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임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행정국 소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효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님,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복합센터 신축, 이통장 연수 지원,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외벽 보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실 구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예약 낙찰률 적용으로 절감된 부분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행정국의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9억 500여만 원이 증액된 1204억 5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소관 분야별 부서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이런 계기가 아니면 따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인사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달라.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버팀목이 되어……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버팀목이 안 되는 것 같고, 최동환 시의원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고, 그 이후 1년만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때까지 당당하게 중립에 섰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당당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향에 따라서 흔들리고 방향이 바뀌는 부분들,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1200여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천시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만 가까이 되는 우리 시민들도 1200여 공직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선거가 1년 몇 개월 동안 2번 있을 것인데, 꼭 중립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중요한 계기가 있지만 흔들림 없이 중립에 서서 시민을 바라보면서 선거 관리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오십몇 일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뒤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중립에 서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잘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효숙
서효숙행정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성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애로가 많으시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서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수치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기부금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많이 충당돼서 사천 시민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3억 원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는 4억 원 가까이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작년에도 직원분들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액 대비 17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액을 상향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답례품도 사천시 지역 특산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64페이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내식당 등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때가 지나서 홍게, 대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4억 8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과장님, 보험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선정하면서 보험회사와 사천시의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담당 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초은
김초은주무관
반갑습니다. 후생팀 김초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단체 통합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금공단에 대행을 맡겨서 최저가로 입찰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KB손해보험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통합으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입찰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절차 과정에 결정되는 대로 수긍하고 맙니까?
초은
김초은주무관
그 전에 연금공단과 우리 시가 협약을 거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협약은 누가 합니까?
초은
김초은주무관
저희 사천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자가 팀장님……
초은
김초은주무관
예, 저희가 하는 게 맞지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초은
김초은주무관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은
김초은주무관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원본이 아니더라도 복사해 주시면 좋겠고, 공단에서 투명하게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말이 조금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면 저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대변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관련 서류는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서류는 있을 것이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민규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2식인데, 기정액이 2800만 원이었고, 추경 요구액이 2500만 원입니다. 고가의 장비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번 2500만 원은 이전과 다르게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음향 관련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민규위원
음향장비만 2식, 1식에 25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보험은 추경 요구액이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설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내용 자체가 원래 4억 8000만 원인데,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가입하는 대상자들이 조금 늘어납니다. 대상자들이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 공보의, 공수의까지 합하면 1390명 정도 됩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연초에 계약했던 것에 추가로 대상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8000만 원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복합센터 신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저희들이 부지 관련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23억 원, 신축비가 16억 원, 복합센터라서 국비 기초생활거점사업비 33억 원, 총 72억 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33억 원, 시비 39억 원, 총 72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복지센터 복합센터가 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비, 통신비, 올해 12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사용 가능합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도시재생과와 올해 연말에 완공해서 내년 초에는 입주할 계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4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전체 87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4억 7000만 원 정도, 비인구감소지역은 평균 2억 7000만 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3년도 기준 10조 원이 걷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기부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강기부 구입으로 해서 27년까지 2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놓는 것 아닙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규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100만 원 이상은 줄고 10만 원 소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규위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소액 10만 원 단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민적 관심과 연대의 상징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정기부사업에 있어서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목표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인재캠프 운영이라든지, 2029년에 국제천문올림피아드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총 3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반 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일으킬 만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같이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적 관심, 시민적 관심, 당장 가시적인 게 있을 때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우주항공 인재 육성이라든지, 올림피아드는 별도로 고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사업 규모를 보면 주차가 8대인데, 다른 주차장을 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만남의 광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 주차장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민원인들이 공영주차장을 쓰면 된다는 말이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거기는 몇 대입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45대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여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내여비를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구정화위원
예,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증액시켰나 했는데 증액이 없더라고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참고만 할 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드려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은 행정과에서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을 했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받았습니다. 지정기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구정화위원
기부하시는 분이 서부공공산후조리원 건강기기 구입에 지정했는지 아니면 기부금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정했고, 금액은 2년 동안 기부하시는 분이 여기에 기부해 달라고 해주시면.
구정화위원
시에서 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 분은 안내해 드린다는 말씀이지요?
성주
배성주행정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방태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방태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하여, 삭감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이런 민간위탁은 저희가 보통 원가산정 전문업체에 원가산정을 해서 예상을 합니다. 입찰을 올리면 낙찰가가 조정돼서 89% 정도 낙찰을 해서, 다운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넉넉하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보통 입찰은 연말, 연초에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는 원가산정을 한 것만 나옵니다. 실제로 입찰을 해보아야 얼마로 계약했는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원가산정된 금액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청사관리팀장님도 오셨는데, 최근에 용역을 했던 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는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나오는 용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24년도까지 3년치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정현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숙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임봉남 위원장님, 최동환 부위원장님, 구정화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전재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5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 거점형 장난감도서관 조성사업비 증액 등 국도비 변경 교부 등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중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되시고 나서 첫 자리이지요?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감회가 새롭지요?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십몇 일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중립에서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혹시나 싶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되셨으니까 오직 우리 사천 시민만 바라보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 시민의 마음을 잘 담아서 공정하게 하겠지만, 선거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느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했네, 그런 소리를 안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혹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으로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이숙미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경화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차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어떤 식으로 전기차를 구입하실 겁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 가면 희망복지팀 차량이 있는데, 올해 1월에 곤양면의 직원이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하러 가다가.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삽니까?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삽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혹시 그럴까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조달청을 통해서 전기차나 관용차를 구입하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가격 대비 조달청에 나오는 차량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환경사업소라든지, 환경위생과 등 청소차량을 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트럭.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니로 차량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달청에서 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조달청 가격이 좋지 않으면, 그 부분만 확실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동차 회사에 위탁해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회계과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비 1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400만 원, 총 2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 방문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의 비슷한데, 여러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의 사업비밖에 안 됩니다.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도 2000∼3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름만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시와 읍면동과 협약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6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4000 이웃사랑이라든지, 통합돌봄, 바이오로봇,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우체국과 협업해서 우편등기 발송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곳곳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과는 고독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나름대로 협업해서 하고, 저는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과 협업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면 우편물이 계속 적재되어 있으면 신고해 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우체국을 자주 가봅니다. 삼천포우체국 2층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을뿐더러, 빈집에 적재되어 있지 우편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치운다고 합니다. 왜냐? 범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치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다른 방법도 보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복지과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대상자를 두고 여러 과에서 하니까 협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빼고, 예산도 팍팍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만 하고 땡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독사 또는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에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고 안 해도 되면 없어질 사업이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향촌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일이 많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업무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업무 파악은 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참 힘드실 겁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차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회계과에서 3월 28일자로 폐차했습니다.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폐차하면 수입은 없습니까?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사고 차량의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하니까 1800만 원 정도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폐차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3월 28일자로 회계과에서 폐차했습니다.
임봉남위원장
폐차를 해도 건질 게 하나도 없었네요?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조금 남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그나마 직원이 안 다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다행입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폐차를 하면 돈이 조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경화
구경화주민복지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1시08분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임봉남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차량 구입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밖에서 TV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조달청의 가격이 높은데 품질이 좋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으니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데 관여도 못 하고 담당자가 타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면 여러 가지 좋은 장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면서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관리해서 같은 값이면 좋은 차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모종과 송포의 신축 경로당과 관련하여, 설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 여비 인증이 안 떨어져서, 4월 정도에는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절차를 거쳐서 5월 정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설계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사천시 관내라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같은 데서 2번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따로 할 것인데, 혹시 관외에서 하거나 입찰에 부친다고 하면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절차를 거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경험으로 청년경로당이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주민설명회를 2∼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설계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하라고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화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식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경로당 식탁 250세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50개소에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넓은 데는 2개가 들어갑니다. 올해는 192개소입니다. 1차분에 95개소에 들어가 있고, 동지역과 서포, 곤양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차분은 이번 추경을 통과시켜 주시면 넣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러면 한 세트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좁아서 신청하지 않은 곳이 84곳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과장님께서 규모와 인원수를 보고 지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측에서 어르신들이 요청을 합니다.
구정화위원
마을을 다니면 앉는 테이블이 있는데도 더 원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숫자가 많은 경로당은 의자 8개 정도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신청이 오면 큰 곳은 2세트를 지원한 데도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은 6인용이 있고 4인용도 있거든요. 어르신들 인원수만큼 의자를 구입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세트니까.
구정화위원
과장님이 현장 점검을 하셔서 한 세트 더 넣든지, 이것만 해도 괜찮다든지……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다시 신청을 하시면 현장을…… 올해 예산은 2차까지 구입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하면 넣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해하고 좋아하십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의자만 따로 구입은 안 합니다.
구정화위원
식탁과 같이 넣으면 되니까, 식탁을 안 하면 의자만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세트 구입입니다. 34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에 일정하게 들어가는 물품이 있습니다. 만일 소파라든지, 의자까지 넣는다면 한정된 예산으로는 메울 수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현장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수공사와 9페이지, 시설물 개보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2025년도에 한 게 아니고 여기 사업 내용 말씀입니까?
김민규위원
예.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임봉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원 장지 관련해서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층부가 아닌 하층부를 공사하려고.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상층 부분도 나뭇가지를 제거하다 보니까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보강하고, 하층 부분에 둑 쌓기, 통로를 내는 부분, 경사지 입구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희 장모님이 누리원 자연장지에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보거든요. 상층부에 있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 사면 부분에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더 기하고자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층부에 흙을 갖다 놓고 작업하려고 하면 그곳은 위험성도 따르고 3000만 원으로는 수박 겉 핥기 식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상층부 앞 부분은 거의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남았기 때문에 뒷부분은 9월 말경 분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7∼8년이 되면 그 부분도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하층부에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 나십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관계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몇 년 더 있어야 합니다. 3000만 원으로 하고 나중에 또 5000만 원, 1억 원을 들이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포클레인 일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덤프 하루 사용료 등 10일 정도만 하면 3000만 원이 끝납니다. 그 사업을 보면 적어도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하층부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껌값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2차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급경사지 부분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덮는 사업과 둑을 조금 높이는 사업, 길 통로를 내는 사업을 통틀어서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2차분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몇 번 가보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물에 대한 부분, 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그럴까 싶습니다. 물이 많으면 썩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얼마 전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또 한다는 것은.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겨울을 한 번 나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물이 차는 곳입니다. 겨울에 동토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질학적으로 하면 좋은데, 보상비에 조금 맞추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을 지나다 보니 동토가 돼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분양을 못 한다. 다른……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사를 했던 업체와 실시설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있지 않았나 지적하는 겁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000만 원으로 하면 물 등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느냐, 다짐하겠냐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준공을 났을 것 아닙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준공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3월부터 하는 이·미용 복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잘 해결해 주셔서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이지만 성의 있게 답변하고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장
장애인복지관 업무용 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6대 있습니다. 버스가 3대, 중형 2대, 경형이 1대입니다. 버스 1대는 2007년인가, 폐차 수준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5대입니다.
임봉남위원장
한 대를 구입해 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이동수단이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폐차를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2007년도에 사용하던 것이고 36만 km 이상 뛰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된 차량입니다.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서 그 차량은 폐차하고 신규로 차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임봉남위원장
그러면 폐차 대용입니까?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장
저는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차를 한 대 구입해 달라.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차를 다시 구입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폐차 대용으로 한 대 들어가는 것이네요?
영춘
문영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봉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