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당진 계성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하순 영남 및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거센 화마와 맞서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하신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속 645명의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3일 LA에서 충청남도와 미국 레드포인트그룹이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책 추진 상황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겨레신문 1월 14일 자에 보도된 업무협약식 사진입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4명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함께했으며, 미주 충청향우회와 미국 동부 충청향우연합회도 함께 자리해 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LA 방문 중 해당 협약을 체결하신 것은 단순한 협력 관계 구축을 넘어 충청남도가 해외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내외에 알린 중요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계기로 은퇴를 앞둔 동포들이 충청남도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협약 체결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착지의 주거 환경, 의료서비스, 생활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협약이 충청남도의 미래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이주 유치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자로 작성된 단기 1단계를 보면 1년 내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를 이용해 우선 이주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설정한 연간 목표 인원이라든가 주요 타깃 국가, 대상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1년 내 1392세대의 미분양 매물 공실 아파트를 이용해 이주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이주자 마을의 정체성이나 몇십 년을 타국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들의 개성을 생각하지 않은 조급 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LA에서 가진 업무협약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이주 유치 재외동포를 북미 출신으로 한정할 것인지, 미주로 확대할 것인지, 유럽·중남미·동북아 동포를 포함할 것인지 타깃 국가를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유치 대상층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재외동포 은퇴자들이 충남 정착을 고려하고 마침내 결심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 및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단계 중기 계획입니다. 1∼2년 내 용봉산 밑자락 RB-7 블록형 주택단지에 전원 주거단지 형성, 건설 승인·미승인 공동주택단지에 시니어 전용 아파트 조성 등이 계획에 담겨 있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천안·공주시 등 시니어타운과 보령 골드시티 조성 등을 통해 재외동포를 유치 추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중기 계획을 보면 용봉산 밑자락에 도심 속 전원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수암산 밑자락에 시니어 전용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주자의 특수성·정체성을 그나마 인정하고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계획서대로 1∼2년 내에 터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해외동포 모국 귀향마을 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경남 남해독일마을은 2001년 조성을 시작해 준공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1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43가구의 독일 양식 주택과 공동 구역을 조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 수준에 머물고 실업률이 30%에 달했던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산업역군으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서사는 매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2000년대 중반 방영된 인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독일마을은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착촌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동포 모국 귀향마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기대했던 성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실제로 독일마을의 성공을 바탕으로 추진된 남해미국마을 조성 사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마을의 경우도 계획을 변경해 내국인을 위한 귀향마을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해외동포들이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분양받은 후 실제 이주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내국인에게 되파는 등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주마을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초기에 철저한 입주 조건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환영받는 정착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청남도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우리가 추진하는 이주 마을도 독일마을처럼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동포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면밀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충청남도가 글로벌 교류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수도권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 등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스포츠타운, 예술의전당 등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어 동포 은퇴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정주 여건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1월 13일 업무협약 체결 후 재외 은퇴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또는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TF팀 설치 계획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였으며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충청남도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그리고 이주동포의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융합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밤낮없이 일해서 성공한 동포들이 충청남도를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아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교포도 이 사업에 관한 본 의원의 사업 설명을 듣고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충청남도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귀환이 단순한 이주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정착지가 아닌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재외동포 유치 협약 체결 이후에 충남의 재외동포 유치 전략과 준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큰 방향에서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유치 목표와 대상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 1월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MOU 체결 이후 동포 사회와 다각도로 소통하며 유치를 위한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263만 재미동포 중 빠른 이주를 원하는 희망자를 내포신도시에 500세대 이상 유치하기 위해 리브투게더 등 내포신도시 내 7개 아파트 단지 공실 및 에너지마을 등 주택 조성 예정지 현황을 파악하여 재미 한인회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미 충청향우회 회장단이 4월 28일부터 4일간 충남을 방문하여 내포의 이주지와 정주 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문단이 향후 교민 사회에서 충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도 해외사무소가 있는 재중·재일동포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등을 투자하여 천안·공주·보령 등에 고품격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여 유치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홍보 지원 전략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재미 충청향우회 회장단 초청 홍보와 함께 5월에 예정된 재미 충청향우회 총회 등 미국 현지 설명회를 통해 발로 뛰며 도의 우수한 여건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적 회복부터 정착까지 불편 없는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LA사무소에 상반기 내에 재외동포 이주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지난 3월 개소한 외국인유치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재외동포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도 충남연구원 및 홍성·예산군 등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동산 투기로의 변질 위험은 철저한 계획과 사후 관리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남해 독일마을, 미국마을을 예로 들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는데 독일마을이나 미국마을과 같은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지금 재미동포를 비롯해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역이민을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그분들이 떠날 때보다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하는 그런 부분 하나, 또 두 번째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65세 이상이 되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큰 것 같고 또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이 지금 역이민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기 와서 열두 달을 다 사는 게 아니고 세컨드 하우스 형식의 역이민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 속도가 좀 빠르다는 우려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추진토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이나 아니면 도시와 전원생활의 장점을 충남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이주의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포 종합병원, 골프장, 스포츠센터, 예술의전당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매력적인 정주기반 제공을 하겠습니다. 연구모임 구성 등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재외동포 누구나 오고 싶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시해서 충남이 710만 재외동포 이주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같이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급등하는 사교육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약 30조 원에 육박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 원, 2022년 26조 원, 2023년 27조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급기야 지난해 말 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50회 도정 질의, 작년 3월인데요,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공교육에 대한 문제를 교육감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충남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이 문제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만큼…….

일전에 우리 내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예스 통학버스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불편할 때 걱정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노란 리본을 패용하고 계신데 이번에 세월호 달을 맞아서 추모의…….

배지는 세월호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지난 11년간 기억하시는 대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 안전의 날로 정하고서 매년 이 행사를 해오고 있죠. 이때 전국 시도교육청이 열흘에서 2주 정도 국민 안전 주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까지 11년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역시 기억과 추모 그리고 안전. 올해 주제를 ‘우리의 기억이 안전한 충남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나 또는 직속 기관에서는 재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또 기관·학교별로 계획에 맞춰서 화재 예방, 특히 최근에 산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산과 가까이 있는 학교들은 산불 예방부터 대피에 이르기까지 신고 체제와 대비 훈련들을 4월 중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까지를 4월 16일 전으로 해서 집중 매치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이번 달까지 패용을 하시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18일까지.

4월 18일까지.

2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처음 도의회 개원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관련 직원들이 오셔서 제가 노란 리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답변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패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패용하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세월호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 주간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모두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지금 대통령 탄핵돼서 이거 달고 다니는 것 아니냐…….

(웃으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년째 해오고 있다는 말씀…….

정치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본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하고 －지난번이라고 하면 작년 3월인데요－ 사교육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 ’23년도가 27조 원이었는데 금년도 발표를 보니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30조 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저희 도교육청 예산 또는 충남도 예산 덩어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고 이게 사교육비 자체보다 교육에 대한, 누구나 내 자식이 최고이거나 최고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내 자녀의 특장,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무조건 사교육을 의존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풀려져서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다. 이게 가령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학이나 영어를 못 따라가서 중2 수학이나 영어를 보충한다고 그러면 그건 극히 정상적인 사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2나 중1 정도 되는데 수능 수준을 중1, 2에 하거든요. 이거는 한 3년, 4년 앞질러 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례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 1년 예산이 10조 원 규모인데 10조 원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고요, 30조 원이라는 걸 저도 막연하게 보면 우리가 한 몇백억이다, 몇천억이다 하면 체감이 오는데 30조 원이라는 건 체감이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빌딩이 123층인가요, 서울 롯데월드타워 있죠? 롯데월드타워가 10조 원이라 합니다. 그러면 10조 원의 세 배, 그러니까 1년에 월드타워 3개를 지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대규모 인천공항인데 인천국제공항이 한 2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30조 원이라는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도 또 자녀도 성공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남는 장사가 되면 되는데 모두가 이렇게 패자가 되는, 영어 단어로 쓰면 모두가 루저가 되는 게임이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공교육의 영향력을 벗어난 한 3, 4년을 앞질러서 하는 선행학습의 사교육은 공교육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의대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과 이런 얘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교육감님께서도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TF팀이 있나요?

의원님께서 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는 대로 교육부가 그동안 통계청 통계만 발표하고서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장관님 주재로 해서 부교육감님들 참가하시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번 하시고 저희도 바로 회의를 또 했고 그동안에도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자기 학년에 맞는 공교육과 자기 학년에 맞는 사교육이면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한 3, 4년 4, 5년을 앞질러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6학년인데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의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실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TF에 해당되는 그런 기구들은 매년 운영은 해왔습니다, 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의견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게 선행학습입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선행학습…….

그러면 선행학습을 하기 전에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연히 지극히 맞는 말씀이고요,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응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100%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다만 내 자녀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질러 가기 위해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그 학부모가…….

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께서 교육청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공교육에 대한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건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3∼4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 쯤에 만들어졌던 선행학습 금지법이 빠진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더 촘촘하게 다듬어지면 되겠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이나 자녀 교육 또 학교 교육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지방교육재정 설명회를 하러 다니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선행학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정말 뛰어나다, 자기 자식은 천재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부모로부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은 교육에서 저는 선행학습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제 제가 이 질의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초등특수교육과 선생님께서도 전화하셔서 자기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은 작년에 27조 원이라는 규모가 와서 교육감님하고 그런 교육질의를 했을 때는 교육감님께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TF를 구성해서 정말 이거를 정책적으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사교육비의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정말 비상적인 태도로 사교육비의 경감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충남 사교육비 경감 대책 목표’ 해서 세 가지를 큰 타이틀로 다셨더라고요.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수요자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학습자 주도성 함양 맞춤 교육을 실시하겠다, 사교육비 경감을 실시하고 사교육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사교육 흡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만 실천한다고 그러면 사교육은 절감될 수가 있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력들이, 실행력들이 미비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다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아까 TF팀 얘기하셨는데 TF팀은 글자 그대로 태스크포스(Task Force)입니다. 일정한, 당면한 과제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기, 소요 시기 1년 이내, 6개월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등특수교육팀에서 의원님께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이건 전국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도 다, 학교도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대로 너무 과도한, 비정상적인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공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 저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들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 굳이 숫자나…….

교육감님, 태스크포스란 거는 항상 이변이 있어서 이런 것보다도요,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처방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난해에 27조 원이라는 경각심을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사교육비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는 교육감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사교육비가 높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교육비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선행학습의 문제점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렇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질러서 3∼4년 정도를 먼저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부분은 실행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론자료 아마 다 보시고 분석도 해 보셨을 텐데 주요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비가 뭉텅뭉텅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고 또 교육부 관계자가 교육감협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령 고교학점제를 올해 전면 시행 하면서 충남교육청은 발빠르게 1년 먼저 그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학원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설명 다 하고 있는데. 3∼4월에 설명하고 있고 부족한 걸 상반기 중에 다 끝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들이 저는 정말로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TF팀이 그래서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연중 또는 몇 년간 계속 집중해서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께서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이런 교육정책은 사교육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경우에 정책적 득실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판단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게 9등급이 5등급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등급에 무조건 들어가야 수도권의 한 열 개 대학 정도는 들어간다고 현장의 선생님들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믿고 있다가 이건 들어가기 어렵다고 다 보는 거고요, 학생 수가 적은, 가령 한 학년 학생 수가 80명이면 10% 이내 이렇게 보면 여덟 명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 많은 학교로 막 몰려가서 충남에도 몇몇 학교들은 작년과 달리 신입생이 큰 학교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것이 사교육을 불러오는 기재가 되고 있어서 며칠 전에 보령에서 열렸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교육부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갖는 장점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큰 방향의 득이 크다고 보셔서 그런 것이 좀 사장됐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교육비 늘어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농 격차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구의 평균소득에 따라서 사교육비에 지출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사교육 시설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육 자체를 공교육에서 좀 흡수해서, 공교육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끌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또 교육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 같은 것들이 시행되게 되면 결국 사교육 시장이 늘어난다는 건 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교과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의 진로나 진학을 걱정하면서, 아무리 교육을 멋있게 이야기하더라도 현실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담임선생님들이나 교과선생님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의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지역별로 만들어가면서 여섯 군데는 지자체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편에 속하는 데가 충남이고요, 그래서 이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교육감님, 여느 교육청에서 많은 제도와 그러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선행학습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보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러한 연구논문을 낸다든가 연구 자료를 내서 계몽을 한다든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30조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교육에 대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도농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는 단순한 사회적 비유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씁쓸한 현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에 보면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 무려 월 150만 원에 육박한다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와서 저도 참 안타깝다, 깜짝 놀랐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그러한 수준의 학업 성취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히 대학입시 경쟁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의존도는 낮추기 어렵다는 현실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 질의를 지난해 3월에 350회 임시회에서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제가 그때 예시로 국민교육헌장을 제시하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정 질의 후에 교육청 고위간부직께서 저를 만나면서 “그게 어느 시대적 얘기냐,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내용으로 다른 교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국민교육헌장은 유신의 잔재 아니냐” 이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말씀하신 분 얘기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민교육헌장은 60년대 말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폐지시킨 지가 몇십 년 된 거죠. 그냥 저절로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행정 절차를 밟아서 공직사회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민교육헌장을 받은 분하고, 지금은 그런 교육 철학들이 다 바뀌었습니까?

철학보다 교육이 집단 중심보다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맞춤형 교육, 교사의 수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 교수학습 방법도 과거에 의원님 학교 다닐 때 초중고를 떠올리시면 “알지?”,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서 교사의 수업 능력을 강화시켜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국민교육헌장에 뭐가 담겨있는지 그런 건 저도 오래되어서 기억도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육감님께서도 국민교육헌장이 있을 때 학교를 다니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국민교육헌장을…….

그러니까 그게 아마 80년대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저도 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볼 기회도 없었고 했는데, 도의원이 되면서 다시 이런 거를 반복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는구나. 제가 우리 아들, 딸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많이 단절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서야 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70년대, 80년대 이러한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국민교육헌장을 가지고 내가 태어난 존재성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애국·애족 정신을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면 대화가 소홀해지고요, 그리고 ‘아, 이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졌구나.’ 솔직하게 요즘은 자녀들을 무서워하는 부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기억해 보시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이랬는데 이것을 나중에 언론들과 미국 사회가 계속 떠들어댄 것이 “국가주의다.” 국민교육헌장이 국가주의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80년대에 폐지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요즘에 우리 자녀가…….

의원님하고 저는 비슷해요, 생각이.

교육감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커야 된다는 것은 모두 가 인식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현상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나에 비추어서 더 잘 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욕심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써가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교과서 밖의 문제를, 문제 풀이 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는 아니지만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육감님.

가령 중학교 1학년 국어 교육의 목표가 다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목표가 있고, 3학년 목표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수준으로 결정된 목표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큰 목표만 얘기하고, 학교 단위에서 그 목표를 국가 수준 걸 받아가지고 아이들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하거든요. 학원은 발달 단계 관계없이, 나이 관계없이 그냥 돈 받은 것만큼 성과를 내야되니까 문제 풀이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저희 지역을 봄에 다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예나 지금이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래카드인데요, 지나다니다 보면 ‘아, 어느 집에 누구 아들 이번에 모 대학에 입학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 집의 손자 이번에 모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히 농촌이나 이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학력 지상주의 국가가 아닌 한 그런 것들을 걸어놓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감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사교육을 시키면 점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충남교육청은 우리 교육감님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교육 강화라는 원론적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습 분위기와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잦은 교육 제도의 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고교학점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학부모한테는 상당히 두려움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변화가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감으로서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서 사교육이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신제도를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와 계속 이야기하겠고, 저희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AI 교과서…….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학부모 교육을 시작해서 끝낸 상태입니다. 1차를 끝냈다고 보고 올 상반기까지 빠진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3, 4월 달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고등학교들이 이걸 다…… 직업계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안 가셔도 될 만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진로융합교육원을 통해서 또는 진학교육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더 빈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 수가 많고 큰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 별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 학교 인구가 20명, 30명 이렇게 적은 학교에서는 전체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제도가 적응되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학교 보면 일단 교사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어요. 그리고 또 강사 확보도 어려워요. 이런데 선택과목으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실히 보아왔고, 또 학교 현장에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걸 시범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학교 연합 또는 지역 연계, 온라인 학교, 대학 연계, 마을 연계. 온라인 학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또 작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방학 때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원하는 과목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원하는 과목들이 뜻밖에 의대생 1, 2학년 때 배우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도 바쁘긴 바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교육 환경이 많이 차이나는 건 교육감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촌에는 학생 수도 없고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획일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바꾸는 것이 고교학점제와 AI 교과서지 않습니까?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현실에도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드리고요, 제가 원고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고, 평소에 제가 교육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한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농촌에 폐교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농촌에서 다녀보면 저희 모교도 학생 수가 거의 30명 안쪽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교사(校舍)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있으면 학교에서 빨리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당국에서.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 시킬 게 아니라 스몰 학교를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한 300명이 다니고 500명이 다닐 때 학교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학교는 그 지역의 소위 유지라는 분들이 거의 기증을 했을 겁니다, 학교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스몰 학교로 만들어서 30명, 50명이 되는 그런 규모의 학교를 만든다면 폐교도 안 되고 또 학생들 육성을 해서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텐데, 교육 당국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교원 정책은 학급 수로 따지지 아니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급 수로 따질 때 방식입니다. 학생 수로 따져서 교원을 올해도 전국적으로 2400명 정도로 감축을 시킵니다. 교원이 없으면 교실을 작게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예산을 더 중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교육감들과 교육장님들 또 교장선생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계속 탄원을 하는 거죠. 학생 수로 계산만 하지 말고 학급 수로도 계산을 해야 농어촌 학교들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교육감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40분을－ 소진했는데요, 교육감님, 충실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도 충남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저희가 귀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방금 전에 주진하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세월호 배지 부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여 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주기에는 교육청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계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다 자식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인천에서는 세월호참사 11주기 인천추모위원회를 조직해서 ‘내일을 위한 그리움, 열한 번째 봄’이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슬픔이고 애도인데 같이 함께 세월호 배지를 부착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작년 4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완전 돌봄을 실천하겠다는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4일제 확대,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등 이른바 버전업된 정책을 추가로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수혜자가 아닌 돌봄의 주체란 이유로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돌봄을 하고 있단 이유로 돌봄정책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짧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가족돌봄아동이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및 일상생활 관리를 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 중 약 0.75%인 2만 4000여 명이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충남의 14세 미만 아동이 약 23만 7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아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픈 엄마의 약을 챙기고 구토를 치우고 두 살배기 여동생의 기저귀를 갈고 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민간기관의 도움으로 가사 지원을 받고 처음으로 용돈을 받아본 한 아이는 친구들과 분식집을 가고 즉석사진을 찍으며 처음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소비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돌봄을 외치며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아이들은 돌봄의 수혜자가 아닌 돌봄의 주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 고단한 삶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가족돌봄 관련 사업을 파악하고자 여러 부서에 문의했으나 충남도 자체 사업은 없었고, 가족돌봄아동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었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사업은 국가사업인 ‘일상돌봄 사업’뿐입니다. 월 최대 72시간까지만 지원되며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청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충남도 전체에 단 10명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상자가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신청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도의회는 작년 4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제안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안을 다시 수정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지사님께서 공포하신 조례입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만 풀케어 돌봄정책을 시행하십니까? 아니면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린이집을 다니고 조건과 제약 없이 돌봄센터와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돌봄정책을 시행하십니까?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풀케어 돌봄정책은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깊은 의지와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그러라고 아동돌봄이 있고 아동보호가 있고 아동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각지대는 늘 정책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누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라는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달 3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과 조례를 전담하고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는 전담 부서의 지정이 시급합니다. 돌봄은 평등한 출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풀케어 이름에 걸맞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아동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충남도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창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누군가를 챙기는 것이 자신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래와 함께 뛰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여기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이번 질문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관련된 예산은 1156억 원, 방문객 목표는 2025년 4500만 명, 2026년 5000만 명입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충남을 방문하신 관광객은 2023년 3100만 명, ’24년 상반기 1485만 명으로 연간 3000만 명을 넘나드는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2개의 꼭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편하고 충남을 구석구석 알리기 좋게 디자인되어 본 의원도 자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의견’ 화면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 올라온 질문에 한 달이 넘은 3월 말에도 답변이 없다가 지난주 4월 3일에야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질문까지 남긴 방문객에게 충남관광을 대표하는 공식 홈페이지의 대응이 매우 아쉽습니다. 다음은 추천 관광에 관광지 랭킹입니다. 1위가 보령 대천해수욕장, 3위가 홍성 홍주읍성입니다. 그런데 2위는 온양민속박물관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무료로 안내되지만 해당 시설은 사립 유료 박물관입니다. 방문객 수는 대천해수욕장과 1년 누적 241명 차이입니다. 2024년 3월 4일 충남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위 안에 해당 사립박물관은 없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독립기념관, 간월암이 포함되어 있고 공주와 부여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소 궁금합니다. 물론 사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보다 좋을 수도 있고 많이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확할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충남 방문의 해에 더욱 도움이 되고 맞는 것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보 검증 절차 및 개선 계획 등 홈페이지 관리 전반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의 유치, 특히 해외 유치 관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관련된 사업으로 해외박람회 참석 등 다수의 현지 마케팅 사업과 3월에 선정된 전담 여행사 제도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해당 부서에 5000만 명의 방문객 목표 중 해외 방문객의 목표 수치를 물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받은 답변은 대외에 공표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굉장히 낮은 수치의 목표를 들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다수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목표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보다 그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더 의문입니다. 전담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전담의 경우 작년 세 곳, 올해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세 곳은 각각 1년 누적 205명, 766명, 500명의 실적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선정된 여행사의 작년 충남 지역 실적을 보면 각각 120명, 1526명 그리고 한 곳은 실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2 내지 3명 소규모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고 소재지가 충남인 것도 아닙니다. A여행사의 경우 지난 2021년과 2022년 충남도 위탁 사업으로 각 4000만 원 매출이 있었지만 신고 매출은 3600만 원과 540만 원입니다.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확인하고 문제없어서 선정되셨다고 믿습니다. 화면 왼쪽은 충남 전담 여행사인 B여행사의 대만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상품명만 보면 논산을 둘러보고 공주에서 숙박하는 충남 상품처럼 보이나 구체적 일정을 보면 1일 차 청주, 2일 차 논산·공주, 3일 차 수원, 4일 차 서울의 예년과 다름없는 거쳐 가는 일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충남도를 중점으로 하는 상품 개발이 전담 여행사 선정의 기준이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국내 1위 인바운드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문체부와 재단법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협업하여 1명부터 출발하는 외국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 전담 여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지역 전용 상품은 한국 1위 투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올해와 내년이 ‘강원방문의 해’입니다. 목표는 연간 2억 명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2월 초 전담 여행사를 선정했고 롯데관광, 하나투어, 코레일관광개발 등 유수의 여행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3월에 발표된 충남의 국내 전담 여행사 아홉 곳 중 여덟 곳이 강원도 전담 여행사이기도 합니다. 위탁만 주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업체에 먼저 손을 내밀고 협업을 요청하고 중복되는 여행사에는 충남권 상품 개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재정 상황이나 실적, 상품 등 많은 것이 확인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선정된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최근 포브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 세계 우수도시 1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4년 11월까지 외국인 누계 방문객이 1200만 명입니다. ’26년 외국인 방문객 목표는 3000만 명입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1%만 충남으로 유치해도 충남의 목표를 달성하고 남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틀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타 시도 벤치마킹만 할 건지 답답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150만 강원도는 2억 명을 목표로 하는데 왜 220만 충남도는 5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시군의 목표가 있고 충남도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달리면서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서 뒤에서 독려만 하는 것은 떳떳한 도정이라 보기 참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업체와 협업하는 추가적인 전담 여행사 계획,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계획 및 구체적인 목표, 국내외 전담 여행사에서 판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상품에 대한 관리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과거에 소년소녀가장으로 표현됐던 가족돌봄아동과 충남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족돌봄아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의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23년 7월부터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해 빨래, 청소, 병원 동행, 식사, 영양 관리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억 원을 집행하여 총 46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에는 예산 27억 원이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행히 금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에 앞서 충남도에서는 충청남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4월에 제정하여 현재 정확한 데이터 파악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상태를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 연구과제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정된 법령을 근거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과 유형을 면밀히 파악하여 돌봄 및 가사서비스, 의료와 교육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의 상황이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충남 방문의 해 추진 관련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충남 방문의 해를 선포한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타 시도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남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서 인프라 등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보완하고 이 기회에 제대로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충남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관광자원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과도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기호유학과 불교 또 천주교의 성지로서 높은 문화의 힘을 갖고 있고 서천에서 아산까지 원산도와 안면도, 그 밖의 여러 섬과 갯벌 등 서해 바다라는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품화하여 알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충남 관광의 큰 틀을 바꿀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 기회에 제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등 충남 관광의 체질을 확 바꿀 것입니다.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메가 이벤트 등 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시켜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1박 2일, 2박 3일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충남 방문의 해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충남 방문의 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남 방문의 해 홈페이지 정보 검증 절차 및 개선 계획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관광 홈페이지는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10년 만에 재구축하여 올해 2월부터 정식 오픈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는 사용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 단순 관광 정보 제공이 아닌 실시간 빅데이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데이터를 입력·관리하며 월별 새로운 테마와 소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류를 수시로 보완해 오고 있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답변 지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담당 관리자를 추가하고 게시글이 등록되면 관리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알람 기능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표기 오류 개선을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개설해서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홈페이지상의 추천 관광지 랭킹 순위 산출 방법은 지난 1년간 통신사 유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순위이고 보도 자료의 도내 주요 관광 지점 순위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순위이기 때문에 적용 데이터 및 산출 방법, 시기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랭킹 순위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주요 관광지 상세 화면에 전년도 유동 인구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방문의 해 우수 여행 업체와 협업하는 추가적인 전담 여행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는 전담 여행사 15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에 선정된 전담 여행사는 국내 9개사, 국외 6개사로 2024년에는 5개의 전담 여행사가 2141명을 모객했으며 2025년에는 총 15개의 여행사를 통해 1만 2000명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외 전담 여행사 중 전년 선정된 3개사는 충남 실적이 있는 반면, 올해 선정된 3개 여행사 중 한 곳은 충남 실적이 없으나 타 기관 유치 실적과 여행 상품 개발 운영 등 부분에서 자격 조건이 충족되었고 선정된 대부분의 여행사는 10명 이상의 가이드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기반을 두고 해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하여 인바운드 영업을 주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사업 수행에 대한 실적 및 납세 여부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사항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매출 현황에 대한 실질적 검증 부분은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에 위치한 여행사들은 주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상품들은 각 여행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중인 상품들로 도는 이를 충남의 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여행사와 협의 및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월 실적을 관리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행사는 과감히 정리하여 우수 업체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방문의 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적과 상품 개발 등에서 내실 있는 우수 여행업체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계획 및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중화권, 일본, 동남아, 구·미주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 및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기존의 충남 방문율이 높았던 중화권, 일본 권역을 중심으로 해외 관광 박람회, 팸투어(FAM tour), 세일즈 콜(sales call) 등 총 12회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그동안 현지 홍보가 부족했던 동남아와 구·미주 권역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 박람회, 팸투어 등 총 4회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해외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제권 위주의 기존 상품과 더불어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계절별 관광 상품을 신규 기획 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신규 목표로 삼아 지난 3월 일본 대형 여행사인 한큐 교통사와 입항지 사전 답사를 진행하였으며 6월까지 상품을 기획하여 8월에 모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 관광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12만 1000명, 2024년에는 13만 6000명이 충남을 방문하였습니다. 국적별 방문객 수는 ’24년 기준 중국이 30%, 일본이 21%, 대만이 10%, 미국 8%, 홍콩 4%, 베트남 3% 순으로 많았습니다. 우리 도는 ’26년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를 세부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4년 관광객 수보다 약 47% 이상 높은 목표치입니다. ’25년에는 ’24년 대비 17% 증가한 16만 명을 유치 목표로 설정하고 ’26년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20만 명 유치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충남의 방문객 목표와 강원도의 관광객 목표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를 근거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유료와 무료 개별 관광지점에 대한 월별 입장객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유료 관광 지점은 입장권 발권을 통해 방문객 수를 파악하고 무료 관광 지점은 무인 계측기, 문화 관광 해설사의 일지, 홈페이지 예약자 명단을 통해 방문객 수를 집계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유료 지점 104개소, 무료 지점 128개소 등 총 232개소의 관광지가 주요 관광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22년에는 2647만 명, ’23년에는 3100만 명, ’24년에는 3820만 명이 도내 주요 관광 지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에는 해수욕장과 축제 방문객 수가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같은 시기 강원도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3740만 명, 2023년에는 3786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정부의 공식 통계 외에 비공식 통계를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세나 인구 면에서 우리가 강원도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강원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김범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산불 진화 현장에서 애써 주신 산림, 소방, 군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몇 가지 질문과 검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은 충남 방문의 해 운영 관련 사항과 충남의 스마트 축산, 특히 AI 양돈빌딩 추진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세대별 설치비용 지원 검토를 말씀드리고, 교육행정 질문으로 충남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1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3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26년 충남 방문의 해에 맞춰 41개의 주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 넘치는 충남 만들기에 나설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발길 닿는 곳마다 인생 샷, 체험 명소 만들기에 나설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488억 원을 투입하여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41건의 주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41개의 주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각 시군별로 분류한 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최대 5건에서 최소 1건이고, 총사업비는 최대 738억 5000만 원에서 최소 19억 원으로 38배 차이가 납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충남 관광지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 충남도의 인기 주요 관광 지점 TOP 5는 부여, 천안, 서산, 아산입니다. 특히 서산의 경우 상위 5개 중 간월암과 해미읍성 두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 주요 관광 지점 소재지와 시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비교해 보니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과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이 상이합니다. 인기 주요 관광 지점 2위인 천안과 3위와 4위인 서산의 경우에는 단 한 곳의 사업지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진과 계룡에 이어 가장 적은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독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 더 많은 자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인기 주요 관광 지점과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관광 지점 개발 사업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에 사업대상지와 사업비 배정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올해 각 시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6년 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시도 중 우리 충남도와 관광 규모가 유사한 경북과 강원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와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방문자 수 그리고 관광 지출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는 충남이 가장 많고 이동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방문자 수는 경상북도가, 관광 지출액 규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많습니다만 유사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경북, 강원도가 발표한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보면 경북과 강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북은 충남보다 2배 높은 1억 명을 목표로 설정했고 강원특별자치도는 무려 4배가 더 높은 2억 명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교 데이터를 감안할 때 충남 방문의 해 유치 관광객 목표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정확한 데이터 기반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지만 보다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충남 방문의 해 유치 관광객 목표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7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의 스마트 축산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월 20일 중국 양상그룹과 축산업 육성 업무 협약식을 갖고 AI 양돈빌딩 기술과 장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때에 이러한 충남도의 스마트 축산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이미 쌀 소비량을 넘어섰고 그중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고기나 닭고기 소비량을 합친 거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은 전국 돼지 사육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태흠 지사님의 의견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한 스마트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시설 일부와 장비를 실제로 보고 현장에서 농장주와 스마트 축산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서 보니 노동 효율성이나 환경, 가축전염병은 물론 미래 식량주권을 지키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결국엔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축산 방향은 중국의 생산성과 유럽의 문화와 디자인을 콜라보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마트 축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비용 문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 장비에 대한 집중 교육과 실습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건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자 편리하고 안전한 열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2022년 기준입니다. 85.4%이며 우리 충청남도는 72.7%로 보급률로는 17개 시도 중 11위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 설치 비용 문제로 도시가스 주 공급망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가구 수와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공급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서산시 운산면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지역에 선정되었고 운산면 630세대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24년 264세대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366세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김태흠 지사님께 운산면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운산 면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이어도 선뜻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경우인데요,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세대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도시가스 설치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세대당 설치 비용은 세대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250만 원∼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조금만 아끼면 모을 수 있는 정도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목돈이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에서 융자를 얻는 일도 쉽지 않다는 말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충남의 경제적 취약계층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충남 전체 가구의 9.5%, 열 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구의 32.7%,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35.7%가 노인 가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에 더군다나 나이 드신 고령자시라면 목돈을 들여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일도 융자를 얻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 요금의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역시 사용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비 부담이 없는 전기나 수도 요금과 달리 도시가스는 애초에 설치를 하지 못한다면 혜택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설치비 부담으로 인해 더 비싸고 불편한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확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원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4년 1학기 72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5년 1학기 현재 41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 한 단일체계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학기 기준 도내 419개 학교에서 총 81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강사 수만 6649명으로 학교당 평균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초등 1∼2학년 학생 수는 2만 9945명이고, 그중 늘봄학교 학생은 2만 4390명으로 대상 학생의 81.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한 실무 인력 현황은 어떨까요? 충남교육청 늘봄 전담 인력을 확인해 보니 늘봄지원실장 80명, 늘봄실무사 240명, 초등돌봄전담사 587명이 2만 4390명의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즉 6649명의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는 늘봄학교를 실제적으로 전담하여 운영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학교 업무 관리자로 늘봄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학교 관련 인력 및 업무를 지휘 감독 하는 역할을 하고, 늘봄실무사는 늘봄학교 편성·운영과 행정 업무 등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주요 인력입니다. 자료화면 17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소관 도내 419개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은 단 80명, 늘봄실무사는 240명만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늘봄실무사의 경우 240명 중 62명은 순회 실무사로 2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늘봄학교를 위해 일하는 240명의 실무사님들에게도 봄처럼 따뜻한 근무환경일까요? 또한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작 240명의 늘봄실무사들의 지원 아래에서 수업받는 것이 안전이나 교육행정의 질 측면을 볼 때 과연 적정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 정규수업에서 늘봄으로 다시 학원이나 귀가하는 과정에서 학생 관리, 특히 인계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인력보강 문제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늘봄실무사 등 전담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책정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 자로 제출된 충남교육청 서류제출 답변서에 따르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책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료화면 19번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늘봄학교 강사비 지급 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사료의 차이는 수업 형태나 과목 또는 지역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학생 수 75명의 온양 모 초등학교의 학생당 강사료는 최소 4000원에서 최고 1만 2600원이며, 학생 수 892명의 천안 B초등학교의 학생당 강사료는 최저 2만 1780원에서 최고 7만 4700원입니다. 또 같은 지역인 천안 C초등학교와 천안 D초등학교 등은 학교 내 강사료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수강 학생이 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A학교 강사료는 최저 2만 원에서 6만 3000원이고 B학교는 10만 8900원에서 37만 3500원, C학교는 14만 5100원, D학교는 13만 6500원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별 강사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당 강사료는 학생 수가 많을 경우 더 많은 강사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할 것이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기준 강사료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당 강사료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 학교 내에서 학교별 최저 강사료와 최고 강사료가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별 강사료의 차이와 책정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이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충남 방문의 해,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 취약계층 도시가스 설치 지원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충남 방문의 해의 운영 취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옥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말씀드렸기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축산단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농촌 지역에는 노후된 채 제각기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양돈농가의 악취 발생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생산·소득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축산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소할 수 없음을 알기에 산재된 축산농가를 집적화, 규모화해서 생산부터 사육, 도축,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전국 최초 산업단지 형태의 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주민 생활권과 거리가 먼 간척지를 대상으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간척지 내의 양돈 사육은 주민 반대 등으로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내 노후된 축산단지를 스마트 축산단지화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축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화된 논산 광석 양돈 단지를 3만 두 규모의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양돈단지로 전환 중입니다. 논산 사례를 토대로 우려하시는 악취나 환경오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축산단지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돈빌딩의 현재 진행 상황과 교육 실습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존 축사 대비 최소한의 면적을 통해 노동집약적이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양돈빌딩의 장점을 도 축산산업단지 사업에 접목할 방안을 찾고자 올해 2월 중국 양상그룹과 도내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협력 공동연구, 견학, 교육을 위한 양돈산업 발전 상호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돈빌딩을 도내에 도입하기 위한 부지 검토 등 초기 단계로 예정 부지 대부분이 농림 지역임을 감안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도·시군 계획 분야 13개 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1개 관련 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새로운 모델 도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내 젊고 유망한 청년 양돈농가 대상으로 중국 선진지 견학, 실습 교육 및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과정을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 축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앞으로 양돈빌딩을 포함한 첨단 스마트 축산단지를 통해서 축산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산업 선도 모델을 충남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24년 말 기준 76.7%이며 ’29년까지 81%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 아산, 서부권 4개 시군은 평균 93.6%이나 그 외 시군은 읍면 지역이 많아 보급률이 26%∼60%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금년에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761억 등 총 868억 원을 투자하여 2만 3455세대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설치 사업비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가스사와 사용자가 부담하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소외 지역은 도와 시군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배관에서 개인주택까지의 사용자 공급관 설치는 수도, 전기 등 다른 공공재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관까지 지원할 경우 전기, 수도 설치비 지원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사용자 부담분 설치를 지원할 경우 개인별 토지 여건 및 규모에 따라 어느 집은 한 20ｍ 정도를 설치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수십 미터를 설치하는 등 배관 설치량도 다양하여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평에 162만 원, 30평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와 협의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및 에너지바우처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충남 방문의 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2026년 준공 예정인 41건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건의 사업들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시군의 수요 조사 및 건의, 공모 심사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 효과, 사업 내용의 타당성,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부터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사업들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기에 준공함으로써 관광객 맞이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도민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준공 예정인 41건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요 관광 지점 상위 5개 지역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기 주요 관광 지역의 관광 개발 사업 또한 이미 많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부여 백제문화단지의 경우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금년 3월 조성 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민자사업으로 잔여 부지에 미디어아트갤러리, 글램핑파크, 워케이션센터, 고급빌리지 등을 2027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의 경우도 우리 도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기념관 일대 종합 관광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으로 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 있는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현충사 일원은 120억 원을 들여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금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산의 간월암은 사찰 증축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해 최근에 서산시 간월암과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해미읍성은 2020년까지 336억 원을 투입하여 복원·정비를 완료하였고 서산 해미읍성 중장기발전계획이 지난달 수립되었기에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주요 관광 지점 이외에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관광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도내 균형적인 관광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시군별 특장,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2026년 5000만 명 관광객 유치 최종 목표를 발표한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김옥수 의원님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 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통계를 근거로 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목표하는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목표는 2025년 올해 4000만 명, 2026년 내년 5000만 명, 종합 9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경우에는 우리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3740만 명, 2023년도에는 3786만 명 또 경북의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4036만 명, 2023년에는 4411만 명 등 강원과 경북 모두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비공식 통계를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충남 방문의 해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충남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시범 운영에 이어서 올해 전면 시행 되는, 작년에 119개에서 올해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 되는 충남형 늘봄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더 나은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모색하시는 이연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늘봄실무사 배치 현황과 미배치 사유,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실무사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입니다. 기존에 교원이 실시하던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업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신설된 직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자로 총 240명의 늘봄실무사를 선발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고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째 예산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 형편을 반영하고 또 학생 수 증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 정도 숫자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권고했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초등학교에 돌봄전담사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그런 숫자들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립학교에 230명, 사립학교 1명, 초등학교 9명을 배치 완료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학교 9개교, 학생 수 100명 이상의 178개교에는 늘봄실무사를 단독 배치 했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124개 학교에는 예순두 분의 인력을 2개교씩 순회하시도록 배치함으로써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1교 1늘봄실무사 배치가 좋겠다고 판단하시고 저희도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학생 수가 2000명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정말…… 늘봄실무사가 엄청 늘어나는데 교육부에서 거기까지 교부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순회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117개교에는 학령인구 추이에 따라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수 감소를 고려하고 올해와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150명의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할 계획이 있어서 늘봄실무사를 미배치한 상태입니다. ’25년 현재 제1기 늘봄지원실장은 연구사 성격이고요, 초등학교로 얘기하면 교감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80명을 2개 또는 3개 학교를 순회하시도록 배치하고 늘봄 업무를 지원하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75명을 1개교에 전임하시거나 또는 2개교 순회하시도록 배치함으로써 늘봄실무사 미배치교의 늘봄학교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돈은…… 지금까지 준 돈으로 다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기예산이 편성된 것을 또 다른 데서 빼서 편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는 늘봄실무사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배치를 하고 가고 교육부가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 부분을 해 나갈 겁니다. 이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책정 기준과 차등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맞춤형과 선택형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강사비 책정 규정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서 시간당 4만 원의 강사료를 원가 상정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학년 희망하는 학생들 전액 무상 지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산이고 －4만 원이고－ 교육부의 기준입니다. 또한 선택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희망 학생, 별도로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 지원 강좌를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4만 원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탁 강좌인데 학교장이 직접 계약하는 학교 직영의 강좌입니다. 1인당 강사료 원가를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이때는 전년도 강사료를 기준 해서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지급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위탁 강좌가 있습니다. 1인당 강사료로 원가를 산정하되 선정된 업체의 낙찰률을 반영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계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이제 강좌별 또 강사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강사비에 차등이 생기는 이유는 음악·체육 등 특히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주당 운영 횟수가 1회가 아니라 2회, 3회인 경우의 차이에 따라서 강사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선 학교별로 강사료 산정 원칙과 적용 방식이 다르거나 선정된 위탁업체마다 낙찰률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무상의 늘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읍면 지역은 특별한 학교가 아니면 거의 다 무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2학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3·4학년 5·6학년의 경우도 학생 수가 적은 지역들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많은 동 지역, 특히 큰 학교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늘봄학교 사업이 전면 시행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안전 귀가의 문제를 포함한 학생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질, 다양한 직종 간의 갈등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 달 일주일 됐습니다, 시작된 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은, 특히 직종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해소가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청과 학교 또 도교육청이 그때그때 소통해 가면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향후 늘봄학교 직영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 늘봄프로그램 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거나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지역 강사들을, 올해 충남도에 라이즈(RISE) 늘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함께 협업을 해서 충남권에서는, 충남도만 이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억 원이 확정되었고 아마 그중에 37억 원 정도는 대학에서 학교로 내려보낼 것으로 계획 중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 나아질 수 있고 지역 강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해서 인력풀 확대와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일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육부가 얘기하는 것들과 함께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충하면서 충남형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관심과 그리고 늘봄 운영, 늘봄학교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안전 귀가의 문제까지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범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오전 질문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답변 주신 걸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또 일전에 국장님께서 서산까지 오셔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충남 방문의 해, 우리 서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가 도의원으로서 15개 시군을 다 한번 살펴보고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찾아보고 해 봤는데, 사실은 충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걸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그거는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방문의 해를 남발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무너진 지역 관광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 맞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관광자원 개발 예산 현황을 또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답변도 그렇고 국장님께서 사전에도 먼저 말씀하시기를 3488억은 2025년∼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남 방문의 해를 우리가 2년 동안 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면 관광자원 개발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 제가 작년 대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3000억 이상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자원 개발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4년은 327억 5400만 원이고요, 2025년 올해 본예산은 401억 5500만 원이에요. 즉 작년 대비 74억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5개 시군에…… 국장님, 이거는 제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5개 시군 관광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버스 그림 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권역별 관광 광역 투어버스도 운영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7개 시군 33개 코스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시군별 세부 운영 코스를 보면 천안, 보령, 아산, 논산, 당진, 서천, 홍성 총 33개의 노선 중 천안과 서천 8개 코스는 수도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서울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림 2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실제 충남 지역 관광 유입 지역은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40.5%. 대전이 17.8%, 세종이 10.7%, 충북이 19.1%, 전북 7.7% 순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분이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40.5%. 유출 지역 역시 경기도와 대전, 전북, 충북, 세종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가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되었다는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투어버스 출발 지역 선정에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거 짤막하게 답변 주시고요, 제가 교육청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천공항을 주로 통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중심의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건 사실인데,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광역 투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잖아요. 작년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 축제가 순위권 5개 중에, 간월암하고 해미읍성 축제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미읍성 축제가 재방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해미읍성 축제에 더 많은 예산을 주십사라는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김경호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는 것이 맞나 사실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교육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국장님을 자리로 모셨는데요. 늘봄학교가 운영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맞춤형,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 참여 희망 1학년이 25만 4000명이고요, 2학년 25만 9000명,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데이터 수치가 있습니다. 충남도 81.4%가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는데 그에 반해 늘봄학교, 직접 운영하는 늘봄실무사, 전담 인력 수가 적다라는 것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어제 담당 팀장님도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이 늘봄실무사를 한 명에 한 명꼴로 해달라는 거냐라는 말씀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학생 100명당 1명이 지금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늘봄실무사가 필요하다라고 바로 잡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산시가 지자체 늘봄학교 협력 우수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우수 협력 모델을 만든 거예요. 우리 충남도도 지자체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하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서산 지역이 지역구시니까－ 교육 특구 사업이 학교에도 가 있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협조하고 있고 서산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부산시를 사례로 하나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학기만 해도 808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자료 받아 보니까. 강사 수만 6649명인데 상황에 따라서 학교가 직접 채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아까 교육감님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혹시 충남교육청에서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아까 살짝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저걸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늘봄허브라는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어디까지 그걸 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선도화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26년부터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지원 있죠?

예.

우리동네 예술학교 각 청마다 2억씩 내려가고 있죠?

예.

순회 강사 사업 약 10년째 이어가고 있죠?

예.

학원 같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학교는 학교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비싸다라는 말씀,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요, 다 4만 원씩입니다, 강사료.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답이 나오냐?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도심권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거고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받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음악 적성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저보다 교육감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교육청별로 순회 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생의 결핍 요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학교 학생들의 결핍 요소가 심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간극을 좀 줄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늘봄학교 참여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 추가 지원 필요한 학생 대상 기초 학력과 심리·정서 지원 등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고민하실 건가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꼭 늘봄학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늘봄학교 길잡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모든 학교,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탁업체에 하다 보면 이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놓친 게 있고 각 교육청에서 놓친 게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라고만 하긴 했지 얼마 금액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억짜리 들어있는지, 5000짜리 보험에 들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업체에서 들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최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서 다쳤을 때 어디서 보험을 해줍니까?

그래서 저희…….

위탁업체에서 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저가로 받게 되면 학생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인 보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 가입이다 그러면, 교육부가 이런 현장의 소리를 모른다 한다면 충남도 교육청에서 이미 학교안전공제회가 들어있으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왜? 이렇게 되다 보니 업체를 통한 위탁을 받은 강사료는요, 아까 교육감님 4만 원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받는 강사료는 3만 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 현장과 교육부와 갭 있는 거를 충남도교육청에서 좀 잡아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위탁에서 직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영을 권고하고 있고, 다만 큰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고요, 법적인 문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제도 교육감님이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고 오늘 역시 예산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남 디지털 교과서 예산 규모 얼마나 되나요?

예?

디지털 교과서 예산.

지금 그건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구는 96%가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겠다 했고요.

아, 사용…….

세종은 8%.

채택률 말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서 작년에 미국, 교사들이 연수 갔던 거, 올해죠? 있었던 것 아시죠? 거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올해 2학기부터 각 학교에 이런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가 없으니 30% 삭감되었다, 재료비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 재료비가 없는 걸로 대체를 하든 2학기부터는 바꿔라. 즉 이 말은요, 신체활동 위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측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료비 30%가 없으니 모든 걸 다 재료비 없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가지고는 준비는 거의 됐습니다, 해당…….

꼭 디지털 교과서로 드는 건 아니고요, 자꾸 예산, 예산, 부족, 부족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청은 추경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계획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은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관련된 역할이다 보니까…….

살짝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오백몇%의 증가된 액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산이 없다,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로 가는 예산 격차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추경도 그쪽으로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하얀 메리야스가 누렇게 변할 때까지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님 말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정년 없는 농사를 언제까지 지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농업에 대한 지사님의 진심이 녹아 있다는 것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300만 원 가치는 얼마입니까? 평생 죽기 전에 도시가스 한번 쓰고 싶다는 어르신의 300만 원의 가치는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정광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태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에서 가장 비싼 내포신도시 아파트 난방비 관련,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전국 아파트 지역 중에서 가장 비싼 난방비를 지불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견디다 못해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요금 인하 집단 서명에 돌입했고 지난 3월 김태흠 지사님을 면담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지사님께서는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이후 요금 인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태흠 지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내포신도시의 난방비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내포신도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질문을 드리고 난방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대선 정국으로 가면서 우리 충청권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주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 대상 중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충청권을 대표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지사님께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조기 대선 정국이 온 이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경선 후보에 오르는 내용들도 제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 2∼3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서서히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과 또 내포신도시, 우리 홍성군 주민들 일부 중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신 김태흠 지사께서도 경선에 참여를 해서 대통령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김태흠 지사께서 대선 경선 출마 때문에 지사직을 사퇴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잘 이끌어 가는 ‘힘쎈 충남’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출마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반, 아니면 계속 지사직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응원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충청남도 도정의 5개 축 중 하나가 내포신도시 완성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은 내포 명지종합병원이 무산되긴 했지만 아마 다른 지사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충남도립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계획 중의 하나가 내포 어린이병원을 42병상 정도 규모로 1단계로 짓고 2단계는 중증전문진료센터 300병상 이상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단계 42병상 소아 진료 중심의 특화병원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명지의료재단이 들어오는 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도에서 직접 의료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도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 도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30억의 실시설계비도 편성을 해 주셔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소아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서울의 메이저 병원들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분들이 전담 소아병원 가지고는 소위 수지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소아병원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차피 우리가 조례상 70%를 시설비 지원을 할 바에는 100% 우리가 짓고 그 100%를 우리 소유로 하고 재산으로 하는 게 낫지 70% 주고 난 다음에 70%를…… 물론 이 재산을 그냥 직접 제공을 하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0% 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병원을 짓고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메이저 병원이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래도 한 100만 인구가 넘어야 종합병원 하나가 운영될 수 있는 요건인데, 우리 주변 30분 이내는 70만이 될 듯 말 듯 할 정도인데 사실은 병원이 와도 그렇고 또 만들어도 이 부분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메이저 병원이 와야 대전에서도 서울의 메이저 병원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예약이 안 될 때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호남에서도 서울로 갈 분들이 갈 수 없을 때 이리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이 병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의 메이저 병원인 대학병원과 내포 의료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상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쪽과 협의 과정 속에서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 돼야 전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서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야 사실은 의료기관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게 속도감을 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를 신뢰하고 믿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답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내포신도시의 종합병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천안·아산권 주민들에 비해서 서북부권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충청남도의 예산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산과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북부 충남 도민을 위해서 종합병원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라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메이저 빅5 병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항간에는 연세의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비공개로 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혼사도 적어도 약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지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좀 궁금하시더라도 여기에서는 질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이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연세의료원이 됐든 서울대병원이 됐든 어느 병원이 됐든지 간에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꼭 종합병원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계획대로 1단계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일 중의 하나가 영재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이 영재학교 추진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동안 어떤 정치인보다도 행보를 빠르게 하셨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영재학교 유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KDI국제정책대학원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울산과 대구를 제치고 내포신도시가 타당성 조사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추경에 설계비 32억인가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걱정이 추경이 곧 다가올 텐데 추경에 이 32억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설계비가 좀 늦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게 6개월 기간, 한 1년 정도 늦어지거든요. 올 7월 달까지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7월 달 정도에 끝나면, 이 이내에 설계비가 확보되면 미리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추경에 이 설계비를 담지 못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하고 내후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의 주시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 학교가 지금 설립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지방비나 아니면 기타 이 부분부터 설계비를 먼저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조기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영재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비가 좀 늦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지사님께서 우리 지방비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가 좋은 지역은 주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학교가 좋은 지역은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영재학교가 하루빨리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홍성 국가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달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 서류제출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LH 경영투자 심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경영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국토부에 타당성 서류제출을 하겠다, LH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류제출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홍성의 국가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뿐만이 아니라 계엄 사태 이후에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기적인 측면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달 정도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잡혔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가 착수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공사에 착공을 하고 2030년 되면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국가에서 이걸 발표를 할 때에는 71만 평을 하기로 했는데 71만 평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51만 평을 먼저 하고 2단계로 20만 평을 하자는 부분들을 LH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실 71만 평을 하게 되면 경제성 확보 부분들 같은 경우가 될지 의문이고 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예타 통과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51만 평 하고 2단계에 20만 평을 하자 하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준공 전까지, 예타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업단지가 착공되면 AI라든가 아니면 이차전지, 수소, 미래 모빌리티 또 탄소중립 분야 이런 첨단기술 분야의 업체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준공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 서류를 제출할 때 이제 국가산단이 형성되면 얼마만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얼마만큼 확보가 돼 있느냐, 그것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국가산단이 잘 형성돼서 운영이 되느냐는 거기에 국내 굴지의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앵커기업 없이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 국가산단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업인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홍성군과 김태흠 지사님께서 특정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활동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착공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보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을 평가할 때 산업단지를 평당 어떻게 분양할 수 있냐, 얼마에 분양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홍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조성 단가라든가 아니면 부지 매입 과정 속에서 사조농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줄이고, 그래야 또 기업들이 싼 가격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홍성 군민들은, 그리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계속 국가그린산단이 지체가 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 홍성군과 함께 또 LH와 함께 이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질문인 내포신도시 난방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잠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지사님, 열병합발전소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서 내포신도시 지역 아파트가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왜 이렇게 비싼 난방비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열병합발전소 설립 당시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긴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때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열병합발전소가 건립이 될 때 애당초에는 SRF라고 하죠? 고형폐기물 연료로 해서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도 홍성군의회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반대 운동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결국 SRF에서 LNG로 전환하면서 내포그린에너지는 거의 18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내포그린에너지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테고, 충청남도에서도 결국은 발전소의 규모를 6배로 증설하는 데 허가를 해 주고 사업부지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물 공급 지원 등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죠. 저는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고 계획을 하면서 연료 자체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SRF를 충청남도에서 내포그린에너지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줬고,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LNG로 바꿨을 때 어떻게 충청남도 행정이 이거를 방관하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했을까라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지사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행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쓰레기 소각 방식에서 LNG로 전환을 하면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흑자로 막 전환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보면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때는 한국난방공사 기준액의 110%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요금의 변경을 할 때에는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요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3년부터 LNG 열병합발전소가 전력 판매도 함께해서 흑자로 전환된 만큼 이건 요금 인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듯이 우리 도 차원에서 총 여섯 차례 내포그린에너지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또 제가 마지막에 직접 주민 대표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내포그린에너지가 요금 인하를 위해서 6월 달까지 －지금 4월이니까 다음다음 달까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인하율을 확정하고 산자부에 신고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7월 달 정도 되면 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결정을 할 때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나오면서 가급적 지사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지사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면 맨 마지막 질문의 답변까지 한 번에 다 예견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질문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에는 꼭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뒤에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의 난방비 공급이 비싼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설비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비 규모라고 한다면 현재 내포신도시 난방 수요가 1만 9000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열 생산 기계 1기가 4만 세대에 공급 가능한 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세대가 사용하는 열 비용을 1만 9000세대가 분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와 내포신도시를 비교했을 때 세종시와 내포신도시가 연료와 열병합발전소는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는 세종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중부발전이죠? 준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내포신도시는 민간 기업, 아시다시피 내포그린에너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책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준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공공성, 요금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거고요, 민간 기업은 오로지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고 내포신도시는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에 열 공급을 할 때 어떻게 준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쪽을 택하지 않고 민간 기업을 택했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고 결국 그 아끼는 부담은 주민한테 고스란히 떠안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런 공공재 같은 경우 저는 가급적이면 민간한테 맡기는 거보다는 사실 공공기관한테 맡기는 부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행정의 책임도 크다, 저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금을 높게 책정해서 그 요금 책정이 주민한테 부담은 가지만 요인을 준 것은 충청남도의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께서 요금 인하를 원하고 계시고, 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원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엄청난 난방비를 쏟아부은 주민들을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도 적정한 보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금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고요, 저는 다양한 협의를 우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과거에 우리 충남도의 행정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요, 국가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도도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제가 총리실 과장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전기 발전사들 민영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IMF 압박도 있고 한 무렵인데 그때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 전기사들이 공급하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 전기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이런 공공재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제가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유사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포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난방비를 지출해 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사님께 자세하게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 내포신도시 아파트 난방비 반드시 10% 이상 인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가 행정을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부터 과연 어떤 행정이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되돌아보지만 안희정 지사님 시절에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면서 환경에 가장 유해하다는 SRF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또 그것이 LNG로 변화하면서 주민들한테 떠안아야 될, 내포그린에너지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은 충청남도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지사님에 대한 도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표를 띄워드렸는데요, 내포그린에너지의 연도별 주요 재무 지표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이 70억이었고요, 2021년도가 70억, 2022년도가 89억인 데 반해서 2023년도에는 무려 3125억입니다. 2024년에는 매출액이 4672억입니다. 맨 밑에 당기순이익을 보셔도 2020년, ’21년, ’22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년 마이너스 253억, ’21년 마이너스 117억, 2022년 마이너스 183억, 그런데 2023년에는 무려 570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2024년에는 1351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폭탄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흠 지사님께 내포신도시 아파트 난방비 관련 질문드렸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아파트 난방비가 올가을부터는 합리적 가격으로 책정돼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준비 단계,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주민의 이익이 우선 담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애국혼과 대한민국의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천안 출신 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본청 부서, 직속 기관 등에 민주시민교육 연계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TV 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4월 2일 자 충남교육청 공문 시행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도 70년대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저도 70년대 과거의 상황을 한번 소환해 봤습니다. 1979년도 그때에는 10.26 사태가 났었죠. 그리고 1980년대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1979년도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대학생들은 군부독재 타도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데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시대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내적인 갈등에 의해서 도중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 ’86년도에 졸업을 했더니 그때 발령이 안 나서 제가 5년 동안, 79학번 동기들은 ’83년도에 발령이 났는데 저는 ’89년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5년 기간 동안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때 행정고시 공부를 해 봤었는데요, 수차례 공부를 했는데 그때 헌법, 행정법, 민법총칙, 한국사신론, 경제원론과 같은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89년 9월 1일 자 당진 고대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받았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고 그리고 초대 충남 전교조 교육감님이 되셔서 －그때 발령 나기 직전에－ 교육감님은 전국의 전교조 1호의 해직 교사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고 많은 제자들은 김지철 교육감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그런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교조가 태동할 당시에는 교육의 순수한, 교육의 민주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 순수한 교육 열정을 가지고 전교조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본연의 정신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많이 훼손된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33년간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제가 지난번 선거에 도의원으로 갑자기 당선이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서서 교육감님과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와중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고 그 과정이 쭉 있었고요,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4월 2일 날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사례를 말씀드릴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과정이고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에서 현장에 이런 공문을 했는데, 공문을 내려보내서 학교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저에게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5쪽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가감 없이, 이게 학부형님들이 SNS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랬어. 우린 더 심했음. 담임이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국민을 학살하려고 한다고 했대,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에 전화하려고 해.” “왜 저래 진짜, 이해 안 가네. 애들한테 편견 심어주기 딱인데 저러면 안 되잖아. 담임 CIA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알지?, 아동학대로.” “우리 아이들이 씩씩대고 집에 들어왔다. 담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장면을 보여주었고 탄핵 직후 우리 아이 포함 5명을 제외한 아이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기각되었으면 이민 가려고 했는데 잘됐다 하면서 오늘의 주제 글쓰기의 재료는 윤석열의 탄핵이라 윤석열의 얼굴을 그려야 되니 성형 전 얼굴을 담임한테 보여달라고 했단다. 담임은 그게 좋은 생각이라며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라고 했고 판사들이 공정하고 올바르다며 알려주었단다. 오늘 같은 날은 역사에 남을 중요한 날이라며 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했단다.” “정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났다. 한 번도 학교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 꼭 담임과 통화하고 싶다(좌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걸 안다, 소용없는 걸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마저 다 싫단다. 나도 싫다. 이 글을 보고 나와 같은 생각이 아닌 분들은 얼른 팔로우를 취소해 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2687 조회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이 몇 학년이지? 교육청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공문이 왔지만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걸로 알아,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선 교육청에 문의해서 학교에 어떻게 안내한 건지를 들어보고 조지자. 또 생중계를 위해서 수업 시간 변경이 있었는지(어떤 지역에서는 생중계를 위해서 수업 시간을 바꾸지 말라고 명시되었음)도 체크해 보면 조질 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보여주더라도 교사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이 들어가도 되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아이들이 말한다고 성형 전 얼굴을 검색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어이없고(조롱 희화화)기쁘고 좋은 날이라고 한 건 자기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거잖아.” 이게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보내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쪽지의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반응을 보인 선생님들은 적절치 않은 언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공문 내용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탄핵 재판 판결이 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이틀 전이었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이다 이런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년 10개월 전까지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 헌법기관의 역할, 시민의 정치 참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런 내용들이 다 제목으로 들어있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초등학교 5, 6학년일망정 재판 결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견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에 특히 사회나 역사, 윤리 등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초중고등학교의 창의 체험 활동에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계기 교육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기 교육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에 학교에서 또 시도교육청 자율 또 교사 재량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2022 교육과정에 돼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와 학교에서 결정하라고 권한이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분들이 계셔서 저도 대단히 놀랍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편향을 심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게 만일에 기각이 되었다고 하면 그 반대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런 것이었고 사회 교과나 또는 관련 교과에 나오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 사례들이 거기에는 박제화된 문자로서 정리가 돼 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교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헌재의 기능과 역할 또 헌법재판소 말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 교육 자료, 이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다만 현장에서 반응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정치적 중립을 전제하에 헌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헌재의 심판 또는 헌법상 절차에 관한 학습 기회, 학습 자료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지, 그 이상은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은 완전히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고 굉장히 가소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이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비춰지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한번 형성이 되면 평생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을 어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타 지역에서 언론에 먼저 났지 않습니까? 충남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전화들이 교육청에 왔고 언론사에서도 질문이 왔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전제하에 이런 것이 그냥 무색무취로 보여지는 것은 ‘교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말씀을…….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4월 3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이상근 위원장님 이하 교육위원님들하고도 이런 것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공문 취소 요청까지 하고 그랬는데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뒤집어서 의원님께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재에서 당시에 발표할 때 전 국민의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만일 그날 개교기념일이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빠진 아이들도 부모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 않고 그냥 보면…….

알겠습니다.

그냥 공부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주차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4년 2월 법원이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과도한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한 상황으로 신학기부터 당장 추진되어야 할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수련원 클라이밍장에서 암벽타기를 하던 도중 고교생이 숨지는 사고로 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은 9692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요, 설문 결과 96.4%의 교사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충남교사노조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과 학생이 안전하지 않다고 97%가 응답했습니다. 현재 현장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생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귀중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아주 소중한 교육과정입니다. 동기부여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 창의적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등 이미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체험 활동이 보편화되어 학교에서의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학교에서 운영했던 각종 현장체험학습 추진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오랜 시간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역할로 교육적 의미와 취지를 가진 현장체험학습인만큼 축소되거나 중단을 우려하는 견해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제시된 사건들로 인하여 학교 현장 체험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기본 방향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사건 이후에 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매우 안쓰럽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이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정상 운영 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이 판결 때문에 의사는 사고가 났을 때도 면책이 되는데 왜 교원은 면책이 안 되냐 이게 교원단체 여러 개가,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 즉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운영 가능하도록 안내를 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요?

물론 있죠. 현장체험학습 운영할 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 이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데요, 그 사업으로 인솔 교원에 대한 배상책임, 소송비용,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학습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강화해서 안전요원은 학생 50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인솔자를 학급당 두 분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요원 추가 확보를 위해서 안전 교육과정 연수를 확대하고 원격 연수 등을 포함해서 안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인솔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수학여행 사전 컨설팅을 지역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띄움) 2025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 앞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672개교 중 정상 추진 361교 53.7%이고요, 그리고 축소 101교 15%, 취소 30교 4.5%였으며 나머지 현재 논의 중인 상태로 추진 여부가 미정인 학교는 180개교로 약 26.8%로 확인됐습니다. 충남은 현장체험학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학교가 50%를 넘겼으니 언론에서 염려했던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다행히 벗어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과 2025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자료를 보시면 2024년 현장체험학습은 4745건이 추진되었습니다. ’25년 현장체험학습 진행 예정은 3358건으로 전년 대비 1387건이 줄었으며 29.2%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29.2% 감소한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발생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 의식 또 공감 능력 배양, 나눔과 배려 실천 및 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교실 수업만으로 함양하기 어려운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또는 함께 공동으로 하는 진로탐색능력 같은 미래 역량 키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해 주시는데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족의 정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주, 이번 주 학교 현장 방문 해 보니까 미정인 학교들이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아까 나온 26%보다 더, 아마 4월 중에서 5월까지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정서나 또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부분을 줄여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024년도 현장체험학습에 투입된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내 수학여행비 356억 5381만 원, 국외 수학여행비 95억 779만 원, 수련활동비 37억 2467만 원, 1일형 체험학습비 363억 7159만 원으로 총 673교에서 전체 852억 588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인데요, 초등학교에는 16만 원, 중학생들은 20만 원, 고등학생들은 30만 원씩 지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85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체험활동 여기에 이제…….

아닙니다. 의원님, －교직에 계셨으니까－ 852억 원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내신 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852억 원이 다. 그래서 그거를 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이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 형편이 3년 연속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한 3분의 1 정도에서 36%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님이 직접 부담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돈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 28일 기준 2025년도 현장체험학습 1차 숙박형 수학여행 지원금 신청액은 97억 6861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아까와 같은 일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아까와 같은 그러한 사건 이후에 안 가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쓰신 표현, 1차 숙박형 수학여행, 그러니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잠자는 수학여행 1차분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고요, 4월에 2차가 또 나가죠. 5월에 또 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체험학습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기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비쳤습니다만 주로 학부모님께서 수익자부담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아까 금액도 초중고, 의원님께서 직접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학기 9월 10월 초 정도까지 보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현장체험학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이 돈을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것을 10월…….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제…….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그래서 당일치기…… 당일치기는 또 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470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치기와 수학여행을 다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대체하는 것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학교장이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보조인력 지정이라든지 배치 기준, 보조인력의 역할 등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의원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3월 중순에 충남의 교원단체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중순에는 학교생활지도부장 전체 의견을 수렴했고 그리고 4월 하순 초에는 교육부와 이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말씀하신 보조인력 배치나 기준,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3월 하순에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 보령에서 열린 회의에서 2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조례를 만들고자 해서 현재 도의회사무처하고 협의 중인데 의원님이 기왕 말씀하신 김에 앞장서서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비 방안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지식전달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교육에 특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습자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식이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교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형식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교육 국어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서 운영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2월 17일 기준 교육부 사전조사 결과 전국 학교의 32.3%가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8%, 강원 49%, 쭉 자료가 나와 있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충남은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10% 미만인 시도는 경남 10%, 전남 9%, 세종 8% 순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수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학습 효율성과 효과 증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시행 전 짧은 개발 기간과 오류 및 검증 부족 등의 문제로 도입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현재 시점에서 충남 도내 교사분들의 반응과 전체적인 학교 현장 분위기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든 길게 말씀드리든 현재 AI·DT는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한다든가 또는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서는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려면 이른바 교육디지털원패스라고 하는 데 가입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교사 업무가 가중된다고 그래서, 학교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3월 하순까지 수업이 이뤄지기보다는 학생들 가입하는 것, 그런데 만 14살 이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아직까지 가입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있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교육부에 전달이 돼서 3월 말에 인증절차 간소화 방법을 안내를 했고 다소 해소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 제가 복자여고에 가서 수업이 끝나고 지도교사와 아이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이들도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더 가입 절차를,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만들어 내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쓰는 해가 아니고, 대전제로 분명하게 아실 것은 올해는 시범 운영의 해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에 따라서 유불리가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디지털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질문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그래서 큰 그림으로 질문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지역별, 시도별, 넘겨주시고요, 공주, 지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게 디지털 교과서 채택 현황이거든요, 충남 도내에서. 거기 보면 공주는 채택률이 25%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금산으로 3.6%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내에서도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료상으로 볼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이 가지신 자료 말고 4월 초까지 해서 전체 18%로 청양이 가장 높습니다. 29.4%고 금산을 빼놓고는 하루하루 희망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추가 활용 계획을 내는 학교들을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어서 20% 초반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5330억 원이 배정된 가운데 교사 연수에 38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도 2024년부터 교사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했고 약 80%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교사 중 80%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올 2월까지 교육부의 목표가 정규 교사의 40%였는데 충남은 45%였고요, 올해 하반기 되면 정규 교사의 80% 이상 연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부분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시간상으로 1분 정도 남아있어서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은 AI 디지털교과서 채택,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선생님들은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형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서해안 해양바이오 특화 산업의 중심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충남이 존재하고 내일의 더 나은 충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천군은 최근 수년 사이에 해양 특화 산업과 관광 산업, 기관 유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 확보라는 성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 서천이 대한민국 서해안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의 서천 유치는 단순한 기관 하나의 이전이 아니라 충남의 서해안, 특히 서천을 중심으로 한 해양과학, 바이오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는 서천 군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와 열정이 어우려져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천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 큰 비전과 방향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흔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반짝이는 구슬이 많다 한들 하나의 줄에 꿰어져 목걸이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확연히 줄어들고 맙니다.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서천군에서 장기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서천군의 해양·관광 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사업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텐데, 사업 부서가 서로 다르고 사업 시점이 달라 제각각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확보 예산을 두고 각 부서별로 또는 서천군 따로 개별적인 성과나 목표 달성에만 관심을 두고 타 사업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나 협업 없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발생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서 이기주의나 사일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모 있는 사업이나 기관의 유치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골 마을의 재구조화나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천군에 새로운 기관이 들어오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천에 정착하고 서천을 제2의 고향으로 삼도록 만드는 정주여건 개선이 핵심입니다. 만약 기관 종사자들이 단지 업무시간에만 머물다 퇴근 후에는 군산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지역 경제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내실 없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천군의 인구 문제는 더 이상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달 서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특히 마을과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줘야 할 청년 인구도 2020년 대비 19.4%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비단 서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도정 성과에 미치는 도내 지역 소멸 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골 마을의 재구조화나 기초 인프라 구축, 특히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 새로운 기관 신설 시 직원들의 체류, 편의 지원 등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군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잇는 서해안 거점 지역으로서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었고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를 통해 여러 도로가 연결되며 장항선이 통과하는 등 육상 교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산업과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장항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완공 이후 서천에 KTX가 정차하지 않는다면 서해안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대장정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마다 KTX가 정차한다면 고속열차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도 있지만 주요 시간 대 일부 열차라도 서천 정차를 반영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KTX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해선 ITX-마음 열차 환승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개통한 ITX-마음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 서화성까지 운행되며 서해선 전철 사업의 핵심축으로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하루 4회 정규 운행 되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지역민들의 기대 또한 높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홍성역 이남, 즉 보령과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서해선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표로 제시된 내용을 함께 보시면 장항역에서 출발한 열차의 홍성역 도착이 6시 55분, 서해선의 홍성역 출발이 6시 50분으로 환승이 불가하고, 그다음 10시 23분 홍성역에 도착하지만 ITX-마음은 10시 24분 출발로 또한 환승이 불가합니다. 다음 기차가 14시 27분에 홍성역에 도착하지만 ITX-마음은 14시 8분 출발로 환승 또한 불가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승이 가능한 시간대는 마지막 기차인데 홍성역 도착 시간이 17시 30분이고 서해선 출발 시간이 17시 42분으로 12분의 여유가 생겨 일반인들이 환승이 가능한 시간대 단 하나입니다. 다만 특히 여기서도 12분이라는 촉박한 시간 탓에 환승 시에 굉장히 서둘러야 하고 걷기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우 그리고 큰 짐을 갖고 있는 승객들은 절대 넉넉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장항역에서 용산역까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보령이나 서천 지역 주민들에게는 서해선 개통 소식이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장항선과 서해선 간 연계 교통 개선을 위한 환승 시간 조정을 코레일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령, 서천 지역을 위한 홍성역 셔틀버스 운행은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는 서민들에게는 곧 삶의 질입니다. 대중교통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당장 ITX 열차가 보령이나 서천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환승의 기회는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예산 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세입예산은 95% 이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남 교육이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그만큼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는 중에 최근 몇 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교통교부금과 법정 전입금 등이 감소하면서 일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로 인해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민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안심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해 준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비 지원 연장 거부로 인해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철회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이 어려운 예산 운용 상황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거 지사님께서 충남도의 교육경비 중 일부 사업의 감액과 관련하여 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기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것을 언급했고, 교육감께서는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액은 814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3년 내 최고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곧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기금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도교육청의 자체 수입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체 수입 예산액은 257억 원으로 몇 가지의 필요한 교육 사업 정도는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자체 수입 감소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행위를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마치 기업의 손익처럼 접근하려는 최근의 흐름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 도내 미활용 폐교가 25개 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지만 지금은 방치되며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미활용 폐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폐교를 매각하는 것과 교육청이 소유한 채로 개인과 지자체에 대부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nb sp;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폐교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항상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 또 매각 공고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인 어필을 위해서 미활용 폐교들을 영상 등으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SNS 등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태흠 지사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삭발한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어찌 된 일이냐고 묻곤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삭발했다 하면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마침내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태흠 지사께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입장 표명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220만 도민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천군 등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은 서해안의 해양자원, 풍부한 관광지를 보유하여 해양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역구인 서천군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사업을 이끌어온 결과 말씀해 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천군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이 민선 8기 저의 큰 어젠다 중 하나이며, 다양한 국가 사업 유치와 도와 시군의 자체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더불어 온오프라인 회의 등 부서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부서 이기주의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각 시군에서 10년 단위의 농촌 공간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 혐오시설 정비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11개 지구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150개 지구 646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경우 농촌 중심지 활성화 1곳 180억, 기초생활 거점 3개 지구에 117억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4개 지구에 76억 원, 총 37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 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지사에 취임한 ’22년에 최초로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개 전략 47개 세부 사업 총 3조 4836억 원을 투자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세부 과제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여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과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착 지원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 및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농의 농촌 유입을 유인하면서 베이밸리 개발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개편은 청년들에게 백년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들과 기관 이주 직원들을 위해 풀케어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중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실행계획과 정책들이 집행되어야 하기에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리브투게더 등 공공주택 보급,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등 각종 세부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천군의 경우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활 인프라가 좋은 군산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에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의 원장과 관장이 저를 방문했을 때 앞으로 주거단지 개발 등 서천군과 협의해서 생활 여건 개선하고 또 교육 등 다양한 정주 환경을 같이 만들자는 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천군과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충남도로 이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정착하여 살고 싶은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정리해서 저한테 이 답변 자료를,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농업·농촌 문제는 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농업·농촌의 인구 소멸 문제라든가 농업·농촌의 고령화 문제라든가 또 농업·농촌의 소득 문제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후 KTX 정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27년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북 익산시까지 KT-이음 열차가 운행될 계획이며 국토부의 장항선 사업 계획상 서천 지역은 서천역과 장항역 두 곳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해선이 사실은 개통됐지만 서화성에서 끝나서 초지역까지 4㎞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셔틀버스로 초지역까지 4㎞를 이동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개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는 또 우리가 화성-평택 간 서해선하고 경부선하고 잇는 부분들이 예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29년도인가 2030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홍성 밑에 보령이나 서천에서는 장항선도 앞으로 복선화가 돼서 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서해선으로 가는 기차도 홍성까지 올 필요가 없이 장항이나 서천 그다음에 보령에서도 활용이 되는 형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항에서 기차 10대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으로 간다면 그 10대 중에서 5대 내지 6대 같은 경우는 기존 장항선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평택까지 가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익산에서부터 서해선으로 가서 김포를 지나가지고 대구까지 가는 선이 있고, 앞으로 이런 선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환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불편한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항선에서 서해선으로 환승을 할 때는 상행 열차 4대 중 2대만 환승이 가능하고 나머지 2대는 환승 불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코레일과 협의해서, 또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같은 걸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용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하고 또 이용 승객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살펴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되면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한테 계엄…… 탄핵에 반대냐, 반대를 해왔는데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혔다 얘기하는데 입장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제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을 반대해 왔습니다. 계엄을 반대한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 환경 여건이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계엄의 환경 여건적인 측면이 아니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엄을 반대했고요. 탄핵을 왜 반대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절차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왜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됐냐면 첫째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탄핵 사유를 내란죄를 적용해서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판결하는,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란죄를 그대로 적용하고 가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오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건 꼼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앞장서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가 앞장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반대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헌재 판결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밝힐 이유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해서 제가 밝힌다면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승복을 해야 되죠, 법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제 마음속의 양심이나 아니면 제 마음적인 부분은 저는 ‘이 헌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제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교육 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 너무 빠르게 축소되는 기금 문제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전익현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또 이전수입 감소 등 예산 운용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뭔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그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교육청으로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함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기에 한 37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실제로 이게 국영수나 학생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주는 겁니다. 아까 이연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늘봄 이런 데에도 돈이 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 중의 하나가 있어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아시는 대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학생들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교육청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서 이전수입이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재정 구조의 태생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수 호조일 때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024년도에는 반대로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해서 교부금이 약 9000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교부금이 감액된 상황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가 교부금 등으로 적립해 두었던 1조 원가량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활용해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세출 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시설 사업,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좀 낮은 사업들은 시기의 선후를 조정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당분간 교육 재정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시설 사업은 축소하고 학생 교육 활동 또 교직원의 역량 강화 등 사람을 키우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족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정부의 세수 호조로 갑자기 늘어난 교부금을 기금에 적립해 두었기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당면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준 기금도 814억 원만 남았습니다.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교육 재정 여건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이 3년 전처럼 크게 늘지 않는다면 국내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작금의 현상에서 당분간 기금의 추가 조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교부금 추가 교부, 세계잉여금 등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처럼 교부금이 삭감되거나 자치단체 전입금이 미전입되어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계정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용 자원을 우선 모색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수입 감소의 이유와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체 수입은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자산 수입, 이자 수입, 특히 이자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자산 수입 또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한 수입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한때는, 즉 2021년도에는 구 정산중학교 매각을 포함한 142억 원의 자산 수입이 있었고 한때, 즉 2022년도에는 평년 대비 2배 이상의 60억 원의 이자 수입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경기 둔화로 인해서 현재 자체 수입 또한 거두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미활용 재산들에 대해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63억 원의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거두고 있고 이자 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활용 폐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는 말씀하신 대로 25개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중 지자체에 매각 추진 중인 학교가 6개 학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 추진하는 학교가 3개교입니다. 따라서 이 9개 학교를 빼면 현재 보존 관리 중인 폐교 학교는 16개 학교입니다. 16개 학교 중 부여 양화중학교는 교육용 시설로 개인 대부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양 화성중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임시 이전 사무실로 대부할 예정입니다.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 수요처를 확대 발굴 하기 위해서 폐교 재산 활용 의견 수렴을 충청남도 각 시군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대전시 외 각 자치구에도 홍보와 의견 수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폐교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폐교의 최신 정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폐교 재산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앞으로 관련기관의 정보를 한 4, 5년 전처럼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폐교 재산 활용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폐교 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매각과 대부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폐교재산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어려운 경우 폐교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대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그리고 추진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미활용 폐교재산을 보유해서 －미활용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매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양국립공원이 있는 곳, 2026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되는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군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광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형식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도민을 위한 헌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태안군의 현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태안군 지방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태안군 삭선-원북 간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 사업과 634호선 신규 사업 용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7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태안군이 함께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 사업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설교통 분야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고속도로, 철도 등 대형 사업이 있지만 가장 핵심 사항은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방도 603호선과 지방도 634호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삭선-원북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구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지방도 634호선 원북-방갈 간 1공구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24년 3월 공사가 착공되며 오르막 구간 상습 정체 해결로 태안 도로체계 개선을 기대하였지만 2024년 6월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1.25㎞에 불과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드러난 차로 수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북-방갈 간 2공구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주변 유휴지의 활용에도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북-방갈 간 2차 공구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원북-방갈 간 1차 공구에 대한 추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태안은 반도의 특성상 남북 간 거리가 길어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고, 특히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와 함께 2025, ’26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태안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삭선-원북 간 공구의 조기 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충남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태안군과 서산시에 접해 있는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점박이물범, 상괭이, 흰발농게 등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이 다수 서식해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 가치 평가 연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가로림만을 보존 활용 하기 위한 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해양생태계 보전과 활용의 경계 모호, 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타당성 부족으로 타당성 재조사에서 떨어지며 해당 사업은 좌초되었습니다. 이후 충남도는 사업 중단 없이 개별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고 2024년 11월 7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발전 방안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가로림만 보존 활용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500억 원 미만의 세부 사업부터 시작하여 가로림만의 올바른 이용을 계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1월 7일 발표한 종합계획 최종 보고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가 제시한 사업안은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환경보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지방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 국민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가로림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입니다. 윤희신 의원님께서 지방도 603호, 634호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태안군 603호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는 ’23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 20%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협의 보상이 90% 이상 완료가 됐고 또 서부발전소의 용수관로 이설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원예치유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그 원예치유박람회 때 부분이라도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게 당초 ’28년 3월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당기고 또 부분 준공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 준공이라도 해서 원예치유박람회에 교통 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634호 원북-방갈 지방도 사업인데요, 이거는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이 있는데 사실 1단계 구간은 공사가 착공이 됐다가 중지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단계 구간이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원북-방갈 1단계 구간은 오르막 차로를 신설하는 3차선 사업이고 또 2단계 사업은 4차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4차선으로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2단계 구간의 행정절차가 완료돼가지고 4차선으로 확정되면 1단계 구간도 4차선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빨리 2단계 구간 절차를 완료해가지고 하반기 설계 그다음에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돼가지고 이게 아쉽게 작년도 예타를 통과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진짜 찔끔 차이로 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대안 사업으로 먼저 생태탐방로 사업을 국비 300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11월 7일 날 종합계획 발표 이후 올 초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같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포항하고 그다음에 전남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우리는 진짜 양심적으로 작은 규모로 했는데도 떨어졌는데 거기는 수천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방침이 오기를 세 군데 공히 한 1200억 규모로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예타를 빨리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200 규모로, 원래 11월 7일 종합계획 발표에 19개 사업 4431억 원 규모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예타로 갈 사업이, 7개 사업 1282억 원에 대해서 예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사업은, 아까 생태탐방로 300억짜리는 작년도에 이미 확보를 했고 6개 사업 한 24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은 개별 국비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사업도 3개 사업 한 400억 규모로 가로림만에 블루카본 실증단지 조성 같은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보전과 경제성, 사실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환경보전만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거기를 금지 구역으로 만들면 보전은 가장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최소화하면서 생태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생태탐방 뱃길 아니면 갯벌생태마을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생태관광 쪽, 가로림만을 보존하면서도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라는 게 결국은…… 서산·태안 지역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유화학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유화학 기업들이 결국 앞으로는 ESG 경영 이런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G 경영 차원에서 가로림만에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나 예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만 ‘아, 국가도 의지가 있고 지방정부도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로림만 국가생태공원 사업은 시기는 지연되지만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