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의원 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청문회에 앞서서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으로 본 청문회를 시청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청문회의 경위와 의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 아시다시피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를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규모가 작은 전북 지역건설업체들은 자잿값 인상, PF 위기까지 각종 악재들로 인해 연쇄부도 상태에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을 서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지역건설산업을 되살리는 데 있어 전북개발공사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개발공사의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2022년 11월 김천환 사장 임기 종료 전 도의회는 2022년 10월에 한 번, 그 이듬해인 2023년 3월에 또 청문회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 무려 세 번째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사께서 최종 임명한 두 명의 사장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임명된 서경석 사장의 경우는 전문성 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의회 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중단 및 경과보고서 불채택이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지사께서는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 전 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도 한 개인으로서도 상식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남으로써 취임 3주 만에 스스로 전격 사퇴를 하였습니다. 직전 최정호 사장 역시 시장 출마를 위해 거쳐가는 자리로만 여길 뿐,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 혁신 의지의 부족함이 인사청문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지사께서는 역시나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임기 절반 정도를 넘겼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유 없이 사장직을 스스로 내려 놓았습니다. 취임 1년 9개월 만이며 내년 지방선거 1년 6개월 전입니다. 돌이켜 보면 두 경우 모두 인사청문과정에서 청문위원들끼리 지적했던 의혹들은 사실로 증명되었고 우려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회로서는 인사검증이라는 제 할 일을 충실히 해냈다는 성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두 번의 중도사퇴를 스스로 자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개발공사는 약 7개월 이상 사장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개발공사의 신규사업과 수익사업은 거의 없었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20억이라는 공기업으로서 최악의 결과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분노스러운 점은 이 모든 피해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최종 임명권자인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도민과 도의회에 그간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입장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듣고자 우리 위원회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 간부공무원조차 180만 도민의 안위를 위해 도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낱 개인의 보신주의만을 위해 처참히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인사참패와 의회경시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과오와 책임은 현명한 도민들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임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소리 없는 메아리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청문회 자리의 이 속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도 이 속기록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북개발공사 전임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9일까지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중도 사직함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에서 후임 사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2025년 1월 31일 구성했으며, 모집공고는 2025년 2월 10일부터 25일까지로 총 10명이 응모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임원추천위원에 대해 제척 결정 및 회피 승인이 반영되어 2025년 3월 7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 임원추천위에서 3월 10일 서류심사, 3월 14일 면접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자가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도지사로부터 최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26일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 3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공휴일 제외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4월 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일정은 4월 10일 11시에 청문 경과 보고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쳐서 4월 11일 인사청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근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 업무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근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 있는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현재의 상태 알고 계시죠?

정도 알고 계십니까?

심각해요. 지금 타 시도에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끼워넣기 식으로 있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원래 도시개발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취에 있어서는. 비근한 예로 우리가 다등급, 나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밥 먹듯이 하는 것이고,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우리가 13위 정도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면에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유일하게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만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및 혁신은 우리 전라북도가 15위예요, 혁신 분야에서는. 당연히 타 지역 경북개발공사가 1위고 그리고 또 미흡사례로, 전략혁신 부분에서 유일하게 미흡부분의 사례로 들어진 게 우리 전북개발공사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행안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2024년도 것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인사관리도 10위, 재무관리 14위, 소통 및 참여도 15위, 또 미흡사례, 우수사례가 아니라 미흡사례에 들어 있고 또 영업수지비율도 최저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부채관리 평점도 13위예요. 노동생산성, 최고점 대구나 대전·강원·전남 100점입니다. 우리 39.11로 15위예요. 참 창피할 정도고 과연 이게 우리 개발공사를 제대로 존치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본생산성도 15위입니다,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아까 의욕이 넘치시고 좋은 커리어, 경험과 경력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의욕도 넘치신데 지금 후보자께서 기존에 근무했던 사기업과 이곳은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안이 있습니까? 이거 개선시킬, 뭐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님 이전의 사장님들도 후보자님 못지않은 커리어와 스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들도 처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후보자님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2024년도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개발공사 현 위치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번 이게 빌 ‘공’자 공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짐을 하시는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후보자님의 이상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 것이 아니에요. 국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설령 임용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 개발공사 사장님과 전전 개발공사 사장님과 후보자님을 비교한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비슷한 의견들을 내놨어요. 어쨌든 우리 개발공사의 현 위치 너무 참혹할 정도로 존립의 존재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간 모든 거 참조 잘 하셔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젊고 더 팔팔하실 때 고향에 와서 더 봉사하시지 왜 다 돌고 돌아서 이제 오십니까?

한 가지, 출연기관들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들의 기관장님들을 보시면 은퇴 후에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적당한 커리어 가지고 스펙 가지고 제2의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주가 이루게 된 것 같아요, 거의. 거의 90%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현재 국내외 건설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발공사도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죠?

우리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를 봤지요. 서류심사에 1등도 몇 건이 나왔는데 꼴찌도 몇 건이 나왔어요. 아시나요, 이 점수? 서류심사 점수.

면접심사도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꼴찌가 있어요. 이건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후보자를 보는 눈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대도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이 출생지가 완주군이었지요.

전주시로 편입이 됐지요.

첫 직장이 현대건설부터 시작이 됐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주, 서울, 천안, 충남, 아산, 경기도 동두천 가서 사업도 했고 해외는 싱가포르, 이란. 사원부터 관리자까지 다양하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후보자님을 쭉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연고가 돼 있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근무도 안 했고. 고등학교 이후에 우리 전북하고 연고가 돼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건설회사에서 총 몇 년 근무하셨어요? 현대건설부터.

우리 전라북도에, 후보자님이 34년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나는 전라북도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돌고 돌다가 한참 일하실 때 그때 와서 전북에서 일 좀 해 주시지 이제 왔냐는 거. 그러지요, 출생지는 전북인 거 알아요.

우리 전라북도를 생각했다면, 그런 쪽에 있었고 전북인의 긍지가 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긍지가 있었다면 그전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이걸 한번 해 보겠다고 했다면 오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답답함을 느꼈어요. 후보자님이 전북 연고기 때문에 제가 몇 분들한테는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 좀 하게 해달라, 인사청문회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후하게 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디에이치에스입니까? BS입니까?

BS산업은 그 전전입니까?

이전이 바로 디에이치에스고 그 전전이 BS라 그 말입니까?

바로 이전.

무슨 회사입니까?

보직은 뭐였습니까?

아, 부회장님.

혹시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한 총 연봉 급여가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1억에다가 또 들어온 거 있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던데? 1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2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한 1억 2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혹시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않죠?

예, 제가 물어본 의도가 우리 전북개발공사 자리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인데 이전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지적했고 우리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혹시 이런 자리는, 후보자는 지금까지 대기업이니 사기업 대표 부대표 다 역임해서 이렇게 충분히 명예와 부를 축적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자리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후배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도에 금방 주장했지만 출자·출연기관장들은 현역 시절 때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은퇴 후에까지도 이렇게 좋은 자리라면 좋은 자리,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자리에 또 역임한다는 것은 양심에도 어긋나고 기회 균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지만 사기업이 연봉도 많고 아마 성취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이란 것은 그런 수익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또 공익성도 담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어려운 전북개발공사를 이렇게 선택한 동기라고 그럴까, 아까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렇겠지만 다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분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그걸, 물론 다른 목적 갖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지만 최소한 임기는 채워야 하잖아요. 임기일이 3년인데 1년 9개월만 하고 나머지를 비워둔 채로,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지만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 도민 또는 시민도 무시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의도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개발공사 자리에 이렇게 임명한 저는 도지사가 더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잖아요.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이전 전라북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이후로 어떻게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김대근 후보자께서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안을 그만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추진된 배경은요, 소외와 차별이었어요. 수도권에서 차별받고 영남이 아니어서 차별받고 전남·광주에 치이고 그래서 독자 생존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특별자치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어요. 특정지역에서 일정의 인구가 70%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북개발공사 사업 현황을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특정지역 두 곳에서 50%를 차지해요, 사업 현황이. 제 지역구가 정읍인데요, 정읍을 비롯한 4개 시·군은 사업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 대한민국도 골고루 잘살아야 결국 잘사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새만금 이야기하는데 새만금 좋아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맨 새만금이에요. 새만금특별자치도입니까? 정읍도 그냥 특별자치시로 독립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임용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 지역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시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의도 가지지 마시고 임기 채우시고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 개발공사 연봉이 많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인권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 초임 월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2300 뭐. 우리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북개발공사 말고 지금 강원도, 충청도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낮은 편이죠?

후보자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 인건비 비율을 사기업이 아니라 타 지역의 공사와 비교해서도 우리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대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말로 행복하게 해 줍니까? 일한 거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직장에 출근할 때 즐거운 것이지, 봉사하라, 그건 아니잖아요.

잘하셔서, 물론 공익적인 측면도 당연히 해야 되고 수익도 내야겠지만 직원들의 복리문제도 사실 우리 전북자치도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공사까지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줘야 돼요. 젊은이들을 왜 떠났냐고 하지 말고 적절한 대우를 해 줘야 젊은이들이 남는 거예요. 대우는 안 해 주면서 ‘있어라, 우리 기업 와 있어라, 우리 회사에 와 있어라’ 하면, 혹시 자녀분도 계신다고 하지만 자녀분들도 그냥 봉사하라면 봉사하겠어요? 다른 데 비해서 연봉 적게 주면서 일은 똑같이 하고 더 많이 하는데 연봉 적게 주면 근무하겠어요? 청년들이 남아 있지 않죠. 한 가지 더 추가로 짧게 질문해 볼게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대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개발공사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떤 목적에 해당되나요? 신산업은 개발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을 유치한다, 전북자치도나 각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건 맞지만 우리 개발공사의 역할이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의문이 드네요.

기업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 사장이 기업유치하는 게 맞아요? 아니 인맥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안내해 주고 함께해 주고 도를 통해서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는 건 맞지만 고유 업무에 맞아요? 공사 사장으로서 기업유치하고 회사를 유치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그런 제안이나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내해 주고 함께해 주고 소개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고유 업무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그런 유치가 됐을 때 거기에 공사에 참여합니까?

사기업이기 때문에 공사 참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으로 오시면 우리 개발공사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개발공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볼 때는 간접적인 얘기이기는 하고 기업유치는 저는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기업유치는 도와 지자체가 할 일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기업유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맞다 생각해요.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기업유치는 공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수행목표 5가지에 들어가요. 당연히 그런 기업이 어떤 대기업이나 정말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상부의 움직임이 있으면 매칭해서 함께해 주고 힘을 실어주는 건 맞지만 우리 개발공사 사장이 나서서 이 일을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 사장님은 그게 고유 업무 중의 하나인 걸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업무는 아니지만 다만 뒤에 참여하고 힘을 실어주는 건 맞고요. 저는 내용상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왜 이 부분을, 대기업과 신사업 분야 기업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개선한다. 안 맞다, 우리 개발공사의 업무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지역의 기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건 보성산업의 재직 시절에 영남에 있는 솔라시도와 신시야미 관광레저타운이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신시야미 관광레저타운 사업은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사업이 엎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와 희망고문의 연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라시도는 생각보다 SOC사업이나 여러 투자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는데요. 전북을 위해 일할 기회가 저는 분명히 신시야미 관광레저타운에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보성산업 재직 시절 역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잼버리 이전에 사실 200석의 호텔이 계획되었었고 그게 사실 잘 착공돼서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성산업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업이 불가능했던 건데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런 인프라 기반이 사실 그 당시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의는 여러 번의 상황이, 재직하시던 여러 상황들이 실제로 전북에 여러 기회를 줄 수 있었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만 되다 보니, 사실 저희 같은 경우 도에서는 그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엎어지게 되면서 다른 레저타운이나 여러 사업들까지 사실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1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터덕이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 계셨던 전북 출신으로 전북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일하러 오셨지만 민간기업에 있었을 때도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상황을 설득하고 오히려 먼저 선투자해서 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성과 및 실적에 이미 후보자께서 그 내용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단지 자체를 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그러니까 실제 이건 성과나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었던 거고 정확하게 결과로 따지면 실제 이건 후보자님의 성과나 실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여러모로 지역의 건설업의 위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앞서서 나온 질문들도 지역건설업에 특히 대규모 우리가 갖고 있는 중견기업들마저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시행사로 일하시면서 전북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일거리 얼마나 신경 쓰셨습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자의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이런 조례에 따른 명시된 권장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는 이 조례 말고 실제적으로 하면서의 어떤 사례가 있었든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 당연한 얘기여서 이 조례에 근거한 권장수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죠. 이거는 대기업이나 여러 건설사에서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얼마나 더 챙기셨는지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질의드리는 거죠.

전북지역에서는요? 아까 힐스테이트나 이럴 때도 오셨다고…….

지금 말씀…….

힐스테이트 말씀하셨던 게 그때 당시에 몇 번 오셔 가지고 점검도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챙긴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너무 오래돼 가지고. 왜냐하면 기억이 남는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역을 위해 헌신했다면, 그리고 지역을 더 챙겼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충분히 지역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마지막을 잘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삶의, 전반적인 삶의 궤록을 보면 지역을 얼마나 챙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드리는 지금 두 가지 질문 자체가 그 당시에 민간기업에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답변은 사실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에너지사업 계속 말씀을 하셨고 RE100도 얘기하셨는데 개발공사에서 에너지사업은 아마 중요한 수익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도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설치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분산에너지 특구단지를 전북지역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모델이 세 가지 모델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후보자님은, 이 안에 SMR 소규모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요. 현대건설이나 오늘 에너지 관련 발표를 보니까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제 개발공사 사장의 후보자로서 입장을 얘기하셔야죠.

오히려 조금, 현대건설이 소규모 원자력 발전이나 이 원자력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이유는 전북지역에 SMR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입장이 저는 좀 확고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입장이, 아예 입장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저희 지역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의 소규모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게 논의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개발공사는 SMR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개발공사에 어쨌든 도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는 돈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만 따져서 할 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의 안전,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모로 SMR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저는 분산에너지 특구단지 모델의 하나로 얘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나오는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국가가 해석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지역이라도 절대 전북지역의 어떠한 땅이라도 SMR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표현은 좀 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빛원전 대표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씨 반갑습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개발공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맥상통합니까?

. 우리 7개 시·군을 이렇게 봤을 때 7개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웃돌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어찌 보면 노년층 아닙니까? 노년층이 전부 65세 이상 인구로 형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구 감소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발공사에서도 어떤 대책을 확고하게 내놔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들었을 때 그 개선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거하고 복지환경이 개선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1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자리보다도 주거하고 복지환경이 향상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물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주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지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역할을 주거하고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창 덕산지구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로 써 있는 자료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감사 때 해야 될 지적 사항인데 고창 덕산지구에 지금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1215호. 이 책자로 봤을 때는 1195세대가 이렇게 지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 준공을 한다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공정률이 35%가 돼 있다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공정률이 0%예요, 0%.

갔다 오셨단 말입니까?

아,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하나씩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염영선 위원님 지역에는, 정읍지역이죠. 정읍지역에는 한 군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가?

신경 쓰시겠다?

신경을 쓰겠다?

일반업자들에 비해서, 일반업자들하고 공공주택을 지었을 때 공공주택이 불티나게 없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공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률이,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2020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6년, 7년이 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택지개발 보상 때문에 그런다고, 집행부에서는 보상 때문에 그런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불거져 가지고 장수 부군수로 가신 분한테도 문제점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 임용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시고 하여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읍, 고창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말 그대로, 이름이 좋잖아요, 김대근. 이름 좋잖아요, 대근. 이름대로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수소충전소 건립 및 수상태양광 발전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자립 추진을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밝히셨어요. 지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안 알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202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한, 아직 0.3메가와트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계통 추진이 안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서만은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이, 지금 5년 미뤄진 거잖아요? 아예 추진조차 안 된 시기가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고 그리고 한전은 계통 이 시설을 거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이 계통을 먼저 시설을 해야만 이 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쪽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계통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가 여기에 투자를 지금 100메가와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지껏 그런 대안이 없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을까요?

새만금개발청에 안을 내서…….

붙은 건 어떻게, 그것 때문에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희망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법적 소송 되는 거를…….

또 기존 개발사업, 부동산이나 이를테면 택지개발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지금에서는 너무, 그건 한 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수익사업 하기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아까 원자력 소규모 모듈은 빼고. 그런 사업을 고민해서 여기에서 수익 창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충전소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 이 수상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의 사업을 많이 고민하고 펼치셔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됐잖아요. 그건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추가된 사업이 뭔 줄 아세요?

, 또? 자동차운송사업법이 추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또 문제점이 하나, 저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따라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무슨 큰 문제가, 고민되는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문제점.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 공기업이 그 관할만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되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다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개발공사가 전북에 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에 아까 15개 공기업 중에서 12번째라며요. (“13번째”하는 위원 있음) 13번째,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없다는 반증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들이 개정되고 정말 경기도의 유수한 이를테면 공기업들이 지역에 와서도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합의, 그러니까 그건 장치는 걸었지만 상호 합의가 안 된다는 그게 보장이 있어요? 도를 꼭 거쳐야만 되는 건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이나 대책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어요.

다른 후보자님들도 다 자신하고 사장이 되었지만 그렇게 역할을 안 했던 거고 그렇게 자신한 만큼의 그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고, 그 자신감으로만 사장이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후에도 정책질의 하나요?

예.

위원입니다. 후보자 경력을 쭉 보니까 현대건설 그리고 디에이치에스, 보성산업 주로 건설 분야에서 쭉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건설 분야에 어떤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영 관련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성산업 대표이사로 활동하신 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인데요. 그 경력에도 보니까 인천 용현·학익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셨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또 심의위원을 만날 수 없죠?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죠?

. 그런데 제가 기사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때 사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럼 기사 내용이 사실이…….

경찰조사는 민원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 알겠습니다. 이제는 개발공사 후보자이신데 만약에 임명을 받게 되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출신 후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김대근 후보 잘 좀 봐달라고 그런 청탁성 전화들 많이 왔어요. 해서 개발공사로 임명을 받으시면 학연, 혈연, 지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청을 준다든지 뭐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청탁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원칙적으로 진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개발공사를 운영하실 건지.

운영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 건설업체도 굉장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부도 위기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례를 300몇 가지를 추진하겠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우리 도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구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활성화…….

. 그 분야도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려우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역 건설업체에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어떤 지분율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업체가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참여지분을 높이는…….

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도급이라든지 지역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계약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거 말고 어떤 국가 공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새만금에 공사가 있을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특례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하고 협업을 해서 그 특례안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구상하는 내용이 있으면…….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저는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약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아니고 사장인데 청탁이 들어왔다 해서 업무 배제, 회피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사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공형시스템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아서 공정한 경쟁이 되겠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시고 청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셔야지, 저는 아까 업무 배제와 회피는 사장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그런 청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을 분위기인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는 그럴 수 없다 이런 것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되죠. 사장으로서 돼서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업무 배제, 회피하겠다는 건 청탁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게끔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사장으로서 후보자로서의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오늘 인사청문회 내용 중에 계속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공공성에 대한 마인드가 계속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에 있을 질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협력을 하거나 하도업체를 하도 일을 하려면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죠.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식사하셨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원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투입되는 금액은 없겠지만 이 총사업비가 2548억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490억 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민간투자 유치가 안 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이 또 매몰비용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우려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걸 안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님이 만약에 임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지 알았더니 보성그룹의 솔라시도 SOC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잠깐만요. 그런데 보성그룹 솔라시도 이것은 전남에서 막대한 SOC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보성에다가 투자하는, 주는 걸로 언론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솔라시도의 사업과 지금 새만금 사업이 틀리잖아요.

데서 틀린지 아세요?

,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솔라시도는 국가 예산을 갖다가 후보자님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개발공사는 직접 그 사업을 또 돈을 따서, 개발공사에서의 입장이 좀 틀리다는 거죠.

틀리죠. 정반대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최대한 새만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후보자님이 앞으로의 새만금 관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에 대해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라는 거.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때 새만금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생각이 있었는데 앞으로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뭔가…….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개발공사에서 했는데 민간 유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있나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민간투자 유치는 전혀 없고.

개발공사에서는 뭔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네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뭐가 발전이 없었으면. 민간투자 유치만 하겠다고 하고 전혀 그거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잘 알겠고요. 2008년도부터 투자한 새만금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끔 또 매몰비용이 되지 않게끔 후보자님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질의 그리고 방금 김이재 위원님 질의 중에 꼭 항상 하시는 말씀이 34년간 건설업체에 근무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안전이 중요할 텐데 안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것은 그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를 시공할 때 가장 안전을 생각으로 염두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안전 부분에서는 최고다, 어떤 부분이 안전이 최고다 이런 복안은 안 갖고 계세요?

, 그건 건설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소방서에서 골든타임이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3분 안에 어떻게 도착을 해요. 화재가 났을 때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나요?

알고 있는 시간은 7분 40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장 후보자님께서 내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는 골든타임 시간이 7분 40초 정도니 여기에 대비한 어떠어떠한 제품을 써서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시공하겠다, 저는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실은. 안전사고 책임지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죠. 아파트를 저희들이 건설을 합니다. 보통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7.7 정도 났다고 들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334개 이 정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국 방콕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건설에 34년을 계셨다고 하니까 자꾸 그 말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진설계가 잘못됐다고 무너지겠어요? 미얀마하고 방콕하고 1000㎞가 넘는데.

이 청문회 때문에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뭘 좀 떠들어봤어요. 저주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주파 때문에.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한 번 준공을 하면 30년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30년 안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엊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들으셨죠?

거기 지진의 강도가 미얀마보다 더 센 9.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재난에 대해서도 개발공사 사장님이 건물을 아파트를 신축할 때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겠다. 내가 30년 동안 개발공사 사장 안 하니까 지어놓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파악하셔서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없어요, 지금. 직무수행계획표에는. 1000㎞ 이상 차이 나는 방콕의 건물이 무너질 정도면 일본에서 지진이 9.0으로 나면 저희 대한민국에 피해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는 굉장히 안전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굉장히 튼튼한 아파트를 짓겠다, 저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럴 줄 알았어요, 실은.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허황된 생각은 아니다고 하지만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일들 이야기를 오전 내 실상은 많이 해 주시고 직무에 관한 일들은 조금 소홀히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어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인데 지연 사유가 계통연계공사 등 공용시설 분담 비용 주체 미선정,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연 사유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한수원에서 계통연계선로를 지금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됐든.

새만금솔라파워 이 회사가 특정목적법인이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명칭만 새만금솔라파워인데 한수원하고 현대글로벌하고 지금 공종 만든 회사예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에 계셨다고 하니까 현대글로벌에게 말씀 좀 하세요. 그런 게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전북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해결이 돼야 다른 것도 하죠, 태양광을.

기존의 사업비가 2580억으로 책정돼 있어요. 여기에는 개발분담금이 들어가 있는 비용인가요?

사업자 주체가 540억을 대야 되는데, 사업자 주체가 전북개발공사인데 540억 있으세요?

, 그건 개발분담금이 540억 원 있어야 한다니까요, 초기에고 중기에고 말기에고를 떠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사업자가 자기 자본이 30%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80억이라고 하면 750억이 있어야 돼요, 개발공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비도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2017년? 2018년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모듈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작게 나왔어요. 지금은 600와트 이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 편성 자체도.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이걸 딱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로 전문가를, 지금 개발공사의 담당하시는 분 중에 태양광에 관련된 전문가가 안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 김제시는 포기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문재인 정부 때도 태양광을 하려고 했는데도 그때도 이걸 실행을 못했으면 진정으로 개발공사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를 모시고 오든지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든지 둘 중에 해야지 미적미적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보자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더 고심하고 노력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본 위원이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후보자님의 입장과 그리고 개발공사의 방향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총 387건이 국토부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LH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적으로 매입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전에 계속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해서 관련 주택들을 개발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도내에 살아가고 있는, 특히 30대 이하가 75%나 해당하는 사기 피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다가구가 39%고 아파트가 34%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으신지 후보자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공사를 이끌어 가는 후보자님이 나는 매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듣고 싶은 거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 이런 대답은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는 그렇게 해서 부도 된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LH도 공공형으로 일을 하면 개발공사도 공공형으로 일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를 원한다, 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 이사 원한다 하는 건 현실적 대안이 아닙니다. 피해자분들은 그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가도 어차피 교통비나 여러 체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은 도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중심에 개발공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질의도 그랬지만 한 가지는 계속 공공의 이야기의 질의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주저하신다, 판단에 대해 굉장히 보류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좀 유감이고, 송도도 아까 지역기업 관련 100% 챙겼다고 그러고 솔라시도 관련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라 얘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전북을 위해서 하신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긍정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도 특별한 사례나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후보자님에 대해서 과연,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요즘에 이제 ESG 경영도 얘기하셨으니까요, 천마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들이 있을 때 개발사업 관련해서 패시브하우스, 그러니까 제로에너지하우스 같은 경우 저는 실질적으로 개발공사가 이런 모델들을 도입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나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기간 동안은 에너지 자립 모델이나 패시브하우스나 이런 거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내에 사실 공기관이 있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개발공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후보가 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타 지역 개발공사의 벤치마킹 사례를 혹시 스터디하신 게 있으신지, 그중에 어떤 건 내가 사장이 된다면 임용된다면 이 부분은 적용해 보고 싶다라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요.

타 지역 개발공사의 벤치마킹 사례는 실제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경우에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민간협력 기술개발사업들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기술, 그러니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내 기업들과 함께하는 사례들이 없어서 이런 사례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외부 공모실적이 3년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와 같이 주관해서 200억의 실증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례나 스터디를 하셨다면 말씀을 좀 답을 듣고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보통 타지나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그래도 스터디를 하시지 않나요?

민간협력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건 계속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도내 기업들과 어떻게 함께할 건지 경쟁력을 향상할 건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참여 여부나 이런 것들 질의가 있었는데 후보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계속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 도내 기업, 그리고 큰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청을 하는 도내 기업들하고는 어떤 부분에 일을 해 보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풀면 훨씬 도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듣고 싶은데 그 답이 계속 없으니까 질문이 헛도는 느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도내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달라는 거죠.

개발공사가 잘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밖에 안 들려서, 아무튼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 종료할 텐데요. 오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정책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공공정책에 대한 부분의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아마 정책질의가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발주했던 에코 17블록 알고 계시는가요?

거 하나…….

짧게 하십시오.

공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건설업의 특성상 3개년에 무슨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사업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이끌어 갈 것이냐는 부분들을 좀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아무튼 공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 추진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태양광이든 어떤 사업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만 대처하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되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아까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후보자든 다 똑같은 대화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경험치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공사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듣는 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신중한 답변, 아까 서난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중한 답변이 필요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 중에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신중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발공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대표들이 사장들이 바뀌면서 많은 혼란도 있었을 것이고 그 혼란 과정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조직을 이끌어 왔던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평가도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일을 하시려면 직원들과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 집행부와 또 의회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고 저희들을 설득하고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시고, 왜 그러겠어요? 쓰여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더 자주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오셨으니까 돈 벌어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단연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개발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계신 직원분들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도에서 일 열심히 하는 집행부하고 자주적인 소통을 통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는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를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제가 끝말을 하지 못하고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사장에 취임하시면 우리 공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서 중장기 추진 전략도 마련하셔 가지고, 제가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저에게도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몇 번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는데요. 보성산업 재직 시절에 대표이실 때 데이터센터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남 영암·해남의 솔라시도 사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실적을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에 기술했어요. 이걸 할 때 보성산업 대표로서 투자 협약을 할 때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계통연계가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협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공기업인 개발공사가 이것을 임추위에다 올렸다고 하길래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개발공사 사장으로 저희들하고 또 대화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개발공사 사장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고 이런 것처럼 나열하는 그런 사업들은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현대건설에 오래 계셨지만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부안의 수소생산기지도 현대건설이 착공을 했고 곧 준공 예정이고 현대건설이 전북 도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에 관련해 어떠한 상생이나 여러 협력사업들이 사실 부재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대근 후보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사실 그걸 소명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전혀 오늘 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이건 무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전북개발공사의 여러 방향 중에 서민 주거안정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 집 마련의 꿈,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개발공사일 텐데 저희가 사회주택이나 여러모로 서민형 주거정책에 대해서 혹시 방향이나 아니면 새로운 모델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죠. 진행하는 사업이고, 사실 청년이나 어쨌든 신혼부부나 우리가 주거 비용을 최소한 줄여줄 수 있는 게 도내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계층이나 청년들, 요즘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만원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하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 사업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달에, 개발공사 후보자 1월달에 지원하셨었죠? 맞나요?

위원입니다. 김대근 후보자님, 혹시 김관영 지사와는 따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볼 때 이후로 사전에 만나본 적 없습니까?

? 아니,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최종 선정 과정에서 조금 합리적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구성 후에 면접평가 결과보고서라고 있거든요. 청문 자료 1차를 3월 25일날 우리 도와 전북개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임추위에서 관련 공문 및 결과보고 등 그 내용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다시 도와 개발공사에 3월 31일날 제2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면접평가 집계표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있나요?

개발공사한테 물어보니까 개발공사에서는 도에서 제척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사실 알고 있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거나 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잖아요, 개발공사는 제출했는데.

알겠습니다. 설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속하고 존함 말씀해 주시고…….

건설정책과장 설상희입니다.

방금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거기 면접 집계표에 개인별 정보가 있어서 그것을 생각 끝에 제출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내리셨습니까?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잠깐만요.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결국은 평가 집계표를 받아봤는데 정말 도둑이 제 발 저리지 않나, 그래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나라는 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 후보자님, 최종 선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아니요.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냐고요.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 있고 면접심사 있고 마지막 도지사 추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류심사에 혹시 몇 명이나 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출한 분이 총 10명이었어요. 그중에서 다섯 분만 면접심사…….

예. 그래서 도지사에 3명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김대근 후보가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규정상 몇 위까지 도지사에 추천하기로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위까지, 몇 명까지 이렇게…….

2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2명 이상이었어요. 후보자가 면접심사가 혹시 몇 위인지 알고 계세요?

김대근 후보자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삼자가 보기에 2명 이상 도지사 추천인데 3명까지 정해 놓고 면접심사에서 3위인데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점됐거든요.

. 당연히 후보자는 그렇게 해야겠죠. 후보자는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는 여기에 뭐가 있지 않냐, 김관영 지사와 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임종명 위원님께서 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기업과 또는 공기업의 리더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아니요. 사기업의 리더와 공기업의 리더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사기업은 말 그대로 수익성을 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공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적 마인드예요, 또는 도덕성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앞전에 또는 오전에 후보자께서 이전의 과거 실적이나 또는 커리어를 보건대 굉장히 능력은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 질의하겠지만 각종 투기의혹이나 또는 서난이 위원이 지적했던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여가 전무한 점, 그다음에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공기업의 리더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짧게 일단…….

건설정책과장 설상희입니다. 당초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냈어야 되는데 면접 채점 집계표에 개인 명단이 순위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안 내게 된 것이고요, 일부러 고의로 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하는데 최종 제출한 대로 김대근 후보자만 명시하고 나머지 후보는 명시되지 않으면 되잖아요.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제출할 때는 그렇게 제출을 했고요. 제일 처음에만 저희가 제출을 안 했고…….

, 두 번째…….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1차로 3월 25일날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 없었고 그다음에 2차로 3월 28일날 18시에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일 11시 20분이군요. 아니, 3월 31일이구나. 11시 20분 정도 그때 왔을 때도 평가 자료는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공사에 물어보니까 도에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내지는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만 안 냈고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 바로 저희가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다음에 바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틀리는데요. 어쨌거나 다시 말할게요. 개발공사에 의하면 당초 개발공사에서 모든 자료를 도에 넘겼으나 도에서 제척 요구가 있어 제척하고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저쪽에서는 다 자료를 제출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명단이 있는 상황에서 제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제출 안 한 것이고요, 일부러 고의로 그것을 누락하려고 해서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봐도 최종 선정된 김대근 후보가 3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심이 있고 여기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어떻게 보면 최종 집계표만 안 내준 것이지 그 평가표를 다 집계를 하면 순위는 알 수는 있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개인정보 공개 차원에서 그 서류를 안 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전에 서경석, 최정호 후보자 할 때도 이 서류를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니, 그냥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십시오. 서경석, 최정호 후보자 할 때는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고요.

아니, 서류를 제척해야 된다는 것은 판단했으니까 옛날에도 관행적으로 그랬다던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근거로 이 서류를 빼고 제출하셨냐고요?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제일 처음에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안 낸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유로 했다고 한다면 최정호 후보자, 서경석 후보자 할 때는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이 자료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우리 이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김대근 후보자가 최고점수 97점도 맞았지만 가나다라마바사 일곱 분의 심사위원이 한 분이 최고점수를 줬지만 한 분은 최하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그 격차가 30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맨 위에 보시면 가에 있는 심사위원이 97점을 줬고요, 사에 있는 심사위원이 66점을 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서류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31점이라는 차이가 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임추위 심사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임추위 위원들 다 오라고 할까요?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이런 사안 할 때는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신규 면접을 볼 때도 어떻게 31점 차이가 납니까?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인데. 안 그런가요? 이건 이 문제부터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사에 있는 심사위원은 김대근 후보자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랬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자료 제출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임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해당 부서에서도 이 평가 집계표를 안 냈다고 그렇게 저희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 낸 것이고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좀 이따 질의 추가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는 게 10년간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자녀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후보 자녀 2명에게 각 5000만 원씩 2024년에 증여했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짜도 다른 거고 장남 김oo 군에게 2024년 4월 2일 배우자로부터 5000만 원이 송금되고 장남은 1000만 원씩 다섯 번 총 5000만 원을 군인공제 예금으로 목돈수탁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4500만 원이 가입이 돼 있어요. 가입 출처를 확인해 봤더니 어느 금융 거래내역에도 이 4500만 원에 대한 흐름이 없거든요.

몇 페이지일까요?

아까 5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5000만 원이 증여 액수인데 제출한 자료 곳곳에서 배우자분께서 자녀들에게 청약금이나 100∼200만 원씩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죄송한 게 아니라요. 증여세는…….

그런데 증여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일단 증여세 부분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또 질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이 기업에 계실 때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결도 꽤 있을 겁니다. 후보자께서 보성산업, 지금은 BS산업이죠. 대표이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을 하셨어요?

? 그때 대표로 계시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죠. 뭣뭣을 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들을 시행했는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청라도 들어가죠? 청라 사업도 있었잖아요?

청라 국제금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죠? 시행했으니까.

해당 사업 내에는 공동주택 145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702세대, 오피스 상업시설 등이 조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언제 분양됐습니까?

2021년 11월쯤 될 거예요, 이게.

자,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게 분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청문 자료를 보니까요, 후보자 자제분이 해당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자제분은 경기도 분당에…….

인천을 잘 압니다. 제 부모님이 거기 살아 가지고, 저도 인천 동구 송림동에 살았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이것을 분양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걸 분양을 받을 때 경쟁률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좋았잖아요, 여기.

볼 때는 BS산업이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 건물 오피스텔에 분양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를 너무나 잘 아냐면 저희 가족이 송도에 살고 있었어요. 저도 송도에 자주 갔어. 예전에도 송도에 저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어서 많이 가봤고 옛날에 허허벌판일 때도 가봤고 개발한 다음에 갔는데 개발을 한 다음에는 엄청난 부가 이익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거용으로 않고 이렇게 분양을 받고, 그리고 아들이 특혜를 받아 갖고 산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예?

직책이 뭐였습니까?

상무였습니까?

힐스테이트리버시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최초로 시행과 시공을 한다는 소식으로 기대가 그 당시 상당히 컸었어요. 잘 아시죠?

김포에는 전매제한 규제가 약해서 계약 후 6개월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저렴한 분양가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어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이게. 그리고 도시철도 개통 등의 가치상승도 상당히 예측이 됐어요, 김포가. 그런데 3월 말에 분양이 되어서 4월 중순쯤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 배우자께서는 해당 아파트를 5월 8일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에 나와 있어요. 맞는가요?

그러니까요, 5월 8일에 취득을 했어요. 이 취득 경위가 뭐예요?

상상도 못하는데, 그래도 후보자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 이걸 샀다가 다시 팔아서 시세차익을 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 저도 생각할 때 그쪽에서 이만큼 냈다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수도권에 비해서요. 그래도 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실 정도면 앞으로는,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내가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살아오신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았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 개발공사 사장이 됐을 때 이권이나 여러 가지들이 작동을 하는데 도덕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쟁점들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한양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보성산업에서 BS산업에서 한양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새만금 레저타운도 그래서 보성과 한양이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오피스텔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있었다는 거죠. 거의 83 대 1의 경쟁률이 있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우연치 않게 후보자의 아드님이 이 경쟁률을 뚫고 또 전액 무이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특혜를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 의혹이 계속 실거주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그런 경쟁률은 거의 로또 같은 건데 어떻게 될 수 있었겠냐. 그런데 한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후보자님은 현대건설부터 굉장히 보성, 한양 이 관계들은 거의 가족 같은 그룹이에요, 계속 그 역사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라는 질의인 거죠.

된 것도 몰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후보자님은.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예, 말씀하세요.

후보자 당사자는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분과 장남은 이 관계에 대해서 내고 실제 경쟁까지 참여해서 분양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 좋게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몰랐다?

완판된 가운데에 장남도 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혀 그 사실관계…….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예, 어쨌든 의혹이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정성이 의심 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도 택지 개발이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보안이나 가족 간에도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후보자님은 답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후보자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어떤 직위인지는 알고 계세요?

직위인지는 알고 계시냐고, 직위.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저는 기타 자세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2023년도, 우리 후보자님이 개발공사 사장에 지원하신 적 있으시죠?

고위공직자를 하려고 2023년도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무실장도 최장수로 하셨다고 합니다. 나름 법도 좀 아시고 그런 분이 2024년도에 증여한 것을 아주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2023년도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내가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다. 2023년도 3월 20일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하겠다라는 분이, 내가 고위공직자로 가려고 생각하고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이 2024년도에도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 아예 응시 안 하셨어야죠.

, 그래도 하셨잖아요.

고위공직자로서 준비해야 될 기간이 이전에도 준비를 꾸준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 3월 20일에 응시를 해서 낙마를 하셨으면 더 조신하고 내가 지역에 가서 꼭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더 조신하고 하셨어야죠. 그런데 2024년도에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아, 내가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낼게요’ 이게 떳떳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 그러니까 이런 고위공직자를 하시려고 했으면…….

한 1년간은 자숙하시고 절에 가서 살고 계셨어야 돼요, 제 말은. 아무 짓 않고, 또 이렇게 응시하시려면. 그런데 지나왔던 이야기는 더 그 뒤에도 ‘나 고위공직자 될 건데 이 정도는 내가 청문회 통과하겠지’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서만 막 하시려고 하고 그냥 ‘그거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면 의회에서 청문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저희 청문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정할 부분,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런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내가 고위공직자로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증여세 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까?

되면 그만두실 거예요? 의회에서 부적격 판정되면 안 하실 겁니까? 그냥 스스로. 그러실 것도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기회가 아니라, 뭐 기회를 주건 안 주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지사가 임명하면 끝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로 불편했던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시고 반성도 하신다고 하시고 이래야 되지, 세금 내겠다라고 막 큰소리치고 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상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이 있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해서 평가표는 애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해서 자동차기술원에서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우리도 제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들어왔었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자동차융합기술원 그 건도 제일 처음에는 안 냈다가 추가로 냈다고 그렇게…….

아니, 추가로 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들어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후보자께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아드님은 어디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거주.

위원입니다. 재산 보유 현황서에 보면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단가로 계산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그냥 보유 수량으로만 한 이유가 뭔가요?

,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당시에 신고 시점으로 해서, 그냥 수량으로 신고를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사기업에 계실 때하고, 공직을 하시다 보니 이런 문제제기도 드리는 거고요. 재산 신고도 공직자는 더 신경 써서 재산 등록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모르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민간기업 사장님하고 공기업 사장님은 너무, 생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공직자로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그래왔던 삶이 그냥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되셨다고 해서 이런 사고 체계나 그런 품어왔던,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재산 증식의 문제나 이런 게 바뀔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계속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비트코인이라 단가가 계속 변화되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못했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인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일관적인 거예요, 후보자님에 대한 문제제기가. 민간에서 그냥 사기업에 근무하셨으면 누가 문제제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데 지금은 그런 돈을 재산 증식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제기는 않는데 지금 공직자가 되시려고 하니까 일관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그냥, 인정이 제대로 고치시려고 인정을 하시는 건지, 좀 그거 있고요. 아무튼 그 지점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재산 신고한 것보다 추가로 제출하면서 누락된 재산들을 계속 임대, 아까 가상자산 현황이나 부동산 현황에서도 영등포구 아크로타워스퀘어도 추가했고 이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재산이 많으셔서 이렇게 누락이 된 건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6년에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재산 누락시키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해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게. 누락시키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게 변할지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건 공직자로서 꼭 지키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두 채 소유한 것만으로도 후보자가 낙마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보유 관련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월세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그런 상황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 현대건설에 오래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택지개발 사업들을 하셨을 때 보면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청렴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보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회에서는 굉장히 도민의 정서와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고. 또 한 부분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정책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업에 있었다는 게 거의 만사가, 전문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공공정책을 진행하는 개발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나왔던 내용들 중에 본인이 꼭 후보자께서 꼭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계속 질책이 있었던 공공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또 준비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 공공성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란 얘기예요.

없습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질의 중에 부연설명 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 공공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으니 그 부분을 보완하실 답변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