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곽동환 의원 발언
곽동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의를 위해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131억 6,950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8억 1,39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장으로 원교리 93-7번지 시설물 철거 및 차선 도색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입니다.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200만 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450만 원,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2,1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올해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3억 7,100만 원이 감소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입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877만 원, 지능형 에너지설비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5페이지. 지금 175페이지 거의 다가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먼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월시키고 그 금액으로 쓰라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영동위원
그렇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삭감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깎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구로’ 마케팅 지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있고, 그리고 시키는 우리 주민이 있고, 그리고 배달하는 ‘대구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이 시키면 ‘대구로’에 배달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배달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로’에 가입된 달성군 소상공인 중에 일반고객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토·일을 제외하고 평일에 고객이 주문을 하면 소상공인이 하는 그 가맹점에 3,000원 쿠폰을 줄 거예요. 쿠폰을 주면 고객은 그 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소상공인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동위원
지금 소상공인이 ‘대구로’에 납입하는 수수료 같은 거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처음에 ‘대구로’에 가입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요, 고객이 주문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영동위원
근데 기존 다른 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메이저 업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 업체보다 ‘대구로’가 저렴하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에서 만들었다, 관리한다, 이렇게 또 알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얼마큼 저렴하다, 이 부분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차보전액에 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박영동위원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율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뜻입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분기 다음 익월에 지출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3억을 세워놨는데 3억이 올해 4월 되면 집행을 거의 다 100%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나오는 달이 7월인데, 7월에는 조금 모자라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더 세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렇게 모자라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1차와 2차로 갈라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지금 3월 초에, 근 한 달 전에 다 소진이 되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차분이 한 달쯤 전에 소진이 됐음으로 해서 민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그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재단에 다시 전화해서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연락이 오느냐 하니까 ‘숫자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에,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우므로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들다, 달성군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소상공인이다. 두 번째로, 이런 소상공인 대출을 달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알게 돼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2차분을 우리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1차에 86억을 먼저 보증 실행을 했는데, 신보(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됐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접수완료가 끝났고요. 저희들 은행에는 아직 한 4억 정도가 대출 실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한 어느 정도 되면, 언제쯤 되면 이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 줄 수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박영동위원
국장님! 최대한 빨리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표준식경제환경국장
예. 우리가 당초에 5월에 이차보전금 실행할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확인 좀 합시다. 상세설명서도 보고 하는데 전통시장,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전통시장 유지보수의 비용이 기존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억 2,500인데,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이번에 이게 6천이 올라왔는 거, 시설물 철거공사 비용으로 해서. 6천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잡을 때에는 이 철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업이 원래 없었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철거하는 내용이 발생되었는 건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철거를 해서 현풍시장 주차장을 확장을 할려고 하거든요.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어쨌든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잡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그래가지고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관내사업으로 해가지고 잡혔던 예산이에요, 본예산에서. 그러니 본예산을 잡을 때 이 주차장 확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시설물 철거공사 이 내용이 그 사업 속에 원래는 안 잡혔던 게 갑자기 발생이 되었냐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처음에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게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적어도 1년 예산을 잡으면 이게 연례 반복사업이란 말입니다,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기본 폼이 나오면, 주차장을 확장하게 되면 철거에 대한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갑자기 주차장 확보를 하다 보니까 뭐 철거를 해야 될 게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치워야 될 상황이 발생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렇죠.
보경
김보경위원
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잡혀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잡을 때,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뿅 나타났나 이거예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이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갑자기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는 아니고요……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갑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을 때 차라리 6천이 포함된 1억 8,500으로 잡는 게 맞는데, 거기서는 1억 2,500으로 잡아놓고 1회 추경에서 6천이 갑자기 뿅 올라오니까 갑자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준식
표준식경제환경국장
예. 부의장님, 이거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설명할라 그러는데. 일단 내용 관계는, 이게 현풍시장의 주차장을 보시면 그쪽 주차장 부분에 남았는 부분이 예전에 보건소에서 쓰던 창고용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문화도시 되면서 현풍 권역에 문화도시 회의실, 사무실 겸해서 그렇게 일부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그쪽에, 이게 다른 데서도 민원이, 건의가 들어왔고 그 업무 자체가 그러면 그 사무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작년 연말 내지는 올 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확보에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콘택이 되었던 거고 그렇게 업무 협의가 되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가능하다는 걸로 해서 철거비용만 그렇게 올리는 걸로, 추경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철거비용이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뭐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게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통과됐던 내용이면, 적어도 전체적인 윤곽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때 예산을 잡을 때 1억 8,500을 정확하게 그렇게 잡아놓으면 되는데, 1억 2,500을 잡았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추경에 올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라면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다루는 부분들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서 위원들도 준비를 하고 많은 질문과 이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과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들,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가 이게 없던 게 생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발생되고 예견되는 사업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추경을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예기치 못하고 급박하게 내용이 발생되었던 사업이구나,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도 통과를 하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항상 보는 추경의 내용들은, 사업은 그런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업이 되었다면 사전에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졌으면 어땠을까, 이 자료로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다음에는……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다음, 그러면 맨날 반복되잖아요. 그러고 다음에 또, 올해 연말에 해서 하다가 연장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막 설명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또 넘기면 또 그렇게 1년 지나버리고, 또 1년 지나버리고. 그러다가 뭐……. 이제 보니 뭐, 본예산에서 삭감해 놔버리면 이렇게 올려도 아무 말도…… 해준다는데 이렇게. 아주 그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정보는 같이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장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화원하고 현풍하고 있지만 화원에 보면 보성아파트 옆에 ‘천내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신달호위원
그럼 그거는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으로 안 보고, 보수 같은 것도 그러면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이거, 사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거는, 물론 나라 전체가 어렵지만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빨리 집행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현풍 백년도깨비시장 주차장 확장, 그러니까 예산 이번에 6,000만 원하고, 공연장 철거비용은 앞에 예산이 지금 나와 있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그 공연장 철거는 언제쯤 합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상인회장님이 조금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지금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뭐 조만간에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장님만 반대를 하지 거기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철거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지금 문화센터하고 이거 공연장하고 그러면 같이 철거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먼저 빠르게 진행되는 것부터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지금 거기에 장날 노래하고 하는 사람들은 계약이 연말까지 돼 있어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 계약을 저희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곽동환위원장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상인회장이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그 상인회장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말까지 돼 있어요, 이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 계약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군하고 상인회하고 할 때는 군에서 어떠한 공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이의도 없이 저희들한테 그대로, 군에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은 돼 있는 거는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하여튼 자꾸 옆에서 노래하고 하는 거 시끄럽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그리고 철거를 그렇게 문화센터하고 다 했을 적에 주차면수가 한 몇 면 나오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지금 원교리 여기가 한 20대 정도 증설될 것 같고……
곽동환위원장
20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리고 무대를 철거를 하면 전체 한 30~50면 정도?
곽동환위원장
50면, 그러면 저거하고 하면 한 70면 그렇게 됩니까? 합쳐가지고 50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아니요. 거기만.
곽동환위원장
거기만 50면. 그러면 저쪽 문화센터 그거 하면 한 20면, 한 70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근데 이쪽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이 지금 그게 한 몇 면쯤 되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밑에가 80이고 167대. 1층 거기에 선 그어져 있는 데가 87대, 2층이 80대 해서 167대……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합이, 밑에 거하고 이래저래 하면 한 250면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말씀들이 나왔으니까 미리 하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의 한번 드릴게요. 현풍 도깨비시장 청년공간 그게 우리 얼마 남았죠, 기한이?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청년몰이요?
동윤
신동윤위원
거기에 청년몰.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어떤 기한을……
동윤
신동윤위원
10년 보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선정자 선정해서 임대할 수 있는 그 기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까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5년까지?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각 점포마다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대 마지막 기간이.
동윤
신동윤위원
화원시장도 가보고 재래시장, 일반 우리 전통시장 이렇게 쭉 보면 첫째도 둘째도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죠? 주차장 때문에 지금 무대까지 철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있고 이런데, 만약에 현풍 주차장에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타워 형식으로, 예를 들어 복층 형태로 하면 훨씬 주차면수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일부 피해 보는 분들은 만약에 근처 1층에 상가도 넣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통로 쪽으로. 진출입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밑에가 87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2층, 3층 정도는 그렇게까지 큰 사업비용 안 들어도 안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한 번 손볼 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사이즈 있는 편리한 주차장 하면 현풍 지역에 조금 도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권성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2025년 1월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80억 원 대비 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4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283쪽 중간입니다.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하빈면 현내리 131번지 일원 마을안길 개설공사가 설계과정에서 용·배수로 추가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여 군비 9,000만 원을 편성,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내리 주민지원사업은 당초에 2억 8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매칭사업 중 부족한 군비 6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투입했는 금액을 살펴보면 국비가 115억, 시비가 57억 5,000만 원, 군비가 47억 77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현풍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만사현통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 1,000만 원 중 우선 배정되는 국비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건축기획 용역,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코자 합니다. 285쪽 중간입니다. 화원 방음벽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달성중학교 복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화원읍 도심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일대 달성중학교 방음벽의 경관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길이는 120m고 높이는 4~5m 되는 방음벽에 도색 및 조명 등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현풍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라는 그거 지금 우리가 올해 설계 들어갑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3억 원을 지금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건축기획 용역에 들어가고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동환위원장
지금 현재 부지 그대로 말고 옆에 부지를 조금 매입할 의향은 없어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매입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회계과에서 매입해 주면, 우리가 설계용역 과정에서 매입 과정도 거치면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동환위원장
이게 설계할 적에, 현풍은 그래도 달성군 중에서 옛날로 치면 또 역사적인 그런 현풍읍입니다. 그래서 이거 읍청사를 지을 적에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설계할 적에 반영을 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안 그래도 ‘역사 바로 세우기’ 위원장인 유판호 전 의원님하고도 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그 400년 역사 전통에 맞게 고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물론 읍청사를 그렇게 짓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는 안 짓더라도 설계할 적에 조금 반영을 해줬으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에 지금 6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천내리 도시재생, ‘비상’.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6억.
신달호위원
그게 보면 감리비 2억, 설계변경 2억,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2억하고 감리비 정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게 지연됐는 이유가 진입로가 좁고 그래서 대형차 트럭이 못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 장날마다 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용이 더 추가됐습니다. 추가됐고, 나머지 지금 여기 보시면 국비부터 먼저 지출하다 보니까 군비가 현재 한 10억 정도 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은 6억 정도 부담하고 추후에 공사 다 하고 나서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다시 한 4억 정도 추가해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신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집이 건너편이라서 거기로 매일 두세 번은 지나다니는데, 장날 외에도 공사 안 하고 있는 날이 허다해요. 그리고 큰 차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그러면 큰 차 못 들어가는데 공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거기 신호수 나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화원시장 보행환경 개선비 1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신달호위원
으뜸상품 판매센터 교육장 설치 1억이 올라온 거 이것도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근데 장날이나 골목이 좁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거의 골조 다 올라왔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다고 4억이 올라온다는 건 좀……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그전에 건물 세울 때 늦었지 지금은 안 늦지요. 지금은 인테리어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월 정도 되면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재 신규사업 중에 285페이지, 서재로24길 보행구간 옹벽, 이게 금액은 2,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설명 좀 해달라고요.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아,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발전지역 주변 공사 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 4천을 투입해서 공사 완료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 2,000만 원으로 추가공사 할 예정입니다. 진흥더블파크 뒤쪽에 그 공사, 거깁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추경에 올라왔으면 뭐를 알고는 통과해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도 열어서 주소 쳐서 막 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는데, 설명해서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툭툭 던져놔버리면 그러면 뭐……. 전번에 우리가 항상 추경할 때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규사업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는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추경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인데, 오히려 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근거와,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나름의 책임성을 다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한 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럼 지금 따로 방에서 설명 듣겠습니다 하면, 저 혼자 들으면 뭐 합니까? 같이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저는 적어도 백만 원이든 이백만 원이든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로가 설명이 좀 되어지고, 알고나 갑시다.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책자 다 펴놓고 줄 그어가면서, 화면 띄워가지고 여기 지도 띄워가면서 나름 보면서 하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지……. 적어도 우리가 사전에 이 설명, 질의하고 답변 시간이 주어진 나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인 사업들이나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가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주면 서로가 로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질의를 드리면,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속기가 되고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의회 기능에서 잘못된 기능이라고 생각되면 답변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이 추경 못 다루겠습니다. 어제도 선비문화 관련해서, 송해기념관 관련해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추경예산을 다루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대충해서 오고 대충해서 퉁퉁 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뭐 하러 앉아서 서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몇 년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기도 싫고요, 추경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싫고…….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실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나도 오늘 이거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 우리 김보경 위원님 얘기하는 게 정말 맞거든요.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올려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것 같고, 안 그러면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거는 각 위원님들 방에 가서 설명도 미리 좀 드리고……. 사전에 또 과에서 설명하는 과는 와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거 없도록 사전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열
권성열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체) 농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2025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14억 원에서 4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2억 5,700만 원, 시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군비 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감소된 원인은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물 증축예산 국·시비 예산이 신축이 아닌 관계로 농림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지 379쪽 중간입니다.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시설비로 국·시비 감소 금액 및 토목공사비의 증액을 반영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3,6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2쪽입니다. 십자화과 시설재배 병해충 예방은 3,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보급사업은 1억 원이 증가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 320만 원이 감소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자텃밭 조성사업은 2,200만 원이 감소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실용농업기술 강화교육은 1,000만 원이 증가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7,100만 원이 증가한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2쪽에서 383쪽, 농촌지도과 행정운영 경비로 2,400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곽동환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는 올 연말쯤 준공이 되면, 그러면 내년 초에 이전하지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럼 이전하면 현재 있는 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거는 군으로 관리 이관돼서 회계과에서 아마 어떻게 할 건지 처리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건 회계과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 이관시키고 저희 부서 손을 떠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에 토목비 5억입니까? 5억이 이번에 더 증액이 되는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지금 우리 현장점검도 가서 물론 봤지만,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공사할 부지하고 도로면하고 차이가 한 1m 50 그렇게 차이 난다 했는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1m 50을 흙을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그 흙을 좀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답변이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또 그게 지금 현재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네요, 폭이 좁아가지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대형차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알아서 처리하고, 또 우리 농촌지도과는 알아서 나중에 도로를 먼저 확장을 한 후에 흙을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그 안에 농기계 세척하고 이런 거 하고 하면 혹시 옆에서 그런 거 가지고 민원 이런 건 없겠어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세차장은 환경과하고 논의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허가가 또 나야 되는 관계라서, 나중에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설치된 데를 파악해서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세차 관계로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해소 방안으로, 예전부터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적합한 시설, 그러니까 그런 기계 같은 거를 알아보고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설계사가 말씀드렸듯이 우수관로를 통해가지고 배출되거나 아니면 환경에 적합하도록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기술적으로 좀 더 논의·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옆에 농작물 재배하는 사람들도 혹시 민원 이런 걸 안넣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할 적에 꼼꼼하게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고.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신 자료 380페이지,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보급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거 신규 추경으로 들어온 거 맞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게 사업별 상세설명서에도 없고, 설명 좀 해주세요. 추경 1억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건 해마다 추경으로 넣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벼 수도작 재배하고 나서 하반기에 노지채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본예산에 넣어버리면 신속집행에, 그 실적을 상당히 또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논의해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라서 추경에 항상 1억은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1,000동 정도,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할려고 뿌리혹하고 명작 같은 거 이런 걸 한 1,000봉 정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던 연례 사업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연례 사업으로 설명이 안 되어져 있어요. 연례 사업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져 있고요, 어디에서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출된 예산안에 그냥 ‘100만 원 곱하기 200개소 곱하기 50%’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제가 지금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착각했습니다. 십자화과하고 노지채소 토양개선 사업은 같이 연례적으로 추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거고, 노지채소 토양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토양개선 농자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현풍, 유가, 구지, 논공으로 해가지고……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한 줄, 100만 원 곱하기 200개소 곱하기 50% 해서 1억 원 해서 올렸는데, ‘아이고, 잘 올렸다. 통과!’ 이게 맞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통과하는 게 맞습니까? 1억 원입니다,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적어도 100만 원인데 200개 소가 어디 정도는, 대충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될 부분들이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그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해당 예산 다루는 데서 고민하면 되는 부분들이지, 지금은 해당 과에서 그렇게 ‘신속집행이다, 해마다 이 부분들이다, 항상이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원 정도 외에 신규사업에 올라왔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정도는, A4용지 한 장 정도는 설명이 되어진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이게 저희 농업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 보시면……
보경
김보경위원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사업별설명서……
보경
김보경위원
사업별설명서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고 과장님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 자료는, 일단 제가 구두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보경
김보경위원
구두로 자세히 들어봐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지, 혼자 설명 듣고 우리는 그냥 상상할까요? 여기 상세설명서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농업인 조직 육성, 이게 다인데 지금 여기 어디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그 내용인데요, 토양개량제 이게 연례 사업으로 해마다 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을 요청하는 건, 본예산에 들어갈 사업들인데 추경에 넣는 거는 군의 신속집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1억 원은 마늘·양파 재배농가에 해마다 현풍, 유가, 구지, 논공까지 지금 마늘이 많이 보급돼가지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50:50 보조금을 내가면서 하고, 수혜농가도 상당히 많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보경
김보경위원
200개소라고 돼 있는데 200개소 어디입니까? 200개소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200개소가 200농가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00개소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대로 묻는 거예요, 그냥. 200개소가 어딥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200농가, 현풍, 유가, 구지, 논공까지……
보경
김보경위원
그 200개 그대로 차례로 쭉 나열해 주세요. (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서 -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동환위원장
예.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해 주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설명서는, 사업별설명서 613페이지에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경
김보경위원
615페이지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615페이지입니다. 615페이지 맞습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0호, 현풍·유가·구지·논공 마늘작목회에 260호를 대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마늘·양파 재배에 토양개선으로 진행되는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자부담 50% 해서 총 사업비 2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기재가 누락이 된 점 반영해서 차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앞에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길게 이야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다룰 때 어떤 예산이 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일억이든 십억이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항상 저는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판단을, 알고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백 퍼센트 정확하게 다 인지는 못 하더라도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읍·면사업 예정지로만 돼 있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200개소라고 돼 있는데, 물론 자부담 50%고 우리 군에서 50% 지원해 주는데, 정률보조로 돼 있는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디 어디라는 건 대충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200개소인데 어디일까, 궁금하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궁금한 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개소를 설명을 요구를 했어요. 200개 지금 쭉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200농가는 구지에 만약에 마늘·양파 작목반이 있습니다, 한 60호. 현풍에도 있고 유가에도 있고 논공에도 있습니다. 이 농가를 제가 200호를 다 나열을 하시라고 하면, 농가 이름 200개를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는데, 적어도 위원들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자료들은 어느 정도는 윤곽을 제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산출근거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경
김보경위원
산출근거는 제가 지금 한 7년째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로……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부연설명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통과되면 그만이에요. 통과되면 또 원위치입니다. 자, 의원이 아무리 거품 물고 저러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통관데 뭐. 돌아가서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내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산출근거에 좀 더 자세히 해놓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농촌지도과입니까? 농촌지도과만 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가 들어오는 추경마다 다 똑같은 이야기해요.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저도 이 부분이, 코코리 그거 맞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근데 저도 이거 뭔지 몰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작년부터 이렇게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거 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뭐, 내가 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자, 200세대 배포하는 그 부분에서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구지 쪽에서 주민들 간의 불화로 인해가지고, 다른 문제로 불화가 돼가지고 이걸 자꾸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설명 좀 드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민원이랄까 불만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했는데 맞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저도 나서서 몇 번이나 주민들을, 원로들한테도 전화드렸고, 사실 구지 이쪽에 원로들한테 전화드렸고. 이게 뭐 구지 쪽에, 다른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진위도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어떤 다른 문제 관계로 주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돼서 고소·고발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걸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경찰서에 저희 담당자 신규직원이 맡았었는데 아무 문제없는 걸로 됐고, 또 저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하시는 건데,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체 등록된 거 아니고 또 농지확인서 아니면 절대 배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렇게 주민들 간에 고소·고발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농사짓는, 임차하는 농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못 받습니다. 또 그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체에 등록된 데만 지급을 하게 되면 등록 안 되고 직접 논을 빌려서 하는 데는 못 받았고,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주다가 보니까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이 나와서 대립이 됐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래서 작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 거는 맞고,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박영동위원
올해는 진짜 순조롭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저도 챙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문제가 뭐, 그런데 이게 저희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제기됐던 문제 중의 하나가 농가가 달성군 지역이 아닌 창녕 지역에서 짓고 있는 것도 받아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 자체가 저희는 군비가 포함되면, 전체 100% 국비 같으면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지역이 넘어가버리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순조롭게 그거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저희 사업은 제가 지금 챙겨봤는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22만 8,400원 50명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청년농업인 지원은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지원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년차 동안은 1년차에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처음에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하다가 점점 예산이 올라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다……
신달호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지 열두 달로 주는 건지.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3년까지……. (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서 – 매월...)
신달호위원
예, 매월입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3년까지 매월 이렇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신달호위원
그게 매달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지금은 110만 원, 2년차에는 100만 원, 3년차에는 90만 원. 처음에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신달호위원
이게 상세내역이 설명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게 참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좋은 사업입니다.
신달호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커피 하시는 농업인 보면, 그런 분도 보면 시설하고 엄청나게 잘해 놨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달호위원
땅값 빼고 시설비만 봐도 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되겠던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한 7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땅 사고 시설 꾸몄을 때, 작물이 올라왔을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판매 루트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비로 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든지 시설을 할 건데, 2·3년 작물 키우고 3년 정도, 어느 정도 작물이 판매가 될 정도 되면, 판로 개척할 때쯤 되면 3·4년 동안 자기들 이자 부담이랑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데, 좀 더 우리 과에서 그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진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이나 박영동 위원이 얘기했는 거, 이게 논공 쪽은 원래는 안 해줬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원래 처음에는 안 해줬습니다만……
곽동환위원장
그게 논공 해준 지가 몇 년 됐어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한 6년, 7년 정도 전부터 아마 해줬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 사업 자체는 좀 오래됐고요. 계속하고 있었지만, 논공도 지금 마늘이 시세가 좋다 보니까 자꾸 늘어가지고 또 안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풍·유가·구지에서 수금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이 또 줄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논의가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양파 같은 경우는 논공 이쪽은 안 하다가 최근에 뭐 양파 이런 농사를 짓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현풍·유가·구지에서는 이게 논공 쪽으로까지 이렇게 가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배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현풍에 경영인이 내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현풍·유가·구지 경영인 같으면 한 백 몇십 명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곽동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자기 토지 양 따라 이걸 배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까지는 현풍·유가·구지 마늘·양파 작목반, 작목반장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창녕에 한다는 건 작목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서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입도 자기들이 원하는 거, 저희가 어떤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농협을 통해서 보통 다 작목반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거는 이제까지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한정 없이 100% 주민신청 받은 거를 다 해주면 좋지만 면적 대비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걸 잘라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차, 2년차 받고 1년차 받은 사람은 2년차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걸 저희가 고쳐가지고 전체 100이 들어왔다 하면 예산 대비 신청금액, 면적 파악해가지고 면적 비율대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이면 100 다 받는데 본인이 필요한 100이 아니고 한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마다 받는 건 똑같고, 100%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면 좋지만 또 다른 작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농가에서는 지원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한 보름 전쯤에 각 양파·마늘 작목반 쪽에서 자기가 재배하는 지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녕 성산면 같으면 창녕 성산면 지번 몇 번지, 또 현풍 같으면 현풍 몇 번지 쭉 해서 리스트 해가지고 이번에 받았죠?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지에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창녕에 가서 농사지으면 그런 사람은 어차피 혜택 안 될 거 아니에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구지나 저희 달성군 관내, 현풍·유가·구지에 땅이 있고 창녕에 또 땅이 있습니다. 대토해서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창녕 땅은 이걸 저희가 안 해드릴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달성군의 공무원이 이게 국가직 공무원도 아니고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창녕 가서 현장점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분들이 중간에 뻥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창녕에 있는 분이 달성군에 땅이 있다, 사실 창녕에 지원되는 거 받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거는,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각 지방의 공무원들이 거기 지자체에 소속돼 있고, 다른 지역 가서 현장점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다른 지역 가면 월권행위나 마찬가지고, 또 국비가 포함된 100% 국비사업 같으면 농림부의 지침이 지역에 상관없이 해주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가 붙었다고 해도 지방비가 붙은 사업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 관례 없이 저희는 못 해줬고, 이게 항상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되고 제기가 됐지만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이게 사실 구지국가산단, 그다음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다 토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대토를 싼 쪽으로, 창녕 저쪽으로 가서 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결론은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데……
기홍
김기홍농촌지도과장
어쩔 수 없어요. 하빈에 계신 분들도 칠곡으로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칠곡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녕에 있는 사람 왜 주냐고 하는데, 그게 작목반에서 누구는 이 땅이 된다 안 된다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다 걸러서 들어오는데도 그걸 농민들이 거기 지역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자꾸 걸고 넘어지면서 저희 직원들 업무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역의 원로들한테도 그랬고 본인들도 여러 번 만나가지고 진짜, 다른 지역은 조용한데 이 지역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상도 말로 우세스럽다, 좀 원만하게 이렇게, 우리 직원 업무를 왜 끌고 들어가나 당신들 업무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도 얼마 전에, 또 자기들끼리 며칠 전에 경찰서에 또 고소·고발됐답니다. 3년차 끌고 있습니다. 저희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또 제기돼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동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에서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남부 임대사업장도 좀 번듯하게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심의할 부서가 있는 위원님은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