번씩 다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거죠. 4시간 3시간씩 그렇게 기다리면 얼마나 짜증 나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간선제를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342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3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마이산도립공원 만족도조사 결과 75.09점으로 상반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만족도조사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입니다. 2024년 마이산관광단지 운영위원회 재위촉 시 청년위원 1명을 포함 구성했으며 청년층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마을관광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간사 성과공유회 참석 홍보 등을 진행한 결과 6개소 선정을 완료하여 4월 용역사 매칭을 통해 마을 자생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대도시 이주 선정 완료 후 공모사업 폐지에 따라 이후 유사 콘텐츠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7쪽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청구서류 증빙 등 심사를 철저히 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중복 지급 방지에 힘써 부정행위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치유관광 민관합동위원회 관련입니다. 지난 3월 관광, 산림, 환경 등 민간 전문가 8명과 관련 업무팀장 등 11명으로 진안군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진안군 치유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2024년엔 물놀이행사, 별별여행자식당 등 행사에서 참여자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 노력과 함께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350쪽 작년 겨울별별페스타 행사 명칭을 마이꾸미스마스 겨울동화축제로 정해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겨울동화를 축제 명칭으로 사용하여 우리 군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쪽 마이산 남북부 연결사업 관련하여 사전절차로 공원계획 반영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2쪽 맨발걷기길 조성은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이며 야외족욕장 위탁관리를 통한 행사 개최 마이산 북부 기존시설과의 연관 관계 등 연계 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홍삼한방타운의 명칭은 홍삼스파와 홍삼빌, 청소년호스텔을 아우르는 현행 명칭을 유지하고자 하며 사용료 체납액은 2월 20일 기준 4억 200만 원으로 미납사용료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를 선정 시 홍삼제품 비치 등 이미지 제고로 수익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4쪽 명인명품관 관람료는 2028년 제248회 임시회 군정질문의 무료입장 요구에 따라 2018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습니다. 위탁금 사용 및 수입 내역 등을 검토하여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55쪽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콘텐츠 개발이 주 내용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 필요에 따라 실효성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공모사업 대응으로 반려동물 친화관광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2023년 마이 특화음식 개발사업 중 흑돼지 활용 간편식 개발 용역이 5월 완료 예정으로 야외족욕장 운영 시 마이카트를 활용한 흑돼지 간편식을 소규모 이벤트 및 행사운영 시 시범 판매하고 지질공원 거점센터 완공 후 기프트숍 운영에 따라 상품화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357쪽 웅치전적지 메타세쿼이아길 연계 방안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관작물 조성 관련 부서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으로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58쪽 마이산지오트레일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마이산 남북부 연결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토탈관광체험센터는 작년 11월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포기함에 따라 금년 6월 시설 유지보수 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0쪽 마이산 사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은 2월 말 기준 예산의 61.2%를 집행하였으며, 6월 중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6년 연말까지 2단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쪽 야외족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 세족장 설치 등 시설 보완을 마치고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족욕 체험 제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62쪽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운영 관련은 지난 3월까지 2차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메타세쿼이아 식재로 인한 주민 경작지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과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3쪽 우천결빙시 마이산 연인의길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미끄럼 방지 공사를 일부 구간 완료하였습니다. 364쪽 마이산 남부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현지 여건 등 건설교통과 검토 결과 진입도로 확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추후 군도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5쪽 실시설계 용역 시 도면 및 내역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오류에 따른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6쪽 구봉산 주차장 관련 지난해 10월 OTT 오리지널 행사 시 행사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367쪽 주천면 파크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 운영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8쪽 회병온천 사업 중단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 군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은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전시목적 공간 사용 허가 관련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시 공고문에 사전현장답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입찰시스템에 현장사진 및 동영상을 등록하여 위탁 계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0 명품관광지 조성 사업 행사 시 한시적 농산물 판매 허용을 통한 관광 발전과 농업 성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1쪽 마이산 북부 내사양 환경정비 관련 4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수목 전지작업 및 꽃묘 식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72쪽 작년 12월 주천생태공원 화장실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홍수위선 아래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판 등을 정비하고 생태공원 운영관리 예산을 주천면에 재배정하여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운일암반일암 근무자 휴게공간 개선과 관련하여 2월 휴게공간 설치를 발주하였고 4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면 마이산의 맨발걷기 길 조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운산 습지에다가도 지금 맨발 걷기를

네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가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은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환경과에서 좀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사토를 깔아서 하려고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 밑에 운산습지 하는 거하고 봐서 좀 차별화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밑에서 건식을 하면 위에 습식을 한다든가.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했는데 마사토하고 황토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바꾸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사토로 해서 하고 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옆에 353쪽에 보면

4억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요. 소송을 제기하려고 소장 접수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혀

담보물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재산조회를 조금 했을 때 개인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의 압류 조치를 취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취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9쪽 토탈관광체험센터 우리 얼마 전에 또 가봤죠?

현재 찾고 있고요. 전에 이제 그 오셨을 때 의원님들이 무료개방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선관위에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이것은 선거법 위반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안 된다고 무료개방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례에 일단 돈을 받도록 돼 있는 시설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일단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제 4색에너지 1단계 카트장이 완료가 됐을 때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무료가 안 된다면 조금만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조례에 대해서 이제 현재 그 돈이 만 원이거든요. 일반인 1만 원, 청소년 8천 원 그리고 초등학생 5천 원인데 그 부분도 조례까지 개정이 된 후에 이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방법 그 한번 검토 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상의 한번

네 알겠습니다.

364쪽 보면 마이산 남부 진입도로 확장 검토하는데 어렵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도로 확장이 어렵다면 만약에 상춘객들이 많이 밀릴 시기에는 공적인 차들 이렇게 하면 그 아래 위에 이렇게 조금 통제를 해서 그 공적인 차들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한쪽 차선에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우리 이 부귀 메타세쿼이아길은 좀 우리 담양에다 비교하면은 좀 그래도 좀 적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먼저 한번 담양을 저는 처음으로 가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좀 커서 우리 국내적으로 제일 좀 유명한 길 같아요. 반면에 지금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우리 주천 메타세쿼이아

같이 연계해서

여기 좀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막 방치를 해놔가지고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367에 우리 볼구장 문제를 문체과로 좀 이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의견은 주천생태공원 자체를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해서 현재 약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볼 때 이제 볼구장이나 이런 거 관리나 그런 시설은 원래 문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관리는 어차피 과장 저기 우리 군수님이 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2024년도에 사업이 저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지금 그대로 좀 이월돼서 올해도 현재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어쨌든 보전지구에서 해제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우리 주천만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진 동호회들이나 이런 분들이 백패킹 할 때나 많이 찾아가지고, 화장실이 좀 부족해요. 이쪽 그쪽에는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동네 쪽에 입구 쪽에 하나 좀 필요해서 우리 볼구장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꼭 수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운일암반일암 근무자들 휴게 공간을 지금 설치한다고 4월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관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민들이 밤에 이렇게 오고 지나다 보면 빛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좀 혐오스럽고 밤에 혼자 가기 으스스하다는 그런 평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꿨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모아서 그게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디자인을 바꿔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주민의 이쪽 그 무릉이나 대불리를 오가고 하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이게 뭐 관광객들은 잘 몰라요. 밤에는, 거기는 밤에만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밤에 담당 팀장하고 한번 밤에 가서 현지 실사를 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5페이지 마을관광 연계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본 의원이 요청을 해서 그래도 우리 마이산 그 계획공명사업하고 연계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일회성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요 관광지들에 대해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잘 구성되어 있는 마을들까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서 관광을 조금 더 확장시키자는 부분에서 진행되는 취지인 만큼 아마도 사무장님들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무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이 마을들에 대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마을 사업을 하시는 사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용역사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되고요. 모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1박 2일 사업이기 때문에 몇 회에 그치는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사무장님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끝났습니까?

이번에 4월 18일 날 사무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하고 그런 내용을 다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용역사랑 같이요.

그럼 용역사도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인 건가요?

용역사가 지금 일부는 계약이 됐고요. 지금 작년 하가막 같은 경우는 용역사가 결정이 됐고 올해 6군데는 현재 계약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 마을들에 대해서 용역사들도 지금 업체들은 선정이 됐고 그 용역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을의 성향들이 맞는 곳으로 지금 지정을 그날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말씀 아니신 건가요?

아니요. 지정은 이미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마을 위원장이나 간사들 그분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이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

지금 용역사도 다 마을별로는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용역사 지금 몇 개로 운영을 합니까? 마을별로 다 각기 다른 6개?

7개 마을입니다.

네 용역사로 각각의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과 또 마을끼리의 연계를 해주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 숙박업소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서 충분히 조금 같이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역할을 좀 관광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8일 날 교육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은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은 올해 그렇게 한 차례로만 끝내시는 건가요?

아니 연말에 또 저기 평가

그니까 그거는 그냥 평가인 거잖아요. 교육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제 1년 올해 사업이

올해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연말에 말씀하시는 거는 평가보고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좀 혼돈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한 거는 알고 있구요. 여기에 이제 저희 같이 업체들 참여하잖아요.

플리마켓?

그렇죠. 플리마켓 참여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늘막이 없어서 장시간 노출이 되어 있는데, 햇볕이 강할 때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거기까지 그래야 물건도 사러 오시면서 손님분들도 이렇게 더위를 피하시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곧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마이산 남북부 연결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 잘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 동식물 정밀조사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요. 결과가 언제나옵니까?

결과는 9월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또 환경부에다가 또 제출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협의도 이루어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행정절차 이행이 또 내년에 돼야 됩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stop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남북부 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케이블카를 진행을 이렇게 거의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발이 돼서 주민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모노레일로 다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행정 절차상에 지금 현재 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주민들은 그런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빨리라기보다도요 군에서 접었나 보다 이 사업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그리고 뭐 사업설명회 같은 거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 수렴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한 번은 하신 건 아는데 한 차례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좀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52페이지 맨발걷기 관련해서 시공 방법 잘 말씀 주셨고 또 생태공원 쪽 안 그래도 이번에 나무심기행사 식목일행사 보니까 공사 잘 추진 중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혹시 따로 그 황토길로만 조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돌도 첨가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일부 구간은 그냥 길로 조성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돌도 같이 해서 그러면 테마를 한 몇 개로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황토하고 지금 마사토하고 2개, 2개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토와 마사토. 근데 이제 일부 구간에 황토를 좀 믹스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정은 저희가 이제 5월까지 마무리인데 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좀 예산을 증액을 해야 그렇게 마무리는 그럼 6월이나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암석원 자리에 잔디를 좀 그 부분에 잔디를 식재하고 사향제 주변에 이제 영산홍을 좀 식재하고 경계목을 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경으로 인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리지 않으면 일부

구간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하는 거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지금 조경 미관상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는 예산 아니신가요?

일단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나 그 주변을 이걸 하지 않으면 유지관리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니까 우선은 오픈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말씀 그럼 아니신가요?

그니까 오픈이라기보다는 좀 주변을 같이 유지관리가 이렇게 돼야 이게 좀 더 사람들한테도 좋고 그런

그러면 최종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 주변 정리까지 마무리를 한 이후에 오픈을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양제하고요. 힐링카페하고 암석원

사양제하고

힐링 카페하고 암석원 자리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족욕장 그 구간까지는 물론 맨발걷기가 이어지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결국에는 우리가 족욕장 활용을 위해서는 그렇게 맨발걷기를 하신 분들이 족욕장까지 와서 연계가 돼서 족욕장을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대응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그 제안평가 계약 의뢰를 해놨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그 과업지시서에 족욕장하고 맨발걷기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입찰을 공고를 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족욕장만 한정한 게 아니라 맨발걷기장하고 족욕장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안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맨발걷기랑 같이 연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족욕장에는 이 세족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거 이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이? 그렇죠.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근에 지금 이 맨발걷기하고 별개로 해서 하나 세족장 하나는 홍삼한방 저기 족욕장 옆에다가

네 맞습니다.

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떤 혹시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아직 그 공모는 뜨지 않았고요. 이건 소프트웨어 기반시설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 3월이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러면

공모는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내가 되면 응모하실 건가요?

현재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임실에서 지금 3수를 했어요. 반려동물 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근데 그 애견치즈과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아예 그 과 명칭을 애견치즈과로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올해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조금 우려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임실 같은 경우는 이미 펫과 관련된 그런 여러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이런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무언가 흐름에 맞아서 우리도 선점을 하려고 한다고 함은 아직 저희는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모에 응모하는 거는 순서적으로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준비를 할 거 같은 경우는 그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임실도 3차례 낙방을 했다는 부분이면 저희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응모를 하는 건 그거는 또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지금 홍삼 활용한 간식류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질공원 거점센터 이제 올해 다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이제 기프트숍을 운영을 해서 일반 형체화된 것들은 판매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마이 그 별별이랑 관련해 가지고 진행했던 이 사업에서 간식류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에 이제 그 푸드카트를 현재 제작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족욕카페, 족욕 프로그램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시판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성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간식류에 일반 이제 그냥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마이샌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업체 통해서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저희가 개발을 했다는 거는 용역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맞습니다. 판매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제2가공공장의 베이커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요.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일부라도 어차피 이렇게 개발을 하셨으면 판매가 되고 우리 진안을 대표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이야기하셔서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가능하지 않으면 기계나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같이 좀 협의를 그러니까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같이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거기 시설에서 기계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그 카페나 그런 데서 좀 관심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3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토탈관광체험센터 관련해서 금번 회기에 현지확인도 잘 하고 왔고 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뭐 무료개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무료개방은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는 한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행자 방문센터에 일부 지금 어차피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랑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 시설을 이용할 때 토탈체험관광센터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열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공간을 이용하신 분들이 저희 진안에 준비된 다른 공간까지도 한 번 더 들렸다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그런 또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모집 및 운영은 혹시 지금 8월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어느 정도 하고 조례까지 뭔가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지금

알겠습니다. 장기간 비워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 위원이 이제 물론 저희 그 4색에너지 관련해서 1단계 사업 완료되면 연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올 한 해 또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여행자 방문센터 이용객들한테 이 공간을 같이 오픈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기계 있었잖아요.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게끔

일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두 개의 기계가 놓고 있잖아요. 방치해 놓는 것보다 필요한 업장에 그거는 어차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그 비용을 들이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차라리 기계를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또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홍삼빌에 현재 늦게 이제 사람들이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늦게, 사람이 리조트 같은 데 방문을 하면 이제 앞에 로비에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만 있거든요. 키 같은 거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무인 체크인시스템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기계 2개가 놀고 있다는 것은 아까운 상황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외족욕장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제 놀이터 확장 관련해 가지고 근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이 놀이터 확장하는 부분에서 또 그 공원관리계획을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 진행은 또 어렵다는 거잖아요. 행정절차상

그 야외

놀이터 말씀드린

어린이 힐링공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냥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하면 어떠실지요

네 얘기하세요.

말씀하신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업체 선정이 개찰됐고요. 적격심사해서 뭐 이상 없으면 본격적인 사업은 5월부터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 공원

군 관리계획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면적이 10% 이상 그 증가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원의 주제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거는 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미한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부적인 협의만 끝내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만 하게 되면 군관리계획심의 같은 절차를 별도 이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공원변경계획은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진행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과장님께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놀이터 관련해서 좀 다른 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팀장님하고 시간 맞추셔서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관련해서 그 운일암반일암 근무자 휴게공간 공간 개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천막에서 더운 날씨 또 비 오는데도 어렵게 근무들을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구요. 그러면은 위치는 동일한 위치입니까?

그 전주식당이 있는데,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컨테이너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그러면 설치 완료가 됐다는 건가요?

아직은 덜 됐습니다. 갖다 놓기만 하고 어느 정도만. 그 완전히 설치는 끝나지 않았고요. 일단 갖다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4월 말 안에는 다 처리가 됩니다.

4월 그러면 4월 말까지는 되고, 못해도 5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근로자분들의 그런 휴게 복지에도 신경 써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현지확인을 하면서 마이산 북부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좀 공교롭게 불필요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크게 가졌습니다. 지금 식당가에 있는 메인거리 아시죠. 거기 중간에 나무 식재를 해 놓으시고, 또 그 주변으로 의자를 놓으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제 그 식당에서 나와서 오다 보면 앉을 데가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한

의자는 또 보니까 식당 바로 앞에다가도 설치를 해 놓으셨던데요. 그러니까 곳곳에 의자를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해 놓으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뻥 뚫린 그 메인거리를 오히려 그 나무들이 가려놓기 때문에 시야가 더 확장이 안 되는 거죠.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을 주고, 또 하나는 식당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술들 드시고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의자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래도 그 백제회관 옆쪽으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거기 사고들이 몇 차례 났다고 합니다. 이미 의자 가서 한번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홍삼축제를 지금 마이삭 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레한우 주차장이랑 그 일대를 지금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금 관광과에서 이벤트를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 옆에 있는 도로도 의자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차량이 금지된 구역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현재 도로는 거기가 도로는 아닌데요. 차량이 금지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주차장들이 백제회관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요

그니까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실 때 아예 차량을 금지를 시킬 목적을 가지시고 의자를 놓으시던지 아니면은 차량을 통행을 해 놓겠다고 그냥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의자에 사이즈라던지 차량의 그런 간격의 폭을 보고 저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됐다고 봅니다. 그냥 솔직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미관상으로도 전혀 뭐 어울리지도 않고 도대체 그 의자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결국에는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은 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아마도 차량을 막지 않는 한 술들 드시고 그쪽에서도 사고 위험 충분히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의자도 지금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의자를 보면 3개인가 이렇게 따로 놨어요.

네 맞아요.

뭐 디자인상 그냥 발 걸거치기 딱 좋은 그런 형태가 되더라구요. 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관광지고 나중에 우리가 축제 때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 거면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거기에 메인 거리로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던지 한번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고원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고원길뿐만 아니라 뭐 삼천리길 여러 가지 이제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길들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방문자센터 하나가 없습니다. 이 걷는 도보여행과 그다음에 진짜 우리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조차도 마이산에만 일부 한정이 되어 있지 뭐 읍 시가지나 다른 곳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과에서는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원길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방문자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한번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국도비 확보사업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휴공간 활용은 좀 어렵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고원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현재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이제 그 지질공원 거점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도 일부 저는 충분히 같이 공간을 마련해서 왜냐면, 거기도 관광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도 물론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새 건물 하나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어야 하는 건물들도 많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로쇠축제 때 운일암반일암이랑 관련해서 물놀이터 한번 다녀왔습니다. 작년 현지방문 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주셨고 그 이상으로 잘 개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일부 아직도 위험에 노출된 구간이 있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부분들 잘 보완하셔서 금년부터 운영 이제 여름에 하실 거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오픈 기간이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제가 그때 오신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면서 다시 오실 의향이 있냐고까지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그런 또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공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홍보도 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그런 안전시설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메타세쿼이아의 그 길이 사실은 구간이 짧아요.

4월 21일 날 또 저희가 그 경관 주변 경제학자들 지금 저희가

4월 21일이요?

네 회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몇 시요?

2시입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설득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은행나무가 뭐랄까 그냥 원퉁만 지금

네 맞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다 심어서 아예 잘라서 없애는 게 어쨌든 제가 4월 21일 날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지금 마이산 남부 진입도로 확장 건은 여기가 지금 보면 군도 9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지방도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군도는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혼탑 있죠. 거기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설교통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출장 가고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넓혀야 돼요.

네 그 말은 맞습니다.

넓혀야지 그리고 계속 제가 듣기 싫도록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는 마이산 북부에만 너무나 투자를 해왔어요. 마이산 남부 사람들은 다 100% 마이산 남부에 오는데 왜 북부에다만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을 좀 써서 반드시 도로를 좀 넓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19건으로 공통사항 10건, 상하수도과 소관 9건이며 상하수도과 소관 9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 중 8건, 불가 1건입니다. 401쪽에서 403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4쪽 상수도요금 체납자 관리 철자입니다.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체납액은 6천여만 원이며 체납 현황을 금액별, 기관별로 분석하여 미납자확인, 납부독촉 전화 및 출장하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4명 대하여는 중점 관리하고 장기 미사용 빈집, 연락두절 등 징수 불가한 가구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및 폐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405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입니다. 우선 정수장 활용을 위하여 수도 공급 설비로 되어 있는 군 계획시설 결정 폐지와 취락지구 편입을 건설교통과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편입 완료 후에는 정수장 수도시설 폐쇄 인가토록 하겠으며 활용 방안에 따라 재무과나 시설 활용 부서로 재산관리관 변경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동 정수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상전 365 화합센터와 농촌활력과에서 펜션, 게스트하우스, 카페, 글램핑장 조성 등 마을 활성화 리모델링 의견을 주었습니다. 406쪽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4년부터 세대 당 200만 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노후 옥내 급수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세대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6년에는 노후 옥내 급수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위주로 조사하여 좀 더 많은 군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상수도 보급 홍보입니다. 상수도는 318개 마을 중 317개 마을에 보급되어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11개 읍면에 4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현장출장 시 지속적으로 급수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급수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홍보자료 등을 작성하여 이장회의 및 마을 좌담회 시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08쪽 관내 독립가옥 조사하여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현재 진안군 상수도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관내 독립가옥 1차 조사 결과는 상수도 미공급 세대 1,508세대입니다. 100m 이상 독립가옥에 대하여 6월까지 2차 추가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보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09쪽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 시기 및 사업구역이 상이하여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재 노후 상수도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상하수도 공사 동시 추진이 가능한 구간을 검토하여 이중공사 방지로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사업에 대하여는 2024년에 1건, 올해 3건을 상하수도 공사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0쪽 성수면 송촌마을 상수도 공급방법 강구입니다. 송촌마을의 상수도 공급사업이 사유지 및 회봉온천조합 측 반대로 사업 추진을 못하였으며, 진안군과 임실군의 경계인 하천까지 회봉온천조합 소유로 하천 너머 우회 시에는 임실군 토지로 약 1.7km를 연장 우회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회봉온천 관광지 사업 정리 완료 후 상수도 공급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정천무거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펌프장 및 처리장 개선으로 역류에 대한 기계적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불명수 유입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으로 구간별 점검 및 공사 추진으로 역류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하수도용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중으로 무거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설 계획 및 주변 인근 처리장으로 통폐합도 검토 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무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 검토입니다. 무거 하수처리시설은 민가 설치 이전에 준공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중으로 증설 계획 및 주변 인근 처리장으로 통폐합 검토 시 위치변경도 검토 반영하여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한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2쪽에 무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치변경 검토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린 적 있죠. 지금 수암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올해 계획이 있죠? 그게 지금 처리장이 구암 쪽으로 좀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랬죠? 구암처리장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구암마을 주민과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설명회 때는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이게 제가 그때 지적한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하수처리시설을 면을 넘어서 다른 면으로 간다고 보면 좋아할 면이 없다고 봐요. 사실 그렇죠?

갈거는 무거쪽으로

그러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 쪽 아래 하류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실은 무거, 수암, 갈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민들을 설득할지는 모르겠는데 구암마을과 오폐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주천적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저부터도 조금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환경청 쪽에다도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무거 쪽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설명 주신 것처럼 민가가 설치되기 전에 이 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나 거기가 무거마을이 귀농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이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구암처리장으로 펌핑하느니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좀 무거 하류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체납자 관리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보면 지금 노후 옥내급수관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관련해서 관내 독립가옥 조사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끝나는 게 이렇게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진안에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저도 좀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실은 또 이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이분들한테 제공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번외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과장님께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좀 이렇게 불미스럽게 그 성은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유출이 되면서 그쪽 월운정수장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상수도 관련된 냄새 민원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질검사랑 나왔습니까?

지금 예 수질검사는 저희가 이제 어제 나왔고요. 그제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가 이제 정수장 원수하고 정수를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원수에서는 저희가 검출이 안 되었고요. 정수에서는 0.2mg/l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질 기준상에는 0.5mg/l 이하는 일단은 양호한 걸로 돼 있는데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저희가 이제 내내 정수장 그 원수나 정수 수질검사 때는 안 나왔었는데 물론 수질기준 이하지만 좀 일부 미흡하게나마 이제 검출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취를 할 때 바로 즉각적인 채취는 또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일부 이제 저희가 정수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말 검출이 안 됐음에도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꽤나 심각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를 보급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그 주민들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인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름대로 그래도 인근 지역의 상하수도과에서 문자 안내도 해드렸던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고 그냥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밖에는 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도 그래서 요청을 드렸죠 생수를 공급을 할 거면 전 세대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그 달에 상수도요금을 일괄적으로 그 해당되는 지역민들한테 면제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검토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상수도 요금 감면 방안도 저희가 이제 일단 조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은농장에다가 한번 배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좀 자문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그 답변이 오면 그 답변하고 저희가 상수도 감면 방안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주에 그 말씀을 별도로 드린 건 없었고요. 따로 이제 환경과에서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그런 부분을 책임 전가하는 거는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항상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가축분뇨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민들이 과다로 이런 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그 해당되는 달에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라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가축분뇨 유출이 되면 상하수도과가 대응하는 메뉴 체계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매뉴얼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식용수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별도로 있고요. 해 가지고 저희가 위기 상황별 해가지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 악화 등 수질 오염 발생 시 그다음에 식용수 시설 설비 파괴 발생 시 그다음에 식용수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그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고요. 상수도 수질악화 등 수질오염 발생 시에는 그 이제 일단 상황 전파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선은 이때도 환경과를 통해서 혹시 연락을 받으셨나요?

연락은 저희가 그 일단은 바로는 아니었었고요. 좀 이따 좀 받았었습니다. 그 저희 직원이

그러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이 사건이 토요일 날 발생이 됐다고 하면 바로 그 당일날 알지는 못하셨죠?

그날 오후 한 2~3시경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한 시간차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유출된 사고의 신고 시간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그 환경과는 나름대로 하천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이 물이 정수장까지 이제 흘러가는 그 구역에서의 상하수도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각각의 유관부서들끼리의 메뉴 대응 체계 매뉴얼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우리가 늦게 대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수장 그 점검을 했었고요. 정수장 점검했을 때 일단은 정수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리가 된 상태라서 그때 당시에는 좀 이상은 없었고요. 그 후에 이제 물이 공급되면서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전체 나가 가지고 그 이토변이나 소화전 이런 쪽 그 물 이토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문자를 발송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해당 주민분들한테 물에서 냄새 난다고 여러 건의 전화가 왔다는 거는 좀 상당히 심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정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거나 좀 둔감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모르고 지나치셨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약품 냄새가 심하다고 전화가 올 정도 수준이었으면 다량의 약품이 또 이제 저희가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그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끔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될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냥 누구는 목소리 크다고 민원 전화 주면은 그냥 생수 몇 병 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생수조차도 못 받는 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매뉴얼에 맞게끔 모든 그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형평성에 맞게끔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번에 매뉴얼 정비도 다시 한번 보완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발생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청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수동정수장을 이제 이 다각도로 이제 폐장이 되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펜션이나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만약에 광역상수도로 다 전환이 되면은 우리 주천에도 지금 정수장이 있어요.

개별정수장 예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 광역상수도가 2026년 12월로 일단 당초에는 계획돼 있었는데요. 조금 시기가 늦어져서 2027년도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제 끝나고 나면

예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폐쇄해 가지고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철거라든가 그런 걸 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장은 이제 철거를 하더라도 그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예요. 저수지가 있고 해서 펜션이나 숙박시설로는 아주 전국에서 뭐 내로라하는 자리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좀 있기 때문에 어떤 타사 어떤 분들도 다 욕심을 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030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다소 이제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예

30년쯤

예 광역상수도 공급이 그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3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저 수동정수장은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동향 가면서 일부러 다시 한번 또 가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같이 전망 좋은 데 없지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캠핑장을 해도 좋고 펜션을 해도 좋고 아마 여기 하면은 저기 운장산 휴양림 같은 데보다 더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서 소득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미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 시설이 됐는데 아직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물을 쓰고 있는 그런 마을 지금 1개 마을이 있는데, 이게 어디 마을인가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송촌마을인데요. 네, 송촌마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싹 다

예, 다 마을 마을로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완료됐네요. 애쓰셨네요. 그리고 409쪽 상하수도 공사할 때는 반드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상수도와 하수도가 동시에 좀 공사가 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옛날에는 정말 낭비가 많았었어요. 이게 이건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어서 농산촌미래국의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곽동원 국장님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곽동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41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이며 추진 중 9건, 완료 10건입니다. 먼저 248쪽 진안 고원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시장 가림막 설치의 경우는 진안소방서와 상인회 의견을 취합한 결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고 할머니 장터 매대 개선을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보기 도우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순 문구가 아닌 이미지 포스터를 제작하여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 시장 내 업종 변경 신청 관련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통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안고원시장 내 업종 변경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 통보하였으며, 추후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면 시장 부지 활성화 방법 모색입니다. 현재 면에 있는 시장 부지는 5개소로, 5개 모두 용도 폐지되어 공영주차장으로 1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3개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천면의 경우는 향후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주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 형평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수요 대상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 주민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중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일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과정처럼 넓은 의미의 취약계층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례에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타 시군에 성공한 야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진안의 밤문화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문경 전통시장 등 4개 시장을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막걸리 페스티벌, 마이산 별별 소원 등 야간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광과에서 야간특화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고원음식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안시장과 접목하기 위해 관광과, 진안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진안의 밤문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1기업 1공무원 추진입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14개 시군이 모두 추진하는 기업 애로청취를 위한 시책으로 우리 군도 작년부터 24개 팀을 구성 운영하여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전북특자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간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담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관내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건물 신축 시 내부 실용성 고려 설계입니다. 다목적 복합센터는 우수 건축디자인 선정을 목표로 외부설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다소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공공건축물 설계 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활용 및 실용성을 감안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법적검토 철저입니다. 연장농공단지 폐수시설 설치 과정에서 부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부지 매입 후 추가로 부지를 매입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다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앞서 사업부지의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홍보 관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이 2025년 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사업이 진행할 때 대상자를 발굴을 위해서 진안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 매체 활용과 더불어 올 개관 예정인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쪽 청년참여 지원사업 참여율 상승 방안 관련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군정에 참여하거나 홍보하는 청년들에게 1회 지역 상품권 1만 원씩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시에는 청년센터 개관에 따라 지원 방식, 내용 등을 청년센터와 협의하여 참여율을 제고하겠으며 청년센터의 인적 네트워크와 인력풀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사통팔달센터 및 초록문화충전소의 지적 내용에 대하여 운영법인 진안사람협동조합과 협의하여 2024년 12월 이후부터 사통팔달센터의 모든 출입물 개방 운영 중이고 센터의 만족도 및 이용 후기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신규 건축물 조성 시에는 진입로 등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변 지반침하 관련입니다. 주천행복가눔센터 주변 지반침하에 대하여 2024년 10월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받아 2024년 11월 하부토공정리, 뒷채움다짐, 투수블럭 재설치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진안군 농촌협약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진안군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진안읍, 마령면 2개소 기초생활거점사업 부귀면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협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센터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시군의 선진 사례를 반영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내에서 내실 있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마을나누기사업 단계별 기준에 맞는 사업평가법 개선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마을만들기 각 단계별 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사업에 맞는 적정 평가표를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2쪽에서 260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 추진 시에는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방향성이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에 수립된 계획과 부합하고 농심품부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여 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사업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점검반을 구성하여 완료 시설물에 대한 하자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5건 중 2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 추진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활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지역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또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일단 진안고원시장에 몇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소방서하고 상의도 했고 이러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조명은 다 완료됐나요?

조명은 완료됐고요. 저희가 참 어려운 게 저 아마 제가 과장할 때도 농촌활력과장 처음 과장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 말대로 소방서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전체가 다 덮일 거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방서에서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은 안전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좀 아무리 원하시는 분들이 소수이고 또 상인들은 또 일부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겠다는 이유가 뭔가 이게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뭐가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해보자라는 의견을 안 준 상태에서 행정에서 무리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어쨌든 소방서에서 이렇게 소방서에서 좀 미루자 하는 것은 일단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

웬만한 건 다 저희가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통팔달에 초록문화충전소라든가 저기 밑에 그때 개장은 개장도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쪽에 뭐 이끼가 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

지금 공사 보완 들어갔고요. 왜 그러냐면 겨울철 되면 또 그럴까 싶어서 지금 날이 풀려서 4월 달에 지금 이끼로 발생된 거는 다 작업 들어갔고 아마 다음 주나 4월 중에는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거기 활용할 방법도 찾아야 돼요. 지어 놓고만 하면, 지어 놓고 활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진안사람 그 법인에서 그 사통팔달하고 초록문화충전소, 상상공유소 3개를 다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동선이 너무 떨어져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기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진안 사람한테 우리가 관리하기는 편하긴 한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몇 번을 모집하더라도 좀 분리해서 한번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그래갖고 상상공유소라든지 충전소가 필요한 단체들이 있으면 우리의 맞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가지고 따로따로 선정하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 진안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끝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위탁기간이 그러면은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합시다라고 지금 대표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일단은 거기 진안 사람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초록문화충전소라든가 저쪽에 뭐 음악하시는 분들 트럼펫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와서 연습도 하고 거기를 좀 사용했으면 싶은데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료 문제가 또

관리 문제도 있고

예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 못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어차피 전화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하면은 좀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0쪽 면 시장부지 활성화 방법 모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시장부지인데 용도 폐지가 주천면이 제일 먼저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 방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몇몇 가구들이 입주해 살고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시장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 면 중심지가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좀 이 금후계획에 보면 주천면과 협의하여 시장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떤 사업으로 좀 전환이 돼서 좀 경관을 미관을 좀 깨끗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폐지됐는데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운도 똑같습니다. 백운도 그렇게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들어갈 때는 그런 몇 년 계약해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민선 지자체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공적인 사업들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사업이 들어가면 뭐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단 나가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주천면에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주신다면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연계해서 했었으면 좋았지만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찌 됐든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걸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 이제 국장님이 뭐 담당 우리 과장님이 교육 끝나시면 협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6쪽에 지금 하자 보수가 5건 아니 5건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지금 5군데가 지금 어디가 지금 하는지 설명 줄 수가 있어요?

진안읍이 3개고요. 그다음에 성수면이 도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곰팡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천면이 누수 그 부분이었고 지금 5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업체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2년

2년이요? 네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 시설이 지어지는데 완료된 지역 이런 데 하자가 어떤 부분이 발생됐는지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좀 정비가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래도 또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도 다 아시고 하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진안고원시장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판넬은 전량 회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도 제가 너무 급하게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아니한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혹시 회수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별도로 보관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안내판이나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필요한 부서라든지 또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추후에 잘 활용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장터 관련해 가지고 그 테이블보 추진 이제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이랑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역시도 조금 일시적인 거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고는 했거든요. 쉽지는 않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또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접근하셔서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미 시도하기 전에 불 보듯 또 뻔한 결과들이 또 예측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그렇게 진행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야시장 밤문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22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부분인 거지 농촌활력과가 이제 공교롭게 농촌활력과 시장 담당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아주 이 방향을 잘 잡고 계세요. 이거는 그 농촌활력과 한 부서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는 좀 고령의 또 그런 상인분들이 계셔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율도 저조할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할 때 플리마켓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에 분기별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냥 뭐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또 결국에는 관광객들을 또 유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밤 문화로 가는 부분이니까. 축제하고 또 관광과에서 하는 그런 여러 이벤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연계해서 금년도는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몇 가지 건들을 저희가 잘 수립을 해서 진안에도 밤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밤 문화가 흐르는 그러한 좀 이렇게 지역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읍장할 때요. 제가 그때 저희 슬로건이 밤이 더 아름다운 진안읍을 만들자가 있어서 실은 왜 그러냐면 진안읍이 어떻게 보면 진안군 전체 인구의 40%가 살고 있고 군상, 군하리에 그 진안읍의 60%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진안 소재지에 군상, 군하리가 살지 않으면 진안에 경제는 살 수 없다. 근데 진안에 사람들을 끌어줄 요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밤에 올라가서 이렇게 드론도 띄워보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위에서 보는 진안은 이뻐요, 그래서 아 이러면은 오히려 체류 시간도 늘리고 생활인구를 유지하려면 밤문화가 좋겠구나 그래서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저 약간의 꿈 같은 것도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야간경관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은 하는데 거기에 또 걸맞는 이런 이벤트나 축제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시적으로 저희가 특정 휴가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하나의 기간에 잡아서 우리 진안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아가서는 저희 이제 농촌활력과가 어차피 우리 또 그 상인분들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 기간에 예를 들면 뭐 페이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가들 결국에는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그 인근에 있는 상권이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진안 8시. 글쎄 8시도 거의 어쩔 때는 채 안 되기도 전에 사람 한 열 사람 쌍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그렇게 길에서 찾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적막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취지니까 잘 관심 가져주시고

갖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254페이지 관련해서 다목적 복합센터 지금 목욕탕 이용은 어떻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1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지금 3개월 운영했는데요. 1,086명 정도가 이용을 했더라고요. 월 1일 평균 25명 정도

이제 작은목욕탕 수준으로 그렇게

작은목욕탕 훨씬 훌륭하죠. 하루에 25명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여탕이 더 잘 됩니까? 구분을 해보면 여자 손님들이 더 많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이건 이제 도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 요건 미달이 또 반이나 돼요. 6명.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상자들의 뭔가 그 조건에 부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재산이라든지. 다른 데 계약이 안 끝났다든지 요건을 충분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준소득 준위가 60% 이렇게 좀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더라고요. 국가 거는 우리 지금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좀 이렇게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군수님께서 인구 유출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만큼 저는 나름대로 우리 진안군에서 별도로 이 청년들에 한한 이제 국도비 사업 외에 이런 정책들을 좀 적용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군비로 지금 15만 원 여기는 20만 원인데 군비로 15만 원 해 가지고 현재 근데 저희는 이제 1년만 여기는 2년 동안 지원해 준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 그것은 진안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조금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만 원 주택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공급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 인원 대상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립을 이렇게 해야 되는 청년들한테 그런 도움을 조금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지만 본 위원도 이제 지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인지 초록문화충전소와 상상공유소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마다 봐도 문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여러 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상공유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또 그 마을 주민분들께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그렇게 활용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이걸 분리 운영을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금년 중에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적으로 지금 팀하고는 이제 과장 교육 중에 가서 과장하고는 못 했는데 팀하고는 제가 일단은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26년 2월까지가 위탁기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진안사람들

2026년 이게 올해인데 예를 들어서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끝나니까 저는 이제 올해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니깐 이제 제가

그때 아무튼 끝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하겠다.

예 아니 그래도 이분들이 2월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라도?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안사람법인하고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뭐 프로그램을 그쪽에 넣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통팔달센터 내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동선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거기 지금 진안사람들이 사통팔달만 운영하기에도 벅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공유소도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면 문이 아예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만 그때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닫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 왜 했습니까? 저희 그냥 건물 이렇게 잘 지어 놓은 우리 진짜 좋은 진안이다. 그런 거 뭐 대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어진 건물인데 정말 뭐 일주일에 반 이상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부 그러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단체들한테라도 아니면 동네 주민분들한테라도 그런 운영권을 조금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위탁을 받은 데서 뭔가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모든 그 시설들을 그냥 무료로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그 사통팔달 관련한 진안사람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들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용료 자체도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용료입니다. 그 부분부터가 이미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5분발언 때도 뭐 물론 지금 운영시간을 확대해서 하고 있지만 뭐 물론 이해합니다. 운영 그 많은 이용료가 또 나와야 본인들이 운영비로 또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근데 비싸서 진입장벽이 높아버려서 오히려 수익이 없는 것보다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해 가지고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탁기간 끝나는 문제는 따로 고민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은 또 따로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로 추진되는 부분에서의 변동된 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대로 그때 계획서 제출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그 장소 때문에 실은 저희가

아니 이게 장소 확정되고도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24시간 돌봄센터를 막 한다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차량 이동이나 그런 게 어려워서 다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새롭게 구상을 하겠다 해서 보니까 일반 막 공간 뭐 이렇게 다목적 그냥 복합공간 같은 걸로 구성을 했다던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 도서관과 문화예술센터 그 우리가 결국엔 이 삼각구도를 이뤄서 다 모든 군민들이 두루두루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서 중첩되지 않는 그 사업들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냐는 아직?

이게 저희가 원래는 농촌협약센터 다울마루 같은 경우는 진안군 전체 군민의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든 시설이에요. 그래 가지고 원래 시설이 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갔는데 지금 TF팀을 만들었어요. 하고 혹시 이게 기능이 중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다울마루 바로는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2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251쪽에 청년 월세 그 부분이요. 지금 신청이 12명인데 6명만 지금 해서 자격이 뭐 충족을 못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혼자 와가지고 독립할 때 주거비용에 부담이 가니까 2년간 월세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것 청년들에 대한 어떤 육성 차원이랄까 그것도 있고 인구유입 차원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건설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서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전부 다 합치면 수백억이에요. 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나 까다롭게 되면 예를 들어 계속 공실이 남을 수도 있어요. 일례로 정천의 아토피마을이 있어요. 제가 면장할 때부터도 그때 분명히 주문했어요. 아토피 환자가 만약에 아토피가 있는 학생이 없으면 공실로 두지 말고 차차 순위라도 이렇게 정해서 공실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없다가 지금 이제 엊그제 이제 없으니 결국은 이제 공실이 그동안에 계속 있다가도 이제 이번에는 조금 바꿨는가 보더라고요. 지침을. 지금 갖고 오라고 하니까 아직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목적이 우리가 어떤 특수한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진안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인구유입 차원이면 그 순위를 좀 바꿔서 만약에 그 적기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다음 순서로 정해서 바로 공실이 없도록 해야죠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너무나 까다롭게 하면 이게

국토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는 청년 기준을 또 34세까지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안군에서는 저희가 45세까지 청년으로 보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임의대로 못 바꾸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 지침을 어겨서까지 안 돼서 아까 이루라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군비로 따로 진짜 이 정책이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은 일부 군비를 세워서라도 청년정책을 가는 게 이것은 중앙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실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진안군에 맞춰서 어떤 지침을 못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제가 저희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고민할 때는 아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 없이 그냥 청년들이 올 리도 없어요. 일자리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이유는 뭔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여기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일자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하고 뭐 우리 농업 관련 이런 데를 좀 다 연계해 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왔을 때 어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농업으로 오는 청년들도 있고 단순히 시골이 좋았는데 그냥 놀기는 그래서 어디 회사라도 다녀야겠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그렇죠 기반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어요.

청년센터가 아마 만들어지고 정식적 가동하면 거기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런 DB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제가 별로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천면장 할 때 그 정천에 있는 둥그나무마을센터 있어요. 그것이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목재로만 했잖아요. 명색이 그게 독일에서 전부 다 나무를 수입해서 한 거예요. 저쪽에 우리 아토피마을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여기 둥구나무센터 누수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들여서 해야 되겠네요. 하자보수기간 지났잖아요. 아니 그니까 거기서 하자보수 2년은 지금 기간 지났으니까 지금 예산 들여서 해야 되겠고만요. 우리 팀장님 얘기 하세요.

시공업체하고 협약을 그 업무 협약을 공문상으로 해가지고 또 하자 보수하게끔 그렇게 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 안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우리 예산을 그리 줘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해요. 하자보수도 많고 뭐랄까 하여간 맘에 들지 않는 공사를 참 많이 해요. 여기 지금 거기 우리 군 예산으로 줘가지고 대응하는 지금 따지면 아마 천 억이 넘어요. 천 억도 더 주죠. 중심지 사업만 살아도 700~800억이었다가 활성화 사업 따지고 뭐 더 보면 수천 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정말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