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좌기관 1개 부서, 행정안전국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연 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3쪽, 세출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 청년콘서트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이 2천만원 도비 30%, 시비 70% 해서 2천만원이 세출로 왔는데 기존의 집행액을 보면 100명에서 22년도에는 200만원이고, 23년도에는 500만원, 24년도에는 1800만원, 25년도는 지금 2000만원 증가가 됐어요. 이건 사유를 좀, 23년도에 200명 정도 참여를 했다 그러고 지금 24년도도 200명 같은 인원인데 이게 행사가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금액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확대돼 있고 참여인원은 200명이라고 해놨지만 안에 내용들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었었고 청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점차 증가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금액이 증가되면 내용적으로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초청을 하든 아니면 행사 규모를 크게 무대를 설치하든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다 해서 운영을 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매번 해년마다 달라졌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웅천에서 했고요. 그전에는 해양공원에서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했었어요? 기존에 지금 25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토크콘서트도 있고 문화에 관련된 콘서트도 있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콘서트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콘서트 자체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24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5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24년도에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었고요. 25년도에도 또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청취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3년 정도 했을 때 토크콘서트 개념으로 지금 해왔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전부 다 토크콘서트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토크콘서트로 했었고요. 그전에는 축제 분위기식으로 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반응들은 이게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죠? 여수 청년들이 거의 참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콘서트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 그렇죠, 거의.
최정필위원
그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 청취나 이 정도 토크콘서트 했을 때 많이 참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의 경우는 당초에 웅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저희 문화홀에서 했었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모시고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홀이 거의 꽉 차다 싶이 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도 의견들을 여쭤봐서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견 반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가지고 2000만원까지 하게 되면 이 콘서트라는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단순히 토크콘서트, 멘토·멘티 하는 정도의 강사 초대해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형식이 아니고 좀 특색 있게 정말 여수 청년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가고 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이제 점점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고, 아마 내 생각은 이렇게 야외에서 하게 되면 어떤 테마를 갖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청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한 가지만, 여기 지금 청년의 날 하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셋째 주 토요일, 9월 셋째 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에 보면 2쪽입니다. 청년 디딤돌 통장 있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매칭으로 주는 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중도해지 시에는 미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본인이 납부한 거만 주고요. 매칭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그럼 기준한 몇 명 정도가 포기를 하나요, 중도포기가? 없지는 않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보통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삼사십 명 정도 포기하는 걸로
성미
박성미위원
포기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게 오죽하면 간절하면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럴 때 3년 기준에서 1년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2년 이상 그러면 비율의 전체금액을 매칭 비용을 다 미지원 안 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반 정도는, 그니까 본인이 냈던 건 당연히 받고 그리고 이제 도에서 했던 것은 1년 이상이면 30%, 2년 이상이면 50%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그 제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타 시·군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려워서 한 부분은 불과 몇 명 정도이고 전출 간 인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단 10%, 3명일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 있죠. 202쪽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조례도 발의를 했는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보험 자동가입은 연계가 돼 있습니까, 혹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거는 보증보험은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예방도 중요합니다. 인근의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지원하기 전에 이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역화폐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이자가 나가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역화폐로 나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금액이지만 그런 게 가능한지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여수시에서 나가는 지원이 지역화폐로 나가서 다시 재환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고를 쓰고 있잖아요. 항상 농협이 1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주, 예. 이거를 좀 금융기관끼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신혼부부라든가 기존 은행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를 주는 곳을,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그래서 전세대출 할 때 이런 기금에 연계되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농협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예가 있다, 인근 광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한은행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라고 하니까 여수지역 농협에서는 그렇게 대쉬하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말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역사회에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 수면 위에 띄워 올려놓고 농협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말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우리 시하고 연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 당연히 달갑지 않겠죠, 이자를 낮춰달라는 건데. 그렇지만 분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끝으로 하나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만 하세요. 박성미 위원님, 타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성미
박성미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만 그냥 제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회의 방식이 어떤 과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 분이 계속해서 넘기면서 질의를 해버리면 타 위원님들은 그 질의하려고 내용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앞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셔버리고 지적을 하셔버리면 타 위원들은 질의를 못해버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도 좀 그걸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두 가지 중에 연결된 거라서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이나 섬 지역에 특히 신혼부부가 전세를 하거나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확대 지원을 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세자금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에 있었고요. 그거 대신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금 현재 20만원 주고 있는데 아니, 15만원 주고 있는데 한 20만원까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에게는 아직 안 주고 있었는데 청년도 있고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비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는 데 제가 많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이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면은 위원장님,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발언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은 가능하죠,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나름대로 이런 심의가 있었을 때는 다들 자료를 보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자유스럽게 나름대로 과별로 가지고 온 걸로 알아요. 그러는데 근데 앞에 질의하시는 분들이 몇 건씩 지적을 하셔버리면 그 지적을 또 나름대로 차례가 안 와버린 거예요. 앞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다시 반복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그런 건 배려를 해 주시면 동료 위원들한테 어떤 배려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에 하나 자기가 준비한 거 외에 그 내용이 다시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히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가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억 300만원인데 저는 과장님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지원센터 지금 문수동에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거기 위치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영3단지, 예를 들어서 청년지원센터는 다른 지역 가시면 다 번화가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컴퓨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정말 지원을 하는데 문수 거기 위치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영3단지에 옛날에 국민은행 거기 장소가 임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굳이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끔 해서 정말로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가 만들어 놓고 했구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장소는 정말 아니니까 하여튼 중심가나 이런 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당초에 청년몰에서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이사를 한 것이 이제 KT빌딩 그쪽에 왔었는데요. 임시로 와 있는 거고요, 영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구하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쪽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도에 저희가 국동지구 내 도시개발지구 내에가 플렉스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새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갑태위원
국동도 아닌데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니까 여수대 국동캠퍼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가시는 건 괜찮은데 청년들의 접근성이나 정말 번화가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설명서 4쪽에 보시면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이 있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예산이 감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해마다 증가를 하다가 올해 사업이죠?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도비가 줄어들어서
정신출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 주고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 우리 여수 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정신출위원
그 데이터는 그대로 존재 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줄여서 여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왜 줄였냐 그랬더니 도가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선착순이겠죠.
정신출위원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젊은 층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여수나 순천, 광양 이쪽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향후에 보자라고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저희 시비만 다 주는 것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시가 돈이 있다고 더 주고 그러면 도에서는 좀 달갑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거 이런 걸 선착순으로 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거는 역차별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못 주면 내년에 많이 세워서 주는 방향이든지 어찌됐든 6개월 지나야 되니까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깎였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도비가 다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정책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인구를 늘리려고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인구정책을 하시면 이 인구정책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신출위원
안타깝다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한 200%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 시 사업만 갖고 한다 그러면 저희 시 사업비로 전체를 늘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도 매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다음 추경에라도 있으면 저희가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정신출위원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인구 정책은 사활을 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여수시 인구가 1년이면 몇 천 명씩 빠져나가고 있고 27만 넘어서고 26만에서 지금 조만간 25만 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고 도에서 처분만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를 찾아가서 얘기를 좀 더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페이지 보면 세입이 세입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세입 1페이지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세출 1페이지 보면 이게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오타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청년정책사업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이거 어떻게 홍보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김철민위원
예, 어떻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기획보도 식으로 하고 싶고
김철민위원
기획보도 식으로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그럼 청년들이 소외되는 청년들이 그 홍보에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소외되는 층이 없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관심을 갖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선착순이란 말씀을 듣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참 놀란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1페이지 보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하고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대상이 19에서 28세 청년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체육시설, 공연, 영화, 도서 등에 쓸 수가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하는 여수청년 도서구입비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중복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속된 말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보를 캐서든 계속 해요. 소외되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몰라서 하는 것 같아서
김철민위원
그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만 원 들여서 수억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을 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 청년면담을 건의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 청년들 면담 혹시 몇 번 했을까요? 간담회나 차담회나 뭐든 간에? 안 하셨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청년정책위원회 할 때 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인사말 하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관련 콘서트 등을 할 때 최소한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간담회나 청년들 면담회 때 나왔던 그런 안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청년콘서트를 하는 게 맞지. 이게 한번 스쳐가는 행사에서 무슨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저는 이거는 보여주기 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청년정책이나 인구정책이나 교육이나 의료·복지정책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죠.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가 섬박람회 사업을 하다 보면 연계사업 리스트를 쫙 뽑아요. 그러면 약 3천억 이상의 사업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인구정책도 우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유입이나 유출방지 관련된 모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사업을 리스트 업해서 각각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작고 효과 또한 저는 미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고민해야 될 것이 저는 과장님이고 관이라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지 않아도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 현재로 저희 다 리스트 업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TF팀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과장님 작년에 TF팀 부시장님이 만들어가지고 계속했는데 이게 하다가 하다가 보면 2년, 3년, 4년 지나면 아까 정신출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 25만 됩니다. 이미 여수 싫다고 간 사람을 뭐로 다시 오시오라고 할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선착순도 물론 중요했지만 중복이나 이런 것들 해서 같이 함께 협업을 해야지만 저는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자료 4쪽인데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게 23년도에 신규로 된 시책인데 이게 지금 주로 사업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이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들이 여수에서 어떻게 더 많은 이렇게 할 것인가, 자기네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어떤 사업에서 다른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협업한다든가 아니면 또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남도가 주관해서 발표회도 하고 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팀을 만들어서 청년에 필요한 시책이나 어떤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것을 그 팀에서 토론을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해서 도에 발표회 때 가서 발표를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시책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라는 이 말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시책 반영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청년들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사업들을 집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전수재’라고 해서 여수에서 우수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린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됐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고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실행된 사업 내용들이 무엇인지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신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이번 1회 추경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이 대부분인데 특히 우리 과장님은 청년정책관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청년정책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청년정책에 얼마큼 좋은 정책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예산들은 도에서 도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기에 그 과에 이런 정책으로 하는 과의 동향이 어떤 건지 또 예산담당관실의 또 방향은 어떤 건지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해야 돼요. 파악을 하시고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더 늘어나도록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고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도에서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예산 마음대로 힘 약한 데 줄여버려요, 도도. 전부 힘의 논리다, 예산이. 우리 시에 또 도의회 부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해야 돼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도에 국장, 과장,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옛날 여수시청에 근무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하고도 같이 근무했는데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청년 정책이 여수에 도비, 이 도에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뭔가 이것을 연구해서 여수시의 여수형 정책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담당관께서 할 일이다. 같이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화복지비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전액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충분히 하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관님,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지켜볼 것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대답을 시원하게 했을 때는 책임감을 느끼고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맞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더 분발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거리가 사라지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올라온 금액을 보면 한 62억 정도가 인력 운영비에 관한 비용이에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숙직하는 그 부서가 있죠?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본청이라든가 여기 이런 곳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청원경찰을 뽑기 위한 인력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숙직을 함으로써 그 뒷날 쉬는 예산하고 청원경찰이나 이분들이 특별한 전문적 그런 거는 없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에 숙직을 서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남녀비율에 의해서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직원들도 숙직을 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 제가 판단했었을 때 계약직이든 아니면 청원경찰이든 여자 직원이 숙직을 하는 거보다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하셨을까요? 아니면 꼭 사람이 서는 게 아니고 CCTV나 그런 보안장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서로 검토를 하거나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과거에도 그런 고민을 쭉 해왔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시설물이라든지 외곽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가급적이면 현업 부서 쪽은 남녀가 같이 숙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지금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숙직 전용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청경을 활용한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다각도로 한번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이게 만약에 특정한 전문직분들이 숙직을 하고 나서는 뒷날 근무를 못하게 되면 특히 바다에 관련된 저수온, 고수온 다양한 기후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뒷날 일을 못한다면 결국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 133쪽, 15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73쪽부터 17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 불이행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내야 할 것이 한 3억이 넘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근데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지금 현재 올해 7월부터 아니, 지금 현재 누락된 인원이 지금 몇 분이죠? 우리가 3.8% 채우려면 채용해야 될 인원이? 전체 인원 대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전체 인원 대비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현원은 5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은 약 55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한 20명 되네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매년마다 그러면 3억 이상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불이행 부담금을?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법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에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장애인 고용 부분이 저희들도 임의대로 고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요 부분이나 또 장애인분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해 보려고 연계고용 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 우리 여수시에 있는 장애인 회사나 이런 데 하고 해서 어떤 해당 12월 장애인 고용 전년도 12월 장애인 고용인원 초과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면 조금 비용을 절감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 장애인 회사하고 어떤 인원수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김철민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올해 6월 퇴직 예정자나 12월 퇴직 예정 장애인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에 공무원 임용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항시 우리 인력 채용계획에 장애인 채용계획은 다 포함돼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행은 하는데 이제 지원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무고용을 법정 기준으로 충족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 지자체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왜 이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 같이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도 뽑아놓은 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한번 뽑아볼랍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4년 전부터 우리 시가 장애인 의무 고용이 안 되면 계속 예산이 의무 분담금 내야 된다, 그래서 대안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디 기업에다가 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 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연금으로 통해서, 그런 것을 이미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복지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시 입장은 그런 쪽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제가 인사권자인 시장님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볼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설명서 22쪽 보시면요.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다 됐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다는 아니고
정신출위원
일부는 안 되어 있지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거진 다 되었습니다.
정신출위원
2개 정도 빼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8개소가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도 공모를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두 군데 선정이 되어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프레임이 짜진 그런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배정되면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많은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개수가 뭐 제한적이라든지 조건이 제한적이라든지 이래버리면 지역적으로 또 약간의 어떤 소외감이 느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예. 몇몇 빼놓고는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못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많이 주라고 떼도 써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도 새로 특히 신규로 자치회로 전환된 부분에 교육도 한 번 시킬랍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특히나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간사님들
정신출위원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별도로 한번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킬랍니다, 공식적으로.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 중에서 여순사건 홍보관 있죠. 홍보관으로 정했습니까, 유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쭉 해왔던 용어대로 약간의 말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유족들과 이렇게 추진위원회 의견을 듣고 일단은 홍보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관하고 차후에 어떤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이것 명칭 바꾸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큰 거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족회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 일단 홍보관으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21쪽하고 19쪽에 보면 관련된 예산이 개관식에 대한 1천만원 그다음에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정비해가지고 3천만원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이것도 언어에 대한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관 주변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여순사건 역사유적지라는 용어는 여수시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유적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여순사건 홍보관 개관식이나 홍보관 주변 환경정비는 저희들 홍보관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신월로 331번지가 홍보관이 들어서는 곳이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월로 331
성미
박성미위원
역사유적지 정비로 이렇게 된 것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뭐 언어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아니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분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분들 있죠. 상근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확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해설사 비슷하게 저희들이 기간제를 모집해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검토 중이고, 그러면 여순사건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지역사회 거기서 교육받은 그분들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기존에 여순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되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여순사건 바로 알기 교육사업을 실시해서 이분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함양시켜 주고 또 이분들이 몰랐던 여순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똑같이 제공하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뿐만이 아니고 개관이 되게 되면 기간제든 상근직이든 몇 명이 거기를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됐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3일 근무에 8만 얼마 그리고 한 달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더라도 90 얼마 맞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우리 팀장한테 좀
문종
송문종여순사건지원팀장
여순사건지원팀장 송문종입니다. 저희가 인제 기간제근로자 해설사 분들로 해가지고 2명 해가지고 인건비로 본예산에 2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당초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잔여기간 5월 달에 개관하게 되면 4개월분은 불용처리를 안하고 원래 월요일은 쉬고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한 명씩 교대로 하려고 하는데 홍보관이 좀 정착될 때까지는 불용처리 될 금액을 불용처리 안하고 써가지고 둘이 같이 2개월 정도는 확립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차후에는 같이 한 2명이서 같이 근무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홍보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전국에 그리고 특히 전남에 여순사건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셔요.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셔서 이분들이 2인 1조를 하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가 그분들의 페이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다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한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라면 우리 사실조사단이 현재 2기가 발동이 됐죠.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분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전문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한 좀 공유를 연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좋은 얘기시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순사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서 상주해서 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오해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전부 다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2인 1조로 해서 월 90만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들어 오실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하셔야 되고 이왕이면 조사단이든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든 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가 책정이 맞는지를 좀 보셔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인건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그냥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홍보관 주변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여수시에서 다크투어에 관련된 해설사들을 양성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특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수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양성만 하고 놔두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진로를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여수시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화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1차적으로 또 그분들이 특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시티투어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노선의 이제는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꼭 이것은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티투어 노선 자체가 신월동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티투어에는 반드시 이 역사적인 어떤 해설이 가능하신 분들이 탑승을 같이 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티투어도 관광과하고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들이 또 희망고문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만 많이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다라고 하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양성을 하실 때는 양성이 아닌 이 제목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그 수준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5쪽에 보면 장기교육 있죠. 고급 리더과정 4급 우리 시에 누가 교육을 갔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한 명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누구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영준 서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을 좀 해가지고 하나 자리를 해서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 이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고용 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타지자체는 우리 시와 비슷하지 않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 많이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용분담금을 많이 내요? 저희들이 살핀 바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요. 이게 장애인 고용은 우리 시에서 거의 일자리를 창출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여수 시민들 중에 저는 많이 들었어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가겠다 사업설명까지 해도 상당히 사업부서에서 부정적이에요.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가 난 거예요. 사업부서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서로 사업부서랑 공유를 하십시오. 장애인을 취직시키고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일을 시키고 싶다는데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직종까지 제가 낱낱이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 가 노크하면 그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데요. 분담금 내면 되는 거지 우리 부서 아닌데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 차원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여수시에가 이런 사업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무과에서도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 한번 상세히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접근을 해볼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고용인 일자리 창출해주고, 분담금 안 내고 얼마나 득입니까? 우리 시로서는. 이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많이 놓칩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 134, 157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83쪽부터 18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자산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관련되어서 주삼동에 스탠드형을 구입을 한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런데 천장형으로 처음에 되어 있는 상태가 고장이 났고 그런데 지금 수리를 해서 천장형 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선 건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삼동이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사무실을 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사무실 마련하면 또 필요합니다, 냉난방기가. 그래서 스탠드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이사를 가게 되면 가정집도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썼던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사 갈 때 같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천장이 내구성이 다 됐던 건가요? 아니면 고장 A/S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산출이 됐었습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다 받아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었어요? 지금 이게 1층 3층에 16백만원이 에어컨비가 스탠드형이 1식이라면 한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18평형이 2대고요, 23평형이 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설명을 그렇게 1식해서 붙여놔야지 16백만원 이거 다 해버리니까 알 수가 없죠. 18평형이 2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23평형이 3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천장형 A/S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A/S 비용까지는
최정필위원
고장이 났으면 A/S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5천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천장형 수리를 하는데 5천만원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다 들어내고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최정필위원
A/S 내역 있죠. 그 자료 그거 좀 보내주시고요. 이해가 안 되네. 고장 A/S인데 5천만원이 든다면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주해서 5대를 언제 지금 주삼동 거기 신축이 완료가 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원래 내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최정필위원
이때 그러면 18평형하고 23평형 견적서도 주시고요. 밑에 31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보십시오. 천장형 신규 취득하는 거?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여기는 육묘관리장에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여기는 31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한 대인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여기는 한 대입니다.
최정필위원
몇 평형짜리예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13평형입니다.
최정필위원
13평형인데 310만원이나 합니까, 일반적으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몇 군데 견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에어컨 설치 선정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정필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엘지든 삼성이든 어떻게 구매를 하시냐고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때 우리 조달품으로 가격을
최정필위원
상식적으로 13평형인데 310만원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상식을 넘어선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단순히 냉난방기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이랑 실외기도 설치하고 이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산 반영할 때 예산 가견적 뺐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같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정신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결산상의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한 금액을 빼서 나온 수치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지금 일반회계가 987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해당 실과에 공문도 뿌리고 결산검사 끝나거나 그러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강조를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정리추경 이전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많이 지시를 합니다만 조금씩 줄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과도하게 많이 남는 상황인데요. 여수시가 지금 요즘에는 입만 떼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돈이 없다 그러고 주민들이 다 돈 없다면서요라고 주민들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수시에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타 부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로 써야 될 돈을 못써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것을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2차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올해 작년 24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을 다시 합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재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은 아니고 지금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원청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하죠. 도급을 하죠. 그랬을 때 하도급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이면 하도급을 주냐 이런 기준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안 오셨어요? 관련 팀장님, 하도급에 관계된 팀장님 옆에 앉아보세요. 과장님 대신 대답해보세요.
동안
양동안계약2팀장
계약2팀장 양동안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금방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여쭌 부분 있죠. 그건 과장님이 여러 분야가 되다보니까 대답이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 팀장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못 들으셨어요?
동안
양동안계약2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왜 그러면 거기 뒤에가 앉아계시는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관급공사를 시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경쟁입찰에 의해서 원청회사가 공사도급을 받죠. 그러면 공사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이상일 때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동안
양동안계약2팀장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얼마 이상이면 하도급 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공사를 관급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싶고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도급을 받게 되면 승인을 회계과에서 해 주죠. 승인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고 두 번째 하도급 승인할 때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는데 타지역 업체가 와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 많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 업체 살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도급을 받았을 때 그 공사비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선급금이나 공사 중간 기성 부분이나 이런 공사비를 지급할 때 원청회사에 가는 겁니까, 하도급업체에 가는 겁니까? 하도급 승인된 업체일 경우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공사비 집행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하도급 업체로 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도급 업체로 가죠. 그 범위 내에서, 그거 맞는 것이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하도급 관련해서 그 기준이 있죠, 법에? 지역업체에 몇 %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모든 공사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시가 어떠한 입찰조건이나 이런 데 반영을 잘해서 우리 지역업체 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도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도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떠나서 수의계약은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 해야 맞는 거고 하도급 줄 때 공사금액이 큰 거잖아요. 하도급을 줄 때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자격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업체에 주라 이 말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더 많이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 나가는 것 맞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나름 공사 주고 관급 공사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쭉 끼고 있고 몇 % 이상이면 우리가 하도급을 주는데 어떻게 된다 우리 계약1팀장님이에요, 옆에 팀장님?
동안
양동안계약2팀장
계약2팀장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끼고 계셔야죠,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야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정도만 알고 있지 수치라든지 이런 정확한 부분을 모르니까 여쭙는데 대답 못한 것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왜 앉아계시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할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또 어떤 정확한 수치는 잘 못 알고 계신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제공도 해주고 또 대신 답변하라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래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집중 좀 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통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자세로 근무해봅시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 134, 157, 160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89쪽에서 1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4쪽, 157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97쪽부터 19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CCTV 설치 관련돼서 두 개소 설치 예산이 도비로 나왔어요. 웅천동 1897번지하고 미평동 823번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우리 사회재난과 쪽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중에 저희들이 신청해 주라고 두 군데 4천만원 할 수 있다 오면 저희들이 그전에 민원 들어온 것들 중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이거 포괄사업비로 진행이 된 건가요, 도의원님?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최정필위원
웅천동 1897번지가 어디 지역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자이아파트
최정필위원
거기 지금 자이 앞쪽에 도로확장이 지금 올해 추경에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해서 3억해서 국비 2억, 시비 1억해서 도로공사 할 때 이게 CCTV 바로 위치지 않습니까?도로 확장하는 부분, 절감을 하려면 전선을 지금 다 밑으로 매립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깔 때 이 부분 선을 같이 연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 부분 주민들이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CCTV 설치한다는 거 저한테 하면서 도로확장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터파기공사나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 도로과하고 우리 스마트정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공사비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구개발비 내부행정 생성형 AI 구축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게 여기 보니까 부속서에 보니까 가이드라인 수립을 하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어렵게 세운 예산을 저희들이 감액할 때는 고심이 정말 많았고 그냥 예산을 감액 않고 그냥 쓴다는 이유로 발주하는 것도 우리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안 맞고 어찌됐든 지금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이후로 특히 딥페이크라든가 해서 AI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AI 법률도 내년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가이드라인까지 해가지고 금년 중에 보급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오고 나야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오고 나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거의 십중팔구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게 세운 예산이고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 게 맞느냐 기다렸다가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아니면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재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를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삭감을 할 때는 그렇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꼭 이 예산을 빗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과들에서는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되거나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큰 예산이잖아요, 이 돈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 세울 때 전반적으로 좀 추세도 보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저희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긴급대비에 대한 매뉴얼 구축을 아마 우리 시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경보 마을방송이 우리 부서가 담당이잖아요. 마을방송?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안전 취약계층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 이런 곳에 재난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전총괄과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가 단독적으로 가능하신가요? 조기 경보시스템이나 이런 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조기 경보는 재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정적이고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그 장소에 없어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도 제가 2025년 지금 현재 3월 25일 결과물을 보니까 저희가 화재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한 60건 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6건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만 이게 맡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긴급구조 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부서하고 같이 무슨 경보시스템은 이럴 때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특히 산간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선방송이나 유선방송시스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체계를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계속 저도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야지만 맞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타지자체에서 있던 것을 보시고 우리 여수시에도 철저한 재난에 관련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안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03쪽, 20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 조화지구 1억 39백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조화지구에 재조사측량 이게 사업 어쩝니까? 무리가 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는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로 사업을 부담을 하는데 국비가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저희 여수시도 1억 이상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조사사업지구지정 조화지구를 일부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재조사사업이 그래도 조금 필지수로 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이 떨어진 지역을 외곽 쪽 지역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지수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재조사사업 문제가 해야 될 지역은 그렇게 아마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축소한 것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다해야 맞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다음에 국비가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이 재조사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합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주관 사업자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관 사업자가 국토정보공사고 그다음에 민간 측량 수행자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 사업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되 민간하고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구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하나를 선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하는 대행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주관 사업자가 뭐 70%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30% 이렇게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30%를 쪼개서 주면 어떤 책임소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한 개 사업자로 민간사업자는 한 개 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하나 사업자로 하는데 지구에 따라서 어느 A지구는 사업자가 해야 맞겠죠.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책임성의 문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A지구가 아니고 B지구로 간다, 여수에 말하자면 사업대상지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을 때 어느 특정 사업 민간사업자 하나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어느 사업자가 잘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작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때그때 주관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고요. 그때그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지구가 작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업자하고 나눠서 하면 본인들도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게 또 그리고 사업방식이 민간사업자는 일단 기초측량을 기본측량을 민간사업자가 다하고 그다음에 성과 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성과 협의하고 경계 협의하고 하는 것은 국토정보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최종 책임은 국토정보공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초적인 것만 거기서 해 주면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국토정보공사에서 상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단일 사업자가 한다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여러 개 있는 것은 맞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 전남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10개 이상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여기 국토정보공사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특정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도마다 시마다 틀리겠죠.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삭감된 1억 39백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더 반영해서 축소된 부분을 나중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꼭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면 나중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 15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685에서 68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소판이잖아요. 시청 예를 들어서 시청로 100번지라면 100번지 이렇게 주소번호판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소번호판에 큐알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큐알 저희도 큐알로 다 제작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최정필위원
큐알 기능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112, 119로도 긴급요청도 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큐알에?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업체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큐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박람회 홍보라든지 몇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긴급상황 있을 때 신고를 하고 사실 그것보다는 전화로 바로 하는 게 빠르지만 일단 그런 홍보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저희는 국민 재난안전포털도 접속이 그 큐알로도 가능하고 또 섬박람회 홍보도 이렇게 기능도 추가로 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광일
장광일중부민원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큐알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번호판할 때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제공하면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4월 11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5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4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