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헌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에 따른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그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다 해야 될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운동은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탄핵 추진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지를 다져온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긴 어둠을 지나 이제는 따뜻한 햇살과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의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규칙안 1건, 연구단체 변경 신청 1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총 3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갔을 때 상임위에서 갔을 때 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가 갔을 때 이럴 때는 차이를 어떻게 두는가 그래서 상임위의 기준으로 갔을 때는 상임위에만 보고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연구단체로 갔을 때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별로 갔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회의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에만 보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군데에만 하는데 연구단체로 갔을 때는 상임위가 없잖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보고하시면 되죠.

그럼 본회의에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규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 변경 신청의 건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회에서 최근에 발족식을 했죠?

대표님께서 투자하고 지원 이 방향성을 바꾼 결정적인 게 그분들의 요구였나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회가 다시 이름이 바뀌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연구회에서 다시 1년 하는 사업에서 연구회 명칭이 바뀌거나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키워드가 뭡니까? 상생?

예,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따져본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하셨을 때 어떤 의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투자를 소상공인 스스로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인가요?

우리는 보편적인, 포괄적인 개념의 의미를 많이 한다고 하면 의원의 역할이 투자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이렇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을 많이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요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그 특성상 대기업의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보편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그냥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회가 이게 맞다라고 저는 몇 번이나 이게 왜 올라왔지 그러고 봤더니 발족식 할 때 그분들의 욕구가 그렇게 컸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시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의원의 역할을 정책적 지원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그냥 이 이름 그대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회 자체가 이 의미로 가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연구회에서 그 발족식을 했었을 때 이분들에게 정책적 지원, 제도적 안에서 우리 이 연구회에서 제도적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오히려 더 이렇게 역행하는 그니까 조금 더 발목을 잡은 옥상옥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연구회가 그냥 그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연구단체가 지원정책 발굴이었죠?

그것을 지금 투자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원이 제가 좀 찾아봤어요. 범위가 훨씬 더 포괄적이지 않나, 행정이나 법률이나 조세나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투자라고 넣었으니까 아까 방금 설명 중에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 지원정책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데 투자라는 것이 갑자기 재원으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축소하는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인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투자라는 단어보다 요새 시의회가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여러 가지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이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용역이나 이렇게 활동을 같이 맺음으로써 그분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찾고 이런 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범위라고 봤는데 이런 투자라는 단어를 꼭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방금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좀 의아한 게 우리가 방금 박성미 위원도 말했지만 연구단체 변경 명칭이 이게 그다지 크게 중요한 건지 하는 것이 혹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능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를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1년 정도 활동한 다음에 이분들이 아직도 의회에서 할 역할들이 남아있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소상공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연구회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모른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가족사들이 전부 다 소상공인이에요.

요구사항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갑자기 제목도 올라오고 그렇게 큰 사전적 의미도 아닌 것 같고 그러는데 왜 굳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그분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분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루만져지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표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의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철학적 의미의 그리고 새로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의 방향성 흐름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 우리 지금 투자정책발굴연구회라고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정책발굴의 주체는 우리 연구회 회원님들이 되시겠죠. 대표의원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정책을 소상공인들에게 실행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책발굴의 주체는 연구회니까 거기에는 연구회 회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주체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발굴된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 주체가 되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그렇죠. 지자체가 되겠죠. 정부나 지자체가 되는 건데 실제 올해 2025년도 소상공인 투자지원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도 투자의 개념 플러스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의 단계는 맞지만 아무리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지금 대표의원님께서 이 투자의 개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투자의 개념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제가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2·3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뭐라 그러지 기본적인 가치 철학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좋은 의미의 그리고 앞으로 정말 책임 있는 소상공인들 자신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의 개념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 투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존에 있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못합니다. 지자체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원정책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미 충분히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금전적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활동내용에서도 보시면 소상공인 투자정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투자의 철학적 의미를 다른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투자지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미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여수만 특히나 투자정책발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했었을 때 과연 투자정책을 가지고 있는 선진지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대표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는 다시 한번 저 질의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하자면 이 투자의 실행 주체가 되어야 되는 투자정책 실행 주체가 되어야 되는 우리 시정부와 사전협의가 투자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 이해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원에서 투자정책발굴연구회로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지원이라는 너무 그런 포괄적인 것보다 아마 소상공인들의 요즘 갈급한 그런 마음에서 적극적인 투자정책발굴로 해달라 했다는 것은 아마 현실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해서 발굴해 나가실 그런 확신은 있으세요?

어차피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제가, 어차피 실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의미가 오히려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인 그런 것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용어가 주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나, 사회적 의미나, 현실적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에서 지원이라는 용어 대신 우리가 투자라는 용어를 쓰자 이것은 제가 간담회에서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 당시에 참석하신 자문위원단들이나 오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동의를 해 주셨고 요구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아마 민덕희 대표의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지원을 투자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지원을 투자로 바꾼다 그래서 예산이나 정책에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수시정부가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든 지원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이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국가산단이나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투자라는 용어를 상당히 쓰기는 써요. 농수산업은 항상 쓰는 것이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가 우리가 늘 해왔던 여수 3대 축이 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관광, 수산업, 국가산단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축을 만들자, 그게 소상공인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래가치지향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원이라는 용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랄까요, 좀 명칭의 변경에서 오는 그러한 소속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간담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 박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어의 변경은 제가 좀 했다는 것 미리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 대표의원님께서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도 들었고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떤 절실함이 묻어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뭐 김철민 위원님께서 본인이 투자라는 단어를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면 심리적으로 우리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투자라는 정성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자는 이런 가심비에 따라서 정책의 투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리스크가 좀 커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투자의 대상으로 본인들을 생각을 해달라 하는 의미까지는 굉장히 좋지만 도대체 뭘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벌써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투자하는 목적은 물론 그분들을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정책이라고 하는 뒤에 들어오는 이 단어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투자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들에게 정성적인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량적인 투자밖에 없어요. 정량적인 투자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성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량적인 투자를 해 줄 것이냐 결국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굳이 이분들이 투자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면 우리 대표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이러이러한 단어들의 선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에서는 자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본을 의미하면 결국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시에서 지원하거나 했을 때에는 이제 육성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 단어가 선별이 되어야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투자정책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측면으로 이걸 투자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약간의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단어에 크게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의미는 뒤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바꿔야 된다라면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근거라든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정책 이분들이 원하는 말은 투자정책이라는 단어를 초이스해서 사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들을 인정을 해달라 지역사회의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 전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철학적인 의미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지는 않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이의가 있는 분들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하셨잖아요. 다 속기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

위원석에서 - 거수는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

위원석에서 - 찬성하시는 분들)

그니까 거수를 해야죠, 일단. 그러잖아요? 찬성하신 분 (

위원석에서 - 두 분은 했고 박영평 위원님만 의견 안 내셨으니까.

아니 아니, 그니까 잠깐 그러면 잠깐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용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회의 특성상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