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근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년도 당초사업과 연계한 주요 전략사업 추진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신규사업 재원 활용 등의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20% 초과 변경하여 편성된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 대상이므로 제출되었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과 지방채,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총세입 규모 2조 6,640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5,440억 원보다 1,200억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9,300만 원이 증가된 1,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내시액 286억 원을 반영한 7,08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과 특별 조정교부금 내시액 109억 원을 반영하여 709억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69억 원이 증가된 1조 1,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400억 원을 차입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사용 잔액 233억 원을 반영하여 1,5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총괄 내용이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939억 3,900만 원보다 21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4,15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38억 4,200만 원, 예산법무과 843억 3,200만 원, 재정관리과 1,666억 4,500만 원, 체육산업과 486억 8,400만 원, 문화예술과 471억 1,400만 원, 정보통신과 47억 9,900만 원, 서울사무소 4억 8,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390만 원과 기록물 문서관리를 위한 공무직 보수, 행정운영경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5억 원, 예비비 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청사 운영비 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산업과는 체육산업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2,500만 원과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비 22억 원 등 총 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경사 수장고 건립 사업비 등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비는 4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477억 원 규모이며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수입과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결산으로 인한 예치금 회수 금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51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3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조 5,440억 원 대비 4.72%인 1,200억 원이 증가한 2조 6,64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지방채 신규 차입,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4,596억 5,612만 9,000원 대비 4.87%인 224억 537만 7,000원이 증액된 4,820억 6,150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액사업은 총무새마을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1억 3,500만 원, 예산법무과 시정주요 현안 사전타당성 용역 2억 원, 재정관리과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59억 원, 체육산업과 해도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문화예술과 환동해 공예산업 특화지역 조성 2억 1,000만 원, 평생교육과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5억 3,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 주요 현안사항 및 기타 법정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통경비 증액 부분과 당초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재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11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도 당초 계획 대비 2.96% 증액된 14억 9,086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41% 증액된 477억 9,4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바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 과정과 사용 결과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본 변경안의 수입 지출의 변동을 보면 수입에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480만 7,000원, 2025년도 기부금 모금액으로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5억 1,1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에서는 일반 예치금이 9억 6,6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법령에 따라 기존 포항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사업 등에 활용되기 위해 조성되는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과 기부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기부금 증액 및 그에 따른 답례품 예산이 증액되어 반복적으로 추경에 증액편성 및 기금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 예산편성 및 기금계획 수립 시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한도 산정 기준을 하잖아요. 그 산정 기준에 우리 포항시 지방채가 이번에 400억 발행되면 전체적으로 기준에 부합한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포항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할 거 다 하시고 돈이 부족하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년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 그때 당시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행하겠다고 보고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지방채 발행 계획도 다시 흐트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행안부 한도 산정 기준에 포항시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이번에 발행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채가 되고 하는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부족한 세수로 인해서 이번 4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400억 발행하는 사업은 영일만4산단 조성을 위한 선도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발행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방채는 정부에서 규정된 총발행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 지방채 발행 스케줄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채무비라든지 종합 고려해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포항시 관리 채무 부담분은 20.46% 상태입니다. 60% 이상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는 반드시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미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리채무 상환비 역시 1.43%입니다. 정부 제한 기준은 20%인데 여기에 비해서 수준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칫 지방채 발행이 장래에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억제를 하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4산단 같은 경우에는 전략사업,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는 이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수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시더라도 시정을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만큼 포항시로 돌아오는 수익이 되겠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영일만4산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600억 규모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 때 담당부서를 불러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조성원가가 지금 너무 높아요, 다른 펜타시티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그러면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으면 분양가가 또 다시 올라갈 건데 그럴 경우에 산단 분양이 쉽게 되겠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채 400억 가지고 70%는 조성이 되었고 30% 정도는 아직 미조성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30%도 전체적으로 분양 조성가로 하면 2,300억 넘게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번에 400억 원을 발행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400억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결위 때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방채는 건전성을 보다 좀 하기 위해서 장기 저리의 지방채를 빌리는 방안과 기간을 길게 해서 부담이 적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70% 정도 조성이 되었잖아요. 조성된 부지에 입주가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은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지방채가 어느 부분에 투입되는지 하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산단에 지방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최대 50%인가요?

예.

현재 몇 % 정도까지 됐다는 것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내서 공사조성을 했는데 기존에 70% 분양됐으면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그 수입을 가지고 지방채를 탕감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은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어떤 거죠, 고향사랑기금?

예를 들면 일본에서 먼저 시행이 됐는데 타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액을 돌려받고 그 기금으로 나중에 어느 정도 조성되면 사업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농촌사랑기부금으로 출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서 이리로 와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실제로 이 기부금은 결과적으로 포항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농촌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강한 거예요. 돈 실컷 받아서 다른 데 쓰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들었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도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지역을 위해서 시행을 했고 저희도 기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중지를 모아서 어디에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 주고 30%는 답례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례품도 농산물로 주는지 농산물 중에서도 가공품으로 주는지 안 그러면 목욕티켓을 주는지. 예를 들어서 목욕티켓 같은 것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례품도 정확하게 농촌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답례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기금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죠? 여성 농민들이라든가 농업인들도 들어가 있어요?

기부금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내시는 분한테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뭐를 받고 싶은지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답례품으로 선정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선정위원회에 단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간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구룡포 수협라든지 농어민 단체도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 명단을 저희가 드릴게요.

다음에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기금이 모이면 지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출에서도 농어민들이 들어가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지출하면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산편성 방법이요.

예산편성 방법이요?

예.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일단 건의도 하고…

아니요, 국가예산의 편성 방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편성 방법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저희는 주민분들 요구사항도 있고…

제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를 여쭈어봤는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감을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정 지출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이 얼마가 될 건지를 먼저 보죠.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더하기 빼기 했을 때 제로로 만듭니다, 맞지요?

예.

세입에 기반한 예산을 짜는 것. 그런데 포항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되는 게 세입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번에 이 큰 논란이 벌어졌던 것도 가내시가 다 틀어지면서 세입이 흔들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출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아까 제가 변명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서 도에서 예기치 않은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발생되었고…

국장님, 제가 그 원포인트 추경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은 도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했다,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상황에 대한 동의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포항시 공무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예.

물론 과정에서 의회가 의사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저는 예산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거를 보면 그냥 숫자만 딱 맞춰 놨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숫자 맞추기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답변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도 있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슬기롭게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제가 예산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방채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최초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부서의 확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400억 원을 해서 영일만4산단에 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상황 좀 알아보셨어요?

어디…

영일만4산단 상황을 좀 알아보셨어요?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추진을 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뒤에 과장님은 상황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과장님?

해당부서에서는 이주단지 공고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동하게 되면 옆에 법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야 하는데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 집행공사 관계 때문에 그 돈이 없으면 집행공사나 다른 사업 추진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을 할 때는 기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보상까지 가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와 CNGR이 6 대 4로 지분을 나누어서 합작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청산절차 들어간 거 알고 계세요, 영일만4산단 분양 받았었는데? 포항시에 부지 반납한 거 아세요? 그런데도 포항시는 CNGR이 1단계 공사하고 있는 거 아세요?

……

위원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세부심사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민성 위원님.

하여튼 간에 과장님, 국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4산단 보상이 장기간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재감정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고 다시 돈이 들어가는 지출이 되는 상황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4산단 물론 보상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 잘 전달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이전 부지하고 공장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그로 인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가 되지 않아요. 애당초 보상하는 기준에 있어서 거리로 봤을 때는 제2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민원이 다시 걸릴 수 있고 포스코 인근에 공단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환경 부분이라든지 갈등, 민원 또 소외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몇백 미터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보상, 주민들이 물론 요구해서 그 부지로 갔습니다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보상기준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김영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원인이다. 그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이고 한데 사실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단순하게 예산뿐만 아니라 설명이라든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 내지 보고 이런 자체가 제일 안 되는 게 제가 보니 자치인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옛날에 밤새도록 위원님들과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매달려서 예산 확보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에 가까운 게 굉장히 많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남은 잔여 1년 정도 같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산단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부서에 긴밀히 잘 전달해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소통 부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소통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박희정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는데 확인을 하기에 앞서서 조민성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해 주시는 말씀은 알겠으나 자칫 위원회의 위상 저하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간담회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보고를 하실 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80억의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총 110억 원을 확보하겠다, 3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고무줄 편성도 이런 고무줄 편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금액을 정했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30억을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오히려 신속집행 마감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난 당초예산 때 불필요한 예산 110억을 편성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건전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신속집행에 맞춰서 그리고 당초 예산 때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더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기 빼기 숫자만 맞춘 거 아니냐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간상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쓰인 보고서와 잘 보고된 보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눈높이에 맞는, 요구사항에 맞는 보고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가 지나갈수록 보고서를 보는데 시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를 할 때도 보고받는 사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되어 오니 현재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뒤에 자리하고 있는 과장님들도 저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의 의도는 우리의 소통이 아니고 포항시가 포항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보고서가 보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박은숙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도병술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68억 700만 원, 시립도서관 82억 7,200만 원, 시립미술관 4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5억 3,500만 원을 증액, 시립도서관은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제12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5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이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증·감액 없이 내역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민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2,1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힌남노 태풍 이후에 냉천하고 복구공사가 어느 정도 됐나요?

도에서 하는 거는 약간 늦어지고 있고 시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소관은 아주 작은 규모이고 대부분 다 시청…

물론 그런데, 업무 여건은 그런데…

현재 제가 다녀 보니까 복구공사 일원으로 제철동 앞에 있는 천 공사하는 거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게 앞으로 2년, 3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다시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 지금 상태로는 어떨 거 같아요?

전보다 하상 깊이가 정리가 많이 됐고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다녀보니까 어느 정도 와도 다 그걸 처리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이나 태풍 오기 전에 별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한 거를 도에 전달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계속 순찰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구청장님, 제가 힌남노 이후로 세천 관련해서 산 쪽으로 많이 확인을 해 보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물론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구청에서 손 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과에 확인하시고 세천 같은 경우는 돌아다녀 보시고 안 된 부분, 미비한 부분, 위험한 부분 같은 데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청장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의원 되고 수십 번 이걸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회의 때마다 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주민들께서 포항시가 민원 해결에 꼴등이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산강 숲부터 시작해서 포항운하관 있는 데 불법 주정차, 대형차가 완전히 장악했어요. 여름에 운동을 해야 하고 시민들이 휴식하고 달리기라든지 이런 공간을 다 악취, 냄새 심지어 포스코 안에 슬러그 냄새가 식지도 않아서 올라가면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특히 여름에 심합니다. 이걸 수없이 요구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물론 대송화물터미널 신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남구청에서 적치물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적치물을 보관하는 것도 장소가 있어야 하니까 확실하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요,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노상 적치물을 하는 인력이 북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두 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호미곶까지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내도 물론 많아서 불법 주정차, 대형 주정차 부분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있다가 돌아서면 다시 오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력을 방치한 상태에서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 분열을 조성하는 행정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포항시에서 가장 노상 적치물이 많은 데가 어느 장소인지 가 보세요. 제가 지역구라서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정말 그것 때문에 차량 서로 대려고 하고 갈등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요구했을 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인 시위해야 하고 이강덕 시장 상대로 1인 시위해야 합니까? 소관 부서가 남구청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남구청이잖아요. 물론 청장님은 6월에 퇴직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 오겠지만 지속적으로 악순환되는 이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화, 제가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지역 남구 전체가 악취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인구가 북구로 가버려요. 구도심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포스코나 현대제철 공단 지역이라 소외감을 느끼는데 슬럼화되어 있고 노령화되어 있고 정주여건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구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어느 한 사람 남구청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고통받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꼭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석견 세무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0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7,200만 원에서 2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5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9,7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13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원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 직원은 2025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최고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북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해마다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잖아요. 구청에서 산불진화대원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산불에 대해서 발생빈도가 높아질 건데 청장님께서는 산불진화대원 증원이나 정부 지침이나 아니면 시의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산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사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하고 현재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여건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산불이 있지만 야간에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서 산불진화대원들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연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인력 증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북구에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죠?

북구에 30명입니다.

30명 가지고 운영하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역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이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이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북구 쪽에 재선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남구도 심각한데. 혹시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타 도시에 보면 정부 지원사업으로 몇 %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포항에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녹지지대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사업들 진행하는 게 있어요?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조림을 해야 하는데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산주들이 가급적이면 원하는 수종을 심어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타 도시를 보니까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충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니까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을, 업체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업체가 있는데 몇 % 정도 지원사업이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재선충 이야기 나온 김에 경사도가 낮은 산은 모르겠는데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산에 경사가 있는 데 재선충 하는 거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어떠냐 하면 업체가 할당을 받아서 하는지 저리로 올라가라 해도 장비가 이렇게 올라가서 오만 산을 밀고 그게 나중에는 배수로가 됩니다. 그게 물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하게 된 데 가보면 표토층을 긁어내고 홈을 만들어서 거기 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스며들어서 사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 나이도 많으시고 장비 없이는 못 하니까 그런데 한두 그루 베는 거 사람이 가서 베면 되겠는데 오만 장비가 다 올라가고 산을 밀고, 말하려 하니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그분들 안 다칠 수 있도록 특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안 대비 1,200억 원이 증액된 2조 6,640억 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400억 원을 삭감하여 2조 6,24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안 대비 224억 537만 7,000원이 증액된 4,820억 6,1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86억 8,940만 원을 삭감하여 4,733억 7,21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1억 9,492만 2,000원이 증액된 477억 9,491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고 고향사랑기부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9억 6,622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5,074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당초 대비 1,071만 원 증액된 51억 7,555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