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3호로 접수되어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경정사유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278억9,935만9천원보다 74억3,542만3천원이 증액된 5,353억3,478만2천원으로 1.4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39억7,2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인 74억3,05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3억6,19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784억5,685만1천원보다 38억8,763만2천원이 증액된 3,823억4,448만3천원으로 1.0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70억9,982만6천원보다 38억8,275만5천원이 증액된 3,509억8,258만1천원으로 1.1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3억6,190만2천원으로 48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산정여부,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4호로 접수되어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지정기부에 따른 예치금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5년도 기금 규모는 9억4,343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2억3,47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 변경내용은 예치금회수 2억3,473만8천원 증액이며, 지출 변경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2,320만원 증액과 예치금 1억1,153만8천원 증액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차년도 기금사업에 대한 부서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제2차 정례회 시 정책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9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전체 총액은 기정액 대비 50억원이 늘어난 2,650억1,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311-01 보통교부세에 50억원이 증액된 2,090억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전체 기정액 대비 35억5,227만9천원 감액된 116억9,6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공약 이행 군민배심원 운영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운용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기정액보다 2,680만4천원 증액된 7,03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303-01 포상금에 부서 포상과 개인 포상을 전체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감사업무추진 301-14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입니다. 1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에 36억1,04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너무나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좋습니다. 공약 이행 군민배심원 운영 부분에 2천만원이 책정되었죠? 배심원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심의라고 해야 되나,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예, A등급까지 있는데 조금 더 나은 등급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평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토론회를 3회 정도 개최하는데 그에 따른 배심원들 선출부터 해서 군정이 상향적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들이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꼭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낸다고 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금액은 적지만 이런 돈은 남기면 안 됩니다. 전부 다 100% 지급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에 전액 다 지급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상향해도 됩니다. 직원의 복지 부분이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사기 진작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할 수 있다면 더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있는데요. 2024년에도 제로네요. 하나도 안 했습니까?

부패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자체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지급하고 지자체에 통지해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권익위원회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없었다?

예, 부패 신고가 이루어져서 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상금을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매년 우수 인센티브를 1억원,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이렇게 받고 지난해, 지지난해, 그 앞에도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하면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신속집행에 대해서 각 과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의 대부분 4억원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부서에 사기진작과 동기 부여를 하려고...

주로 상반기에 중앙평가, 도 단위 평가가 3월 말 1분기에 끊고, 6월에 끊고, 1분기와 2분기를 합쳐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신속평가는 중앙에서도 안 챙기니까 6개월만 해서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은 상반기에 빨리 자금을 풀어라.

자금을 빨리 풀어서 사회에 환원시켜라, 돈이 돌게끔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듣고, 이제 성과가 나니까 좋지요?

단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신다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까지 다니시고, 기부금 하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답례품 제공이 기부금액의 30%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최낙창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본회의 시 이상근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추경 세출예산안은 477억원이 증액된 7,40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복지국 소관은 6개 부서에서 세출예산안 18억원이 증액된 2,7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104만원 증액된 36억2,52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 6억원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4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3,523만4천원 증액된 810억5,8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2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여성명예소장 운영비 564만원 중 고성읍 여성명예소장 운영비 80만원을 제외한 484만원을 여성명예소장 자율방범대 편입에 따른 근무복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을 위하여 여비를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 증가 및 출산축하포인트 신설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4,22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이 정해져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예산이 전체적으로 8,480만원 정도되는데 한 번 모일 때 2만원씩 주다 보면, 8회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장님 권한으로서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모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모집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읍면장이 모을 경우도 있고, 새마을에서 월 1회 정도 자율적으로도 모여서 일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8회, 부녀회원도 8회?

예.

그러면 16회가 되네요?

남은 12월까지 해서...

일단 회의참석 수당을 2만원으로 8회를 만들어놓았는데 따로 따로 8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8회가 되는 것입니까? 지도자와 부녀회의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다른 분야 아닙니까?

별도 새마을하고...

그러니까 이것 8회, 이것 8회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8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새마을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으면 2만원을 지원하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할 때 싸인을 해요. 출석부를 해서 2만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참석여부를 가리죠?

당일에 참석하시면 등록을 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예.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긴급회의가 대충 8회라는 이야기죠? 특별하게 100%는 아니잖아요? 세 번도 될 수 있고, 네 번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월 1회로 해놓았지만 한 달에 한 번을 하셔도 되고 기준을...

편성한 부분에서 예산이 남을 수 있겠다. 모자라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모자라지는 않는데 남을 수는 있다?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편성을 잘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심의 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의 내용인 것 같은데 각 면 단위에서 저녁에 노래 연습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1,08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 있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은 좀 있습니다.

기본 1억3천만원 나가는 것 말고, 특별예산인가 그것이 있죠?

예.

주민예산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하면 보통 9~10개월 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는 장구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가봐요. 이 1,080만원을 가지고 나눠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노래교실을 하면 다른 데는 10개월 동안 1,080만원을 가지고 두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5가지를 하다 보니까 1년 계약이 잘 안 되고 5개월 하면 노래교실이 끝나버려요. 자기들은 노래교실을 좀 더 하고 싶지만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08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음악이면 음악, 노래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류면에서 하면 1,080만원을 가지고 두 개를 하다 보니까 10개월을 하면 충분한데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5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교실을 10개월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5개월 하고 4개월 동안 스톱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아는 대로라기보다 저희들이 1읍ㆍ13개 면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편성된 예산이 당초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된 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의 범주를, 예를 들어서 4개월을 한다기보다 프로그램을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묘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다른 읍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 쪽에 조금 더 상향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면은 2가지 정도 하는데 큰 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가지를 해요. 예산을 쪼개다 보니 작으니까 노래교실도 오래 못해서 민원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오늘 추가경정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의 행정을 책임진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년에 최대 8회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사실은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지도자와 부녀자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회의니까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고, 따로 따로 하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일단은 회의를 했다는 근거자료만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급된다는 부분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4,223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출산 축하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것 같네요.

예, 출산 축하도 있고, 신규임용자나 복직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109페이지의 외빈초청여비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인데 이 예산 자체가 기정액 1,600만원밖에 없었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닐 것이고.

당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1,600만원입니다.

그대로 하죠?

예.

자매우호도시 초청 부분도 예산을 짤 때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이 600만원에 대한 증가 부분은 자매우호도시에서 오실 분이 있습니까? 따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쯔궁시에서 공무원이 두 명 오는데 확정되지 않았고, 오게 되면 방값이라든지 별도로, 그다음에 월 활동비가 100만원.

쯔궁시에서 2인이 온다고 보고 600만원을 증액했네요?

예.

오시면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방금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회분이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12개월로 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 하면 12개월이 되니까, 그런데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달달이 모여서 참석자 싸인만 받고 하면 되니까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모여도 상관없잖아요?

이 수당 안에서 일이 있으면 한 달에 두 번 해도 되고 다음에 또 일이 없으면...

최대를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 일반보전금에 여성명예소장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고성읍은 있고...

고성읍에만 있고, 면에는...

없어졌고 자율방범대로 편입...

여성명예소장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방범대로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여성명예소장 운영비를 삭감하고 방범대에 편입했을 때 피복비를 주기 위해서 개정했다, 그렇죠?

예, 그분 플러스 신규 가입자가 늘었고요. 피복비는 두 번 지급하는데 정산을 보면 60~70%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100%는 아닙니다.

이번에 왔습니다.

예.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전체 예산은...

가사오카시

일본에서 후반기에...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원래 기정액에서 4억 몇 천만원에서 6억원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은 특교세.

그러면 마을마다 많이 커져서 증액된 거죠?

이 증액은 기존과 다르게 고성읍을 재해취약지구로 해서 고성읍 전체에 통합 방송하는 것과 고성읍의 산불, 재해취약지역 9개 마을을 별도로, 작년 연말에 확정된...

그 증액된 것이 10억원 정도 된다?

6억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1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4억 몇 천만원에서 6억원이 증가된 것은 그 부분에 쓰여지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예.

그러면 긴급상황으로 많이 들어가겠다.

이번에 바로 통합 지급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예.

그리고 회화면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해서 참 좋다고 이야기하고, 마을마다 하는 것 말고 전체 방송탑도 좋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가례마을에 했습니다.

가례마을은 마구뜰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하고, 주차장 앞쪽은 한쪽으로 한다고 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 방송탑에 누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선 댁내방송

그것도 많이 들어 왔죠?

매년 상ㆍ하반기에 5개 마을씩 1년에 10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마을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증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하여튼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힘든 곳에, 잘 안 되는 곳부터 먼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3,292만2천원 증액된 206억3,48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175억8,432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26억5,80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1,239만7천원 증액된 269억8,97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1,776만원 감액된 12억2,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1,528만원 증액된 1억8,6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활력 스케일업 프로젝트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입세대와 군민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체험활동을 추진하여 고성 정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고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회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사회복지 특별회계[의료급여사업] 전출금 487만7천원 증액된 8억2,49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487만7천원 증액된 20억8,4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수입을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5-01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87만7천원 증액된 18억18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87만7천원 증액된 20억8,4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 8억2,49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부담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되었는데요. 도비는 오르는데 군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도비는 1천 몇 백만원 정도 올랐고, 군비는 감액돼요. 이것은 현재 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분들이 사망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가 1만원...

수당이 오른 것입니까?

예.

도비는 오르는데 군비는 감액되니까, 어떻게 된 거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수당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남참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성군 전체에서 사망하되 수당이 1만원씩 올라서 도비가 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런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참전유공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주민 생활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보훈관리 및 지원에 도비가 1만원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예.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는데 모자라지는 않죠?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분들은 더욱더 관리하고,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플러스알파 해서 과장님이 주민생활과장 하실 때 군비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의 부정이익 환수금이 3천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고 저희가 부담금을 주는데 나중에 의료급여를 지원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잘못으로 입소자가 다쳤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중에 보험을 처리하다가 ‘이것은 시설 자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환수하거든요. 그 환수금액이 1년에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을 미리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에서 잘못 계산했을 때...

또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친 후 치료를 다 받고, 우리가 병원비를 주고 나서 심사평가 하면서 본인 과실이나 다른 보험에서 처리해야 될 과실 부분을 골라내어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거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병원에서 하는 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예, 이상입니다.

신청할 때는 고성읍에 군에서 매입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로 신청했었는데 선정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 장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송정마을회관을 구해서 그곳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전입세대는 고성군을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이고요.

예, 송정마을은 읍에서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요. 차로 이동하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같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296만6천원 증액된 728억7,3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내용으로 조정교부금 등에 추경성립전 고성군 여성친화거점공간 조성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억121만5천원이 감액된 668억99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3,581만9천원 감액된 56억4,2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5,856만9천원 증액된 981억5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공모사업 선정, 신규사업 편성 등입니다. 1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공모사업 선정 및 신규사업, 자체사업 등 변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여성친화거점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리모델링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역량개발 및 취업지원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여성친화공간 운영물품 구입에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선 등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일상, 재가서비스 등 돌봄사업비 증액과 읍면 돌봄활동 지원사의 활동비 지원비를 편성하여 통합돌봄사업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131페이지, 노인활동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입니다. 신축 1건, 개보수 11건으로 5억6,600만원이 증액된 2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에어컨 성능 향상, 군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위해 경로당 에어컨 필터 청소사업비 5,18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2년이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꼭 한 번씩?

예, 무더위 오기 전 여름에.

이 예산도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는 아닙니다, 570대?

570대를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에어컨을 교체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뺀 나머지가 570대입니다.

1년에 계속한다?

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가정집도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 필터 청소를 해야 호흡기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험이 없습니까?

에어컨 청소는 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먼지가 많고 해서 폐결핵을 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예.

따지고 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된다?

예.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2페이지, 도비가 910만원이고 군비가 3,640만원으로 증액이 1,118만원인데요. 무료 경로식당 지원비가 4,550만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118만원 증액되어서 운영비가 4,550만원입니다. 3,500원에 50명이 260일인데 50명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무료경로식당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식 단가가 3,200원이었고, 월ㆍ화ㆍ수ㆍ목ㆍ금 해서 주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40명을 지원하는 것에서 올해는 50명으로 10명이 더 늘었고, 급식단가도 3,500원으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40명 하다가 5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260일 동안 늘 오시는 분만 오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십니다. 노인교실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냥 식사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노인대학에 안 다니고 그냥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가 이번에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 못해봐서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예산 중에 혹시나 마암면 성전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마암면 성전은 1회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인가 올라와 있죠?

예, 8천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하면 되네요. 빠져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해서 재지정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사실상 지난 실적이 재지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예산도 아끼는 부분으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했었고, 재지정 부분은 확인해본 결과 기존의 우리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구.가족센터에 빔프로젝터를 하나 해서, 여성친화공간 안에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고성군가족센터에 원래 있었고, 지금 따로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예.

여기는 여성친화공간이라고 해서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교양강좌 아니면 공방,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상담소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가족상담소는 1층 사무실만 쓰고, 사무실 임대료는 고성군에서 내고.

가족상담소에 2층과 1층에 공간 2개가 남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 9명 있습니다. 그 9명에게 설ㆍ추석 명절수당 10만원씩 해서 20만원, 가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 11명 중에 2명은 외국인 인턴, 기간제로 하는 부분이라서 정규적으로 수당을 주는 사람은 9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형이라고 해서 시장 안에서 반찬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은 법인에서 마련하고, 사업비 3천만원으로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2023년도에 첫 시행되어서 얼마 안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장비를 지원한다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2023년 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장갑.

내 이야기는...

사업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할 것은 반찬.

반찬을 하는데 그릇 사고 이런 것...

싱크대 사고, 필요한 냉장고 사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냉장고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역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릇 사고, 냉장고 사고... 시설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역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는 반찬그릇 사고, 물론 보수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뭐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무조건 3천만원 증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규로 올라오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고, 공모 신청할 때 그 내역은 다 붙여서 신청했습니다.

올라온 것 보니까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볼게요. 하고 나면 내역서를 보겠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읍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 9건과 소통간담회 때 반영했던 부분 3건을 해서 신규로 총 12건이 올라왔고, 사실 올라온 것은 이것보다더 많습니다. 많은데 읍면으로 배분을 해서 많이 올라온 곳은 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초예산할 때에 많은 읍면에서 개보수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다 담지 못하다 보니 추경에 나눠담은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읍도 2,200만원 올라왔는데 실사를 하다 보니 이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3,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고생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오죠? 그런데 민원을 넣어도 잘 안 돼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을 보면 실버카, 총 38대죠? 도비와 군비 매칭을 했는데 38대를 지원하더라도 원하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하고 나서 안 된 분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할 것입니까?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지원사업은 올해 도비로 내려온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실버카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8대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서운하다는 말이 나올 것이거든요. 자부담하면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군비가 많이 안 들면 다 혜택을 드릴 수 있게끔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영오면 영대리에 회관을 신축할 것이라고 우리가 설계비를 줬잖아요. 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설계는 끝난 상태이고, 신축이다 보니 그 예산도 커서 내년 당초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당초가 아니고 일단 군수님께서 올해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예?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꼭 올리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2페이지의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 참 잘합니다. 에어컨 청소를 해주면서 노후화된 것도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에 가면 예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다 고장 나서 흉물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수요조사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담당이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해야지 안 그러면 다 흉물입니다. 전에 경제기업과 업무보고 할 때 부서별로 협업해서 같이 해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책임지고 흉물스러운 부분을 없애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몇 번을 넣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사업 자체를 경제기업과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경로당이었고, 마을에서 본인부담금 10%를 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설치한 곳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노후화되거나 고장 나면 고쳐주든지 AS를 연결해주는 것이 맞고, 설치된 지역이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철거해주거나 고쳐주는 근거는 우리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설치된 지 10년, 20년이 지났어요.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번에 경제기업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달아야 될 처지예요.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기업과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잠깐만...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일단 국장님 답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의원 월례회 때 경제기업과 업무보고와 연장선상인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우정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마을경로당도 대상자에는 해당되니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협조를 받아서 노후된 태양광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를 떠나서 어쨌든 태양광 설치가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자부담했는지 국가에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것인데 업자를 불러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폐기물에 속하지만 그런 부분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경제기업과에서 사업을 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전체 340개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되어 철거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건물이 마을 소유가 있고 고성군 소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철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해봐야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경로당을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 각 읍면에 공지를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에 대한 예산도 빼보시고요. 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경제기업과나 복지지원과나 누군가는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경로당과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복지지원과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 공급될 때 마을 돈으로 신청했고, 마을이 관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개보수할 때도 마을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철거했다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곳은 사용하도록 놔둬야죠. 흉물이 되어서 쓰지 못하는 데는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포함되면 가능한데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사업을 따기가 힘들다...

정리를 하세요.

제 말씀은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자는 것이지, 개보수할 때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철거되겠죠. 안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과와 협의하고, 우리도 따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의 태양광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경로당에서 자부담을 갖냐 안 갖냐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태양광이 아닙니다, 태양열이에요. 경로당 위에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이 아닙니다, 태양열이에요. 옛날에 보일러실에서 돌아가는 것은 열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흉물이 되어 있어서 철거하자는 이야기고, 태양광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과 달라요. 옛날에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사용 안 하니까 흉물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경제기업과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암면 전포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철거하라고 했고, 이번에 예산이 된다면 올해 안에 꼭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기업과와 관련 있는 것이고, 다만 그때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다면 복지지원과와 경제기업과가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것은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에요. 위에 보면 동그란 것이 있어요, 크고 하얀 것이. 그것은 태양열이고, 철거해달라는 것이고, 태양광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도 헷갈릴 수 있다, ‘그게 뭔데?’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태양광과 태양열은 분명히 다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흉물이 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데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태양열과 태양광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가 되면 태양광은 달 거예요. 옛날에 했던 태양열은 없애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에서 아마 그것을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와 경제기업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의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할 부분을 강구해달라는 말입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