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93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934호 2025년도 제1차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배부자료에 따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3월 2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408억5,766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6.88% 증가된 476억6,757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총 6,668억5,514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7.67% 증가된 474억9,570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40억252만원으로 기정 대비 0.23% 증가된 1억7,187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의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055억2,288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402억3,21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28억8,226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400억6,51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26억4,061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568억5,065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437억7,994만6천원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142억1,003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436억1,294만6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426억4,061만8천원으로 기정 대비 1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총괄 예산안 검토내용과 소관 상임위 규모, 1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 증감현황, 주요 증액사업 조서, 삭감예산, 재요구 사업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용 자체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재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 요구된 사업의 편성 필요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 측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편성요구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4호 2025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대상은 도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확정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상세 변경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사업 확정 및 이에 따라 연말 교부된 7,600만원에 대한 사업비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 1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밀접한 것 위주로 했고, 저희 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민생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특히 환경이라든지 해양수산, 녹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를 잘해주시고, 저희 국은 이번에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5월 달에 한 번 참석할 수 있죠? 마지막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 아직 세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행감까지입니까?

예.

그렇네요.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환경과 2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대비해서 1억6,23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시다시피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고, 국비는 통영시에서 반환했고, 지방비 선납부 되었던 부분 중 우리 고성군에서 통영시로 이전했던 경비 중 시설비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1억8,480만원을 되돌려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는 이번 세출예산에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5,40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부분에서 총 4,43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이 1,111만2천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이 3,3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4,9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화물차·이륜차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 지급비용이 조금씩, 아주 소폭으로 증액되었는데 기후변화 대응에서 총 4,9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도에 최초 1차 계획이 수립되어서 5년 종료되었고, 2차 계획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올해 용역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의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청소관리 부분 예산이 총 5,915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6,7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부분은 당초 2024년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고, 저희는 2025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비 신청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2025년부터는 지특으로 전환되었고, 예산을 이관한다는 공문과 함께 올해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 지자체도 예산 과목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일반회계에서 지특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기금 부분이 있는데 낙동간 하천·하구 정화사업이 낙동강 수계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의 40% 정도를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추가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634만3천원 추가지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은 다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삭감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301-14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것은 고성군민들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 4천 가구 넘습니다.

홍보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 생활자원 분리배출 도우미라고 보조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아파트, 행사장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국비나 이런 것을 더 받아와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5페이지, 201-01 영농폐기물 수거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예산 추가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조정금액과 긴급한 사항 외에는 예산편성 자제 요청이 있어서 2회 추경 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 편성 건의를 올릴 테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다 그런데 215페이지의 207-01 연구용역비, 이것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죠?

예, 법정...

만료되어가지고 다시 용역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약간 의무적인 것이죠?

예.

이런 것 외에 환경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기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 산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물론 환경과에서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일들도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쓰고,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 넘어와 있는데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가 왔을 때 피해를 입는 노약자 층이라든지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고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의회 보고 건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 분야 총 100여 가지의 세부 실천과제들이 명시되어 있고, 재난·재해 대비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고, 이것은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행평가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고,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월되어가지고 다음 해에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볼 때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삭감된 것이 아쉬운데 과장님이 잘 대처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연계할 때 조금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후변화와 청소년 환경교육을 하는 것은 도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데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 분야의 청소년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캠페인 부분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군으로 내려왔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주고 그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허가 관련해서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경과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 깐깐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재활용 업사이클링센터를 주민생활과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거기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저와 같이 코끼리공장을 다녀와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혀서...

시니어클럽에서요?

예, 못했어요. 지금 센터장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일부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있는데 환경과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

제가 처음 들어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전의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어르신들 조끼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아주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다녀오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활용한 조끼를 배부하는 사업들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기억으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막혔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인허가가 수반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이라 돌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재활용 쓰레기는 그물로 다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장회의에 갔을 때 그물과 비닐봉투 2개를 같이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정리해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던 시책을 바꾸면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거치대의 그물을 없애고 비닐봉투로 바꾸었는데 약간 비닐이 얇기도 하고 크기도 작아서 병 하나 넣어버리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조정해서 봉투가 일정 두께 이상 나오게끔 하고 처지지 않도록 크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그 봉투가 나가고 있기는 한데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봉투도 최소한으로 제작했거든요.

잘하셨네요.

조금 더 해보고 이것도 괜찮다 할 때는 보고드리고 전환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놓으니까 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장님들은 비닐봉투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장회의를 갔는데 그러면 새로 만든 것이 배부된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물 쓸 때 아무 문제 없었다, 전체 그물로 전환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유팩 가져가면 쓰레기봉투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꼭 1인이 1kg를 가져가야 쓰레기봉투를 주고, 1인이 2kg를 가져가면 안 됩니까?

시책을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해서, 이것을 2023년도에 한번 바꿔가지고 시행하면서 한정을 지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 하시던 과장님과 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쓰레기봉투가 4인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20L 정도면 평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되는데 봉투로 교환하다 보면 2kg, 3kg, 5kg 되면 20L 종량제봉투가 개인에게 많이 나가게 되고, 그 개인이 다 못 쓰니까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되팔기도 하는 상황이 있어서 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유팩을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렇지요. 우유팩 재활용 활성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우유팩을 씻어서 말려가지고 힘들게 가져갔어요. 3kg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르신한테 1인 1kg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가져가라 한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가져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쓰레기봉투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파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는데 우유팩을 재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면 굳이 그것을 따져야 될까요? 어르신한테 그런 것까지 꼭 따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에게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면, 그것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쓰레기봉투가 1천원입니까, 2천원입니까?

리터마다 다른데 400원 정도...

제일 큰 것, 50L 줄 것 아닙니까?

20L 가정용입니다.

돈 얼마 아닐 것인데, 차라리 고물로 내다 파는 것이 더 비싸게 안 칩니까?

읍사무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불법으로 유통시킨 곳도 읍이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분리수거 해오는 정성에 우리가 화답하는 차원에서 2개 줄 만하면 2개 주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백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9억9,369만2천원 증액된 484억6,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자수입 1억3,629만6천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위탁비 반환수입 64억5,907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인증부표 보급사업 등 20개 사업에 8억6,791만3천원이 감액된 30억1,197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도교 개보수사업 등 47개 사업에 8억3,055만4천원이 증액된 57억3,813만9천원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도비반환금 274억3,5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75억3,212만7천원 증액된 497억1,32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에 4억9,5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5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4,110만원 증액된 1억8,582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1,740만원 증액된 3,540만원, 추경 성립전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에 6억7,7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추경 성립전 수산자원보호 직불사업에 772만5천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에 4,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지원에 군비 5억400만원 증액된 14억4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7,754만원 감액된 1억246만원, 인증부표 공급사업에 15억340만원 감액된 12억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에 2억8,800만원 증액된 8억6,400만원, 인버터 보급에 8,384만4천원 감액된 7,615만6천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4,200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에 7천만원 증액되었고,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에는 7,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은 6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은 2천만원 감액된 8천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3,283만3천원 감액된 3,666만7천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1,317만원 감액된 2,733만원, 해양안전 지킴이 사업에 1,276만7천원 감액된 1,156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HACCP 지원에 3,333만4천원 감액된 2,666만6천원, 수산식품산업 고차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 8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은 2,500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사업 굴까기 작업장 개보수에 2억8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적조 방제사업은 1,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의 해파리 구제에 3천만원 감액된 7천만원, 추경 성립전 어업재해 복구지원금에 4억3,157만7천원,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에 6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1,440만원 감액된 9,480만원,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에 1,0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에 36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 1억원 증액된 5억원,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1,5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남포항 다목적광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2억3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운영에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설비 15억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은 7,200만원 증액된 2억4천만원이며, 지정해역 위생관리의 가정집 정화조 수거는 2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2억4천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은 1,195만8천원 감액된 7,250만원이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비 1억8,2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에 3,500만원 감액된 3,500만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예산 832만원은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39페이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반환금 274억3,5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금액 변경에 따른 매칭금액 조정분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냉동·건조 설비 4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우진과 했는데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당초에 있던 경양수산 1개소는 그대로 하고, 하일면에 문앞바다라는 가리비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면에도 마찬가지로 가리비 생산하시는 분이 있고, 삼산면에 멸치다시를 가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업체를...

우리가 중복으로 지원받는 곳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삭감했죠? 그런 부분은 지금 피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다음은 22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죠? 2억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같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인버터 사업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에너지 사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지원은 어디입니까?

동해면 장산어촌계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업대가 없습니까?

예.

230페이지, 굴까기 작업장 개보수 3개소는 어디입니까?

삼산입니다.

삼산 세 군데?

삼산 두 군데 하고, 하일 한 군데입니다.

233페이지, 301-14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이번에 하죠?

맞습니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올해 하니까 홍보를 잘해서 여성어업인들이 근골격계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부잔교는 한 군데 어디...

지금 하이면 봉화골에 부잔교가 없어가지고 불편이 있어서 급히 좀...

234페이지 맨 밑의 401-01 남포항 다목적광장 운영이요. 여기 수리할 곳이 많은 가봐요?

너무 어둡다는 지적이 있어서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데크 보수할 데는 없어요?

데크는 아닙니다.

남포항에 어촌신활력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어촌뉴딜입니다.

그것 할 때는 안 되겠던가요?

그쪽과 다릅니다, 구역이 안 맞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는 해서...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307-02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도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줄어드는데 나름대로 가리비축제와 연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402-02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가 5억4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자부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연내 완공 가능한 것입니까?

큰 사업이 아니라 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만 되면 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229페이지, 403-02 어도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영현면 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황토 살포장비 임차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요새 고수온 때문에 적조가 안 오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301-02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어버려도 문제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종전에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돌리기 때문에 불만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제일 밑의 남포항 기반시설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주로 청소하는 인부인데 이 5천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명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238페이지, 402-02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은 전액 삭감이죠?

3,500만원입니다.

반 삭감되어버리면...

가리비로 많이 전환되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서를 볼 때 증액 부분에서 해양수산과가 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환금이 탑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여건에 안 맞다 보니까, 제 생각은 빨리 안 하게 된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접은 것이?

예.

사실 필요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바다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육상양식장이 필요한 것은 맞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은 낭비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 행정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 진행되었고, 결론은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군민들을 대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요.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되도록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수산물 브랜드는 해자란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해자란만 있습니까?

예.

해자란의 점유율이 전국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런 게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사실 고성에 농업브랜드 따로 있고 수산브랜드 따로 있고, 다 따로 가잖아요.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통합해서 고성 하면 무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HAACP 시설 개보수 및 등록 비용이 반토막 났고, 고차가공식품 개발 지원은 전액 삭감되었어요.

예, 도비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능력 부분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메꿔갑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에 수립된 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부분은 다음부터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요즘 1일 1불 내지 2불이 되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산불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화장비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통상적으로 산불조심 기간이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지다 보니 그 이전에 진화장비에 대한 점검과 교체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진화장비가 방염장비가 아니라 불에만 가면 다 녹아버리는 장비라고 하던데...

산불전문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방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벌이 30만원 정도 합니다.

불이 튀어도 막아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문진화대와 감시원은...

지금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도 교체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교체해주시고, 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화대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사실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전체 군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133명 정도이고, 읍면 감시원 101명과 전문진화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비로 감시원을 충원하는 경우는 군비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남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경남도에서도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아침에 뉴스를 때리던데 국가나 경남도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최대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개설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합니까?

대상지가 정해지고 나면 도에다가 임도를 개설하기 타당한지 적지인지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고 나서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어필이 되고 있거든요. 임도가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아마 이런 부분도 진행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산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 25m/s까지 발생했습니다, 태풍을 보면 17.2m/s인데. 경북의 산불 같은 경우 3시간 이내에 6개 시군에 번졌습니다. 솔방울이 2km까지 날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산림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임도를 많이 필요로 하시고, 재난에 계신 분은 임도를 하면 산사태의 우려도 있고,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목했을 때, 수목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보면 중간중간 소나무를 베어내고 활엽수를 심고, 아니면 꽃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나뭇가지를 연료로 썼는데 지금은 불을 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산불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산림 쪽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재난 부서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고, 땅밀림 같은 경우도 하중에 의해서 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옷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도 있는데 직원들 전체에게 공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불은 저희들이 끄는 것이 아니라 헬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 잔불이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직접 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법 관계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는 12개월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풍이 오면 산사태 부분이 있고, 여름에는 폭우가 있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산불이 있고, 제가 국장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관리과도 사시사철 고생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과는 녹지공원과 같고, 안전관리과는 총괄하는 과이다 보니까 상황유지 하는 쪽인 것 같고, 행정복지국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봉사하는, 아무튼 녹지공원과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예산도 잘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24페이지의 경제림 조성,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도 개설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경제림 조성과 산사태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경제림 조성이 산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갈모봉 입구에 경제림으로 동백 심어놓았죠? 상리 문수암에서 하일로 넘어가는 임도 옆에 보면 경제림 조성 한다고 또 무슨 나무를 심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큰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싹 다 밀어버리고 경제림을 심어놓았어요. 미관상 보면 벌겋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저는 사실 경제림 조성사업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조림사업을 하게 되면 수하식재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나무가 있는 밑에다가 심어서 나무가 성장했을 때 옆의 나무를 베어서 생육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전체 간벌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은, 말씀하신 이당리에 한 것은 선도산림 경영단지, 거기는 사실 모두베기 형식으로 전체 다 간벌하고 난 다음에 동백을 식재했는데 그 당시 계획상, 공모사업으로 75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흘러내려요.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간벌해서 하는 경제림 조성은 반대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번 산불도 그렇지만 큰 나무 밑에 있는 잔나무들 좀 제거하는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사업비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간벌해버리고 거기에다가 경제림이라고 나무를 심는 것, 경제림이라고 심은 것도, 따먹는 것 무슨 나무였죠? 싹 다 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수하식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큰 나무 밑에 있는 잔나무 제거하는 사업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 시행하는 것 중에 결국 산불이 한 건 났죠?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불이 나서 난리인데 그것도 공기관에서 사업 시행 중 산불 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강하게 단속 좀 하시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재점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과 조합장까지 다 불러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사업장마다 관리자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왔다가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일 산불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조합장님을 제 방에 불러가지고 ‘의회에서도 말이 나올 것이다, 조합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바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났을 때 바람 속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산불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하고, 우리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잘 챙겨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이 나가지고 과장님과 직원들이 너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경제림 조성, 이것은 어차피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밑에 일하시는 분들에게까지 지시가 안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림을 조성할 때, 목적을 보세요. 설명조서에 예산 요구사유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큰 나무를 다 잘라내지 말고,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야 경제림이 조성되기 때문에 벌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나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 경제림을 그 사이에, 아까 큰 나무 밑에 심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자들에게 말씀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면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도 있어요. 202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도로변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숲을 중점적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숲이나 기후대응 숲이 얼마 전 언론에 엄청 많이 보도되는 것 봤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 위탁을 많이 준다, 언론에 고성군도 떴습니다. 물론 숲을 많이 가꿔야 되지만, 지금 워낙 기후가 그러니까 좋기는 좋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쌈지숲 조성은 위치가 바뀐 것이죠? 스포츠타운 위쪽에 한다는 말이죠?

예.

저수지 주위가 조금 어지럽기는 어지러워요. 싹 정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한번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주셨는데 쌈지 경관숲 장소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장소가 바뀜으로 해서 늦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8페이지, 거류면 가려리에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이요.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착공이 4월부터 시작되어서 준공이 8월까지죠? 이때가 우수기인데 가능한지...

산사태가 되었든 땅밀림이 되었든 산지 내에서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수기 전에 준공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사업비 확정 자체가 늦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기가 늦춰져서 뒤늦게 준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조금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공사한 부분이 소실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환경과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 목표치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녹지공원과에 제시한 목표치가 2030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겠네요. 과장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성에도 불이 몇 건 있었지만 큰 불이 안 나서 다행이었고, 불 난 것이 공부가 되었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사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임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임도는 국가적으로 계획이 서야 예산도 반영되고 할 것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임도 개설된 데 있잖아요, 동해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일반 도로에 보면 소방용수 있지 않습니까? 방화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위 지하수를 끌어와서 쓰는 계획이라든지 개천에 갔을 때 관내에 물차가 몇 대 없는데 산불대책 수립할 때 그것도 출동시킬 수 있는 계획, 그런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불이 나서 엉망이 되었는데, 우리가 옥천사라든지 문화재도 많잖아요. 그런 절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방염복 이야기를 했는데 방염복 비슷한 것을 씌운다든지, 가정집 인근도 나무가 접근하지 않게끔 하면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까 내가 어폐가 있다고 했지만 공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산불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임도가 있는 곳에는 작은 호스라도 깔아서, 아직도 진화할 때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는데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녹지직 공무원들이 연구해주시고, 경제림 조성사업을 산림조합에 민간위탁 하죠?

예.

사업장 주소와 사업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업체가 계속 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겠거든요? 최근 5년간 내역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 산불로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은데 국가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대책을 세워봐야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과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5,600만원 증액된 521억8,229만6천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소규모 401-01 시설비 회화면 옥수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해면 동림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비 2천만원과 하이면 두수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성생태학습관 시설개선 401-01 시설비 고성생태학습관 블라인드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배·급수 운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207-01 상수도 요금 산정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통제시스템 구입 405-01 자율통제시스템 구입에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행정 운영장비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202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07-05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5,410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307-05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용역비에 1억4,25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행정운영 207-01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요금 산정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1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307-05 수질원격감시시스템 1억4,20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됩니까?

TMS라는 감시시스템인데 작년 연말에 계약했습니다. 정성평가를 다 하고, 가격평가에서 업체 경쟁이 많다 보니까 이 업체가 금액을 적게 썼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하한선이 있더라고요. 저가가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 9월에 당초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과에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87%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았는데 업체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최저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별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하십니다. 347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하수도 요금 산정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가 마찬가지이지만 요금이 5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4개 시군이 코로나 때부터 동결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너무 많이 낮습니다. 26년도부터는 5년간 협약도 되고요. 요금을 적정하게 올려주는 방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되어야 하니까 이에 대해 연구해보려고, 타 시군과의 요금과도 비교해서 너무 증가되면 안 되고, 적정선에서 계획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모두 용역을 줄 것이죠?

예.

물가상승에 의해서 경제가 너무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우려가 있으니까 적정선이 어디인지 잘 용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까 TMS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위원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요. 50% 선에서 저가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가라고 하더라도.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겠죠?

업체는 많지요.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입찰은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최저가가 된 것이지요.

수립 지침을 따라가더라도 50% 최저가는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이죠. 3년간인가 그럴 겁니다.

3년 하는데 50%,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1년은 다음을 위해서라도 50% 손해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번 더, 앞으로 계속 이럴 것 아닙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중에 운영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들은 전부 다 고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생각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안에 공사가 많습니다. 무지개아파트 뒤에 계속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간별로 하지만 공사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