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김정아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억1,665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에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24만5,000원입니다. 다음 남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13만9,000원입니다. 150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구비 집행 잔액 219만7,000원입니다. 159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대구 음악창작소 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 365만5,000원과 운영 보조금 발생 이자 4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2억1,077만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2,94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54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청사 내외의 청소 인력 인부임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 공백 기간 중의 기간제 근로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구 음악창작소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26쪽 세부 사업 인건비 101-01 인건비 보수로 1억1,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년 7월 1일자 5급 퇴직 준비 교육 예정자의 인건비로 4,041만5,000원과 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6급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7,5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4년도 대구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 365만6,000원과 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희 이거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4개소, 지원할 때부터 과에서 그냥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랑 대화 정도는 다 하고 같이 동의는 얻었지만 부서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산 부분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연계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합니다.

이거 했었던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저기 와룡시장부터 시작해서 시내 중구에 있는 시장들도 그렇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하면 아예 콘셉트도 좀 잡아보시고, 저희 남구청 입장에서나 혹은 시장 입장에서의 요청이나 바꿔야 될 것들 등 의견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한두 번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걸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육성화 사업 정도 수준에서, 전통시장은 육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매니저 들어가고 거기 단장님 들어가서 똑같이 다 돌렸잖아요. 결국에는 상인회 내부에서 갈라지고 싸움만 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재자의 역할로서 단장님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민간 위탁 맡겨서 또 그 사람들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역할들을 다 해낼 수 있을까는 솔직히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좀 푸시(push)도 해주고 반대로 보듬어 줘야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경제일자리과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도 담당 상점가에 있는 이 3개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시행 주체가 남구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 사업을 남구청에서 올리신 거예요?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비 200만원은 공모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구비인데, 전통시장에 똑같이 200만원을 구비로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 600만원을, 개소당 200만원씩 하죠. 그러면 200만원씩 전통시장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마케팅을 했거든요. 경품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상점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거군요. 시장에 200만원씩 대서 세 군데 했던 그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골목형 상점가 육성이라는 명칭으로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네요. 근원적으로 좀 아쉽지만 맥락은 바뀌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형태로 여기 사용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이거는 결괏값 잘 나오면 확장 좀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골목형 상점가에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도 우리 남구청에다가 공모 사업 지원하셔서 마케팅 지원을 받거나 홍보비 지원을 받거나 혹은 이런 내용들을 좀 지원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결괏값 나오고 나서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여기 담당이어서 그냥 한 거죠? 그전에도 물베기 거리 시설물 관리는 그대로 여기 담당이었었기 때문에 시설 때부터 그냥 여기서 하신 거죠?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던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겠지만 이건 이제 골목형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명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후자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7쪽입니다. 예산액 7억5,704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2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에 2024년에 교부한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발생 이자 8,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발생 이자 52만6,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발생 이자 27만8,000원,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 발생 이자 7,000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발생 이자 41만2,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2024년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4,000원, 남구 미술협회전 지원 집행 잔액 4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37만5,000원과 151쪽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집행 잔액 421만7,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55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1억원을 편성하였고,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2,400만원과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 2,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25 대구 앞산 축제 운영 시비 100만원과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원과 발생 이자 8,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집행 잔액 92만원과 발생 이자 11만5,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7만5,000원과 발생 이자 1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44억9,621만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11억8,732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관광 홍보 마케팅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환경 보존, 문화유산 보호, 경제적 이익 창출,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들과의 생활 인구 교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도모하고,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협의회 회원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등 자치단체장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 관광 홍보 콘텐츠 201-03 행사 운영비로 대구광역시 주관 지역 특화 문화행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관련 관광 콘텐츠 제작 1억원과 401-01 시설비, 겨울 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세부 사업 관광 진흥 기반 관리 201-01은 관광 인프라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봉 배수지 물 문화 공원 조성 401-01 공원 내에 담벼락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 등 2023년 미사용한 특교금 3억2,1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국가 유산 보호 및 관리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악가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전통 예술 문화 공연과 신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전통 예술 계승을 위해 영호남 명인․명창 초청 기획 공연 지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국가 등록 유산 보수 정비 지원 401-01 2024년 말 특교세에 선정된 대봉 배수지 개방에 따른 펜스 교체 및 경관 조명 설치 등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 조정으로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2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대봉 배수지 보수 정비 감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세부 사업 대명 공연거리 활성화 307-04 시비 삭감으로 인하여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행사 지원 시비 2,160만원과 구비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명 공연 예술센터 운영 307-05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시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대구 앞산 축제 201-03 행사 운영비, 앞산 축제 운영 경비로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세부 사업 문화예술 활성화 201-01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참석 수당 70만원과 국내 여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남구문화원 활성화 지원 307-02 남구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시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증액으로 구비 7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리 베이킹 프로그램에 한 대의 오븐으로 수강생이 2, 3회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한 물품비 공유 주방 오븐 250만원과 오븐 거치대 26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배나무 샘골 시설 관리 201-02 배나무 샘골 마을 역사관 야외 데크 및 벤치 등 정비 시설 유지비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2 대봉 배수지 물 문화공원 조성 사업 집행 잔액 809만7,000원, 대명 공연거리 로드 페스티벌 사업 집행 잔액 6만1,000원, 대명 공연예술센터 문화 콘텐츠 사업 운영 집행 잔액 92만1,000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