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 및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정표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2,1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4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 109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관련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단 기반시설 강화사업 및 감리 용역 관련 사업 3건에 5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미래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벤처·스타트업기업 해외정보 교류와 경쟁력 강화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2단계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지식산업도시 조성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이처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경북 바이오 백신산업 특화산업단지 추진단 운영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활성화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터리첨단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K-U시티프로젝트 이차전지 인재양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배터리 특구 지원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은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최종 증감액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관련 사업에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제노동정책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 출연과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해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사업에 28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동약자 교육과 법률구조상담 관련 사업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청년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해서 일자리 육성 사업에 11억 7,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미래 첨단산업 성장과 안정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및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1, 2쪽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587억 6,224만 원 대비 421억 109만 원이 증액된 5,008억 6,33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및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 등 긴급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당초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자의 사업 포기를 사유로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편성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자의 사업 이행 능력, 재정 상태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금액의 변동 없이 전력기금사업단 2025년 사업계획 검토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6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촌발전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증가로 인한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수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출 계획 또한 변경하여 예치금 지출액은 기정 1억 2,362만 원 대비 7,662만 원이 증가한 2억 25만 원으로 62%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추경을 보면서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추경이 포항시와 어떤 직접적인 영향에서 우리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안 와닿아요. 국·도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포항에 시민들의 삶에 도움 되는 추경이 돼야 된다는데 그것이 전혀 비춰지는 게 없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각에 따라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생각에 저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제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역에 조금이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현재 산불 관련해서 5개 시군에 지원금이 820억, 그다음 복구에 180억, 1,000억이라는 돈이 블랙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돈을 기금에서 하는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도 자체 예산이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붙어 있고 보조금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 풀에서 이 돈이 빠져버리니까 우리 시군에 오는 매칭에 대한 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의 도비가 한쪽 시군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도 전체에서 보면 긴급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가 한쪽을 치중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고 지진이라든가 힌남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만큼 또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 자주 예산에 대한 부분들, 도비에 대한 부분들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비로써 해야 되는 과중한 예산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할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1추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2추에서는 이 부분을 당당히 요구하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2추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포항의 이익을 챙기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의견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해양수산국의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38억 2,500만 원보다 8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82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수산정책과 286억 2,200만 원, 어촌활력과 278억 4,100만 원, 해양산업과 184억 6,000만 원, 항만과 7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쪽에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보상금에 15억 원,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비가림시설 개선에 5,000만 원, 동해면 임곡항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 원, 고수온 피해 어가 재난지원금에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기관 장비설비 교체 지원에 500만 원,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에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활력과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에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어선원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및 행정 경비에 5,300만 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4,100만 원, 양포항 마리나계류시설 설치에 5억 원 등 총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해양산업과는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에 60억 9,400만 원, 해양스포츠아카데미 부지 매입에 2억 8,100만 원 등 총 6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해양수산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과는 예산이 없네요?

추경이라 없습니다.

또 추경에 나오면 보면 되고 그렇죠? 추경에 어떤 게 올지. 추경에 항만과 예산이 많습니까?

이번 추경은 따로…

수정에.

수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밖에서 잠시 논의했습니다만 해안선을 끼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그린웨이추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바다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중에 하나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항만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외적 요인들만 계속 이유를 달아서 놓아두는 게 맞는지 개항 이래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요즘 물동량이 전년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6만 TEU쯤 되는데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다행히 요새 이차전지하고 포스코 원료 수입 이런 게 좀 줄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줄어드는 경향인데, 대신 철송으로 가는 우드펠릿 이게 좀 늘어남으로 해서 약간 만회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피크를 찍은 게 한…

12만 TEU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20만 TEU까지는 손실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항 임대 기간이 몇 년 남았습니까?

50년인가 그렇게 돼서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대 기간 내에 20만 TEU를 못 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주관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고민해 볼 시점이 안 왔나 왜냐하면 건설하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통일이라는 그런 큰 과제에서 가장 유리한 항이 영일만항이라고 보는데 북방 항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재 잘 안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적으로 그 탓만 하고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좀 포괄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행감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시의 발전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락희 컨벤션건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먼저 1쪽,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587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85억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약 2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북동해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홍보사업에 9,300만 원, 야간관광상품 운영 사업에 6,000만 원, APEC연계 3대 문화관광콘텐츠 구축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와 관련한 예산 2025년도 지원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국제불빛축제 8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산업진흥에 총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사 발령으로 인한 청원경찰 보수 조정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건립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님! 이번 제32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포항시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민생경제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회의와 포럼, 세미나 등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포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본부장님께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궁금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청원경찰 보수는 인원을 줄여버린 거예요?

예.

9,000만 원이 드는 인원 한 사람을 줄인 거예요?

호미곶 관리 청원경찰이 2명 있었는데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이동한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했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본부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락희 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만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사업들이 요즘 거의 없어요. 컨벤션센터 건립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다른 사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포항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참여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청 기업이 아직 포항에 안 왔죠?

예, 지금 부분별로 하청 기업을 특히 기계라든가 터파기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공에서 포항시의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부분은 포항시 장비를 다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꼭 주문을 드리고 행정에서 모든 기업체를 써라 이러면 그것 또한 불법인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간혹 실질적인 공사업체가 아닌데 명의만 빌려서 등록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옥석을 잘 가려 주셔서 이번 기회에 포항에 있는 사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련해서 컨벤션 산업이 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일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농촌 발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축산과 황명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권기혁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31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0억 4,0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59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7억 5,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7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5,000만 원보다 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9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3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2억 7,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 농촌왕진버스 지원에 5,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500만 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과원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농촌발전 지원 부분에 농촌인력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흥해읍 용전리 스마트 원예단지 용수 개발 사업에 5억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문에 2024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5억 2,000만 원, 동물용의약품 수출 혁신품목 육성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 기술보급 부문에 임산물 홍보 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문에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 지원에 1,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8,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5억 8,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5억 7,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에는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 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김상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421억 109만 원 증액된 5,008억 6,333만 원을 계상하여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5억 8,860만 원을 삭감하여 5,002억 7,473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촌발전기금 수입 부분에서 기정수입액 5억 9,014만 9,000원 대비 768만 4,000원 감액된 5억 8,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부분은 기정 지출액 10억 계획에 변동 없이 의결을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