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횡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횡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 예산안은 121, 125에서 126, 131, 144쪽, 세출 예산안은 42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라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웃음소리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인 거 아시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25 탄소중립 용역 보고회도 했었고, 엊그저께 심의위원회도 거쳤잖아요. 그거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심의회 할 때도 그렇고 온축가스감축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고 그때 용역도 그렇고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1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여수시가 2019년 수소 경제 선도 비전 남해안권 수소산업 중심 도시로 선포했고, 2021년 11월에는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에 이어 12월에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번 추경을 보면은 지금 이 내용으로는 신청수요가 저조하여 작년 집행 수준에 맞춰서 시비를 감액했다고 했는데 15억을 삭감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체 저희가 수소전기차는 5억이고, 그다음에 수소전기버스가 11억 정도 감을 했거든요. 근데 수소전기승용차는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수소 전기승용차는 지금 현재 넥쏘만 지금 보급이 돼 가지고 넥쏘가 약간 좀 수요가 떨어지고 이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좀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소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11억을 감을 했는데 작년에 이거는 사고이월 12대를 사고이월해서 그 사고이월한 건으로 해서 올해 집행을 할 거고, 올해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수요조사에서 사고이월 건만 신차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집행을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몇 대를?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사고이월 건 12대만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수소차도 그렇고, 수소버스도 그렇고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면은 그럼 2050 탄소 중립에 있어서 제일 그래도 효과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우리 친환경자동차잖아요. 그럼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우리 시하고 정책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이래서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 금액을 감을 하고, 전기승용차는 대개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좀 예산을 전용할까 싶어가지고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전기승용차로 한 3억 정도만 증하고, 그다음에 4등급, 5등급 그 차량 폐차지원금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6억을 삭감하고,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전기차로 이렇게 증감을 편성시켰어요. 16억 삭감하고, 버스까지 하면 16억이잖아요. 삭감된 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3억하고 그다음에 4등급, 5등급이 한 4억 이상이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경유차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경유차 폐차 지원이 7억에서 8억 정도 그쪽으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폐차 증액된 게 어디가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16페이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16페이지, 그럼 16억 감액해서 3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로 하고 그다음에 폐차 지원이 4억입니까? 이건 다르잖아요. 배출버스 저감사업, 4억 증감된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총 7억 증감되고, 16억에서 7억원을 다른 데로 증감시켰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지금 당초에 계획은 5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을 예산팀에서 안 해줘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2050를 준비하면서 예산팀하고 충분한 그런 협의가 안 되나요? 예산팀에서는 시의 정책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삭감을, 만약에 삭감을 했으면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전향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16억을 삭감을 하고 3억 5000만 원, 4억 7000만 원,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서 그냥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다른 전기자동차나 이쪽으로 증액을 많이 해볼려고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 계획대로 안 됐고,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많이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가 지금 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3500만 원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실까요? 홍보가 시에서 부족한 거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이거 보급을 한지가 꽤 돼가지고 기종이 넥쏘 하나 밖에 없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기종을 여러 가지를 좀 하면은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기종이 넥쏘 지금 하나만 출시가 된 상황이여가지고 수소 쪽은 수요가 저희가 홍보는 대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여수시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COP33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가 예산과하고 우리 기후생태과하고 서로 많이 논의를 하셔서 이래갖고 2050 탄소 중립 가능하겠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도 최대한 예산팀하고 굉장히 접촉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좀 많이 편성을
현태
강현태위원
시의 의지가 부족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 기후생태과에서는 어떻게든 하여튼 열심히 해볼려고 하는데 예산팀에서 반영을 안 해주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우리 심의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50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RE100이고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건데 이것까지 삭감이 되면 여수시의 탄소 중립의 의지가 또 COP33 유치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냐,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정부하고 다시 긴밀히 좀 협조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지금 환경적으로는 수소차가 훨씬 어떤 뭐랄까, 유해성 이런 것은 수소차가 훨씬 적은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거는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건
재헌
강재헌위원장
많은 건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많은 건 아닌데
현태
강현태위원
수소차는 거의 제로잖아요. 그러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소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금 우리 얼마해 줍니까? 한 3000만 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넥쏘가 3700만 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50% 이상
현태
강현태위원
3700만 원 보조, 그러면 넥쏘 차 가격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7000만 원
현태
강현태위원
7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50% 이상을 해주고, 그리고 충전소가 지금 세 곳인가 있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소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충전이 하루에 한 6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충전소를 확대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보면 충전소가 지역적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둔덕하고 지금 공단 쪽 그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분산도 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2050 탄소 중립 최적의 어떤 방법을 갈려면 사실상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가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상,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보급할 때 공고하고 이럴 때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홍보물도 하고 이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지금 여수에 수소차가, 승용차 몇 대나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급한 게 한 628대 보급했거든요. 작년에 한 100대 정도 해가지고 총 600대 이상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지원금해서 지원된 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승용차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 주문이 안 들어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트럭도 전기차가 있긴 한데 그것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부터 해서 트럭까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분들한테 다 지금 지원이 바로 바로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쪽에 여수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 사업 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가요? 구역이 더 넓어진 겁니까? 아니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본예산에 항공공사에서 예산편성 정확한 내역이 안 나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한 사업이고요. 사업은 일단 남해촌하고, 율촌 구암 1구, 2구 그 사업으로 해서 총 세 군데 한 4000만 원씩
현숙
홍현숙위원
더 추가된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추가된 건 아니고 새로 신규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신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서 많아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그럼 이렇게 가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작년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전에는 빠뜨려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 새로 신청해서 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본예산에 항공공사에서 본예산에 책정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시달이 안 돼서 추경에 이건 할 수밖에 없어서 추경에
현숙
홍현숙위원
이 소음지역을 지정할 때는 거기에서 조사를 다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항공공사에서 공항 주변으로 해서 등고선 얼마 이상까지 그렇게 정해가지고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그게 안 됐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런 피해의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작년에도 사업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신규라 그래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올해 신규고, 올해 본예산에 못하고
현숙
홍현숙위원
나는 그거에 지역이 넓어진 줄 알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요.
현숙
홍현숙위원
소음에 대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원을 현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그쪽 마을에서 이장님이랑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현금 아니고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시설 보완으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래서 남해촌은 밑반찬이라든지 의료 건강검진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암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아스콘 공사라든지 도로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혹시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협약서랄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사전에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주민들은 이런 시설 보완으로 하면 다른 요구는 없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거 하시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항공사 백프로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여행, 제주도 여행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그런 것도 해드리고 있어서, 그거 외에는 다른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 공항공사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를 거쳐서 가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시를 거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공항공사에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넣고 그걸 다시 세입잡았다가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기금으로 넣고 그러지는 않고 그때그때 들어와 가지고 바로 쓰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다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거의 한 마을당 4000만 원 선으로 해서 이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맞춰서 그 금액에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이렇게 가다가 다하고 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뭔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이나 이런 식으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공항이 있기 때문에
현숙
홍현숙위원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공항이 있으면 그 공항 항공법에 따라서 등고선 몇 미터까지는 주민지원 사업을 하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숙
홍현숙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협약서랄지 공문 같은 거 한번 줘보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봉두3구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볼려고 하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게 많아요. 이 부분들을 좀, 이게 지금 보면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쭉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도 이게 도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도에다가 이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고 의견 제시를 해도 도도 그쪽 재정상황에 맞춰가지고 삭감을 한 거라서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액으로 해갖고 지금 추정해 갖고 지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이게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범위를
채경
김채경위원
또 추경을 잡으실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범위 내에서만, 이게 도비지원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만 지금 지출할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이 금액에 딱 맞게 피해농가라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농작물 피해가 지금 멧돼지들이 많이 지금 농작물 피해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해가 지금 잡아 놓은 예산보다 더 범위가, 그럼 추가되신 분들은 예산 이거 보조 못 받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근데 그 농작물피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예산이 남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삭감한 것 같은데
채경
김채경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예측 불허하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아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측 불허한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준하지 않거나 그 금액에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추가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혹시 추경을 잡아갖고 피해 보상을 해줄 건가, 아니면 여기서 금액이 딱 정해지면 그걸로 끝인 건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상황 봐서 2회 추경에 도비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만이라도 세워서 지출하는 쪽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염려를 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피해를 많이 안 보면 다행지만 피해를 더 많이 본 가구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있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COP33 관련해서 홍보활동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그쪽 부스 하나 이용을 해서 할 거고, 이번에 배번표 이렇게 등에 붙여서 달리시는 분들 배번표 밑에다가 지금 홍보를 해주라고 홍보문안을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 갖고 확인됐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배번표 확인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그 배번표가 다 배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 조금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100명이면 100명을 다한 게 아니고 한 90명하고 한 10정도는 못하고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렇게만 돼도 성공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안은 126, 158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은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직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착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용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33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신규로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곳이 지금 어디 어디 6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닌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전에 민원 들어온 거랑 좀 그런 게 있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6개를 하겠다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일단 예산 확보가 돼야만 가능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인공지능 재활용품도 혹시 어디에다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1개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정은 안 지었는데 예전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곳이라든지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곳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 대를 설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근데 한 대 자체가 예산이, 한 대당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순위를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한 선착순으로 순위를 정하실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선착순보다는 그쪽 주변에 인구라든지 일단 그리고 인공지능 수거기 같은 경우는 장소의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니까 장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 때 둔덕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를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너무 협소하고 그럴 만한 장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같은 경우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밀집지역 그런 쪽에 해가지고 한번 심사숙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런 여러 장소들을 하셔갖고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뒷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행 용역을 전반기는 8000만 원을 세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근데 똑같은 차량, 인원인데 1억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셨거든요. 물론 이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늘어나서 이걸 1억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똑같은 인원인데도 전반기 때는 8000만 원이고 지금 1억으로 세웠는데 혹시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가 전체적으로 스티로폼만 별도 분리를 안 하고 전부다 수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재활용품을 동여수권, 서여수권으로 구분을 하고, 스티로폼만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스티로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 때 예산 확보는 못하고, 상반기 때 80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수거가 좀 늦어지고 한 차량 그니까 8000만 원 용역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8000만 원 갖고 사업을 했거든요. 인원이라든지 제때제때 수거가 빨리 되기 위해서 차량하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증액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작년에 이게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거지요? 안 하셨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작년에 8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때 차량 한 대에
채경
김채경위원
했었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폐스티로폼 별도로 안 하고, 한 업체가 재활용품 모든 걸 수집 운반했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올 연도는 분리를 시키신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폐스티로폼만 별도로 하나로 또 분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차량 한 대 수거 인원 두 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고 제대로 수거가 안 돼서 좀 더 저희들이 차량이나 인원을 늘려가지고 제때 제때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하반기 때부터 7월부터 들어가는 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지금 6월에 용역이 끝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전반기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년 그러니까 반기분이라도 좀 깨끗하게 스티로폼이 솔직히 지금 이게 바람이라든가 날리면 이게 많이 미세먼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또하게 됐습니다. 10쪽에 보면 다회용 배달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올해 새로 사업하는 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작년에 했었고
현숙
홍현숙위원
했었는데,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우리 배달앱과 연계해 가지고 다회용기 그러니까 1회용품 사용을 안 하고 그 소비자가 원하면 다회용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고 나중에 배달업체가 다시 그 용기를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음식점 그 사업체 한 군데에 정해졌습니까? 사업비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배달하는 앱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현숙
홍현숙위원
업체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산이 한 업체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 업체가 쉽게 말해서 다회용기
현숙
홍현숙위원
배달 회수에 관계없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있지요. 용기 수거비, 세척비, 관리비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다 체크가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체크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체크가 되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체크는 잠깐만요. 어차피 그게 배달이잖아요. 배달 앱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다 체크가 되는 거지요.
현숙
홍현숙위원
자동으로 되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되는가요? 1회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1회에 어느 정도 되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에 해놓은 거 보니까 한 번 할 때 의외로 보면 배달 어차피 그 용기사고, 관리하고, 수거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1회에 9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됐더라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1회에 9만 원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긴 한데 너무 1회용이 요즘 많아서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회에 9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만한 것 같은데요. 이게 홍보가 돼 있나요? 제대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1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이게 정책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거는 그냥 쓸모없는 거지요. 기왕 하셨으니까 제대로 홍보가 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참여율을 좀 높여보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울 때 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좀 보시고 체크를 해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다회용기 배달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24년도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24년 7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22년도부터 했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22년도부터 다회용기 자체를 했었고 그다음에 배달 앱하고 연동한 것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연계한 것은 24년
덕희
민덕희위원
24년부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기사 난 것을 보면 24년도 7월부터거든요. 이게 보니까 아주 사업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원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배달 앱도 살리고 그런 건데 이 분석을 좀 해보셨을까요? 그러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납이 좀 불편하고, 또 청결 이게 잘한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결이 좀 그러지 않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분석을 해보니까 세척비, 용기보관 비용, 수거비, 주문 건당 운영비 해가지고 작년에 379건에 3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한 건당 하면 9만 원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방금 홍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전남 도비로 지금 내려오는 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말고 또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도에서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여가지고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들 하고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걸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우리 자원활용팀장님이 작년에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자원활용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활용팀장 박혜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부분이 좋은 취지이긴 한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냐라는 민원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역도 우리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공공배달 앱이 이게 중요함을 조금씩 인지해 가면서 각 부서에서 지금 협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해주고 있고, 현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이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장에 아,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면 돈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식으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자료수집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요? 그동안에 분석까지는 안 해보신 거지요?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 일단은 저희가 전라남도에서는 여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만 하고 있어요?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 여수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이게 활발히 하고 있지만 전남에서는 지금 여수만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청에서도 여수를 좀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먹깨비 업체하고 이렇게 건수로 아닌 고정비용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저도 7월에 왔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계약 당시에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예. 근데 올해는 건수로 이렇게 계약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희도 나름대로 여수가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왜 이렇게 홍보를 그래도 작년에도 했다고 했는데 저조할까에 대한 인식이 좀 다회용기는 청결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다회용기가 더 청결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저희가 인식개선 차원에서 홍보를 더 해서 올해는 또 작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예산을 줄이고 계약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수로 나가되 저희 지자체하고 이 앱 측하고 같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 가에 대해서 고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접근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역경제과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지를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 함께 하는 방향성을 좀 다함께 해야지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럼 그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요청사항인데 저희가 소상공인 연구회를 의원님들하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예,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한강변에 이거 다회용기 활용한다는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못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지만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듣기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한강변에서만 다회용기를 모아두는 바로바로 먹고, 거기에다가 함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세척업체에서 또 세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순환을 시키는 어떤 굉장히 거기에만 활용되는 그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건 정말 실효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생색내기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로 해갖고는 ‘1회용기를 우리는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하는 것, ‘우리 시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우리 관광지 어디라도 해도 어디다가 배달 앱에서 시켜서 먹고 거기를 통해서 먹고 나면 거기서 바로 그 함에다가 넣고, 수거해 가고 이런 체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 군데 유원지라도 정해가지고 여기에서만큼은 이런 다회용기를 활용할 시범케이스로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울시 한강변에 하는 거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특히 우리는 관광지역이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영농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거를 마을마다 이게 수거장이 있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마을별로 다 설치는 안 됐고, 인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수거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됐을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잠깐만요.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고령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영농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영농 폐기물을 수거를 할라 그러면 가까운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마을에가 배치가 돼 있지 않고 어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가 준비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 지역에서 소각을 하다가 산불도 나고 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마을 단위로 동 지역은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면·읍 지역만큼이라도 마을마다 이게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수거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대금을 지불하는데 개인통장으로 합니까? 뭐로 해 줍니까? 현금으로 해 줍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계좌 임금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계좌 입금으로, 통장에.
찬기
이찬기위원
계좌 입금으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통장에.
찬기
이찬기위원
개인별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보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자원순환과 자원활용장 박혜지입니다. 지금 저희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지금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리고 저희 수거장려금은 개인별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 집하장별 대표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가 통장님이랄지 그런 대표성을 띄신 분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죠?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농을 직접 하시는 어르신들이 kg당 120원에서 16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을이나 이런 데가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수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농대표를 만들어 놓고 그 대표한테 일괄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괄 지급된 돈이 개인별로 몇 kg, 몇 kg씩 수거를 한 사람들한테 계좌 입금된 걸 확인 했나요?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장님이랄지 통장님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개별적으로 수거, 그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집하장에서 폐비닐을 놓고 가실 때 그것을 누가 몇 kg 했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가 없습니다, 실은. 저희가 환경공단 쪽에서 순천 쪽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업체가 순천이랑 해서 여수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몇 kg라고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제 예, 팀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이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온 게 1, 2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돼 왔고 이 돈이 어떤 대표가 무슨 걸로 해서 정산을 심지어 하지도 않은 데도 있고, 더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동에서 관리를 해서 동 자체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마을 단위로 좀 설치를 해서 저울을 갖다 놓고 장부를 갖다 놓고 본인들이 기재를 하든 아니면 그 동네 이장님들께서 좀 하시거나 통장님들께서 하시든 좀 하셔가지고 직접 수거를 하신 분들에게 이 돈이 돌아가게끔 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우리 고추밭에 있었던 거 걷어가지고 30kg 갖다 줬는데 얼마 나 돈 벌었어”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밭에 널려 다니는 폐비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니까 이거 제도개선을 해 주세요.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 단계로 가더라도 장소는 넓혀주고 대표가 있더라도 그 대표가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지급되는 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개선 고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정부에서 한번 상의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지
박혜지자원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28개소에 작년에 170만원 지금 지급됐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요, 포상금이 2865만원.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2800.
재헌
강재헌위원장
2800?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는 한 개소에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평균 봐서 예를 들면.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다면 그 100만원을 여기 집하장별 대표한테 지급하잖아요. 그럼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이 문제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이 예를 들면 “마을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00만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을경로 관광을 가는데 이 폐비닐 모은 걸로 100만원을 쓰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서로 그런 거 모으는 데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개인별로 하기까지는 저는 글쎄 과연 그것이 누가 담당을 해가지고 kg 다 알고, 가져올 때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래서 이것은 좀 마을의 공통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스물여덟 군데에서 내가 보면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게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그 마을의 대표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수거를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수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건 이건 마을마다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수거를 했으면 마을에 갖다 놓는 이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끌고 현장까지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 현장에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나고 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주는 이 돈을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돈의 지급액수를 좀 높여서 이걸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돈이 몇천만 원, 지금 현재 240톤 수거된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500톤 이상 수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걸 지금 마을에서 쓰던 동에서 쓰던 그 돈을 갖다가 써버리기 때문에 수거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갖다 놓은 사람들은 놓은 사람대로 불만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
박영평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영농폐기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거든요. 가장 문제가 보면 영농폐기물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방금 이찬기 위원님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수거를 하는 농민들이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썩는 비닐이 생분해필름으로 해가지고 교환해 주든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누가 이걸 관리를 할 거냐. 집하장별로 담당 책임자가 있어요. 보통 이장이라든가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비닐을 수거해 왔을 때 이분이 몇 kg 있는가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집하장 관리자한테 돈이 입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장이나 통장이나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닐해가지고 포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것은 몇 kg, 갖다놓으면 이장님이 기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사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장님이 집하장 관리자가 이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이 되고? 그럼 A란 사람 몇 kg, B란 사람은 몇 kg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그분을 주는 것이 나는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현금을 주든 생분해필름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해 주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분해필름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말씀 다 관심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만 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동기부여를 정확히 시켜줄 수 있고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 부분이 마을에 또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분쟁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일단 28개소 연도별 지원금 해줬던 거 하고 그 위치 있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2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4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호남화력 사고 관련해서 원인하고 뒷수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일단 사고원인은 탈황시설 철거 작업하는데 산소절단기를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산소절단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산소절단기 사용하는 과정에 그 안쪽에 가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이 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특별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화기작업을 할 때는 기본이 소화기를 비치시켜 놓고 거기서 물을 뿌리고 그리고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비상대기를 항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기작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했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감시인도 비치돼 있었고 다 돼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안쪽에서 불이 붙다 보니까 겉에서는 끄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장을 지을 때 보다는 철거할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관에가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거 또 압력이 어떻게 차 있는 거, 그걸 또 다 베이퍼 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다시 한번 더 내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산단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119,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49쪽부터 45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예산안은 803쪽부터 80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산안은 813쪽부터 81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월내위생매립장 침출수 색도 저감시설 설치공사 그게 지금 시설비가 들어있습니다. 7억이 돼 있는데 이 매립장의 침출수 색도 저감시설이란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통합 허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면 그 침출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땅속에서 물이 쓰레기하고 같이 동참해서 나옵니다. 그 침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침출수를 색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감을 해서 폐수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시설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걸 하면 어떤 게 더 좋아 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색도가 지금 까맣게 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색도가 저감이 돼서
현숙
홍현숙위원
희석시키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현재 월내매립장에 소각해서 매립을 하고 있나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아닙니다. 일반매립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각도 하고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소각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각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24시간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하는데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품이 들어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후에도 할 수 있고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소각은 계속해서 할 수가 있고요. 쓰레기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각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냄새 같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 주변에서 일하시거나 기거하신 분들이 퇴근 이후에도 6시 이후에도 소각함에서 굉장히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많이 나는가 봐요. 이거는 문제는 발암물질이거든요. 이 이후에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부러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어떤 걸?
현숙
홍현숙위원
소각할 때 6시 이후에 저녁에 소각하는 그럴 때는 왜 그 시간에 하는 건지, 늦게 들어와서?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소각은 24시간 풀가동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시간 관계없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풀가동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냄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지금 냄새를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20억을 들여서 저감시설을 해놔서 지금은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요, 지금 그런가 봐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래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보고만 받기 때문에 그 현실성은 체감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가서 그 시간에 맡아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그거를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두 개 써도 그게 냄새가 그런다고. 그거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동안에 이렇게 아무튼 소각시킨다는 건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변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제가 이 질의한 걸로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색도에 관해서 지금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서 어떤 어떤 업종이 색도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색도, 색도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이 어느 어느 업종이고 어느 어느 시설이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색도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물이 너무 진해서 폐수가 너무 진해서 안 좋으니까 색을 감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라, 이 내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비가 와서 흙탕물이 쏟아져요. 그럼 그건 색도예요, 아니에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같이 들어오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색도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염색공단에 한해서만 색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침출수는 당연히 색상이 까맣죠. 침출수가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7억을 들인다는데 지금 만흥매립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32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부 허가를 맡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조건부 허가를 조금 연기해 줄 수 있다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흥매립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만흥요? 저희들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떻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떤 색도 저감시설을?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얼마를 들여가지고?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그때 몇 년 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전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도를 저감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때는 그것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색도가 지금 인레트에서 얼마, 아웃레트에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감을 어떻게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만흥처리팀장 이수근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만흥매립장이나 매립장이 색도 배출시설로 들어갑니까?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그렇습니다. 색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색도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색도를 하게 되는 업종이 어느 어느 업종인가 알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일단 색도는 다른 염색공장도 물론 색도 관련된 업종이겠지만 우리 매립장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색도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법 조항 한번 줘보시고.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만흥매립장은 어떻게 색도를 처리하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만흥매립장 관련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폐수의 색도는 대략 한 천 정도, 평균 그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침출수 관련해서는 색도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오는 색도는 대략 한 150에서 200 그 언저리로 지금 현재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준치가 얼마예요?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기준치는 30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300이하. 지금 색도를 300이라는 건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부유물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색도를 어떻게 뭐로 계산하는 거죠?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색도는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색도 의뢰를 합니다. 침출수 방류수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결과물을 보고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흥매립장이 얼마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시설을?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만흥매립장 초기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건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년 도에 했어요?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만흥매립장은 9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때부터 색도 처리설비를 했다 이거죠?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월내매립장은 그동안은 색도 처리를 안 했습니까?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월내매립장 관련해서는 당초에 월내매립장 조성을 할 때 침출수 처리시설도 동시에 조성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년 도에 했었는데요? 몇 년 도에 월내위생매립장이 됐어요?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한 2004년 언저리로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2004년 그때는 이런 것이 허가가 나려면 기본적으로 색도를 처리해야 한다면 이게 기본 요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적용을 안 봤어요, 시에서 하는 시설이?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당초에 그 당시에 월내매립장 바로 건너편에 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성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그때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원폐수를 그대로 그 당시에는 권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당시에 사업비를 다 반납하고 지금 현재까지 원폐수를 그대로 산단종말처리장으로 방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통합환경법에 의해서 새롭게 통합환경법에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2024년 3월에 색도를 처리해서 산단종말처리장으로 보내라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 약간 32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지금 이제 결과물이 나왔고 올해 약 7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초공사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총 들어갈 비용이 32억 정도 된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하고 이 색도를 처리해야 할 업종, 법조문 그렇게 하고 만흥매립장에 시설 설치한 거 쭉 내력하고 그다음에 월내위생매립장에 처음부터 해서 어떤 공문에 의해서 못하다가 24년 3월에 공문 왔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월내위생매립장에서 배출부하량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부담했던 거 있죠?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 3년 치만 부담금하고 고지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럼 ㅠ페하부터 시작해서 BOD, COD 쭉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농도 하고 배출금을 부과용지에가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쭉 정리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우리도 이제 처리해갖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저기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과연 색도가 그렇게까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 하여튼 그것을 좀 한번 이 기회에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이수근만흥처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윤정임 산림조성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26, 129, 130에서 132, 144에서 145쪽, 15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55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대형산불 때문에 고초가 많으셨죠?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에서도 뭔가 좀 하셨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위원장님, 해당 사무에 대해서 우리 산불보호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산림보호팀장이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러세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종명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번 산불로 고인이 되신 분들 명복을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빌면서 피해복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도 항상 산불재난대응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퇴직 과장님 생각이 나요, 산림과 업무를 하면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주무셨다는.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인 것 같고 이번의 산림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아마 전 국민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불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팀장님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보호팀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예산서 462페이지고 설명서는 30페이지 이하로 쭉 연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시에서도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용으로만 연간 5억원, 헬기 임차비를 부담하고 있죠?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최근에 한 5년간 헬기사용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고 관리는 되어 있죠?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평균 횟수나 이런 걸 간략하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도내 5개 권역으로 해서 임차헬기가 9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이제 도내에서 유일하게 단독 임차해서 우리 여수시만 임차헬기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는 주 2회 정도 계도비행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 출동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산불이 됐든 연적지에 있는 들불이 됐든 출동을 해서 진화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다른 지역에 대형산불이 많아서 계도비행은 조금 자제를 하고 비상대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제 보면 월 6회에서 8회 정도는 계도비행을 실시했고 산불이나 들불 진화 관련한 출동은 한 12회 정도 지금 출동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2회 출동이 올해 만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이제 산불기간이 24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2회 정도 산불헬기가 출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완벽하게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산불진화대 구성 인원이나 장비 구성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니까 이게 오랫동안 전문인력으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 부분은 비단 저희 여수시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여수시 산불진화대 분들도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이게 1년 동안 12개월 동안 계속 상용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산불기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유입이 지원을 하거나 접수를 해서 진화대원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적고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주 수입원보다는 부 수입 위주로 일자리도 얻으실 겸 해가지고 진화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고령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접수는 많이 하겠네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저희가 지금 38명 정도 대원분들이 계신 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선발했을 때 경쟁률은 한 2.5 대 1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분들은 어쨌든 기동성이 중요하니까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은 하시겠네요, 그래도?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저희가 선발 절차에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기초체력 테스트를 점수화해가지고 선발 배점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서 465쪽에 보면 산불방지신고 포상금이 현재 도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예, 도비는 이번에 내시가 안 돼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금번에만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 계속 지원이 됐었고?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이 포상금이 매년 내시가 되는 건 아니고 내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저희는 내시가 될 걸로 보고 이제 미리 본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도 내시가 안 됐고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또 포상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은 있죠?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최근 10년간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없고
덕희
민덕희위원
아, 한 번도 없었어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퇴직하신 선배님들한테 확인을 해봐도 포상금 지급 실적은 없는데 그 이유를 봐보니까 이게 어디 지역에 산불이 났다고 신고를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산불을 낸 사람까지 특정을 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거나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수준으로 해줘야지 가능한 거네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예,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인지가 뭔가 됐었을 때 큰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장표창을 한다든지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런 걸로?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표창 위주로 이렇게 한 사례들은
덕희
민덕희위원
현물은 아니고?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적으로만 했다는 말씀이네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대치마을을 가보셨습니까?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종종 그쪽을 지나치기는 합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산불이 만약에 났었을 때 대치마을처럼 소방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여수에 전반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죠?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취약지 그다음에 특별관리구역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서 파악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 자료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산림과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해 주셔가지고 우선순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뭔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얼마나 산림이 소중한가,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지구적으로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면적도 적은 뭐 미국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참 우리 여수도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 이렇게 또 잘 준비해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료는 좀 부탁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석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산불진화 관련해가지고 자차 이용 관련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부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이제 산불감시원 읍·면·동에 소속돼 있는 산불감시원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산림과에 소속돼 있는 산불진화대분들은 저희가 승합차를 임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고 임무도 수행을 하시는데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분들은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 본예산에라도 감시원분들 어떤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석주
이석주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거기다 고령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산불감시 하다가 오히려 그분들의 신체에 손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우려가 돼 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엊그저께 제가 경북에 불났을 때 한번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쪽에서 현장진화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낮에는 강풍이 너무 불어서 야간에 진화작업을 했었으면 불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고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야간 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헬기 부품이 러시아산이어서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기동이 어려웠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이제 헬기 부품 문제는 산림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는 러시아 카모프사에서 만든 헬기여가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부품 수급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여수시에서 임차한 헬기는 독일에서 제작한 헬기에서 특별히 부품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다행이네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그리고 야간산불 진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중에는 사실 항공지나 헬기를 통한 진화가 이제 주된 진화가 될 것이고 야간에는 헬기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 인력을 통해서 인력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주
이석주위원
아, 법적으로 야간헬기 운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헬기는 일몰 후에는 운행이 안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런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예, 그래서 인력으로 꺼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불을 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확산이 안 되게 방화선을 구축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는 정도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진화율이 그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산청이라든지 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련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도 피해가 컸었는데 컸던 이유가 농작물보관창고 화재 때문에 소실이 커서 근데 그 부분에 보험이 많이 가입 안 돼서 피해가 컸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관련 부서가 내용은 아니잖아요, 보험 같은 경우는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
현숙
홍현숙위원
위원석에서 - 예, 보충에 뭐 어차피)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보충질의냐고요. 보충질의? (
현숙
홍현숙위원
위원석에서 - 예-예, 이어서 할게요, 그냥. 보충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보충질의라 할게요. 지금 이제 사찰들이 문화재가 많이 있고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찰들도 있잖아요. 그럼 산불에서 지금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를 들면 흥국사 같은 데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수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수도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계속 상수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이 진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사찰이나 이런 보호가 필요한 주변 산림을 산불예방 숲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사찰의 진화 체계구축이나 소방시설 구축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관련 연관된 사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어차피 지금 이 문화재에 관련해서도 산불예방 숲가꾸기 이런 쪽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나무수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산불예방 숲가꾸기인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산에 나무를 밀도가 높으면 산불이 발생 됐을 때 불쏘시기간 역할도 할 수 있고 확산이 빠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숲가꾸기가 감벌, 솎아베는 비율이 한 30%라고 본다면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솎아베기 비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감벌한 나무를 임내에 이렇게 존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산을 갖다가 나무가 빽빽한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게끔 해서 만들어서 불이 났을 때 산불 확산이나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숲가꾸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이번에 보면 바람이 불면 불이 사실상 보면 거의 도깨비불 같이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화면으로도 봤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간다면 사실상 보면 숲가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사찰 측하고 아니면 민가 측하고 어떤 서로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수시도 시유림이 거의 없고 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또 사유림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지만이 주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산불이 비화 되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방화선, 방화림을 구축한다든지 방화선을 구축해서 중간에 단절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 플러스 3개년, 5개년, 장기계획해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잊어먹을 뻔했네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소나무류 이동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동단속하는 건?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이 소나무 이동단속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접 시·군으로 벌채된 소나무나 또 살아있는 소나무들이 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나무가 가장 병해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많이 소나무가 많이 소멸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걸로 병해충으로 인해서 죽은 소나무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식재합니까?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조림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소나무가 그렇게 고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활엽수들이 또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천이가 돼서 자라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번에 산불이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소나무 자체가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가 송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에 취약하다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더 타들어가고. 그리고 그렇다면 등산로나 인근 주변에 주택이 있다면 그쪽에는 침엽수로 사철나무, 이런 걸로 해서 하면 어떨까.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소나무도 계속 고사하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만연해 있어가지고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나무를 심는 다시 재식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 나무들도 수종갱신 대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다 개벌을 해가지고 전면 벌채를 해서 다른 수종을 식재한다든지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주변에는 소나무보다는 다른 수종으로 계속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마 앞으로는 소나무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할 것 같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계속 고사를 하니까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여수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정임 팀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산림과 13쪽 설명서, 국동시영아파트 옆 산책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설명서 13쪽. 찾았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동시영아파트 옆 산책로 정비사업.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찾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찾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지금 이제 등산로 정비 160m, 노면정비 및 야자매트 설치,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추세가 대체적으로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도 다 요구하는 게 이렇게 등산로를 할 때는 맨발길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야자매트는 거의 그쪽 자체를 요구하는 쪽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자매트는 강아지나 이런 다니면서 오줌도 누고 해가지고 해충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야자매트 자체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변화를 해서 노면 상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맨발길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산림휴양정원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지금 팀장님께서 공석이라서 저희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차범창 차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 야자매트를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야자매트를 까는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땅이 항시 질척거린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건이 안 좋은 것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냥 좋은 땅에도 막 설치를 해가지고 가는 거 이것은 아니거든요. 야자매트 이것도 훼손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실, 플라스틱 엮어놨던 거 다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정말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차라리 거기에다가 황토를 깔기 뭐하면 마사토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지. 좀 친화적으로 야자매트도 친화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친화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환경 친화적으로 이런 데를 산책로를 가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강력하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몇 사람일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을 요구를 하고 할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45, 158, 16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특교세 확보한 수질정화 예산 처리가 되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5억 삭감되고 5억 특교세로 확보가 됐는데 수질정화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5억이 편성됐고요.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와서 당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북공원에다가 기존에 저희 시의회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이제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나노버블을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쯤 설치되고 이런 진행과정이 앞으로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산 편성되면 저희 행정절차가 지금 심의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구입 의뢰를 할 겁니다.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6월 말일까지는 그럼 구매 후 설치까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두 군데면 우리 흥국체육관하고 웅천 목공원 두 군데에 두 개씩 해서 4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아니 목적사업이 특별교부세는 이게 위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아, 흥국체육관으로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예,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설치가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육안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체감적으로 ‘아, 이게 정화를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한 3개월 정도면 효과는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3개월 정도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아까 6월 말이라고 하셨나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7, 8, 9 가을 정도에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두 개를 할 때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4개를 설치하니까 기간이 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아까 활용계획 문제는 우리가 기존에 논의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또 맨발걷기 관련돼서 보수 예산이 또 올라 왔더라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또 맨발걷기 열풍이 불어서 우리 시에도 여러 사이트가 설치가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수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온수설치 문제, 세족장 설치 문제, 신발장 설치 문제 더군다나 지금 또 발생하는 것이 비에 의해서 토사가 쓸려나가는 문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 맨발길 조성하는데 큰 돈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로 인해서 토사가 계속 쓸려가는 현상이 계속 다른 사이트도 발생할 거고, 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여할 수 없을 건데 이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사이트들은 좀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 보수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아끼고 업체에서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이걸 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하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규정이 그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업체에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 흙과 맨발 그 흙과 균형이 동일해서 지금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맨발길 부분만 좀 위로 올려서 그렇게 지금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업체에다가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그 황토를 주변에다가 좀 모아놓고 좀 흘러 내려가면 침식되면 그것을 시민 스스로, 이용자 스스로가 저희가 그 보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맨발길 같은 경우에는 좀 물기, 접지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걷기도 쉽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병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걷는 길들은 좀 뿌리면서 걷고 그러면은 지금 계속 걷다보면 이게 다져져가지고 지금처럼 쓸려 나가는 것도 조금 잦아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게 다져지기 전에 비가 와서 좀 피해가 있긴 한데 앞으로 계속 이용하게 되면 이런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맨발길 조성할 때 업체에서 제안했던 그 하자보수 요건은 뭐였나요? 어떤 부분을 하자로 보통 보나요? 맨발길은?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본인들이 다짐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석축이나 이런 걸 쌓아야 되는데 부실하게 쌓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앳지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하고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부적합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렇고 저희가 그 배수를 위해서 중간 중간에 배수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면
석주
이석주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 흙이 자꾸 쓸려가는 현상 이런 부분도 업체하고 미리 조율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 이런 예산이 좀 중복되지 않게끔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설치하는 기준이 없어서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저희가 만나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사도가 어느 정도면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느 간격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이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최초로 그 맨발걷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준이 없었는데 저희 양 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보충질의
재헌
강재헌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발길 관해서 지금 황토 맨발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들을 씻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럼 그 수도료를 물세를 지금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시 공원들이 있지요?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도 맨발길 만들어놓은 데가 있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거기서 그러면 사용하는 물들은 어디서 지금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세족장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세족장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맨발길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황톳길을,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족장이 없어요. 시에서 설치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물을 쓰거든요. 댕겨서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 부과를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 공원이에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사용료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요. 이게 적합한가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아니 저희가 만약에 봐서 시에서 그 세족장 설치가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시에서 설치하면 당연히 시에서 상수도 인입을 하고, 전기까지 해가지고 세족장을 설치할 건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한려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는 좀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용자도 극히 아파트 주민으로 제한돼 있어서 현재는 이 세족장 설치를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세족장을 설치했었던 거고, 거기는 일단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세족장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분들께서 맨발길을 만들어달라고 그래 갖고 다 만들어 주지 말고 차후에 상황도 고려를 해서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나중에 신설을 하실 때 여러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산림과하고 공원과하고 맨발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니까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온수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시의회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당시에 논의했다시피 너무 과한 복지라 생각해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 공원과에서는 온수기 설치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진짜 과한 복지예요. 제가 생각해서는, 일부 사람한테는 또 욕을 얻어먹을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돼요. 이것은 자기가 맨발하고 나서 발을 간단하니 간이 세척하는 것이지 거기서 목욕 수준으로 발을 그렇게 씻고 있을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두 과가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협의할 건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선산에 처음에 맨발길을 만들 때 그 밑에다가 자갈을 넣었잖아요. 그 제거를 언제쯤 하실랍니까? 계속 드러나요. 지금.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거해서 조치 좀 해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산림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서현숙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우리 외식업 관련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겨우 그것에 좀 인제 덜고 좀 시작을 다시 해볼려는 이 시점에 또 여수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시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하고 위생단체분들 업무 개선을 위한 모범 현장방문을 한번 한다고 여기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외식업 또 음식개선사업을 위해서 가신다하니까 이분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지원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폐업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식업에서 종사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이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협의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임병종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120, 127, 132, 150에서 151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555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수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127, 151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567쪽부터 56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823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안은 121, 127, 132에서 133, 151에서 152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573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특이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윤현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안은 120, 127, 130, 133, 152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603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질의·응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요새 홍보를 부쩍이나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알고리즘에 의해 저한테 뜨는 거겠지만 저한테 뜨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또 그 영상미 자체가 저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트렌드 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직원분들 그 하시는 것도 보니까 역동성 있고, 마치 누가 영상을 보면 시켜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구분이 가거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치매 예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일환인가 하고 저도 사실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디 심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우리 여수시에서 SNS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걸로 우리 의원님도 딱 눈에가 들어오는 것처럼 시에서도 핫한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지 않게 또 우리가 도서를 저희들이 치매 또 섬박람회 연계해서 치매 사업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갔던 것들을 또 영상으로 해서 또 한번 만들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진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진숙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숙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발전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니까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진숙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최재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127에서 128, 133, 152에서 155, 159, 160, 161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615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페이지요. 농어촌 민박홈페이지 제작 지원 좀 여쭤볼게요. 도비 500만 원인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500만 원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특별히 도비가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연구개발비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여수시 민박협회에서 현재 여수 펜션이라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제작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수가 지금 민박이 600업소가 넘거든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민박이 다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통합 홈페이지 제작하고 재정비로 해가지고 여수에 도비가 백프로 내려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사업량이 678개소라고 나왔는데 그럼 기존에 여수 펜션은 678개소가 안담겼고, 500만 원으로 담겨지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인제 민박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봐야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해봐야 돼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다 담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게 예약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 소개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러지 않고, 홈페이지에 민박 현황이 쭉 나오는 걸로 현재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도비라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몇 개 시군만 내려왔더라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몇 개 시군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여수가 관광지다보니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여수 관광이 침체된 상황이고, 여기에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사실은 농어촌 민박사업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종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번 그 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스티커 지원이 있어요. 우리 설명서는 21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재활용 폐기물이, 잠시만요.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농업활동을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재활용 영농폐기물이 있는데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불가한 영농폐기물은 폐부직포라든가 폐그물망, 폐차광망 등이 되는데요. 마을별로 이것을 일정 장소에 모아가지고 마을 대표가 우리 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면은 보조금을 교부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몇 군데 정도 있는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마을별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마을별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일정량이 모아지면 보통 그 300킬로그램 정도 되면은 민간폐기물 수거 업체를 불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민간처리 업체를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이 재활용 가능한 것이 많거든요.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하우스 영농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실제로 이 발생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이 좀 적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사용 가능한 비닐을 수거를 하게 되면 킬로당 얼마씩을 주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불가한 것만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농가에 좀 홍보를 하실 때 분리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오전에 자원순환과한테 부탁을 했어요.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들 보고 폐비닐을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을 좀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좀 줘야 된다, 마을에서 단위별로 하셔가지고 그것을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가져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개인들한테 이익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영농활동이 끝나고 나면 현지에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더라도 수거한 양만큼의 돈은 개인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한번 정책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설명서 48페이지 길고양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길고양이 관계가 또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단체에서는 계속해서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겁나게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직소민원으로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들어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캣맘이라든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일정 장소가 아닌 데에 이렇게 먹이를 주고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고 가장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이게 시골 같으면 별 좀 그래도 문제가 덜 한데 이 도심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그 일대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 동물을 무작정 포획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적절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한 중성화 사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지금 800두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올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몇 두지요? 250두로 이렇게 낮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사업을 조금 분쟁을 좀 없앨라면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좀 하셔서 계속적인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좀 일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증감 사유에 보면은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신청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어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위치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그 장소에 방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 5년간 중성화 수술을 2000건이 지금 넘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 때 또 300두를 추가로 해가지고 1385두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나 주택가 이런 데는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서 포획을 하러가서 보면은 이미 중성화 수술이 된 그런 고양이들이 많다고 캣맘이라든가 우리 포획자들이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일단은 5년간 그 활동한 걸로 봤을 때 중성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된 걸로 보고 일단 지금 신청 접수 사항과 중성화 진행 상황을 좀 더 검토해 보고 사업량이 부족하다면은 하반기에 고려해서 더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니까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성화 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이게 그 고양이가 한번 새끼를 낳게 되면 심지어는 10마리 가까이 낳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중성화 사업해서 중성화하는 것보다는 다시 태어나는 새끼 고양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주장하시니까 믿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왕에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늦추지 마시고 좀 하시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반기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보충질의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항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이는 늘 그게 거슬려요. 거슬리기는, 근데 이게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는 마음에서, 그니까 많이 줄긴 했는데 이거를 아까 새끼를 이렇게 출산하다보면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요. 이거 중성화 한 마리 시켰지만 아까 영양 상태가 좋다보니까 한 10마리, 보통 대여섯 마리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쫓아갈라면은 중성화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라리 이거를 그냥 서울 어느 아파트처럼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공원이든 어디든 드러내서 이 고양들 먹이를 그냥 노골적으로 줄 수 있게끔 집을 차라리 만들어서 그러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중성화를 시키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또 고양이를 어떻게 특성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으면 거기에 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화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피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음성적으로 있었던 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해결할 방법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안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검토는 못 했는데요. 주로 고양이의 번식 시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봄은 3월, 4월 또 가을에서 9월, 10월 이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3월중에 중성화 수술을 좀 많이 했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새끼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데만 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러지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캣맘들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모여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어쩔 수 없이 감정싸움을 되거든요. 그걸 차라리 막을려면 이쪽도 저쪽도 충족할 수 있게 차라리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중성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를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그걸 실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성화비도 좀 줄 수 있고, 줄었다 하지만 새끼들은 지금 어찌됐든 또 숨어 있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십시오. 구경도 할 수 있으면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시행했던 곳이 있기 때문예요. 머리 아프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농폐기물 폐비닐 재활용 가능한 게 있고, 인제 가능하지 않는 게 부서별로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심의를 할 때 자원순환과 이쪽에서 했을 때는 지금 28곳이 집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는 지금 마을별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자원순환과와 연계시켜 가지고 한 장소를 하든지 마을별로 한다면 마을별로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 재활용 불가능한 영농폐기물해서 이 부서 간의 협조를 해가지고 맞추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을별로 있다면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백군 데가 있는 거예요? 50군데가 있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마을공동 집하장이 있는 곳이 25개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마을 대표자 대부분 이장님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장소로 해가지고 그것을 수거하는 박스 안 있습니까? 박스를 놔두고 그 300킬로그램 정도가 채워지면은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정을 안 해줬어요? 푯말도 해주고 지정을 해줘가지고 관리가 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영농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여기에다가 보관하구나’ ‘여기는 가능한 걸 하구나’ 해서 그런 시설적으로 갖춰줘야 이게 시 행정이지 아무렇게나 이장님보고 ‘이장님이 알아서 그냥 저기 한쪽에다가 박스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저기에다가 놔두세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거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처리비 중에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20% 있구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불가 폐기물이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20% 자부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배출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배출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보관장소를 우리 시에서 정확히 정해줘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세요’ 그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원순환과는 재생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하나로 정해서 시설 쪽으로 갖춰져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어떤 그물을 놓든지 어떤 시설 쪽으로 갖춰주든지 그래서 푯말도 해놓고 여기는 재활용 불가, 여기는 재활용 가능 그렇게 해서 갖춰줘야지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해줘야만이 어디서 혹시라도 차로 싣고 와서 멀리서도 싣고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시설쪽으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서 24페이지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이 신규로 됐어요. 이게 근데 2024년도 1억이 또 돼 있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원래 이 용역비가 4억입니다. 4억인데, 작년에 1억만 반영을 하고, 올해 추경에 3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여기 중장기발전계획인데 추경에 세워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작년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워 가지고 추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작년에도 추경으로 세웠고, 1억이 그럼 추경이에요? 작년 세운 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4억이 필요하다면 작년에 1억을 추경을 왜 세워요. 차라리 올해 처음부터 4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이걸 추경에 1억, 또 2025년 추경에 또 3억 이런 용역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그래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면서 용역비를 추경에 이렇게 딱 나눠서 세워서 용역이 중장기발전계획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본예산에 세워서 해나가야지 이것을 조금씩 4억인데 1억 세웠다가 뒤에 또 3억 세워갖고 추경을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8페이지요. 한국쌀 전업농 전남도대회 여기도 신규 사업이 1억인데 처음에 1억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기정에 1억 7000만 원이 있다가 올해 추경에 1억을 해서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니까 신규 사업인데 총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잖아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제 여기에는 없는데 본예산에 있는 세부 사업들이 안 보여서 이렇게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행사만 해가지고 1억이고, 1억 7000만 원은 그럼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1억 7000만 원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들은 쭉 부기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억 7000만 원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우리 농업정책과에 나머지가 1억 7000만 원이라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추경이다 보니까 이 기정 예산으로 보이지, 지금 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라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서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올라와 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보이지 않는 예산서를 보고 1억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이 1억에 대해서, 내용을 1억 7000만 원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 1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여기에 보면 증감 사유가 행사 개최에 따른 신규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7천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상황을 모르는데 행사비만 1억을 또 새로 세웠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올리면 다 해줄지 알았습니까? 정확히 자세하게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페이지 영유아 친환경농수산물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죠? 신규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313명 영유아 72개월 미만해가지고 313명을 선정을 했는데 혹시 이 선정 기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 선정기준은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인제 잠깐만요. 도에서 시군별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배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313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 온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313명이 여수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313명을 어떻게 하셨냐고 선정을?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희 작년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가정 양육수당을 주거든요. 이 자료를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선정하는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신청주의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 영유아가 313명이 더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많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 313명을 선별하는 기준이 우리 시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신청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이게 다 홍보를 하셨습니까?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걸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홍보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313명이 다 신청이 마감이 됐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추경에 서야지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은 홍보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 우리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할 건데 농산물은 여수 것을 하실 거죠, 100%?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도장터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우리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라남도의 장터에 있는 것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채경
김채경위원
굳이 전라남도 장터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여수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것은 신청하는 분이 그 물품을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이왕이면 우리 여수 친환경농산물로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그걸 당부를 드리고요.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는 도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는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도비삭감이 전체적으로 이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저희 여수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사업지원은 됐는데 신청이 좀 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도 지원하실 때 신청하신 분들이 적은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좀 신청이 적었습니다. 100명 예산이 있는데 4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홍보가 미흡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홍보도 약간 미흡한 것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난임부부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가 없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보건소하고 연계를 안 하셨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건증진과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민원실에 저희가 리플릿이랑 담당 직원한테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든 62명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보 받은 세대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 아예 신청서를 거기에다가 리플릿이랑 구비를 해놓고 신청을 해서 저희 과로 팩스로 받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작년 데이터는 여수의 난임 시술하신 분들이 600명이 넘어요, 600명이 넘는 반면에 여기 지금 100명에서 60명 줄은 것도 너무 안타깝고 물론 가정 신상을 공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갖고 있잖아요. 우리 난임시술 하신 분들 조례도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보건소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난임부부들에 대한 이런 시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난임부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도 우리가 드린다는 것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해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조 잘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0, 130, 155, 159에서 160, 161에서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4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120, 128, 130, 133, 155, 160, 161,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59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12페이지고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장비구입 예산이 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고맙게도 도의원님이 챙겨주셔서 추경에 세웠는데요. 컨테이너형 수직형 식물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형으로 자동으로 식물배치가 6단이 순환이 되게끔 작업하기 편하게끔 물론 컨테이너 안에 온도, 습도랄지 자동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약 2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장 아래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나 농업인들 교육용, 전시용, 홍보용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스마트팜 시설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뭐 스마트팜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은 스마트팜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단계식으로 해서 좁은 공간에 6배 내지 10배 정도 면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석주
이석주위원
스마트팜도 갈수록 약간 효율화를 더 중시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전시를 해서 찾아오는 시민 분들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인제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처럼 자연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힘들다는 것이 요즘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후조건을 우리가 시스템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은 미래의 필수적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홍보하고 농업인들에게도 알려주고자 시민들에게도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것을 보시고 스마트팜을 주저하시던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이나 농업인들도 좀 더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전시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비용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여수 실정에서 스마트팜을 도입하려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다보니까요.
석주
이석주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전시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농업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한번 부서에서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재배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주로 쌈채소 종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추, 치커리 그런 종류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20평이다 그랬잖아요. 평당 지금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쌈채소 이런 것을 해가지고 2억원어치 매출 올리려면 몇 년 동안 해야 될까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요. 저희 스마트팜이 20평을 하든 200평을 하든 2천 평을 하든 양액 시스템 기본 3천만원은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평수 면적이 넓어야지 가성비가 좀 있는 건데요. 저희가 형편상 작은 평수에 하다보니까 평당 1천만원이라는 정말 저도 처음에 듣고 놀랐거든요. 그런 고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아직 스마트팜이 그래도 초입단계라 그런지 기술력이랄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높더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자재도 올 스텐으로 녹이 쉽게 안 스는 그런 것들로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A/S랄지 그런 문제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운영관리비는 아직 저희들 파악 중인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전기세만 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온도, 습도도 조절하고 물, 전기 이게 다 공급되고 해야 될 텐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 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센터 인력으로 합니까, 위탁 안 주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우리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홍보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광양이나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이걸로만 보면 이거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예를 들면 2억을 투입해가지고 이자만큼도 어떻게 보면 수입이 생기지 않는 이런 일인데 어쨌든 어떤 이런 부분이 선진 농업기술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홍보효과로 해서 이 시설로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농업인들이 아 이렇게 영농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21, 128, 155에서 156, 16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6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