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어제 저희 본회의에서 수정예산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오늘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병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1,480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43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1,477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662억 9,500만 원, 도시재생과 16억 5,000만 원, 안전총괄과 253억 2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99억 9,900만 원, 건축디자인과 43억 3,300만 원, 공동주택과 40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총 4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약 1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상정보통합관리를 위하여 방범 CCTV 운영에 특별교부세 2억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설 한파, 자연재난예방사업에 2,600만 원을 전액 도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총 2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주택환경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에 설명드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건입니다. 먼저 별도 책자 73쪽, 건축디자인과의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발전기금 주요 사항으로는 2025년도 수입액 1억 6,619만 4,000원에서 2024년도 이월액 1억 6,809만 3,000원을 합산하여 사업비 1억 8,840만 원을 지출하고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4,588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당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346만 7,000원, 이자수입 81만 7,000원, 기타수입 1억 6,496만 4,000원을 포함하여 2억 1,924만 8,000원으로 추정 계획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경 및 이자수입 확정으로 변경된 수입액은 3억 1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공동주택과의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운용 총칙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25년도 수입액 4억 3,844만 9,000원에서 영구용역비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024년 이월액 29억 5,619만 8,000원을 합산하여 2025년도 말 기준 30억 7,464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주거환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항시의 경제활력 제고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주요 현안 업무를 챙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606억 2,362만 8,000원이 증액된 4,978억 1,7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억 1,162만 8,000원이 증액된 4,623억 8,7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04% 증액된 1,477억 2,523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총괄과 영상정보통합관리 2억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빈집정비사업 5억 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1,543억 5,713만 9,000원으로, 도로시설과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로개설사업 60억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금액 변경은 없으며, 교통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74만 2,000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대중교통과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이 증액, 시내 농어촌버스사업 지원 9,351만 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 1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88% 증액된 1,221억 6,857만 2,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오천 용산나무은행 조성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2,000만 원, 둘레길 조성 8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녹지과 사방사업, 산불예방 홍보비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 2억 4,510만 7,000원, 중명생태공원 노후 목교 교체 4억 원, 수종전환 방제 비용 21억 4,500만 원, 산림재해 대책사업 82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과 창포4, 대도4 어린이공원 정비 2억 원, 공원관리 보조사업 4억 2,000만 원, 포항운하 일원 해충방제시설 설치공사 3,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생태하천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이 증액,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운영 및 유지관리가 그린웨이추진과로 관리부서 이관되며 5,604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2% 증액된 153억 3,862만 7,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33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과 개인 진화 장비, 소화약제 등 산불대책비 5,200만 원이 증액, 경제림조성사업 6,42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도로관리사업 1억 2,600만 원, 소하천정비 2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4% 증액된 227억 9,771만 1,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5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과 경제림조성사업 7,455만 8,000원, 개인 진화 장비, 소화약제 등 산불대책비 5,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도로관리사업 10억 500만 원, 소하천정비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85% 증액된 3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교통시설개선사업, 주차장조성사업 등으로 3억 1,2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환경정비, 도로시설개선, 산림병해충방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809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619만 4,000원, 지출 1억 8,8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588만 7,000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5,619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3,844만 9,000원, 지출 3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464만 7,000원으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경, 이자수입 확정으로 수입계획이 변경되었고, 수입계획 재산정으로 예치금이 변경되며 지출계획이 증액된 것으로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일만4 산단 조성 추경이 400억 원이죠?

예.

이게 지방채 발행으로 한 거예요?

예,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채 발행하는데 사전에 보고가 안 돼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자치과에서 아마 보고드린 거로…

그렇죠? 일단 그 400억 원의 출처가 이제 보이네요.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사 나왔던데, 행안부에서 8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선정됐고, 100호 지금 하는 거로 나와 있던데, 100호를 언제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8억이면? 올해 안에 다 해야 됩니까?

예, 올해 안에 다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중에 지금 보통 이 정도 됐어요, 아니면 이번이 최고로 많이 나온 거예요?

최고로 많이 나온 겁니다.

기존에 얼마 정도 했어요?

기존에는 국비가 없었거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가 포항시에서 계속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금 8억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

예.

그러면 이거 전체 빈 건축물로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되고, 빈 건축물도 공모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 빈 건축물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빈 건축물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했지만 건물 리모델링해 주고 3년 만에 또 빠지고 다음 건물해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 이 정도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철거하는 게?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수의계약하는 거죠?

일단은 「지방계약법」에 나온 그 절차대로 저희 계약계에 넘겨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절차대로, 만약에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 1인 견적으로 거의 대부분 했던데, 제가 관련된 수의계약했던 현황들을 보니까 일부 업체가 반복되는 게 있어서 특정 업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금 공모사업에서 100호 정도 하게 되면 지역에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이거 지금 청년 관련된 공공주택이 그냥 청년주택이 있고 농촌 보금자리가 귀농·귀촌하는 그거 맞죠, 매산리에 하는?

예, 맞습니다. 흥해에.

그게 절대 농지여서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일단 우리가 공유지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공유지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년 관련된 트랙이 그러면 3개의 트랙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로자 관련된 것 농촌, 그냥 청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 연계형,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임대형 그러니까 징검다리주택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 트랙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거주 여부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일만산단 있잖아요. 그 인근에서 악취나 공장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까? 여기 그러면 포항글로벌기업혁신파크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남일보, 영남경제신문에 보면 그 인근에 발암물질이나 프로메이드, 망간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신문에 기사는 떴어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공단을 만들기 전에 인근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정방향이 일단 공단 주변은 도시숲으로 간다는, 공단 주변뿐만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잘 보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산단을 조성하기 전에 도시숲을 만들어서 차단 역할을 하든지 추진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세요.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예산 이외에 의료폐기물 절차에 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하고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절차를 검토하겠다 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 내용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니 심의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월 중순쯤에 결정이 나고 4월인데, 절차적 검토가 과연 변호사 자문과 우리 시청에 관련 직원들의 절차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행정의 판결이 자문을 할 데가 사실은 변호사가 최고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가는 사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자문을 할 수 있는 게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세 분에게 이걸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한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처분이 잘못됐다는 거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승인해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자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차적으로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에서 절차를 할 때는 국장님 말씀은 변호사의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변호사 자문대로 하는 게 맞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법제처의 질의회신이라든지 다른 행정적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을 안 했다, 그리고 단순하게 변호사 자문만 했다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행정적 절차라면 어떤 걸…

행정적으로 법제처에다 질의회신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그 시설 결정문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속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 사건을 봤을 때 행정에서 법제처 질의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 자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제재를 만약에 지연했을 때 그다음에는 여러 차례 법적 문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변호사 자문을 해서 변호사 자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행정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드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하는 건 그러한 불이익이, 또는 위험이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질의회신을 하는 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관련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보통 법률적으로 해석이 안 됐을 때는 법제처에 질문하고 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패소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판사가 인정해 줬느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자문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저희가 자문을 하는 건 법 해석이 다를 때 그때 보통 법제처에 하는 거고, 소송에 관해서는 보통 변호사 자문을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법해석이라면 법제처고 판결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법령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절차, 우리가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지만 법령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종의 법령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법제처의 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영일만4산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4산단에 황산 유출되고 해서 근로자 부상 당한 사건은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와 직접적으로 그게 없어서 언론에 그것만 봤습니다. 깊이는 관여 못 했고…

거기도 보니까 폐배터리 활용 공장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거기 4산단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을 보면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 화재 예방이나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 4산단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두돼서 지금 소방서와 공단 안에 지금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소교통복합기지도 지금 건립 예정이잖아요. 수소차도 보니까 얼마 전에 화재사고가 났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사실 화재가 나거나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상태는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4산단은 보면. 그 인근에 소방서도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곳도 제대로 없고, 일단 산단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그에 앞서서 안전에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정정득입니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우 건설과장입니다. 심재용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권용구 교통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86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59억 1,0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43억 1,0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가한 1,543억 5,7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6억 원보다 3억 1,200만 원 증가한 31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60억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로 중1-55 공사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당초 위탁보상비로 책정하였던 60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원과는 전체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00만 원, 내부거래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700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총 3개 사업, 전체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내 농어촌버스 지원 9,300만 원, 수요응답시골버스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형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3,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으로 도시교통사업으로 LED바닥신호등 1개소 8,000만 원, 양덕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시설 5개소 2억 9,0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예비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 송림로 복개 주차공간 확대 조성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 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1심 판결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위법하다는 거죠?

예, 처분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적인 하자로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부세가 이만큼 못 받게 된다는데 맞아요? 이 금액만큼? 그러면 그 책임을 포항시가 집니까, 앞으로?

현재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하면서 좀 더 전략이나 방향을 새로 새워서 재판부를 설득해서 저희가 한번 대응토록 해서.

그런 작업들이 1심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부정하게 수급하지 않았다는 것들이고 전체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중간에 감가상각비 계상하고 할 때 회사 측에서 정률제, 정액제 관련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회사 자료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우리 쪽의 변호사와 같이 논리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어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끌기도 했지만 실제로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40억 부분에 대한 것들은 포항시장님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게 인정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국토부에서 영일만대교 노선 검토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하고 좀 알려주실래요? 계획이라든가.

당초에 우리가 영일만대교가 3조 2,000억 원이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느껴서 사업기획적정성 검토를 KDI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3조 2,000억, 실질적으로 해 보면 3조 4,000억 되는데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했는데 그건 확정적인 그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대안노선과 기존노선 등 여러 방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기재부로 넘길 예정인데 저희도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 강구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방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강력하게 국토부에 이야기해 주셔서 기존 방안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요.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우리 시 입장도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이경식 과장입니다. 녹지과 손초희 과장입니다. 공원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 김수호 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푸른도시사업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1,253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82억 2,400만 원보다 13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6,0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먼저 그린웨이추진과는 전체 12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오천읍 용산 나무은행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지 관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 외 1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연일읍 생지리 생태수로 유지관리에 5,600만 원, 둘레길 조성을 위한 둘레길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2억 2,000만 원, 동해면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위험 구간 개체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녹지과입니다. 녹지과는 전체 10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해 및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문화육성을 위한 중명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보조사업에 21억 4,5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산림병해충 방제 도비 보조사업에 82억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는 전체 7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를 통한 어린이공원 관리에 2억 원, 공원관리 보조사업에 4억 2,000만 원, 포항운하 일원 해충방제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3,4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접 인력 운영비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전체 9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심하천 생태 복원을 위한 연일읍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에서 5,600만 원을 감 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내부거래 전입금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소하천 관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양윤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색생태 안전도시 구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생태 안전도시 포항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포항 인근에 산불로 인해서 푸른도시사업단 신광수 단장님 이하 녹지과 손초희 과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지금도 산불이 비상이지만 의성, 영덕으로 산불이 번질 때 우리 지역구에서도 죽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대피하고 이런 부분에 정말 고생하셨고요. 향후에도 산불이 재발 안 하도록 산불 끝날 때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푸른도시사업단이 2020년도 청림에서 출범하게 됐죠, 그렇죠?

예.

산단 인근 지역에 제철, 청림, 오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산단 인근 지역에는 도시숲이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쪽에 숲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포항시장님이 한 번씩 오지요? 연초에 청림, 제철 지역구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철, 청림은 손가락이 아프다, 립서비스만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는데 10년, 20년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부터 청림, 제철에는 속된 말로 공원 하나가 없어요, 제대로. 지금 철길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돼 있죠? 푸른도시사업단이 거기에 앉아서 매연이나 여러 가지 마셔보면 현실을 제일 잘 알 것 아닌가요? 현장 중심에서 대응한다는데, 제가 어떨 때 생각이 이래요. 청림, 제철 표가 없어서 그러나? 인구가 없어서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거기에 앉아서 푸른도시사업단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푸른도시사업단이 취약지에 사업단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저희도 그 지역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천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림에 과거 양곡창고 그것도 저희가 도시숲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수년째 거기도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올해 용역비 2,000만 원인가 해서 이번에 용역 들어갔죠, 그렇죠?

예.

현장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투입돼서 우리 국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으면 이쪽이 얼마나 취약하다, 이 주민들이 참 이렇게 공해부터 시작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푸른도시사업단이나 공원과나 다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단에.

예.

어느 정도 골고루 분배하게끔 예산을 집행하셔야 하는 건데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포항시민 아니에요? 여기는 세금 안 내요?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부지를 확보해서 도시 숲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단장님, 요즘 푸른도시사업단에서 단장님께 주요 보고드리는 현안이 무엇이지요?

지금 당장 현안은 산불방지 억제, 그리고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뜨거운 현안이죠.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산천 조기 준공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국장님도 사업단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궁금한 적이 있지요? 없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들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늘 조찬 회의를 하면서 현안 사업이나 그런 것을 상호 의견 공유를 합니다.

단장님은 궁금한 게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해소가 잘되죠? 묻고 있습니다, 단장님.

예, 저는 궁금하면 수시로 전화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노고는 제가 물론 알고 있는데, 제가 단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은 푸른도시사업단이 외청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쪽에서 뭘 하는지 저희가 지역구 현안사업도 캐치가 잘 안돼요. 또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얘기도 제때제때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소관이 그리고 양윤제 위원님 말대로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시정이 잘 안돼요.

그 뭐…

제 말 듣고 하십시오. 단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편차 물론 있겠지만 이제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현안사업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매일 답답하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전화해서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물어보고 이런 행태는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읍면동장하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이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면 과거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도 참고 기다리고 이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하면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이나 아니면 비례 의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불쑥 주민이 저에게 우리 사업단 소관을 물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부서장한테 확인도 하고 이러는데 의원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부서장들한테 지역구에 일어나는 사업들은 지역구에 알려라, 최소한 읍면동장들한테는 공문으로 시행해 주든지, 문자로 보내주든지 보내줘서 어떤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 언제까지 하고 있다는 건 보내라 해서 제가 읍면동장할 때도 그게 참 아쉽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 저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단장님이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구에 앞으로 일어날 사업, 할 계획 사업들을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게 잘 지켜지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단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번에 산불을 겪으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단장님 따로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다 유능하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또는 다른 분들이 유선상으로라든지 대면상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예산결산 이외에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부분에서 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고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켜줄 수 있도록 저도 주시하겠고, 단장님도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고원학입니다. 포항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용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남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2,100만 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남구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과는 경제림 조성과 산불대책비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7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용 자치행정과장 겸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경보 산업과장입니다. 오은용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06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7,200만 원에서 26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억 500만 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5억 7,900만 원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민원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과는 경제림 조성사업에 7,500만 원과 산불대책비 사업에 5,200만 원, 총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관리사업에 10억 500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총 1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북구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보도정비공사가 많더라고요. 인도블록 정비공사랑 이런 게 많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공사 시방서 나가고 규사 처리 제대로 안 된 상태라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돼야 우리가 준공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후에도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민원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멀쩡한 걸 교체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가 있어서 그건 북구청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께서는 심사조정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입니다. 먼저 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593억 1,162만 8,000원 증액된 4,623억 8,7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200만 원 증액된 3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를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운영계획변경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2건으로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6,619만 4,000원, 지출 1억 8,8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588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되었으며,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3,844만 9,000원, 지출 3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464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점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백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백 위원님께서 최종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예산 심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