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재남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8일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과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 1건,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28일 반미선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4월 7일에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남동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7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산불 예방 계획 및 진화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현황,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규모 등에 관한 답변서가 4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남동구 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 차단기 설치 및 지원 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연주 의원님과 전국 교통안전지수 인천 최하위 남동구의 현실진단과 개선 방안 촉구에 대하여 장덕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된 자유발언에서 다뤄진 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부서에서는 해당 제도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청장님, 이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동구 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 차단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전 국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마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불만이 화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 화재 또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고통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밀집된 점포의 건물구조, 좁고 복잡한 통로, 과다한 가연물 보관 등으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수많은 소방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피해도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생활 터전임을 감안 했을 때, 회복기간까지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2017년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로 약 6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시장 재개장까지 무려 3년 9개월여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방화로 약 70곳의 상점이 불에 타며 12억300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설날 새벽에는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전통시장들은 항상 화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예방을 위해 많은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비교적 많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써야 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화재 원인 중 누전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2023년 기준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기 스파크 현상인 아크가 전체 전기화재의 83.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발생 했을 때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 장치로 감전사고 예방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크 차단기는 기존의 누전 차단 기능과 더불어 스파크까지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전원 차단을 해주는 전기화재 예방용 안전장치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물류창고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3년도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탄 채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논현동의 호텔 사례만 보아도 화재는 특정한 곳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어디서든 예방이 중요합니다.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모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등에도 점차적으로 아크 차단기 설치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로 아크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아크 차단기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2002년 이미 설치 의무화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가 되어서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전 차단기 보다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를 해야 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부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전통시장 및 화재가 취약한 곳에 아크 차단기 설치 및 지원 계획을 미리미리 고려해 구민들의 화재 걱정을 줄이고 안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 2·3·4·5동의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교통안전지수 인천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 남동구에 그 원인파악과 대책방안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여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사고 발생 수준과 안전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로, 지역 주민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2023년 남동구 교통안전지수 평가에 따르면 전국 특·광역시에 해당하는 구 그룹 69개 중 계양구가 83.7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한 반면, 남동구는 77.21점으로 50위에 머물렀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인천 9개 군·구 중에는 최하위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2023년도 전국 기초단체 교통안전지수 평균은 100점 만점에 78.91점입니다. 인천의 계양구와 동구는 평균을 웃돌아 최종A등급을 받았지만 우리 남동구는 전국 평균 78.98보다 낮은 수치를 받아 최종 D등급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 내에서 안전한 이동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남동구는 지난 3년간 교통안전지수 등급이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21년도에는 B등급, 22년도에는 C등급, 23년도에는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 평가가 시작된 이래 D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평가년도에 남동구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가 2,100여 명입니다. 남동구 인구의 0.4%가 교통사고를 당한 셈입니다. 인천에서 남동구가 아동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말이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가 항목에는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유형별 사상자 수가 들어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부분에서 집계됩니다. 우리 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렉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남동구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특성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비교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와 안전운행이 요구됩니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나니 우리 구에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사람 목숨이 달린 교통안전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남동구에서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사업용 자동차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더불어 대대적인 교통사고 요소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관련 회사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및 정기적인 교육 등을 도입해 도로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제동을 걸고, 운행기록과 교통법규 위반 현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벌점제나 혜택·보상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경남에서 실시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제로화운동을 통해 지역 내 196개 운수회사의 교통사고를 15% 이상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재작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남동구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교통지수라는 큰 틀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로환경과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 쉽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31억 2000만원을 투입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거리 19곳과 도로구간 1곳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동구 길병원사거리 등 2개 곳과 소래포구(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31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2025년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전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연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4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이정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46억9400만원이 증액된 1조249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87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논현유수지 야외 물놀이장 운영 수입 등으로 3억500만원을 증액한 55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부세 교부금으로 2024년 12월말 교부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2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 등으로 124억200만원이 증액된 807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억9100만원을 증액한 72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논현유수지 야외 물놀이장 운영 등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4600만원, 본예산 미반영 인력운영비 36억8300만원, 남동빛의거리조성사업 2억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 2억9400만원, 전통시장육성사업 매칭사업비 8700만원,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32억7600만원을 감액한 1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만수동 915-2번지 및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으로 58억3700만원을 증액한 15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해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대상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으로 2024년 기부금 확정수입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5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로 남동구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반영 및 예치금 변경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으로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6800만원을 반영하고, 지출로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및 예치금 변경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40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18일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당초 2025년 6월까지였던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하거나 지역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 등을 과감히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조례정비 방법으로는 우리 구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타 자치단체와의 조례 비교, 주민 의견 수렴, 집행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단체 및 집행부와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정비안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비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원회의 최종 조례안이 되며, 이 조례안은 2025년 12월,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본 특별위원회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이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45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동물복지지원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사회적 추세에 반해, 최근 인천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유기동물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남동구를 비롯한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500마리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 탓에 보호소에 소속하는 수의사들이 상주하는 것이 어렵고, 입소한 동물들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와 봉사자들은 지난 10년여간 겨울철 야외 견사에서 동물들이 한파에 방치되는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1,500마리이 유기동물 중 약 42%인 630여 마리가 자연사하거나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수의사조차 존재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들은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파보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력이 빠르고 치사율이 90%에 육박하는 전염병이 확산함에도 별도 분리되거나 관리되지 않아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보호,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보호소에서 오히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 속에 동물들이 방치되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지원은 단순한 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자 공공의 의무입니다. 현재 남동구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과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개선과 지원 정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 각 구의 지원정책도 근본적인 해결로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동물복지지원정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남동구의회는 인천광역시에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유기동물보호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인천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