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6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 속도는 국가 평균보다 약 6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51만 명에 달하는 총인구는 2050년까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강원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이를 뒷받침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가 경감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주민의 유입은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지역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두루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경감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3항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안 제7조의2에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로 추가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반영 시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주택 거래 증가로 도내 건설업, 서비스업 등 지역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발언권을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구감소지역이 우리 강원도에는 12개 시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를 추가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강원도로 봤을 때는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3월까지 총 59건에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주택 거래가 많지 않아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단순하게 봤을 때는 도세니까 세수 감소에 막대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가로 25% 해 주는 시도는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지금 8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시기가 약간 늦긴 했습니다.

하여튼 문관현 위원장님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희철 위원님.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 나누신 의견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면하는 것을 강원도 자체적으로 파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행했다고 그래 가지고 파격적으로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데.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방세 감면대상이나 세율을 정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위임해 주지 않으면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 감면 조례로 감면하는 총량이 있습니다. 총량을 오버하게 되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데 그 안에 있으면 저희가 감면을 해도 교부세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세대상도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의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당시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건데 취득당시가액이라 하면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가격이에요?

실거래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시지가가 3억이면 실제 가액은 5억 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저희가 거래되는 게 공시지가보다는 사실 좀 높게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거래가격이죠? 그러면 실거래가죠. 사실 요즘 거래가 이전처럼 다운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기준가액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상의 순서에 따라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행정기관 중 누락되어 있던 출장소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를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가독성 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의 활성화를 규정하여 도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동시에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의 가독성, 법적 완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 시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시 위원님들께서 부지활용 방안을 보고받으시고 활용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된 건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보류 이후 해당 부지 활용의 경제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위해 지난 3월 6일 도유지 매각 예정 부지인 영월군 북면 마차리에 도의회 현지방문을 통하여 사업 담당부서인 도 폐광지원과 및 영월군 지역주민 대표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현지시찰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폐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본연의 사업 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부서와 영월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영월군 북면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ㆍ협력으로 지역주민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유재산 매각 후에도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지역 활성화와 기관 간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건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폐광기금을 갖고 활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간이 급박해 갖고, 올 ’25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시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 속에서, 급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버리는, 또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더 나가지 않도록 정말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광지역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사업을 서두를 수 있는데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걱정을 안 끼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은 좀 다른 취지겠지만, 우리 영월군에 수천억의 폐광기금을 들여서 정말 지역에 이렇게 보탬이 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해마다 건물이라든가 유지ㆍ운영 비용으로 활용되는, 군비를 소모시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는 더 고충을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폐광기금으로 제대로 된 사업이 만들어졌다라는, 시간이 가더라도 좀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8조 제1항 제3호를 좀 봐 주세요. 제8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자치도민”이라는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으로 등장하면 약어를 쓰는 게 맞지 않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약어로 정의해 놓지 않았으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능력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문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문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조례는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4년 실시된 입법평가 결과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 정비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기본원칙을, 제3조와 제4조는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7조는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조례안을 통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도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길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조례의 가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도 문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이 대행 운영 중인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도민회관 내 313평의 공유재산을 5년간 무상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회관 지상 1층에 조성된 강원 푸드마켓과 지하 1층의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냉동고 및 사무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징수는 농정국의 세출예산을 서울본부가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세입 증가가 없는 단순한 예산의 이동이었기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행정력을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기조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수평이동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어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봤을 때 당초의 설립 취지와 거기 진품센터가 조금 상충된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상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결론은 거기서 강원도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강원도 농산물을 많이 연결시켜 주는 목적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차후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김왕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지광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진품센터를 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것을 왜 운영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조금 해 봤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일부 지역에 한해서, 일반적인 마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제대로 확대해 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홍보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러한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제품을 갖다가 판매해 주고 일부 기업에 돌아가는 그런 수혜보다는 전체적인 강원도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지금 도민회관에 있는 판매센터가 강남에 한 군데 더 있다고,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판매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좀 더 보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다녀왔었고요. 여기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는데 혹시 잠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참석했는데요…….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공직자는 부서와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시스템의 변화를 갖고자 경제진흥원과 같이, 지금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객장 방문 수를 보면 본점보다 강남점에 인원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제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과장님, 그런데 객단가를 놓고만 보면 본점도 객단가가 1인당 한 2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면, 사실 푸드점에서 1인 객단가가 한 2만 8,000원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점이라면 그쪽 지역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단지가 아닌 부분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피스 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물건을 사고 나면 배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신선제품이 갖출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강남점을, 과장님, 언제 다녀오셨어요?

제가 3월에 다녀왔습니다.

3월에 다녀오셨어요?

예,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진품센터 강남점의 주소를 주면 일반인들이 찾아가기가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현 환경으로 봐 가지고는, 시내 거리망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공간도 그렇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점 노선을 놓고 보면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강남 진품센터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돼 있나 모르겠네요?

표지판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가서도, 지금은 우리가 기행위가 상임위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농수위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는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의 객단가는, 거기는 홍보센터로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장 판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해서 우리 강원 농산물의 홍보센터, 강남의 객장 인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는 홍보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본부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님과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가 어제 드린 고견을 반영해서 진품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정되었던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