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허가과장, 주차차량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 각 부서 서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여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정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내시로 잡아놓은 예산이 확정내시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됐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기존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게 이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회 추경에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된 그 예산들이 이제 도에서 늦게 확정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면 가내시 안 내려왔습니까? 가내시도 안 내려온 걸 지금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가내시가 내려 왔고 가내시하고는 조금
용진
고용진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년도 본예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도 관련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했어요? 이정도로 확정내시는 어느 정도 예상하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잡은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우리 재정이 지금까지 계속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반영이 거의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를 예상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상을 못 해서 이렇게 됐다, 잘못된 건 아닌가요? 국장님이 봤을 때 잘못된 건 아닌가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예산서 드물게 본 거 같아서 매년 이랬습니까?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 기정하고 경정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도비가 추가로 확정된 예산 우리가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이제 추가로 확정된 예산이 지금까지 우리 해양수산국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추가로 된 건 제가 인정하는데 기정보다 경정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도비가 뭐
용진
고용진위원
도랑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연락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팀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액을, 가예산액을 잡아놓고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각 부서별로 알잖아요. 우리가 예산 부서에다가 신청한 것보다 어느 정도 삭감되겠다, 아니면 이건 전체 삭감이다. 부분삭감이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해양수산 사업 같은 경우 그럽니다. 당연히 1회 추경에 그 정도로 해줄 거다 근데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예측하고 하신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말없이 삭감을 많이 시켜버려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도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반영 못했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이 예산들을 반영 못했잖아요, 우리 시 재원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차피 우리 해양수산국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2회 추경도 없다는데 정리추경까지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른 과들은 직접사업비 많지만 우리 수산국은 오히려 국도비 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리뉴얼 사업 해가지고 8억 5000만원 종포해양공원 맞죠? 여수밤바다 그럼 지금 일단 우리 시비 8억 2500은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16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가 됐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왕 잡았으니까 일단 질문 드릴게요. 보고가 됐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구민호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소속, 성명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문장곤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했다가 용역이 정지 상태입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그쪽을 콘텐츠 있게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는데 콘텐츠가 부족하고 해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필요시에는 해도위에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용역 발주 언제 하셨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럼 발주하기 전에 착수하기 전에 상임위에 얘기를 해서 어떤 용역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16억이면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 적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시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6억짜리 전환사업을 하면 충분히 우리 상임위에 좀 얘기를 하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 그걸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안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국장님도 배석을 했는데 이번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하시면 상임위에 우선 보고할 사항들 이거 나눠주셔야 돼요. 나중에 가가지고 언제 상임위에 보고했냐 이거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맞니 틀리니 타당성에 대해서 그니까 그거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있죠? 이번에 예산 9억 7500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발주 안 했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도색파일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도색을 하고 있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강관 페인팅 도색하고 있고요. 4월 21일부터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10억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기예산 성림된 게 얼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올해가 9억 7500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일단은 이 사업 지금 발주했고 이 사업 마무리 해놓은 데는 차질 없죠? 예산에 있어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2026년까지 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걸로 그리 돼 있는데 2027년까지 사업 기간입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사업기간은 2027년 말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까지? 이걸 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없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단축시켰을 때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제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수심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재 운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인근에 택지개발하고 있잖아요. 택지개발하면서 도로 부분 그 위쪽이랑 밑에 쪽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근데 지금 택지개발 완료가 아마 올 연말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려면 공기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갑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웅천마리나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웅천마리나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비확보 안 되면 그대로 반납하실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확보가 지금 200억이 안 되면 이게 도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방법은? 시비 안 되면 그대로 반납?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열심히 시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지금 2~3년 늦어졌잖아요, 사업이. 그럼 이 기채를 시비가 1회 추경 안 되면 2회 추경 올해 할 수 없어요. 국비 해수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면 호텔 부지, 쇼핑 부지를 선분양 매각을 하든가 안 되면 기채를 발행하든가 방법을 찾아야지 시비가 지금 언제 되겠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200억이 올해. 그러면 국장님이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기채를 발행하든가 그럼 호텔하고 쇼핑 부지를 먼저 선분양을 하든가 해서 200억을 만들어서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졌는데 그대로 시비가 안 된다고 이걸 계속 방치하실 거예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게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하고 빨리해서 기채를 발행하든가 선분양을 하든가 해서 200억을 올해 확보해서 사업을 준비해야죠, 지금.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몇 년 전에 7억을 확보해서 출입구를 이미 한차선 확보를 해놨어요. 다른 거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해놓을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제 저희들이 방치를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다른 사업들이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비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올해는. 그럼 호텔 부지, 쇼핑 부지 매각을 선분양을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기채를 별도로 발행을 하든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근데 이제 마리나가 조성이 아직 큰 몸통이 안 됐는데 매각을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선분양 할 수가 있잖아요. 시비가 없으면 그럼 기채를 먼저 발행해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돈을 또 갚으면 되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만들어내야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과장님하고 둘이 해서 만들어내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요?
종길
김종길위원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땀나는데 국장님 땀나는데 자꾸 하실랍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굉장히 덥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국장님이 결정권자예요. 지금 뭐 시장님이 뭐 결정을 합니까? 아무것도 결정 못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이 다 결정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 택지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제지구 택지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부지 지금 우리시에서 매각했나요, 안 했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종길
김종길위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택지개발 하면서 아직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매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효 위원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하셔도 돼요. 그걸 갖다가 도상분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우리 이선효 위원이나 저나 시장님한테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당초 800억에서 지금 1500억까지 간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이야기하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 책임 물어야 된다니까요. 당초에 800억이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지금 진작 공사 들어갔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늘어졌습니까? 그래서 1500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빨리하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검토하셔갖고 결정하세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거 뭐 우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고민을 할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것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해양수산부 쪽에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전부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극히 없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극히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해양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부서를 체육 쪽으로 옮겼다든가 그랬으면 업무가 더 진행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산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내역을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지 혼자만 고민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웅천 마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척사업이 우리 어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다 보니까 어선감척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20억 반영됐어요. 이거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감척은 10회척 또 많을 때는 20회척 하는데 지금 정치망 건은 두 통 정도 그다음에 일반감척은 들망을 할 경우 한척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척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선감척이라든가 지금 패각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패각도 작년에 지금 고수온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패각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근데 이 처리비용은 지금 똑같아요, 보면. 이런 건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예산을 실제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리스트업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몸이 좀 허하신 거 아닙니까? 왜 땀을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링겔이라도 맞으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에서 120, 125, 129, 142, 161쪽이며 세출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는가 하면 제가 좀 모르고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과장님이 지금 몇 월 달에 오셨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1월 달에
이미경위원
그래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해수욕장들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웅천에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너무 날이 빨리 더우니까 안전사고 났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이런 요원들을 배치할 때 인건비나 요원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라도 안전에 기여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거든요. 어디를 봐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감시 구조 활동이나 이런 안전요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예산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영 안 한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세출예산 388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해가지고 총괄이 있고
이미경위원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팀원 있고 하는데 약 한 1억 9000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근로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소도 실시하면서 안전을 신경 쓰고 있지만 추가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잊지 마시고 행정감사 때도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봄은 짧고 여름이 길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니 이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예산범위를 봤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매번 중복되는 말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 내역을 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업은 3대 7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5대 5인지도 예산이 없던 관계로 거절해버리고 같은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급한지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은 진행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설명 드릴까요?
이미경위원
예.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사업유형별로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보조사업이 있고 크게 이제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3대 7, 도비 3, 시비 7 이렇게 되는데요. 시군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하면서 약 한 5%에서 10% 정도는 삭감되는 경우는 이제 %가 약간 변경되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실은 이제 지난해 예산 대비해서는 5~10% 정도는 전부 다 증액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도에서 해수욕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뿐이지 지난해 대비해서는 금액별로는 약 5%~10% 정도는 증액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원님들에게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설명드리고 도비를 받아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잘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납득이 가는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해서 여수밤바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은 과장님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종화동에다가 엄청나게 16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래서 8억 2500 지금 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도 설명도 필요하지만 지금 낭만포차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16억이나 된 사업이 리뉴얼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말 어디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한 거 같아요. 최근에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좀 공유해보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복된 것은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도 많은 논쟁을 우리 이선효 위원이랑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웅천 거점형마리나 있죠?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비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요. 또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분양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대책안을 내주시기 바라는데 대책안이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수면 아래에서 팀하고 일부 과의 팀장들하고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마련된 방안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단계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변화도 많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접을 것인지 이거부터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게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추경전이니까 추경확보를 할 때 예산팀도 같이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또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제안하나 드려도 될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세 분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일을 추진한 거를 제가 검토해보니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정 이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정책결정부서라든가 체육관련 부서라던가 함께 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걸 하나를 만들어야죠. 하실 경우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언제까지 감이 익어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이 떨어질 때 동안 입만 벌리고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소호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호지구가 환경생태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렇죠? 소호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그 지역여건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서 9억 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더불어서 거기에 돼 있는 불법어선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 놓고 있어요. 민선 7기 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한번 발언하셨고 또 지난번에 우리 김종길 동료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해서 현실을 생생하게 발언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혹시 단속하고 실적이 있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 4월 달에 2월 달부터 지금 현장조사를 해서 소유자 약 17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일단 공문 먼저 보냈고 지난 토요일 날은 현장에서 이분들도 만나가지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당장 4월까지 저희들이 옮기라고 했는데 당장 옮기기는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5월까지는 그러면 자기들도 최대한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실태파악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어요. 실태파악을 해서 일단은 어차피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을 펼쳐서라도 과감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어려운 부서에 와서 어려운 일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혼자서 못하면 함께 가면 더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다 질문을 해버려서 마리나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이선효 위원이랑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도상분양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소제지구 택지개발 해서 아직 준공이 안 났음에도 아파트 부지 그거 때문에 기사에도 나고 또 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800억이 1500억까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앞으로도 올해 시작을 안 하면 매년 늘어납니다, 예산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1억, 2억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00억, 200억씩 늘어난다니까요? 그럼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불법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방법을 찾으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42부터 143, 156, 158에서 162쪽, 세출 393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5, 129, 143, 158, 160쪽이며, 세출 405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출 내역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든 건 뭐냐면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본예산 미편성으로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해삼씨뿌림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섰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떤 것은 해삼에 관련한 것인데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어떤 것은 해삼씨뿌림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다 이것도 도비와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왜 안 되고 그다음에 해삼씨뿌림 사업은 왜 돼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우리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원래 이제 해삼 수산 종자가 증강사업을 하려면 먼저 서식기반 조성사업을 해야 합니다. 해조류를 이식한다든지 근데 13페이지에 보면 해삼씨뿌림 사업은 그런 기반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사업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삼씨뿌림 사업은 기반조성이 완료된 사업지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거고 지금 해삼 서식기반은 이제 용역을 해보니까 전남도에서 여기는 해삼이 살만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전남도에서 우리 시군 전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그래 갖고 예산을 편성을 못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를 해요. 어느 게 1단계고 어느 게 2단계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존에 있던 씨뿌리기 사업에만 사업비를 주겠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죠. 거기는 왜냐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적지가 되면 기반조성 하고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해삼씨뿌림 사업하고 그렇게
이미경위원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새로운 신사업자는 이걸 못하잖아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신청을 하시면 기반조성사업 먼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지구를 가능하다 하면 이제 사업지구를 하죠.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해는 다 하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깨끗해야 돼요. 바다정원사업도 삭감 했어요. 이런 게 저는 앞뒤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어서 같이 그냥 통틀어서 예산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과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그렇죠? 바다정원사업은 또 미편성 보조금 삭감해버렸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우리 전남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바다정원화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바다숲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 시군에 두 개 사업이 선정되면 하나를 지원 안 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9억 1000만원짜리 올해 바다숲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도에서는 바다정원화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비사업으로 바다숲사업을 1회 추경에 세우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시재원이 안 되니까 민생에 불요불급한 것만 세우라고 하니까 이것을 못 세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께 뭘 부탁을 드리냐면 비율이 8대 2사업이 또 있어요. 시비가 조금만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3대 7이나 2대 8로 가는 도비사업이 있으면 시가 재정이 부족하니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삼서식기반을 우선 예를 들었는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건 도비가 8이고 시비가 2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겠어요. 아는데 도비가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삼서식기반은 전남도에서 시군 전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바다숲사업이 국비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그러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되기는 일단 우리가 선정해서 지금 예비후보자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근데 2회 추경에라도 시비를 확보해주면 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협의는 돼 있습니다. 2회 추경이 절실합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정현주위원
그럼 지금 바다숲 국비사업은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총 예산은 얼마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총 예산은 지금 9억 1000만원이고요.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20% 못 세워서 지금 이걸 예비선정 1순위로 내려간 거예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작년 고수온에 시비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근데 예비비로 5억을 세우고 나머지 10억을 못 세웠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과에 배당된 예산범위는 적고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럼 2차 추경에는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현주위원
저희가 도와야 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같이 하시게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추경을 열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2차 추경에는 좀 시비를 세울 수 있는 뭔가가 길이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번 2024년 고수온피해복구사업 28억 8000만원 됐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본적인 수준, 24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는 예산 확보가 된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다른 건 다 집행했고요. 지금 안 된 것이 시비 15억하고 나머지하고 도비가 지금 5억 정도 올해 2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수온 피해 재난지원금은 이번 추경으로 해서 전액집행 합니다.
정현주위원
전액 다 집행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수온에 대한 기온이 높다라고 하니까 고수온 피해 역시 좀 더 작년보다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삼씨뿌림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품종별 적지해역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씨뿌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을 해서 한번 제대로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전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남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는 어떻게 돼있고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단위까지는 제가 지금 해삼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액이 1.4배~1.5배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 부경대에 의뢰 해가지고 그 결과 나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기 전남도 주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남도 주력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해삼은 저희 지역에 잘 맞습니다. 해삼도 생산도 잘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건 이제 용역사를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을 좀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서 잘되는 사업은 요즘 같이 고수온, 저수온으로 인했을 때 이런 대체사업으로 또 이런 것도 육성해서 서식하기 좋은 곳이라고 적정사업으로 전라남도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비율을 보시면 도비 80%, 시비 20%인데 시비 20%의 10%가 수혜자 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건 이제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촌계에서 부담하는 걸로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왜냐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한 데는 우선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결론이네요?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10%를 부담한다는 것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력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개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 전남도 말고 우리 여수시에서 육성하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24년도에는 7개소였고요. 그다음에 23년도는 5개소, 20년도는 5개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 서식지 기반 조성은 수평전개해서 계속 확장하고 나가고 있네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전남도에서 시군 전체 예산 확보를 우리시만 못 한 게 아니고 도비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도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시군 전체가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우리 수산 관련해서 예산이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지금 매칭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이걸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국비, 도비가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어떻게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정현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2회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 지금 1회 추경 요구액이 지금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편성액은 61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 20억 그다음에 청정 굴양식단지조성 같은 경우 32억 그런 것들이 지금 곧 불요불급한 것만 고수온 재난지원금 같은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하고 아니면 패각처리비라든지 그런 것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못했거든요. 못한 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것만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재정에다가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정말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패각친환경처리지원 5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이 5억 6000만원이고 다 처리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패각은 보통 저희가 연간 2만에서 2만5천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촌 소뎅이 같은 경우 작년에 새고막 폐사가 8~90% 나왔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폐사율이 85% 정도 나왔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1년 거기에만 나오는 양만해도 한 4~5만 톤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채울 수 있는 양은 약 한 2만 톤에서 2만 5천이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는 없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패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하고 계십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바다에 지금 부산물법으로는 해양 저질개선제라든지 그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호동동다리 밑에 같은 데 보면 폐 고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뿌려놓으면 저녁에 불빛이라든가 달빛에 의해서 색깔이 바다 속에는 하야니까 상당히 또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볼거리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예를 지금 들고 싶어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조개가루를 이용한 비치 해안도 있습니다. 상품화되어 있고 이제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도 지금 전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용도로 전남도하고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재활용 할 수 있는 리사이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서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우리 양식재해보험 200어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부담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하면 여러 가지 고수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양식 어가들에게 200어가 정도 되면 충분히 보험이 다 가입하는 겁니까, 가입하지 않은 어가도 많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이게 일회성 소멸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어류 같은 경우는 올해 저수온피해하니까 특약이거든요. 이거는 일반보험으로 해 주는 거고 한두 어가 정도 들고 그랬더라고요. 어민들이 왜냐면 양식을 담보물건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보험이 인기가 많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어업인들이 인기가 적습니다. 왜냐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하더라도 채하고 1000만원 해서 어류 같은 경우는 2억, 3억씩 부담을 해야 하고 자부담을 왜냐면 들어있는 물량이 30억, 50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어업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재해가 계속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했고 이 앞에 해에도 그 앞에 해에도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업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지원을 받아도 많이 부족함이 있잖아요.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그럴 것인데 왜 이 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좀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여수가 또 그런 지역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200어가라고 나와 있어서 그전에는 그럼 200어가가 아니었고 더 적었습니까, 아니면 200어가면 충분히 지금 늘어난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기본 이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본으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보험액은 지금 늘어나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200어가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우리 여수가 기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한 설명이 어업인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여기 27쪽에 보면 말입니다. 섬진강 등 하천·하구에서 해안으로 유입된 육상쓰레기인데 섬진강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섬진강에서 육상 초목류라든지 그런 게 여름철에 장마가 되면 많이 떠내려 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도 같이 오지만 몇 년 전에 섬진강 집중호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주 쓰레기가 1000톤 이상 정도 유입됐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로 유입된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섬진강 광양으로 해가지고 묘도 쪽으로 해서 그게 연도까지 흘러갔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연도까지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많이 내릴 때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럼 광양이 원인자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섬진강 유역에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리시는 남원하고 순창, 곡성 해가지고 5700만원 정도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받고 그다음에 광양시도 받고 남해도 받고 하동도 받고 그래서 섬진강 하부 자체는 섬진강 안에 있는 지자체한테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그거도 들어가고 그 지자체에서는 57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 5700만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곡성, 구례, 광양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배정받기를 환경부에서, 남원하고 순창군하고 곡성군
영규
김영규위원
남원에서 내려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여러 시군이 내려오는데 한 시군을 다 부담을 많이 지을 수 없으니까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지자체를 갖다가 하류에 지자체하고 몇 개씩 묶어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음부터는 더 부담해라 그래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대행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아, 그러지요. 근데 저희는 많이 요구하는데 그 대신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하천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무슨 기존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자가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저희가 직영합니다. 저희 본청에서 17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 연안정화팀이 있고요, 연안에 있는 우리 읍면동에다가 해가지고 산업팀이나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인부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폐기물처리비만 쓰레기 주워놓으면 저희들이 수거 처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만 해도 안 받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처리비는 꼭 받아내세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9, 143쪽부터 144쪽이며, 세출 41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개도에 모전마을 몽돌해수욕장 거기 보니까 데크도 설치가 되고 했는데 내년에 섬박람회를 하게 되면 개도 가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될 거거든요.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설치를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가, 섬자원과에서 해야 되는가 그걸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지요? 개도에서 모전마을 몽돌해수욕장 있어요. 거기가 데크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개도가면 관광객이 많이 갑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개도 몽돌공원은 저번에 보상을 함께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로 편입하면서, 화장실 부분은 검토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과가 담당인가 모르겠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위치에 따라서 지금, 항내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데 항내가 아니다면 설치 위치를 좀 봐야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걸 상의를 공원과나 해양정책과라든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올해 설치가 돼야 되겠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부분을 과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해보시고, 웅천 그 방파제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나 마무리됩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한 8월 정도나 시작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8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빨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시면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요. 그동안 증진사업 관련해서 방파제 및 선착장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계획서 작성 용역 비용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떤 용역사업이고, 또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운영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운영으로 세부사업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으로 바뀌는데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갑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세부사업을 바꿔갖고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보면 작성 용역해 가지고 세부사업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까? 설명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다른 내용 본 것도 아니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19쪽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19쪽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돼 있어요. 용역사업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이건 당초에 세워진 거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건 표기를 잘못했다는 내용이네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세부사업명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운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기변경 그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원래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부기변경이 아니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1억은 연구용역비는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섬 지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기초조사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지요? 그러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기존에 사업이다면, 기존 증진사업에 대한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니까 조성을 했고, 이제 여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내년도에 4건 정도 신청할라고 공모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주체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서를 우리가 수립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누가 운영할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에서 운영하게, 위수탁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넘겨줍니다. 마을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소득사업, 일단 건물이 들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경우에만 위탁을 주는 거고요. 모든 어항이나 방파제는 자체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작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사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식으로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마을 카페 같은 걸 운영할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을 카페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좀 세부사업 변경을 하실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그냥 일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카페나 하고 이래갖고 뭔 사업해야 될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어떤 데는 펜션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직접 운영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신활력사업이 완료된 데가 몇 군데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총 16곳 중에 5개소가
용진
고용진위원
완료됐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사업하신다고 했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카페, 펜션 이렇게 하고 계신다매요? 사례가 있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낭도 캠핑장 운영하고 있고요.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는 지금 달빛…… 죄송합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운영실태하고 현황점검표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있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약서도 있고 다 있지요? 마무리가 됐으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협약서가 완료된 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군데 돼 있어요? 진행을 몇 군데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 자료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신활력사업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해도 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이게 의문이 드는데 직접 하는 데도 있지요. 지자체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위탁을 맡깁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하는 곳은 별도로 신활력 관련 직원들이 세 명 정도 이상 업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분들은 새로 인력을 뽑은 거 아니지요? 그 지자체는?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러지요. 자체적으로 추가로
용진
고용진위원
장단점 좀 분석해 보셨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직 장단점 분석 못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위탁을 맡기는 이유를 제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은 법에가
용진
고용진위원
법에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 비용 주지요? 이거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건축분야도 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지자체는 위탁 안 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분석해 보셨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은 별도로 그 업무 관련 직원들이 추가로 한 3명 정도 배치돼 가지고 건축 직원도 있고 토목 별도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팀장님 외에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좀 벅찹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이해됩니다. 인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공무원 수도 많고, 재정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말은 곧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공무원이 더 많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예측이 되는데 저는 한번 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장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도 분석 안 하고 무조건 위탁을 하는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맞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직접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환사업으로 예산서에 보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설명서 우리 상수도과 10페이지인데요. 율촌, 화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돼야 된다고 문제 제기가 됐는가요? 미급수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6%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도서 지역을 제외한 육지 부분에 미급수된 부분이 지금 율촌 신대마을, 그다음에 화양지구 창무 그다음에 산전마을 이런 마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시비로 다 전환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도비로 세우다보니까 전환을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예요? 신규잖아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전환액이 3억 9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총 사업비로는
용진
고용진위원
사업기간이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인데요. 인제 시작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공사비는 그렇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신규잖아요. 신규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인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공사는 이제 시작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인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어떤 것보다 물이 시급한 거잖아요. 이게 전환사업이 아니더라도 미리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한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아까 말씀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서가 지금 추경 예산서가 보면 굉장히 전환사업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관광이나 재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지자체 도에서 전환하는 거, 근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시비가 들어갔어야지요. 전환사업의 원래 개념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따 예산팀한테 물어볼 건데 그래서 이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다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업자체가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래서 상하수도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단장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TMS인가요, 맞지요? TMS 수질 측정기기 유지관리 보수 사업비, 이거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설명서에 보면 지금 15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측정기기 TN, TP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소모품 구입 대상 감소 및 정도검사 주기 미도래에 따른 부품 미구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바로 추경에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용 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재원도 우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랑 다 계실 때 제가 억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꼭 전환사업이 아니더라도, 단장님 아시겠지요? 아까 96%라면 아직도 4%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빨리 우리 시비로라도 빨리 좀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감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 관망기술 진단 용역사업 관련해서 지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해서 이리 감액을 편성했는지 설명서는 봤습니다. 제가.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 관망기술 진단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망정비 용역이, 근데 원래 진행을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근데 지금 상수도 저희들이 정수장, 가압장 이런 부분이 동력비 부분 그다음에 원수를 구입하는 비용 이게 전부다 1년 치 예산을 확보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9개월, 10개월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좀 필요한 용역이긴 하지만 일단은 시급한 동력부분 그다음에 원수구입부분 이 부분에다가 집중을 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력비라든가 운영비에 밀려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본예산에서도 한 70% 정도 반영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력비라든가 운영비에 밀려서 지금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본예산에도 한 70% 정도 반영을 했어요. 동력비하고 운영비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비단 저는 상수도만 할 것이고 아니고 하수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수도는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매년 연수가 연안이 갈수록 계속 부식이 돼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업이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빠져있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력비라든지 온수를 갖고 오지 못하면 바로 그냥 우리 시민들에게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하게 그리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해서 보다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토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에는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 감하고 지금 계획 세우려다 보니까 지금 감액부분이 많은 게 현실이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하고 하면 좀 저희하고 소통하셔가지고 2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과에 모두 해당됨으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59쪽이며 세출 677쪽, 상수도 특별회계 73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장님의 답변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급수지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미급수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4% 정도 육지 지역에 돌산에는 월암마을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양 지역에는 산전 그다음에 율촌 같은 경우는 산수 일대에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문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세가 아까워서 현재 마을 상수도 묶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상수도가 지금 큰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마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시비확보 부분은 이번에 산전하고 그다음에 율촌 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비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에 올라가서 옛날에 지역특별예산이라고 해서 지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산이 재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7대 3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해서 도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금번에도 예산을 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지금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 했던 시비사업 자체에다가 지금 새롭게 도비사업으로 전환사업으로 해서 추가가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산수 쪽에 6억을 포함시켜 놨는데요. 어차피 지금 전환사업은 매칭사업이란 말입니다. 다시 또 시비를 추가로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번에 6억을 감액시키고 그 시비 예산을 갖다가 지금 매칭사업 부분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시비를 지금 여기 전환사업에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 확보된 예산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미급수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돌산 아까 말한 월암마을 거기는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수도공급에 대해서는 약간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차 다시 한번 협의를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도공급을 하고 싶어도 마을에서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수도세 부분 관리를 해가지고 비용분담에서 크다라고 느끼게 되면 마을에서 전수공급을 갖다가 거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월암 그다음에 산수 그다음에 산전마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미급수지역 4%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확보된 전환사업비 이거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산수하고 산전은 해결되고 그다음 마지막 육상지역에서는 미급수지역이 돌산 월암마을만 남는 거네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크게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재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한 100억씩 받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보통 한 250억 내외정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동력비 그다음에 원수대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까지 하고 기본사업들 기본 자체사업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노후관망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동 같은 경우도 3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고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총 250억을 지원 받았어요, 일반회계에서?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거의 200에서 300억
구민호위원장
100억 정도 아니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일반사업비말고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전출 받은 예산이.
구민호위원장
전체 총? 총괄?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이번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금번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10억 정도 받았을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행정과 과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지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급수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맞춰갈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토론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시장님이 표 생각해서 거의 20년 동안 안 올렸잖아요. 상수도 요금 20년 안 됐어요?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지금 17년 됐습니다.
구민호위원장
17년 됐습니까? 더 된 거 같은데? 2~3년 전에 17년이었던 거 같은데요.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하십시오.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메꾸느니 물 부어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물도 아끼고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게 표에 연결돼서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하든지 공론화시켜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681쪽, 하수도 특별회계 754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세웠던 거 6억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 그래서 정비부로 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밟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를 받고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하여간 비 많이 올 때마다 오폐수가 넘쳐 나와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수년간 발생했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뭔가 해결되는가 했더니만 예산 없다고 삭감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추경에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렵죠? 예산편성하기 힘드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감액된 부분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건축과는 7000만원 정도 감액되고 다른 건 조정했기 때문에 큰 건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타 부서에서는 감액된 부분들이 있길래.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조금씩 있는데 큰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경제 여건에 좋은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지금 할 사업들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일몰제사업이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것들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또 저희들이 봐서 조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시기를 조정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갈수록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도 지금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계획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파악해보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새롭게 해야 할 사업들이 7000억에서 1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 부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 못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해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사업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전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세계섬박람회 관련해서 국장님 부서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주가 저희들이 개도 휴양단지 조성사업인데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가로등 그 도시계획과 그리고 경관 관련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개도가 전체 317억 정도 되고 우리 가로등하고 경관해서 그것도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섬박람회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보면 290에서 300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아쉬운 것은 섬박람회 주행사장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기준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섬박람회지원단에서 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 곳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갖다가 그쪽에 시설 결정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섬박람회 쪽에서 못한다면 도로과에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했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국장님, 2023년 12월에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이 전면 개정됐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전면 개정된 지침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가 줄어든 도시에 맞춰 계획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용도지구 다 감소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 저희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생활인구가 많기 때문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인구기준으로 봤을 경우는 저희들도 지금 소멸도시로 해당되고 감소형에 해당되거든요. 또 그리고 강소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도시 특성과 국토교통부 정책기조상 개발이 제한될 거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어떤 게 된다면 발맞춰서 하게끔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셔야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다음 기본계획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율촌택지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를 조정해서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설계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중간사항이 나오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도시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평이동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타운도 만들어야 된다.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추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나 공영개발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하고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원도심도 보면 빈집이 너무 많게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전략을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지금 빈집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선정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다시 한번 중간상황이 나오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도시계획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율촌택지 관련해서 송하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어쨌거나 인구가 줄지만 순천, 여수, 광양이 접해있는 도시지만 지금 신대에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구민호위원장
BC 타당성이 나올 정도의 인구개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 앞에 했던 계획은 너무 터무니없이 규모만 커가지고 BC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저희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7~8월쯤에 BC를 검토했던 그쪽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나 그쪽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5, 158쪽이며 세출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26, 145부터 147, 156, 158부터 159쪽이며 세출예산 489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구에 현안 사업들 잘 해 주십니까? 질문에 하나도 없는데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예산안에서 우리 위원님들 민원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없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693쪽부터 694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03쪽부터 704쪽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율촌택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21, 130, 147쪽이며 세출예산 503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835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문문화의 거리 있죠? 재정비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가 지금 정확히 내려온 거 맞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여문문화의 거리 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할 당시에 용역 한 27억 정도 나왔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0억 요구를 했는데 9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7월까지 해가지고 내년도 2026년도 7월까지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사업비가 그때에 맞춰서 잘 내려와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여기에 관련된 시·도 의원님들의 공약과 함께 실천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예산이 이렇다 하면 추후에 예산 계획은 이런 거 차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내년에 본예산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꼭 좀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내년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약속입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26부터 127, 147부터 150쪽이며 세출예산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영 공동주택허가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51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여수 오신지 꽤 되셨는데 적응이 다 되셨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난 시민과의 대화를 따라다니면서 시민 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그동안 3개월 정도 업무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시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버스노선체계 개편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읍면동을 순회방문하시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시던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은 우리가 읍면동 25개 읍면에 한 700명 정도 같이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먼저 미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할 때는 주로 통장님이라든지 읍면동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보다는 그쪽에서 위에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큰 틀에서 우리 지역에 버스가 다니면 좋겠다든지 큰 틀 적인 이야기만 된 것 같고요.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들 사항에 의해서 우리 버스 조사하는 용역업체가 버스 타보고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야지만 깊은 말을 들을 거 같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만 들었지 그분들이 대부분 버스를 안타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미팅한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요. 3월 달에 저희들이 3개 노조 운송종사자들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운행하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합쳐서 용역사하고 기본적인 최소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려운 사업입니다. 결단하셨고 고생하시는데 이왕하시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하시면서 지금 인력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금은 시작단계라서 인력 그런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업무분담 조정을 하던 사람을 충원하면 좋겠지만 충원이 안 된다고 하면 업무분담을 조정해서라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과 밖의 일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쉬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인력 구조적 문제 있는 부분도 말씀해주시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개설 부담금 금년도에 40억입니다. 금년 전반기 20억, 하반기 20억인데 지금 진입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공정율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공정율은 초기단계인데요. 경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작년부터 7개월 정도 남해안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는데요. 저희들도 지난 금요일에 현장방문 했었는데 금강기업에서 본격적으로 교량하고 그런 부분을 하부공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7개월 정도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예산이 상식적으로 보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산 문제가.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이제 이렇습니다. 턴키로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은 법적으로 주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저희가 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은 확실합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턴키는 저희가 추가로 줄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물가변동 61의 3%라든지 그런 기준을 넘은 그건 법적으로 주기 때문에 주게 된 거고 그거 말고는 턴키 같은 경우는 혹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 육지에서 경도 안에 상수도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관을 현재는 협의단계에서는 관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관 사업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만약에 시가 발주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한테 사업을 같이 줘서 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는 저희 시가 금액 부분이라든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건 제가 추가사업을 주기 때문에 돈을 주지만 일반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한다 해서 민원이나 또는 지하 토질이 바뀌었다 해서 돈을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추가 비용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사업도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 132, 150, 159쪽이며 세출 523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지역구라 좀 여쭙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래시간동안 좌수영초등학교에 보도개설 애들 통학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도의원님의 지원을 받아갖고 이거 하는 거죠? 아주 오래 걸려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감사한데 학교하고는 연계해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학교 협의도 받았고요.
이미경위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억 5000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봤는데 3억 5000정도면 될 거 같아가지고
이미경위원
그 당시에는 이 돈이 부족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3억 5000으로 나와 있어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가설계를 해봤는데요. 3억 5000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경위원
도로 폭이나 그런 게 또 학교 측으로 축대랑 해서 들어가야 되고 소음방지책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축대 부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축대 부분이 당초에는 넣으려고 했는데 학교가 반대를 해요, 못주겠다고.
이미경위원
그때는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은 반대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인도만 약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1년 반 이상을 머리를 짜고 가슴을 조여가면서 짰던 이 예산인데 선생님이 바뀌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이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논의를 했는데요. 당초에 안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미경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도 애들 통학로는 만들어지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옆에 부분이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차질이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25개 읍면동 지금 하셨나요? 몇 군데 하셨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개 빼놓고 다 했습니다. 주삼동만 못했고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저기 남면, 삼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는 마을버스니까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는 의회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좀 전에 국장님께서 25개 했다고 해서 숫자가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남면, 삼산 빼고 주삼이 지금 일정을 못 잡아서 주삼에서 일정을 못 잡아줘서 거기만 안 했고요.
구민호위원장
24개 읍면동 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25개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서 회의진행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하려다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쨌거나 앞에 보니까 몸도 아프시고 그러던데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거나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통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 여론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일반 새벽시간대에 시장 가시는 어르신들 현장도 나가보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수렴해서 이건 할 때 잘 좀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여진 주차지원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719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50, 159쪽이며 세출예산 53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경아 도로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50, 160쪽이며 세출예산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서채훈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섬박람회지원과 조계완 과장님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사전에 보고를 안 해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원봉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을 우리 섬박람회지원과에서 맡게 됐다라고 조직위와 함께 이렇게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작년에 계셨을 때 이 업무분장에 대한 건이 협의가 됐었나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전에는 협의가 안 되고 추진 주체가 자원봉사 운영계획이 26년 1월부터 돼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섬박람회 자원봉사 준비는 좀 주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과정에 사전 준비하고 또 이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이라든지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 조직위원회하고 사무업무의 한계성을 명확히 하고 준비를 해야만이 박람회 기간에 자원봉사 시스템이 들어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지금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업무분장하셔가지고 섬박람회지원과가 이 자원봉사 업무를 맡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 일정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조직위에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2012년 엑스포를 치르면서도 우리 여수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순조롭고 원활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잘 마무리되지 못했을 거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섬세계박람회도 우리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 전체의 붐업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실천 운동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르네상스 실천 운동도 자원봉사로 연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섬박람회지원과보다는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직위의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많은 우려와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권한은 조직위가 거의 100의 99는 가지고 있고 책임은 우리 여수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직위가 이렇게 권한만 가지고 책임지지 않는 이 조직위의 또 단면적인 모습이 이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분장을 우리 섬박람회지원과에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그냥 순조롭게 다 업무분장을 허락하신 겁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업무 조정 부분은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 지원업무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모집·홍보와 같이 저희와 같이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파악하고 근무구역 운영 부분 그다음에 교육 총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물품 지원 그다음에 부스센터의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조성 이런 부분들이 조직위원회 운영 부분이고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선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복무관리 부분 이게 저희들이 1일 평균 150명, 천 명을 모집해서 운영인력이 150명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것은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1일 15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 운영이 필요한데 이랬을 경우에 이 복무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업무의 한계선을 정확히 명확히 해가지고 자원봉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어떤 실수한 부분이나 하는 게 없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또 단편적인 면일 수도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점이 우리 섬박람회지원과에서 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원봉사를 모집, 또 교육하고 배치하는 거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섬박람회지원과의 업무분장의 내용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각각의 우리 여수시에 있는 섬 그니까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섬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핵심이 또 우리 섬박람회대책과잖아요? 근데 섬박람회대책과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연로하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축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수시민들 또 애착이 있는 부분들은 출향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섬박람회대책과와 긴밀하게 조인이 돼줘야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섬박람회지원과하고 대책과에 대한 이쪽으로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섬박람회 지금 추진 과정을 봤었을 때 이 섬에 대한 관광 또 섬에 대한 붐업 조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다 여수시 섬박람회지원과와 대책과한테 몰아져 있는 느낌이고 조직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박람회의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딱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에 있는 행사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알짜배기, 속된 말로 돈 되는 사업에만 몰입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할 모든 주요한 것들은 조직위가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 떠맡겨져 있는 느낌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은 조직위원회가 전체의 99를 가져가고 이 책임성을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수시한테만 이렇게 전가된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조직위와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수시의 권한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특히나 또 조직위가 책임성 있게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조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 저희들이 매주 아까 말했던 업무의 한계 부분에 상당히 책임 주체 부분이라든지 책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단위 프로젝트마다 어느 선까지가 조직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어느 선은 또 우리 시 주도로 해야 될 거냐, 1차 미칭을 했고 다음 주 2차 미팅에 매주 미팅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해서 책임감을 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우리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지난주에 조직위가 와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날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박람회지원단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513일째 남았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후로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앞에 여기 와서 보고드렸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나 또 조언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미팅을 했고 또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부분들을 논의했고 다음에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갖다 놓고 이렇게 해결방안,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TF팀을 협력팀을 서로 간에 가동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직위원회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 크루즈 취항 연계해서는 어떻게 검토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크루즈라면은 서울 크루즈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전체적인 연안 크루즈 부분?
하진
송하진위원
연안 크루즈 말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국제?
하진
송하진위원
국제 크루즈, 예.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26년도에 현재까지 26년도에 2항차, 2회, 박람회 기간에는 2회에 지금 유치하는 걸로 국제 크루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는 박람회가 세계박람회인데 외국인이 그래도 와야만이 박람회 기간에도 우리 도서, 아름다운 섬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진모지구 행사장에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만이 여수섬박람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관광과에서는 2회에 걸친 국제 크루즈 운영계획은 수립돼 있고 지금 유치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회 이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왕 행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안 크루즈하고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사전에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크루즈유치팀에서 가능하면 박람회 기간에 집중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리 유치하는 방법으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종사하는 사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간담회 같은 거 혹시 가져봤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1차적으로 관광 협회 이런 부분들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 박람회 행사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들 제일 이번 심의 때 의회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안크루즈 운행 지원 조례를 확정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크루즈 지원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11월 중에 관광협회 그리고 여행사협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정부지원 관계자들, 남해안남중권의 시·도지사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연안크루즈 시범운행 사업을 남면 금오도, 화정면 거문도까지 1박 2일 풀코스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여수의 섬을 보여주고 여수 섬박람회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협회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연계해서 섬박람회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관광협회하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513일째인데 D-가 근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언론매체 홍보를 보시면 아직도 여수만 르네상스입니다. 이제는 여수만 르네상스가 아니라 섬박람회에 몰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섬박람회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런 부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회사로 봤을 때 여수시가 지분이 70%가 있어야 됩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욕심내는 거 아닙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가 포기했어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게 7 대 3으로 바꿔버린 건 제가 언급 안 할 랍니다. 그러나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7 대 3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70의 지분이 있으니까 권한도 70 가지시고 책임도 70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앞에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부족분이 있을 때는 세수의 70% 지고 도에서 30% 가는 대로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지금 도하고도 만약의 경우에 추가예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꾸준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여간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의 시점부터 협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단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조계완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 150쪽이며 세출 54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다 설명해서 질의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추진위 있죠, 범시민?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대표가 누구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안규철 위원장이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규철, 그분이 고집이 셉니까? 정기명 여수시장이 고집이 셉니까? 누가 더 고집 세던가요? 과장님이 봤을 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누가 좀 더 세겠더라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저도 이제 3개월 돼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그리고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냐 그러면 정기명 시장이 보통 밖에서 그러잖아요, 무능하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이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아니 저희들이 한 지금 두 번, 세 번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고 삭감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규철 그 양반이 고집이 세든가 정기명 시장이 고집이 세든가 안 그러면 어떤 분이 무능하든가, 안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개무시하든가, 그러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고 의회를 하찮게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과장님은 안 듭니까? 내가 서두에 누가 더 고집이 세던가요, 그걸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이제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모시고 있는 시장님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섬박람회지원과장으로 와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전후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그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위원장님하고 시장님 어떤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거 그 관계는 아까 드린대로 모르겠고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당면해있는 세계섬박람회 홍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요청을 드렸고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홍보가 위원님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고 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적인 시민차원의 최소한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비는 해줘야겠다, 주무과장으로서 했던 사항이고 아울러서 현재 지금 이 앞 달에 버스종사하신 분 400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PPT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 달 하다는 읍·면·동 순회 또 직무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하고 있는데 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시 선거법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만약에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음 2회 추경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또 할랍니까, 이대로?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할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과장님 쉽게 웃고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고 어찌됐든 의회하고 소통하고 상생한다는 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계속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추경 등등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예산들을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려요.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 이게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의회를 무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과장님이 이제 3개월 와서 그분들 어떤 분이 더 고집이 센가 판단을 못하셨다 그러니까 좀 더 근무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 잘 판단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하십시오.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답변이 곤란하면 적절치 않다고 표현을 명확하십시오. 예?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국회에서 답변한 거 못 봤습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명확히 하시고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게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소식지 발간은 앞으로 안 하기로 했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해외 홍보 관련해서 적절치 않다 해서 해외 홍보하는 거 안 하기로 했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래서 관내 위주로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제 두 가지는 해서 안 하기로 했고 나머지 예산 설명서에서 올라온 것은 너무 설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별도로 다 보고를 했죠,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민호위원장
상세히 설명하셨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가지고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셔가지고 범시민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159쪽이며 세출 54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호핑투어 기반 구축에 한 10억원 이렇게 예산 하셨는데 여수시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섬박람회대책과가 선도해서 우리 섬 관광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자료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서 섬 관광을 유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섬 관광을 오신 분들 특히 이제 요트를 타고 무어링 시설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입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곳을 입도할 수 있게 해 주는 여객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설비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이나 자원봉사 활동들도 많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입도해서 그 섬 자체를 정말 자유롭게 또 아름다운 우리 자연공간을 훨씬 더 많이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누차 말씀드린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정비 사업 설명서 6페이지인데 어쨌거나 용역에 회전교차로를 지금 넣어가지고 용역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당초 3월 중에 용역준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회전교차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일부 의견도 있고 해서 근데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쪽이 평면교차로가 나은지 회전교차로가 나은지 타당성 부분을 검토의뢰를 요청해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회전교차로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경찰서 교통심의 거쳐서 할 거고 그런데 거기가 안전이라든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기존대로 평면으로 할 수도 있고 현재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저도 건의를 했지만 회전교차로 공간만 나오면 다들 저도 물어보니까 회전교차로가 훨씬 효율적이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공간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지금 과거하고 달리 제가 정확하게 규정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접근을 할 때 약간 도로 경사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안전성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검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1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범시민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 9700만원 중 4200만원을 사업내용 중 도시와 섬을 연결하는 섬박람회 홍보투어 불요 및 나머지 두 개 사업은 중복되어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