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입니다.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은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14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남겨야 될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처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번에 어떻게 저희가 했냐면 소관 대상의 정책지원관을 같이 일하고 계신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재계약 여부는 결정했고요. 두 번째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 평가할 때 정책지원관들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팀장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됐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 나오는 게 솔직히 성과 평가의 문제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일하지 않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계량지표들 가지고 있긴 있더라고요. 간담회를 몇 번 했니, 뭘 했니, 다 대동소이하게 지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가는 상대평가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누군가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나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옆의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계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들이 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저희들이 존중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봐서 평가할 때는 계량지표도 보는 거고 또 인사팀에서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정책지원관 평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체제로 가는 한은 구조상 계속적으로 말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정책지원관이 제일 좋은 점수 받고 싶은 게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도 지금 사실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1명의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평가를 22명의 의원님들한테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하려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과 정책지원관 간의 협의나 조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팀에서 대충의 정보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계량화해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전부 다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걸 정확하게 계량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계약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100%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맞는데, 성과 평가할 때 감히 어떤 직원이 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직원이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과 평가할 때요?

재계약할 때는 의견을 여쭤본 건 맞고…….

성과 평가도 없었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어디 의원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 직원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름 대보세요. 내가 혼…….

저도 받았습니다.

처장님, 조금 설명을 아실 거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컨택해서 누구를 하고자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나 의원들 간의 또 부서별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배정된 정책지원관들하고 잘 지내야 저희 업무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노력을 합니다. 개개인별로 정말 의원들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에 상응하지 않게 정책지원관들하고 코드가 안 맞고 일이 안 되는 의원도 계세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의원들이 혼자 안아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이 먼저 의원들께 제안도 하고 뭔가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정량적인 지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의 의미는 의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50% 정도의 정책지원관이 내하고 맞느냐, 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코드에 맞춘다 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래서 일단 그전에 정책지원관들이 같이 그룹으로 있다가 각 전문위원실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직에다가, 연장이 1년, 2년, 이번에는 1년 됐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오로지, 우리도 4년제짜리 계약직이지만 이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 의원님들하고 코드를 맞춰서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100% 효과를 좀, 120%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지 지금 보면 전문위원실의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도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배려해 주시면서 의원들하고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의원들 항목도 나중에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의원들 평가에 스스로 능동적이냐부터 해서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 거고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위원장님도 전국 거기 가셔도 말씀을 하셨다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굳이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책지원관들도 연수갈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던데 추경이든 본예산에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정책지원관들은 연수에 같이 따라갈 그게 없다 하더라고요, 해외연수.

연수요?

해외연수.

아, 해외연수요?

예,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같은 데 정책지원관이 참여해서 같이 가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해외연수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면 경비가 그만큼 안 뽑히거든요.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어그러진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든 간에 이건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예산이 제약돼 있다면 가급적 우리 직원들보다 정책지원관을 먼저 배려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정책지원관의 성과 평가부터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정책지원관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사실 재계약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성과 평가는 솔직히 돈 200만 원, 400만 원 차이입니다.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크게 본인의 역할이나 사명감, 동기부여에 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 재계약입니다. 재계약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표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경고도 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의견 들어보고 전문위원실까지 다 들어봤는데 전문위원은 사실 의원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크게 좋다, 크게 나쁘다 안 하거든요. 중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아무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불만이 좀 있으세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그거 할 건 그거 해 가지고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성과 평가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