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영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준 복지국장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국 소관 업무에 큰 도움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찬규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5년 돌봄 도시 조성과 세대별 맞춤형 복지 기능 강화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478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366억 7,300만 원, 특별회계 111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정예산액 9,641억 7,400만 원에 비하여 16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된 1,824억 3,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5,125억 1,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2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857억 4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72억 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3,900만 원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900만 원, 주민생활복지증진 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는 34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증진은 42억 6,400만 원 감액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연금,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5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 복합복지관 기능 보강 등에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는 21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 복지 향상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20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아빠와 함께 아이 행복 캠페인 등에 7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지원에는 아이 돌봄 수당에 9억 4,200만 원 감액하고 ‘K보듬6000’과 함께하는 부부골든타임 등에 4,100만 원 증액하여 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등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는 3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3억 2,600만 원 증액으로 마을돌봄터 운영 연장시간 시범사업 인건비 및 운영 등에 3,2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에 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개별 기금의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자활기금 17억 4,959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2,921만 9,000원으로 현재 우리 시는 각 개별 기금의 필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에 대하여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개별 기금의 자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정 수입액 1억 7,730만 9,000원에서 9,006만 2,000원 증가된 2억 6,737만 1,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6,5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2,506만 2,000원 증가되어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경성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노인복지기금은 기정 수입액 3,734만 6,000원에서 577만 7,000원 증가된 4,332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556만 8,000원, 이자수입이 40만 9,000원 증액되어 예탁금 및 예치금 등으로 경성 지출하고자 합니다. 금회에 제안된 예산은 포항시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여성복지 향상과 아동복지 증진 등 돌봄 체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감사드리며, 이와 같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전문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276억 1,113만 6,000원 대비 0.28%인 43억 6,990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5,319억 8,1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173억 2,913만 6,000원 대비 0.31%인 38억 1,809만 7,000원이 감액된 1조 2,135억 1,1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02억 8,200만 원 대비 2.63%인 8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184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주민생활복지증진 분야 오천읍민 복지회관 주차장 정비 등 1억 2,000만 원 증액,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분야 장애인 의료비 지원 6,3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6억 4,0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분야 장애인 연금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 장애인시설지원 분야 장애인 복합복지관 기능 보강 등 9,300만 원 증액, 보육정책추진 분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0억 2,300만 원 감액, 저출산대책사업 분야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 7억 2,400만 원 증액, 아동보호 분야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1억 2,000만 원 증액, 자연환경보호 분야 석면 피해 구제 사업 1억 9,800만 원 증액, 기후위기 대응 분야 스마트 에어샤워기 조성 6,000만 원 증액, 하수도 개선사업 분야 흥해 흥안리 하수도 개체공사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낙동강수계 주민사업 분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1억 7,800만 원 증액, 하수처리기반시설 조성 분야 지진 피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77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의 조정 편성과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 등 당면 현안 해결과 우리 시의 복지를 향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서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국에 정책질의를 하는 것보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문제점 먼저 지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상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수정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상 예산안이라는 게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확정 내시된 사안만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은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고요. “그래서 사전통보를 거쳐서 지자체에서도 판단하여서 예산을 수립해야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다고 알고 있고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산법무과 직원이 나와 계시겠지만 이 말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50만 시민이 보는 앞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 수정예산이 제출되더라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예결위에 오니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수정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있습니까? 위원장님, 수정예산 책 있습니까?

안 보이네요.

없죠?

예.

이런 식으로 당장 드러나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놓고 추가경정예산을 받겠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과연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복지국에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민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

일단 정책질의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거는 여기서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조금 전에 복지국장께서 이 말씀을 했어요. 혼수 비용 7,400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수정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보고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님! 조금 전에 7,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여성가족과 혼수 비용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하실 때 얼마라고 하셨는가. 7,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전문위원실에서 추적해서 최종 수정예산이 1억 9,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빅데이터까지 첨부를 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 1억 9,000만 원 언제 보고받는 겁니까? 이게 이래놓고 이 자료를 주면서 예산 심의를 받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언급이라도 해 주셔야죠, 언급이라도. 수정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고 상황이 그렇다면 검토보고서에라도 추경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수정예산이 오는 것은 이런 건 비합리적이라고 멘트를 달아주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어제 본회의상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후 애프터 서비스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이라는 게 저희들이 정책질의를 복지국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지국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산 심의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과 예산법무과장이 참석을 하셔서 양해라도 구하는 멘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의회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예산법무과장님 별도로 부르셔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7,4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정책질의입니다. 아닌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증액이 언제 된 거죠? 내시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4월 4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700만 원씩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9,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수정예산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결국 수정예산은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예비 심사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이야기, 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이야기하신 바 같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는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부서에서 또 국에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을 또 도에서 돈이 매칭된 사업을 금액이 증가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민들이 또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법에도 예외가 있거든요. 이번 사항은 특수사항이에요. 그러나 예산은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루지만 바로 특위에 가요. 특위에 넘어가는데 그래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위에서 설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자세는 갖춰져 있어야 돼요. 아까와 같이 7,400만 원인데 1억 구천 얼마 이랬을 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굳이 예산 심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상에는 안 맞거든요.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회의 때도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건 아마 시민들이 봐도 동감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강제로 해야 되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이 나라 생기면서 처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도나 국가나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대비책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설에 보니까 앞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제일 중점이 헬기예요. 헬기가 지금 3,000톤 물을 쓰고 4,800톤의 물을 쓸 수 있고 그런데 야간에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문제점을 오늘 사설에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박칠용 위원님 지적한 것들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제재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걸 특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넘어간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우스운 의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마침 박칠용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 주었고 반박도 했지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고 이거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13년 차 하지만 수정예산에 예산 심의 않고 바로 특별위원회 넘어가는 것 처음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다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런 절차적인 사항은 앞으로는 위원장도 그런 거는 강력하게 우리 의장단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또 위원들을 대표로 해서 염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천만다행히도 그래도 양해를 하고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소리 없이 할 수 있게끔 집행부나 또 의회는 몫을 다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전체적인 의장단에서 결정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 배려와 이해하는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원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만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도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 8억짜리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사업부서 요구도 8억에 했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8억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추모공원 관련해서 도로 도시계획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안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이 용역안을 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죠?

추모공원 담당 부서가 저희 국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용역나면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고 도로시설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행정행위가 그게 맞는 겁니까?

담당 부서가 다른 국에서도 봤을 경우에 관례상 그런 식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공유재산 매입을 하면 재정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우리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복지국은 비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추모공원 관련해서 비전문가 복지직들이 많은데 이번에 추모공원T/F팀이 새로 돼서 또 팀장도 토목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서 같은 게 따로 비치된 게 있습니까?

사전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변경사항이라든가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게 우리 소관 업무라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개괄적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계획이 왜 변경이 되며 도시관리계획이 왜 결정을 변경하는 용역을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산지입니다. 산지고 길이 없고 또 입지가 지목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의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도시계획변경도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추모공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했던 당초 면적은 벗어나지 않습니까?

당초 면적은 벗어나지 않지만 저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 같이 한 3분의 1 정도가 면적이 불필요한 면적 그러니까 추모공원 관련해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과의 약속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이 한 8월 정도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된 기간에…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초에 10만 평을 했는데 12만 평이나 13만 평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 입지 선정이 최종 결정된 상태 면적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러면 공사비라든가 당초 했던 것보다는 엄청 증액이 되겠는데요.

10만 평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3분의 1 정도가 불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3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공사비라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한 이런 거는 공사비가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당초에 입지선정위원회 추모공원 건립위원회가 결정했던 면적에서 1㎡도 늘어난 게 없다, 맞다,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죠? 늘어나면 추모 건립은 입지 선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위배됩니다. 효력이 없어집니다. 왜? 추모건립위원회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입지선정 그 사람들이 기관이에요. 법적인 기관입니다. 거기서 집행부가 임의로 면적을 늘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차후에라도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충분히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통해 또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통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려 주시고 이 용역이라는 거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득은 얻었습니다. 어쨌든 면적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모공원 건립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자초등학교 있죠, 2029년 확정됐죠?

예.

그 예산은 얼마예요?

효자초등학교가 아니고 효자중학교…

중학교.

중학교가 복합 시설에는 221억입니다.

전체.

전체적으로는 368억입니다.

우리 시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비는 101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예.

전체 497억으로 4일 날짜 신문에 언론에 났던데 497억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효곡, 지곡의 갈등 요소를 풀어주는 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9년도 같으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 국장께서 조금 당길 수 있는 묘안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저걸 보면 포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가 포항교육청을 통해서 이 기간을 최소한 당기도록 그렇게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기는 게 사실상 어렵지만 저희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기라고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간이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이면 5년 기간이잖아요.

거기 준공이 2029년 3월입니다.

3월 같으면 4년이거든요. 4년 보면 되거든요. 최소한 1년 3개월 정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당기느냐? 관공서에서 인허가 문제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되도록이면 서류를 빨리 돌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면 한 1년 이상은 당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다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련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관련 부서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특히 우리 시가 관련된 게 많아요. 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우리 시가 걸린 문제 서류가 87가지 중에 거의 시가 한 50가지 정도는 우리 시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 빨리 매듭을 지어줘도 한 1년 3개월 정도는 당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기획 용역이라든가 공공 건축 심의라든가 이게 전부 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항시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빨리 이래 도가 이래 도가 이런 부탁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특히 그런 부탁을 해서 포항시에서 인허가에 대한 이런 서류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서와 소통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차피 이게 6월에 행정감사 때도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를 보고 그런 갈등과 소요 요소들을 좁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해결 지역 간에 해결책의 한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린 학생들의 부모로서는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게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를 함으로써 포항시가 안정적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정책질의를 하면서 이건 6월에도 전체 생중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다져놔야 돼요. 국장님이 공부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끔 1년 3개월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듣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호감을 느낄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져놓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장님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계시죠? 철강공단의 구 대한상사 부지에 음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철강관리공단 기업유치과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밀고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순섭 과장님, 박상근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고 다시 한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천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생기면 거의 민란 수준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총행정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유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불 나서 인근 도시들이 산불 많이 나고 이래서 가옥들이 많이 탔죠? 쓰레기 하치장이 한 3년 전에 불 났나요? 3년 더 됐나요? 그거 불 난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 인화성 물질 발화 물질이 배터리라든지 이거 관리는 요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의 화재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립장은 24시간 상시 직원들이 순찰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에 대한 그런 거는 계속 저희들이 24시간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건으로 조기 진화한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 정책이니까 예산도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한번 했는데 추경에 한번 올릴만한데 아까도 자원순환과장하고 잠시 얘기했었는데 단독주택 쓰레기 거점화 시설 사업하는 그 예산들은 왜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 나온 지 그게 꼭 해야 되고 우리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점차 거점 시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게 표시 나는 게 뭐 있습니까? 단독주택 집 사서 재생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끊임없는 설득에 의해서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전부 다 단독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골목길에 쓰레기 어마어마합니다. 사례도 있잖아요. 서울시 사례 하나 들어주고 제주도 가면 100% 깨끗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내놓은 게 없어요, 거점 시설이 전부 다 가져가서.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수거 시설 이렇게 지붕 딱 해서 종류별로 싹 이렇게, 그거 꼭 해야 된다니까.

예, 저희들도 장소가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빨리 공모부터 받고 공모도 받고 아니면 우리가 매입도 하고 도로 넓은 데는 도로에서 교통에 주차 시설 해놨는데 같은데 8m만 도로 해도 거점 시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자원순환과장도 제주도에 갔다 왔고 저희들도 빈집 활용한다든지 시내 공한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여튼…

2차 추경 때 한번 시범으로 올라오는 거 예산 때 한번 볼게요.

예,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정책을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7억 2,5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8,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 진료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추가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및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 증진 질병예방관리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및 치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 치료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 감액에 따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 감액 등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가족 돌봄 휴직 등에 따른 인력 운영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함인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제9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0억 6,000만 원보다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병원 운영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3,6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6억 8,6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이번 의성 산불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송라요양병원에서 이송된 두 분이 사망을 하셨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불 때문에 사망하신 게 아니고 원래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관련해서 사망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저한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약간 늦게 안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정식적으로 보고 절차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위원장님만 알면 우리 위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환자가 불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그건 안다고요.

연세가 많고 이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돌아가신 건 안다고요. 그런데 이런 보고 절차를 정식적으로 거쳤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실수 했나요, 소장님?

아닙니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약간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별 말씀을. 저도 몰랐는 상황이고 다 보고드렸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보고드린 줄 알았는데 보고를 안 받았는데 그냥 나는 몰랐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가족들 상태는 지금 어때요? 대처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막 부임중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을 때는 좀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두 분 다 말기 암 환자이시고 한 분은 전립선암이 전이가 많이 된 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병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유가족 측에서 한 병원에 대해서 조금 섭섭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미리 병원 측에 옮기기 전에 보호자분들께 다 통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 측에서 다급한 시각이다 보니까 그걸 빠뜨린 면이 한 군데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동향을 알아보니 섭섭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있는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소관 상임위에 얘기도 하고 보고 절차도 거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논의도 하고 그게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저희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불이 우리 포항 쪽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행정 공고로 미리 대피시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한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물론 말기암 환자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일면의 어떤 행위 중에 행위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셨든 간에 사망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은데 그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황찬규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망 사고가 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잘 조치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건소 이전 작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으로 포함돼 있는 건데요.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금액이 당초에 18억 9,500이 조금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는가 하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 계층이든 어떤 상황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맞는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이 수두도 있을 거고 백일해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전 대상자가 다 맞을 수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긴 한데 금전적 이유 때문에 못 맞는 예방접종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성에게 성인이 돼서 많이 발병하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여성 청소년한테 의무 접종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보건정책상 국가가 100%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것까지라도 차상위 계층이건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 대상자 되는 분들이 예방접종의 법률적 테두리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확대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방접종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추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소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의사이시니까 아무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 상세히 잘 모릅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고 그 외에도 폐렴도 마찬가지고 맞으면 훨씬 좋은데도 돈이 비싸서 못 맞는 게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요. 20만 원씩, 30만 원씩 들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보고 또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아졌다고 그래도 그런 거 전국민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올려주시면 우리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1년의 예산을 보면 사실은 여기서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심성 예산이 있는 거는 군데군데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조금 절약을 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접종해야 될 예방접종 비용을 보존한다면 그것은 포항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 질병에서 완화되는 역할이 있으니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예방접종들을 찾아서 올 연말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서 몇 백억 들고 몇 십억 드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포항시민만 상대로 하고 대상자가 또 한정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의 다변화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 상반기 한 6개월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다 하셨을 거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포항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포항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원인 등수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중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감기 초반 증상으로 병원에 다니시다가 그게 폐렴으로 발전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감기와 폐렴으로 연결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발굴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2,1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남구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학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0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7,200만 원에서 2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5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억 1,6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88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500만 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 직원은 2025년도 을사년에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최고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천 준설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는데 칠성천에 용흥동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칠성천 본류가 내려오는 물이 삼각지점 모이는 부분에 퇴적 오니층들이 1m 이상 아직 쌓여 있는 부분이 거쳐지지 않는 국비 확보 문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벌로 듣더라고요.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상세한 보고는 제가 와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따가 내가 과장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다음에 오수 관로 사업 중에서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 내부에 오래된 구도심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민원이 들어왔는데 태풍이나 물난리가 났을 때 가장 작은 오수 관로 파이를 한 300파이 정도에서 물난리만 나면 매년 오수 뚜껑으로 그 오수들이 오바이트 해서 물이 많이 차면 골목길을 통해서 방까지 마당까지 오물들이 튀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과장하고 현장도 돌고 했는데 무슨 압이 차기 때문에 물이 튀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떤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수 외에는 오수 관로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다른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원인을 이번에 꼭 잡아달라고 해서 추경에 그 돈 한 1억, 과장 올렸어요? 그거 한 1억 6,000만 원 올렸어요?

이번 추경은 국비 매칭 추경이라서 다음 추경에 7월에…

오케이. 그러한 지점이 본 위원 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에 형성된 단독주택 중심의 오수 관로에 오바이트가 나는 현상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점검해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고, 단독주택에 주거 환경이 나쁜 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안 써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세 번째, 송도천 동빈운하천 말입니다. 동빈천에 송도다리에서 동빈천 동빈다리까지 준설을 했는데 그거 준설은 하수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했어요? 국비 받아서 했잖아요. 그게 천인데 그걸 바다로 하는 게 동빈 하천이지 동빈 내천이지, 내항이지.

동빈내항 하천은 제 경험으로서는 옛날에 해양수산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이유는 배가 다니면 뒤에 스크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층에 퇴적돼 있는 것들이 배가 다니면 와류 형성에 의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물이 가라앉는 시간도 있고, 그 원인이 어디냐 하면 칠성천이나 양학천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에서 퇴적되는 물질들이 같이 쌓여서 그걸 걷어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걸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천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그다음에 죽도시장 BTL 오수관로사업, BTL 우‧오수분리사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거 돈을 100억, 200억 투자해도 1년 내에 다 매가 차게 돼 있어요, 그 내항 자체가. 그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지류 하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정책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올해 1추경을 통해서 8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국고 보조금이 14억이고 나머지 부족한 66억을 유보자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결국은 세출이 80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세입을 80억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66억 정도 유보자금은 어디에 있는 유보자금을 이렇게 당겨서 쓰시는 겁니까?

예비비 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회계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예비비입니까?

이거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66억 유보자금인데 유보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적립이 돼 있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게끔. 그러면 66억 왔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건 아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말하면 포항시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든 유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회계 간의 유동성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금의 유동성. 결국은 적자 폭은 늘어나 있어도 재무제표상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자금이 흐른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가 총액 얼마에서 66억 정도 이입을 한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하수도 공기업에서 한 272억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추경할 때…

그 중에 일부에서 66억을 갖고 온 거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6개월 이상 2025년 회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면 예비비 전액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 소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보류는 지킨다 이 말 정도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편성했던 만큼은 매년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원래 1,300억에 대해서 1%인 13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최근에 자치에 계신 박희정 위원장님께서 지곡에 하수도 관로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수도과장님하고 상수도과장님을 만나서 전후 사정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도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그 문제를 집중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 문제가 사실은 포항시가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지곡에 사는 분들도 포항시민의 일부분인 문제가 있으니 포항시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때 과장님께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부 도로상에 있는 문제만 협의되면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본부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수도 관련한 관로는 근본적으로 포항시가 이관해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태로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 사유지에 묻혀 있는 문제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 묻혀 있는 관로가 아주 낡아서 당장 지금 수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넘길 때는 일정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수리를 하고 그리고 사유지가 아닌 공도에 묻어만 주면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수도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하수도과장님도 같은 견해를 말씀을 하셨고 소유권은 포스코, 주체는 포스코와이드 지금 관리 주체는 아파트 입주 업체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어서 어쨌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포스코 측하고 어떻게 협상을11111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협상을 아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전혀 의향이, 무슨 협상이든지 비공식 접촉을 해보면 압니다. 그게 포스코웨이인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없고 있어서 저희들은 포스코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두드려 볼 생각입니다.

아마 포스코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포항제철소가 주 관할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포스코도 사실은 제 코도 석자입니다. 관심을 덜 가지겠지만 그래도 포항시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포항시가 먼저 나가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충분하게 분석하고 계시니까 잘 해서 시민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은 터지지 말아야 되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연일 하수 관로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대송 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원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업체가, 하수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원청은 보통 컨소시엄해서 잠시만요.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은 금호건설이고요. 대송 쪽은 잠시만요. 연일, 대송 하고 있는 데가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연일, 대송 같은 데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팀들은 몇 개 팀 정도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20개, 24개 팀이 지금 배수 설비 쪽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 게 민원 사항이 뭐냐 그러면 관로 공사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공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이 이거 관로 공사하는데 복구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없나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민원 사항을 김기창 과장님한테 그때 한번 전달을 했는데 다행히 그러면 한 20개 이상 업체가 지금 팀들이 들어와서 업체가 아니고 팀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8월까지는 전체 완전 준공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20개 넘게 팀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면 굉장히 공사 속도가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전에 민원이 너무 공사 기간이 기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하여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부실 시공하라는 건 아니고 단축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135억 1,10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3,184억 7,0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 9,4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2,130억 1,703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찬규 위원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