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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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재난안전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민안전국 소관 재난안전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현자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배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 이청용 주무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적에 우수기관 선정된 부분은 축하하고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시고, 칭찬은 과하다 할 정도로 이번 산불 진화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차 추경 전에 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불러주는 사업에 대해서 패턴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재난 대응 종합 훈련 사업비,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 고읍‧선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민방위 교육원 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설명드린 패턴을 아시겠지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했다가 넣었다가. 이것은 계속되는 본예산, 1차, 2차 추경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 때 넣어서 하십시오. 2024년도도 그렇더라고요. 의도적이다,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차 추경까지 사업비 넣는 것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다 예측하는 부분도 사천시 전체의 소요 재원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가도 될 부분들은, 아까 물놀이 사업이나 안전 보험료, 그런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고, 예측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갈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추경 때는 예산이 없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267페이지 노후 예·경보 장치 교체 및 구축 사업비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고읍‧선인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한 480억 원입니다. 기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480억 원 중에서 180억 원은 올해 추경까지 되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경남개발공사에 보상금을 위탁해 놓지 않았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박병준위원

제 지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기간이 2027년 10월인데, 185억 원 정도 해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도 안 해 주고 경남개발공사에 위탁만 해 놓고, 시 입장으로서는 보상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은 안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박병준 위원님이 이 지구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탁 사업 보상비가 거의 30억 원, 4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감정은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하고 있고, 주민도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에 관심이 많고, 보상 전문인 경남개발공사가 공기관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위탁했는데 공문도 보내서 신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고읍‧선인 재해…… 지금 도에서 사천강을 넓히고 있고, 장마가 오면 위험지구라고 국가에서 480억 원을 들여서 위험 개선을 하라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예산만 180억 원, 190억 원, 200억 원 상당한 예산을 받아서 보상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건 시에서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일을 안 하기보다는 저희도 실제 보상 업무를 그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재난방재팀장이 그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고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예산 내려온 것도 삼천포 쪽에 위험지구가 급하다고 해서 먼저 전환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물려서 올해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널지역 우수 저류시설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공사가 완공되고, 현 진도는 60%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250억 원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집행됩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설치지만, 고읍‧선인 재해위험지구는 돈을 받아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안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저류시설 설치도 준공 기간 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추가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보상관계도 있지만 고읍‧선인 지구는 방제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이행되는 절차가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진척이 보일 수 있는 행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잘 챙겨 주십시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다른 약속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널지구 우수저류 시설 관계에 예산은 국도비 대비 우리가 7억 원 편성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지 배수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그것만 박아 놨던데 안전……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PC 구조물……

윤형근위원

고지 배수로 저류시설은 유람선 선착장 주차장에 저류시설을 하고 있고, 고지 배수로는 그 위쪽 동네인 각산에서 내려오는 대방 위치에는 작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깃발만 꽂아 놓고 땅을 어떻게 하겠다. 그 사업 추진을 재난안전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그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60% 공사 진척도 안 되었던데요. 60%라고 이야기를…… 거기에 깃발만 꽂아 놓고 땅 하나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각산하고 대방 쪽에 고지 배수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윤형근위원

진행을 안 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걸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이 자꾸 저에게 물어봐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저류시설만 하고 나서, 그 위의 것은 다하고 나서 저류시설을 할 것인가? 빨간 깃발만 꽂아 놓고 다른 건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지.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 사업도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사실 정리하고 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시 땅입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개인 사유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다 협의가 되었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보상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진행을 안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답변하기도 그렇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원래 올 연말까지 하기로 안 했나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올 연말 12월까지인데 적어도 1월, 2월로…… 어쨌든 그것은 올해 사업 기간은 맞습니다. 1월 한 달 정도 조금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윤형근위원

조금 연기가 될 소지를 남기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공사 업자들이…… 한 달 연기한 이유가 뭐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이 안 되지만, 한 달 공기가 늘어나는 건 중간에 그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사정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쨌든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걸 자꾸 지적하는 것은 공사를 근 한 달여 동안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런 이유로 한 달 연기를 시킨 거 아닌가요? 거기에 관광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약속한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고. 하나 더 지적하는 것은 유람선 선착장인 항구 쪽에 있는 배수로는 각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모래, 자갈이 쓸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선착장 밑에 있는 배들이 크잖아요. 1천 톤짜리이고. 바다 밑이 자꾸 적체되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하든지. 거기에 물이 빠지면 배가 얹힐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있대요. 그 부분도 재난안전과에서 검토하여, 도 항만하고도 의논하든지. 유람선에 회장님이나 누굴 만나보시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여 다른 부서와 의논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반갑습니다. 268페이지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피해 지원사업에 10가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서포면장님 하실 때 염전에 불이 난 집이 있었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진배근위원

자혜도 하나 있었는데, 서포하고 자혜도 10가구에 포함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위원님, 화재 주택 피해 말씀이지요? 상단에 3000만 원이, 그 조례 시행이 3월 20일 자라서 사실 그 부분도.

진배근위원

3000만 원이 지원되면, 과장님이 서포 계실 때 화재 피해 가구도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지금 조례 시행 이후라서 그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례 시행한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작년에 염전하고 앞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가족 간 민사 관계가 약간 있어서,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재난 차원에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인데 가입 내용에 보면 자연재난도 있고, 농기계 사고도 있거든요. 지금 지역조합원을 농협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이중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배근위원

농업인들은 서포농협에서 보험을 일괄 1년간 다 가입시켜 주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가 한 네 곳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용소, 정동……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정동, 능화, 우천을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요원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합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우리 지역방재단이나 안전관리에 자격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구조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서 267쪽에 폭염 대비가 올해 2700만 원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수요 조사 중으로, 별도로 내려올 것이라서 급한 대로 올해도 폭염이 빨리 시작되고 장기화할 것 같아서 시비 부분을 먼저 하고, 특교세가 내려오면 별도로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특교세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특교세 수요 요구는 도에 최대한 1억 3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특교세를 받으면 폭염 관련해서 스마트 그늘막이나 여러 사업에 있어서.

정서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폭염이 더 길어질 것인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 부분이 맞는지 싶어서 질의했고. 이번에 산불 때문에 과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가서 지도하고 있지요?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직원들이 매우 피곤하시던데, 이제는 대형 산불이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 아닙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으로 봅니다.

정서연위원

준비한다고 하지만 예측한 부분이 아니어서 방송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나 체육관에 대피하면서 추위에 떨기도 하던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학교나 체육관에 대비하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외 대피장소가 있습니까?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대피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은 그런 공동시설 이용을 어르신들이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대피 계획을 호텔이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재난 대응매뉴얼을 수립할 때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때 이재민 대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정란

곽정란재난안전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 공유해 주시고, 이런 게 많이 알려져야 우리가 안심도 하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특히 재난안전과는 사천시의 모든 재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늘 수고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